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신년과 민속명절인 설날을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제17회 정기회에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편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후반기에도 본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예.

예. 박해동 위원.

저번 상임위원장 선거시에 채종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토록 결의한 바가 있는데 채종오 위원을 추천합니다.

채종오 위원이 간사로 추천 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채종오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종오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된 채종오 위원으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채종오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온 죄로 여러 감투를 많이 주시는데 정말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선 위원장을 보필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박 수)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에 의거 간사 선출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서부동 복지회관 건립)안 7. 진량면의 읍설치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총무국장 배원경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도편달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부동 신도시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추가안건으로 제출한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량면의 읍설치에 관한 경산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전체 6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 및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 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 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의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행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신속한 재사용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사회과의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보권한을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무관리 시테크 개념도입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로 대폭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총무 12100-7 ’97년 1월 3일호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의 공무원 복무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복무조례 내용이 국가공무원 복무조례와의 조항간 불부합한 것이 많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요전일 근무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예규로 규정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토요전일근무제 종무시간을 17시로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여 토요전일근무시 근무시간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연가일수 산정시에 공무원 근속기간을 적용해 오던 것을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그 기준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군복무 기간등은 포함하지 않고 실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일수만 인정해 주었으나 재직기간으로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전일 군 복무기간까지 연가일수에 산정토록 하여 타법령과의 형평을 유지하였습니다. 또 시테크제를 도입, 지참, 외출시 종전에는 1일단위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던 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 누계 8시간이 되면 이를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여 사적업무로 인한 시간낭비의 최소화와 복무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했습니다. 성실근무자 인센티브제를 도입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현재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이 되면 법정연가일수가 23까지 였습니다. 연가보상은 20일간만 보상해 줌으로 앞으로는 병가를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다음연도에 한하여 각각 1일의 연가를 가산해 줌으로써 성실근무 유도와 시테크 도입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했습니다. 반일 연가제를 도입, 연가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병가활용 기준을 강화해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것은 종전대로 최고 연180일 이내 병가를 허용토록 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없는 감기 몸살등 1내지 2일 정도의 단순병가는 종전에는 연중 병가로 활용할 수 있었느나 앞으로는 단일 병가활용 일수를 6일간으로 제한하여 초과시에는 개인연가에서 공제토록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의 적정성 제고와 성실근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보좌 기능을 보강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함은 물론,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인사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 정책보좌관 정원이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공문으로서 ‘97년 2월 17일 이었습니다. 승임됨에 따라 본 조례상의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정책보좌관 정원 행정4급 1명이 추가승인됨으로써 국가직 1명을 제외한 우리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999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하고 기관별로는 시본청 412명을 4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안건 3-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 세정과에서 시달된 내용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중 수정안이 시달되어 시세감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과 정책적 세재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경산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중에 부속토지 즉 건축물 면적이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이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1조 2항은 신설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사람에 한합니다.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이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 부터 5년간 면제한다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로 공공주택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준공한 후 사용승인일부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 제1항중에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항 1호중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1항 3호중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최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이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최 및 참가업체로 개정하고 19조 2항,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고 그 신설되는 내용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 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하도록 되었습니다. 첫번째 시장재개발은 재건축사업 시행자, 두번째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접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부동 신도시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5페이지 부터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계획은 옥산1지구와 2지구로 구분 건립하되 옥산1지구는 옥산동 484번지 부지면적은 992㎡ 약 300평입니다. 건물 연면적 110평, 지상 2층 규모로 하고, 옥산2지구는 옥산동 733-2번지외 2필지에 부지면적 375평입니다. 건물연면적 100평에 지상1층 규모로 하여 현재 용도가 공동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우선 동사무소 부대시설인 복지회관으로 신축사용하고 분동시에 증개축하여 동사무소와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 2지구 전체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경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96년도에 도비 3억, 시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옥산2지구에 건립코자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옥산1지구와 2지구에 각각 별도의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96년 12월 28일 경상북도에 서부동 신도시 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그해 12월 3일 경북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얻었습니다. 서부동 복지회관 건립 추진 위원회에서 복지회관 건축에 따른 용도별 세부 건축계획 협의가 지난해 12월 26일 확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다소 지연된 이유는 옥산2지구의 공용청사 부지 3필지중 경상북도 소유의 220평외 협의취득에 따른 행정절차 문제로 다소 지연되었고, 금년 1월 27일 부지대금 2억 4,900만원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의결되면 3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조기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진량면의 읍설치에 관한 경산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안건 31페이지 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및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진량면 읍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진량면은 경부고속도로 IC가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하고 최근 50만평의 진량 공업단지가 있고 대단위 아파트 건립등으로 ‘96년말 인구수가 1만 3,849명이던 것이 ’96년 12월에는 2만 4,822명으로 1년간 79.2%의 높은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구대학교를 비롯한 2개의 대학교와 4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산재되어 1일 평균 유동인구가 3만명 이상으로 금년 1월말 현재 2만 6,200여명으로 현재 건립중인 아파트 5개소와 입주중인 아파트 3개소, 2,700세대가 완전 입주하게 되는 금년말경에는 3만명이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현재의 면사무소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각종 민원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읍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읍설치 기준과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이 정한 기준은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으로 해당 지역이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이나 공업, 기타 도시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40% 이상 되어야 하고 추진절차는 실태조사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실태조사서를 도에 제출하면 도지사는 이를 검토해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내무부의 승인이 나면 관련 조례제정, 공포와 개청 준비등의 절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읍이 설치되면 도시개발 촉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읍기구 및 인력확충으로 대민행정서비스 확대 등 행정능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량면의 읍승격을 위한 전단계로 금번 회기때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진량읍 승격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동 기간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 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 요인이 되고 있어 시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재사용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당연히 개정시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북도 총무 12100-7 ’97년 1월 3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어 이에 따라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대폭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개정시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 임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책보좌관 정원 1명이 경북도 지방 12200-273 ‘97년 2월 17일에 의거 승인됨에 따라 정책보좌관 정원을 조례상 확보하여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개정시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세감면과 기타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하여 경북도세정 13430-18 ‘97년 1월 8일자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당연히 개정시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몇 개월동안에 실시 해 본 결과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한 이후에 나타난 공무원들의 반응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반응, 장단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자신들은 현재까지도 99% 이상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 개인적인 입장이라기 보다도 시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 2시가 넘으면 민원실에 한 주에 그 당일 토요일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5사람 평균 미만입니다. 그래서 인력낭비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전일근무제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선 읍면에 가 보면 사실 토요일날 2시 이후에는 발걸음이 없습니다. 한가하고, 차라리 그럴바에야 토요일날은 아예 쉬어 버리든지 아니면 전에와 같이 하든지, 이러한 여론도 사실 공무원층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전일근무제가 물론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토요전일근무제를 안 하는 행정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한번 면밀히 재검토 해 보는 것, 검토라는 범위내에서는 다시 시민의 여론과 공무원들의 여론을 다시한번 수렴해 볼 수 없느냐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괄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예.

