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태 의원 발언

배석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중에서 여성대학 운영, 규수대학 운영 등등의 여성교육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여성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이 경쟁력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수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업료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전적으로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사실상으로 수강을 하는데 수강료가 없으면은 공짜라는 것은 사실상 좋은 것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실비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 효과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형식상의 사람만 모아 기지고 그저 수료생만 배출해 내고 치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업료를 얼머 받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매년 얼마, 몇 사람, 몇 사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수강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몇 사람이 나가서 어디에 취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가 알기로는 수료생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고 또 사실상 간부의 기별로 분야별로 이런 간부직원이나 몇 사람이 나와서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교육 효과가 적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앞으로 수료생들을 관리를 잘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병충해 방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1억5천만원이고 보조가 50%, 50%입니다. 다음에 넘어가면은 5천278만6천원 이렇게 되면은 50%가 아니고 자부담이 30%로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앞에 것이 맞는지 뒤에 것이 맞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돌발병충해 방제에 긴급 방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도 물바구미 방제 계획이 서 있었는데 긴급방제를 하면서 실제로 시기를 전부 일시 늦췄다는 얘깁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농가들 농업인들이 다 사용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약제가 한 달 후에 공급되니까 이것은 시장에 유출만 되고 사실상의 지원대책이 없더라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해야되지 지도소에서 예찰인이 나와서 그 다음에 결재 맡고 이러면은 한달이 넘게 걸리게 되고 약은 적기에 공급이 절대로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지원을 하고 후 서류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농약은 이것은 사실상으로 수도 농약만으로는 이것이 유출이 안됩니다. 가 보면은 개인 농약사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수도 농약만은 농협에서 약 80%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병충해 긴급 방출되는 것 그것을 봐도 그 농협에 가서 대장을 봐도 각 농협에 보면은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시기를 늦추지 말고 아까운 국고를 지원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새 주시고 또 올해 물바구미가 꼭 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6천6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돌발병충해 한 몫 건명을 써 놓으면은 나중에 쓰기도 좋고 집행하기도 상당히 선후를 안 가리고 해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구별해 놓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50%, 50% 지원…

아니요. 여기 보면은 자부담이 5천2백만원인데 앞에 보면은 7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자부담이 50%가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30%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틀리느냐?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