이수송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업무보고(도시국장 전국한)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희망찬 정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구정 수행에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 해결 뿐 아니라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힘써주신 이수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금년에도 우리 구민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국 5개과 간부들에 대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교통행정과장 이기철입니다. (인 사) 지적과장 안병일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 박두규입니다. (인 사) 건설과장 유주열 (인 사) 도시정비과장 황정현 과장께서는 아직까지 다른 민원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오면 별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임시회 개최에 따른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순서는 도시국 기본현황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기타사항은 지난 12월에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면 `96년11월1일부로 지적과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어 현재는 5개과 18개계로 정원이 106명인데 비해 현원은 101명으로 현재 5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국 소관 위원회는 총10개 위원회에 133명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작년 업무보고 할 때마다 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교통행정, 도시정비, 건축, 건설, 지적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업무추진계획 중 우리 부산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승용차함께타기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년5월 동아시아경기 대비를 위해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승용차부제실시, 승용차함께타기로 교통난 해소에 적극 대처하며, 카풀이용에 대한 지원과 홍보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계획으로 계속되는 차량증가로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교통체증 취약지에 대해서는 견인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이면도로와 우회도로 등에 중점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또 한 일·공휴일 야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마찰 해소를 위해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단속으로 구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단속원에 대한 지도·교육도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단속강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관내 자동차관련 사업체는 353개, 개별면허 1,608대로 이에 대한 불법차량정비 및 위반행위를 사전 단속하고, 교통행정 질서확립에 이바지코자 하며, 구민들의 교통불편사항해소 및 사업용차량운행 질서확립을 위해 우리 구에는 계속해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민들의 건의사항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교통관련사업을 보고드리면 미끄럼방지 포장과 반사경설치로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 차선도색과 견인·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이면도로 주·정차정비 용역사업으로 특별회계에서 3억3,700만원으로 총사업비3억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부과 29만8,072건에 101억8,164만원에 비해 18만3,045건에 60억1,268만8,000원의 징수실적으로 5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에 따른 문제점은 유인물에 상세히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해가 갈수록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으로 매년 연말 체납세징수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운수업체에 대한 체납세 특별징수를 위해 `97년2월12일 관내 운수업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연말까지 분할 납부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10회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재산압류 공매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정비과 업무추진계획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사업 4개소, 도시계획사업 19개소로 민간인 시행사업장 총23개소에 대한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 및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규 인·허가시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도시발전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불법·불량 광고물 일제 정비단속을 위해 금년 4월, 5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옥외광고물 정비도 3월, 4월사이 전수조사 후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 및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동아시아게임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 동민자율게시판과 경고판 제작 등 각종 간판과 광고물 게시판을 중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옥상광고물과 고층 돌출광고물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건축사, 광고물 제작업자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광고물 관련담당자 교육과 선진지 견학도 추진하고 우수광고물 개발을 위한 경진회 개최 등으로 도시미관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 계획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관내 가로등설치 30본, 보완등 설치 300등, 가로등과 보완등 보수 등 총13건에 2억4,871만8,000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로등과 보완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주 2회이상 관내 순찰을 실시하고, 고장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리하여 구민봉사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97년도 건축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다가오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역은 용호1지구외 3개지구이며, 지구지정입안 실행 중에 있는 지역은 용호5지구외 6개지구로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중에 있는 지역은 문현 6지구외 10개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공사는 시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현대비치아파트외 15개 대형건축공사장과 상가, 병원 등 15개 다중집합건축물, 센츄리빌딩과 한일오피스텔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각 사업장별 관리카드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건축행정 질서확립을 위해 금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면 선거와 관련해서 불법 건축행위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구민들의 법질서의식 향상으로 위반행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무허가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축물 사용검사 후 위반행위와 부설주차장 655개소에 대해서도 연2회 이상 점검반을 편성 단속토록 하고 이에 건축사의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신뢰받고 안전한 건축행정 확립을 위해 의무적 관리 공동주택 38개 단지에 대해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사고 위험이 많은 대연동 소재 기영아파트외 4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매월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각종 건축관련 집단민원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구정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97년 건설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큰재난없이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유지 및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며, 문현5동 동천주변의 우수기 상습 침수해소를 위해 총사업비35억원의 예산으로 펌프 2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재해대책에 대비기금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건설부 소관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해 무단점용자의 색출과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국·공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하여 국·공유지의 효율적관리 및 세수증대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과 가로질서확립을 위해 생활민원처리반을 편성 1일 1회이상 도로순찰은 물론 측구 및 도로유지보수 