예.

여기 5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공용의 청사 및 부대시설, 서부동 신도시 복지회관 건립관계인데 이것 사실은 내가 ‘96년도에 6억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서부동의 시의원인데 현재 지금 옥산1지구, 옥산2지구, 복지회관을 나누어서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을 두개로 갈랐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부서에서 하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당해 시의원한테 한번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도의다 해서 이렇게 안을 내어서 동의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아주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2개로 갈라서 하게 된 동기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시설내용이라든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이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하게 개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전체 회의석상에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동의안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야기 하고…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요.

전임 의장님께서 그때 의장님실에 계셨는지 의원실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간담회때는 아마 의장님이 주재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작년 11월달에 의정 간담회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자료는 서부동의 의견청취, 그 절차를 밟아서 그때 의정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분리건립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시의 계획은 현재 부지가 확보된 1지구에다가 현재 농민후계자들 판매시설로 간이 건물을 지은 그 부지입니다마는 거기다가 6억을 투입해서 3층 건물을 짓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지구만 짓는다고 2지구에, 대구 나오는 국도선으로 갈라지는 2지구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회의, 각급 단체장 회의때 의견수렴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서부동 사무소의 보고내용을 보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지구에 3억, 2지구에 3억, 이 주장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정영해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발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그 내용을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 보겠다, 의견수렴 결과 동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수렴이 되었다는 1, 2지구 분리건립안이 신청이 되어 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2층 의원실에서 의장님 주재하 의원 간담회때 의견을 업무보고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2지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2지구는 대구로 나가시는 길에서 옥산1지구 지하도 가는 길하고 2지구로 가는 포장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서 50m쯤 올라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들어 가시는, 의장님 사택으로 들어 가시는 그 도로, 지선도로에서 50m, 국도에서 50m…

