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제111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함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97년도 상반기 의정연찬회를 제111회 임시회가 끝나는 4월 9일에 출발하여 4월 11일까지 2박 3일간 백제문화권 개발의 비교견문을 넓히고자 경주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서울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에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충남교육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영일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2월 13일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로 되어있는 제1정책심의관실, 제2정책심의관실, 제3정책심의관실의 명칭을 각각 일반정책심의관실, 개발정책심의관실, 정보화정책심의관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구흥서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자문역의 신분이 불투명하고 떳떳하지 못하여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조례등 관계 규정을 보완하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관련조항을 만들어 상정되었습니다만 국제자문역의 신분과 자격기준이 그래도 애매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 보완토록 촉구하고 지난 2월28일에 재상정된 바, 그 당시 집행부의 관계, 실국에서는 자격기준등에 관해 시행규칙을 만들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질과 소행을 갖춘자가 위촉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약속함으로서 조례안의 일부를 자구 수정하고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경우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안면도 지역에 민간부분의 새로운 경영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진흥과 도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한 사항이었습니다. 또 이 조례에 나타난 출자의 방법 및 한도와 타 법령적용과 준용등 조례안의 내용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회사설립시 과연 도민에게 돌아오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를 또 자본금의 2분의 1미만, 즉 소주주로서의 권한 행사상의 경영권 문제, 대표권 문제 남용문제, 개발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상호 이권개입에 의한 불협화음 문제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리와 민간주자인 인피니티사와의 협약서 및 정관에 정확하게 해 둠으로서 절대 우리 도가 불이익이 없도록 함은 물론 국제변호사의 검증을 거쳐 시행할 계획임을 천명함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도원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에 대한 시험문제 출석수당등 6종의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으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에 "상설단속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자동차관리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도지사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과 규칙으로 위임한 사무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및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 촉진등 국가정책 목적상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정책목적이 달성된 분야는 세제지원을 축소하며 지방세를 감면한 후 추진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감면조례를 정책목적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개정사유와 내용등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위원 모두 의견를 같이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저희 내무위원들이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충남교육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남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발굴 시상하여 교육계의 귀감이 되는 교직원상을 정립하고 사기를 높여 긍지를 갖게 하며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충남교육상의 수상자 인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상인원을 당초 "초등교육 부분, 중등교육 부분, 교육행정 부분 각 1명씩" 총 3명에서 "초등, 중등교육 부분" 각 2명으로 교육행정 부분은 1명으로" 총 5명으로 개정하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개정으로 포상의 가산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충남교육상 수상자에 대한 가산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 적용대상 범위 및 조례시행시 예상되는 효과 문제점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 수상인원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충남교육상의 당초 취지인 교육일선에서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교육행정 부분에 종사하는자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예상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시행과정에서 충남교육상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다수 발굴 시상함으로서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긍지를 갖게하며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등 개정조례 시행시 문제점보다는 예상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 교육감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명은 그 조례의 고유 이름으로 조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간결, 명료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제명중 중복적 의미인 "충남"을 삭제하여 "충남교육상 조례"를 "충청남도교육상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충청남도 충남교육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활발한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