등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기전 상습침수에 대비 하수구 준설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2개 단속반을 편성, 도로내 불법행위가 없도록 자진정비계도와 홍보를 추진하고, 상습행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업무추진에 있어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96연말 현재 9,243만9,000원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우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출수량을 조사하고,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수질보존을 위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공과 폐쇄 신고한 폐공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관내 건설공사로 도로유지관리와 도시계획사업으로 총공사 12건에 사업비 93억원 의 예산이 확보되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맨홀유지비 5,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가 10억, 관내 노면수선공사가 1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가 1억원, 하수시설 맨홀유지비가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9억원으로, 총사업비 6건에 22억원이 확보되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97년도 시비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인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공사 30억원,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감만동에서 우암로간 도로확장공사가 110억원, 대연5동 못골시장에서 동천고교간 도로개설공사가 10억원, 문현동 효성택시주변 도로개설공사가 5억원이며, 하천하수사업인 문현동 동천변 상습 침수지 해소공사 사업비 5억원으로 공사 6건에 총사업비 71억원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97년 지적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공개념 업무추진을 위해 택지소유 상한제운영으로 서울 등 6대도시 내 택지 660㎡초과 소유가구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 전체면적에 대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96년도 우리 구에서는 80건에 10억6,424만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초과소요택지개발과 처분 등으로 부과대상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택지개발, 토지형질변경, 지목변경 등 토지 660㎡이상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부과전 부과내역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행정심판과 소송등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관리사업장은 92개소이며, `97년 부과대상은 8개소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규제 업무추진으로 자연녹지지역 330㎡ 초과토지로 허가대상 요건에 해당될지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하고, 허가 후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허가 후 1년 경과된 토지 10건에 대해 `97년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며, 미이행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9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으로, 매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와 관련된 조세 부담금부과 등 행정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 토지가 3만6,300필, 잡종재산토지가 4,700필로 총4만1,000필지로, 금년6월까지 구청과 국세청 등 합동조사반을 편성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감소방안으로 개별공시지가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95년에는 131건이고, `96년엔느 108건의 재조사 청구가 있었으며 앞으로 업무연찬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민원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 토지정리 계획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내용과 실제현황이 불일치되는 토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토지경제가 30㎝이상 불일치되는 감만동 498번지 일원 79필지 1만8,080㎡가 정리대상에 있으며, 토지정리위원회를 자율 운영토록 유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계획으로 시행기간은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으로 총대상 토지가 1,296필지이며, 이중 `96년까지 정리가 된 것이 373필지로 2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내 정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지도 확인을 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주민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관리계획으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지적 삼각점 19점과 지적 도근점 37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전산화를 위한 건축물대장의 신규작성 추진으로 `97년도에 3만1,000매, `98년 3만1,000매, `99년까지 3만957매로 총 9만2,957매를 작성할 계획에 있으며, 건축물 현황관리 및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임시회 개최에 따른 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용호만공유수면매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유주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정축년 새해를 맞아 늦게나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용호만공유수면매립승인신청에따른협의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청인은 문정수 부산광역시장입니다. 매립장소는 우리 구 용호동의 176번지와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의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총65만8,100㎡이며 평수로 환산하면 19만9,705평의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용호지구는 51만㎡로 15만4,275평인데 전체의 77.5%에 해당되고 수영지구는 14만8,100㎡로 4만4,800평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매립지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족한 도시용지와 문화, 관광, 위락, 친숙 공간을 확보하고 광안대로 건설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관광자원을 축으로 한 복합적인 해안관광개발을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1,928억8,200만원이며 착공예정일은 실시계획은 인가일로부터 15일이내이고 준공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면허관청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수면 매립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적용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매립 신청 협의에 따른 규정만 별첨과 같이 발췌해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용호만공유수면매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를 지난 2월3일부터 2월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우리 구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관련 8개부서 및 해당 동사무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서가 의회의견서가 접수되면 관련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사실시로 인하여 예상되는 제반사항 즉, 사업의 효율성이나 공공이익 증진여부, 피해 또는 기타 손실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면허관청인 지방해운항만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용호만공유수면매립신청에 따른 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폭넓은 검토와 심의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매립은 부산시에서 전부 하는데 사업을 구상하는데는 우리 남구가 참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봐어요?

사업을 직접 하는 것 말입니까?

예.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구에서 직접 관여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조직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럴 기미가 있으면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로 오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크게 이익이 없다면 그것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다 그대로 놔두지…

그것이 매립 되고 나면 나중에 매립지에 발전이 되면 부수적으로 다른데 파급효과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반면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남구가 참여해야 되는데 남구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되요. 그것을 한 번 구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간담회때 논의된 의견으로 안 넣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