그런데 좋은데 서부동에 통장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만장일치가 되었는지 어디서 얘기를 들어서 만장일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해 시의원이 옳게 모르는 그러한 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상당히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뭐 시의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외되고 또 시의원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 만장일치로 동민들의 의견으로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옥산2지구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회관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관리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시의원을 아주 바지저고리 만들 작정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문제는 시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정영해 의원님께서 처음에 그런 내용을 구상을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달라고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회의는 거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통장회의하고 기관단체장 회의에는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반별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좌우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와서 내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문제는 사실은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이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책보좌관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하는 일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일종에 대기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일생을 다 바쳐서 공무원의 길을 걸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무원법상에도 직업 공무원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고, 또 신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을 기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인사적체를 해소한다, 또는 승진의 기회를 만들어서 사기를 높인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몇몇 특정인이 그야말로 불이익을 당해 가면서 꼭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신분상의 문제가 첫째이고, 둘째로는 정채보좌관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 없이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200만원 내지 300만원 월급을 받는데 이 예산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시의 예산입니다. 또 시의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러한 돈을 아무하는 것 없이 매달 돈을 월급을 주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또 임명권자가 인사권자가 꼭히 조치를 하고 싶으면 사표를 받든지 아니면 명예퇴직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신분상 조치를 해서 예산에 손실을 안 가져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인사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내가 듣기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지방행정서기관 4급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이번에 해당되는 것 같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의회에 사무국장이 꼭히 되어야 되느냐, 또 한가지는 본청에도 그런 유사한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공히 조치가 되어야만 형평의 원칙에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만부득이한 그러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입장에서 꼭히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를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도시행면, 그 다음에는 예산낭비면, 그 다음에는 형평성면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시행면에 있어서는 ‘95년부터 내무부에서 전국 33개 통합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인사적체가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공무원 사기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져서 어디 결부가 되느냐 하면 업무추진면에까지 심각한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이래서 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내무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기를 정책보좌관 기능을 만들어야 겠다 해서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계속 시행을 해 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통합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번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책보좌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공간만 있고 하면 매일 출근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라든가 공무원으로 반평생을 쌓아온 능력, 실력을 가지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시군에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예산문제, 다음에 부속실에 여직원 근무문제, 여러가지 도리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는 것 보다 사무실 공간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면 거기 따른 예산낭비가 심각하지 않겠느냐, 두가지 토끼를 다 같이 잡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이야기가 많이 있어 왔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낭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반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엄격히 따지면 후진을 위해서 퇴직하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한테 예우차원이라도 봉급과 수당 정도는 연말까지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형평성 문제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지침이 나오기 전에 의회사무국장한테 작년 12월 정기회 폐회 이틀전인 12월 26일자, 사무국장 방에서 이 문제를 둘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97년도 정책보좌관 시행지침이 내무부에서 있느니, 없느니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듣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사무국장께서 나는 ’97년도에는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답변이 그러면 다행이고, 신경 쓸 일도 없겠고, 그러면 잘 되었네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러던 것이 금년 ‘97년 1월 9일자 내무부에서 시행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래서 시행지침을 가지고 시장까지 결재를 내고 난 뒤에 1월 14일날 간담회인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10시 40분에 내려 와서 의원님실에 들어 가서 인사를 드리고 다시 사무국장 방에 가니까 자기 책상에서 신문을 보고 있길래 소파쪽으로 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의사타진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아래께 1월 9일자 시행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우리도 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 그러냐고, 사무국장이 그 당시에는 알리도 없었고,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방침을 전달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두번째 제가 묻기를 혹시 금년중에 퇴직할 의사가 혹시나 없냐고 물으니까 손을 저으면서 나는 전혀 퇴직할 의사가 없다, 사퇴는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영교 보사국장한테 동일한 의사를 밝히도록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사국장의 얘기는 나는 시행지침이 내려 왔다면, 나는 정책보좌관은 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바로 적당한 시기에 사표를 낸다, 사료를 내는 이유는 내가 34년을 경산에서 몸담고 공직에 봉사하다가 정책보좌관을 하면 금년 연말이 되면 공로연수로 또 발령이 납니다. 앞으로 인사가 있게 될 때는 구본경 구 보사국장이 정책보좌관인데 공로연수로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34년을 근무하던 경산의 후진을 위해서 사퇴를 하겠다, 사퇴를 하게 되면 후진이 5사람이 줄줄이 승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후진을 위해서 취해야 할 도리이다, 그래서 사퇴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만 사퇴의사를 전달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시장께서 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사표를 제출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형평은 거기서부터 갈라졌습니다. 위원장님 요청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에서 기록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 사실 사무는 보사환경국 사무인데 정리하는 문제가 총무국에 것이니까 총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예.

사실 여기에 보면 재사용 확인이 장시간 소요되어서 읍면동으로 이관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시간 소요된다면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신규로 받는 사람은 바로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아니 증명을, 의료보호증을 1월 1일부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신규로 된 사람은…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의료보호증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대상자가 된 사람은 보호증을 1월 1일날은 보호증을 안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저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규로 책정되는 사람은 그 당해연도 전인 12월 30일 이전에 확정된 사람은 수첩이 배부가 되고 기 배부된 사람은 이 수첩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따라 어느날 갑자기 연도가 바뀌어서 가면 병원에서 이것이 안 되니까 새로 가서 받아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받아 오라고 하면 대개다 면사무소에 가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다 해서 시군에 오면 이것은 또 오고 가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주로 병원에 장기간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재사용하는 사람도 12월 31일까지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사무위임을 할 필요없이 12월 31일까지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증에 사용승인을 확인을 해 주면, 12월 31일까지만 해 주면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어도…

이것은 1년단위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되어 있는 사람은 12월말로 되는데 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수첩을 제시를 못 하고 병원하고 협조가 되어서 입원되어 있는 환자는 1월 10일날 받아도 된다고 하면 되는데 단 의료보호법상에 12월말로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당신이 책정에서 탈락되었는지 모른다, 받아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보통 면사무소에 제일 먼저 갑니다. 면사무소에 가니까 우리가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 가라고 하는데 시청에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병원에 다니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데 이것을 편리를 봐 드릴려고 정부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 편리를 봐 주는데 그러면 읍면동장은 확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장이 확인을 못 해 주는 것을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것 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장시간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대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면사무소나 동에 가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시 본청소관이다 했을 때 오고하는 시간이 환자에게는 하루라도 엄청난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동 분동은 그러면 잠정적으로 보류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분동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잠정보류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대비는 해 놓을, 지금 사법처리중에 있는 김우석 장관의 재임중에 청와대 회의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류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의 용도를 보면 거의 2, 3가지 밖에 용도가 없는데 복지회관이라면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이나 취미나 여러가지로 용도가 다양하게 쓰여지는 것이 복지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복지회관을 어떠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 것입니까? 앞으로 협의할 사항입니까?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점용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주민의견수렴이 다 된 과정에서도 해당 의원이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가, 뭔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매번 겪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안건이 추가안건까지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안건을 사전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사무국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연락을 했을 때는 이번 안건이 3건밖에 없을 것이다 했는데 이래서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시간을 하루 밖에 안 했습니다. 하루 밖에 안 했는데 이것이 또 당초에 접수된 안건 6가지에다가 추가안건이 6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12건을 하루에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12건 가지고 이것을 짧은 시간에 전부다 한다는 것은 무리일 뿐이 아니고 문제점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안건도 사전여유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제 받아서 오늘 심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졸속하게 될 우려도 있고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12건이 다 접수가 되었다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다소 늘려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총무국장 전체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에 따라 한 건, 한 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서부동 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량면의 읍설치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채기환 위원 말씀 하십시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면 출신 위원인 채기환 위원입니다. 진량면의 읍설치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안대로 진량면이 하루속히 읍으로 승격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채기환 위원으로 부터 조속히 읍승격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을 발표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기환 위원이 발표한 의견대로 진량면의 읍설치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안대로 진량면이 하루속히 읍으로 승격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를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발표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여성회관 신축의 건)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항상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중 여성회관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회관 신축에 대한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저희들 신축사유는 여성의 자기계발과 잠재능력 배양, 여가활용으로 전인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특성의 여성의 미적특정에 맞는 개성있는 건물로 자리잡아 지역사회 여성활동의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건축개요는 위치는 서상동 138번지 4, 즉 구 지도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건물 북쪽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2,029㎡에 건축면적 1,036㎡ 연건평 2,722㎡를 건축함에 있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하며, 주차장은 320㎡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3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공사금액은 23억 9,900만원입니다. 총 층별 면적은 지하1층은 주로 체육시설, 재활용품 보관실, 전기실, 기계실로 해서 78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은 관장실, 사무실, 관리실, 상담실, 보육실, 주차장해서 513㎡가 되겠습니다. 2층은 강당실과 조리실, 미용실, 재봉실, 회의실등 해서 872㎡가 되겠습니다. 3층은 전통예절실, 컴퓨터실, 어학실, 취미실, 자원봉사실 해서 55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옥탑층에는 물탱크를 설치했습니다. 합계 2,722㎡입니다. 즉 823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서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고적으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변경은 지난해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때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변경안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2,722㎡에 23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여성회관을 신축코져 합니다. 68페이지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서상동 143-8번지에 2,722㎡의 건축물을 건축코자 합니다. 추정예상액은 23억 9,900만원, 취득시기는 금년 상반기, 아까 말씀드린 3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취득사유는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취득소유자는 경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여성회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예. 윤점용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여성회관 예산확보액을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또 현재 23억 9,900만원 하는 것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해서 공사금액이 나왔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공사금액이 사실은 예상외로 굉장히 안 많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정석현 위원님도 보류까지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여성회관을 짓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 문제, 회관 건물은 사실은 한번 지으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짓는다는 것에 원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돈이 많으면 그 이상도 좋게 지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공사금액을 더 많이 줄이도록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13억 5,000만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가 작년에 10억을 줄려고 해 놓고 8억 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 2억을 저희들 계속 도비를 10억 해 줄려는 것을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가능선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내년도까지 건축기간이기 때문에 설계도 저희들 처음에 약 30억 되는 것을 조금 더 해서 외관상이라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도로 최대 줄여서 약 2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최대의 노력을 해서 멋진 여성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성회관을 짓지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우리 연말에 토론을 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을 사용하되 조금 전자에 국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벽체를 간략하게 이것을 헐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설계를 사실적으로 의회에서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도비를 반환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요?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저 국장님에게 하나 묻겠는데 1층에 주차장이 들어 갑니까?

주차장이 강당 밑에 법적으로 있는데 현재 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심의과정에 주차장이 곤란하지 않나 해서 제방넘어 공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대폭 활용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 기본댓수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 할려니까 이 밑에 지반이 층석이고 해서 지하를 더 파서 지하에 차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법상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하는군요?

그것은 저희들 9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9대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2층 강당 밑에를 주차장을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했고 앞으로 공사금액이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바로 벽도 없고 주차장 넣고 하는데 평당 설계비가 28만원 정도, 이것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아까 정위원 질문하니까 국장님은 칸막이도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바로 건축비가 평당 29만원이면 앞으로 5층, 6층을 지으면 기초라든가 모든것을 튼튼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건축비가, 물론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했겠지만 너무 과하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설계시한이 나온 것은 외부벽은 그냥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 이것도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타일로 하고 바닥도 그냥 시멘트 해서 흔히 일본말로 로끼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일단은 현관 들어 가는데는 전부다 대리석을 깔자, 그런 것이 조금 추가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대회의실, 180석 규모에서 220석으로 늘린 거기에 조금 더 비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억 9,900만원이 나옵니다.

이 관계는 더 신중을 기해서 많은 예산이 안 들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더 정밀 검토를 해서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박해동 위원 말씀 하십시오.

여성회관 신축문제는 물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같이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처리때 우리 보사국장님이나 부녀과장님이 복지과장님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것을 보아서 체감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여러가지 부대조건도 있었고, 아직도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이상 여기에 대한 짓자, 안 짓자, 그런문제는 사실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회를 한다, 날짜를 정해 놓고, 총무국 소관 조례안 6가지는 3일전에 위원들 개인집으로 우송이 되었습니다. 검토를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5개 복지회관까지 포함해서 5개 추가안건은 어제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이 조례안 11건을 어떻게 위원들이 심의 통과를 하겠습니까? 졸속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안건 5건은 다음 임시회로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저희 이 안건은 당초에 올라온 안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올라 온 것입니까?

예.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이 5건은 다음 임시회로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건의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를 좀 하시고…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예.

건의가 있습니다. 채기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이 몇 건이 안 된다 해서 운영위원회를 할 때 상임위원회 날짜를 하루로 했습니다. 하루를 하고 했는데 추가안건이 생겨서 시간이 낭비가 되고 또 누차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미리 배부해 달라고 누차 부탁을 했는데 바로 오늘 막상 와서 이것을 받아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시간도 없고 많은 의안을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국의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안건이 들어 왔으니까 상정해서 토의를 하는데 보사국장님의 사과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내가 사적으로 여성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다음 임시회라든지 혹은 간담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봐서 여성회관 설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계도면을 제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요관계, 혹은 거기의 용도관계를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요약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10.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건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추가안건으로 3건이나 낸데 대해서 집행부의 간부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의원님들 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추후 이런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경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경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경산시의 보건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기능은 지역내의 보건의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등 18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로 하면 지역보건법 제3조를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등에 제1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경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3항,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와 4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6조 회의등, 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7조 수당과 여비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45페이지, 개정이유로는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의 개정근거와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의 제정근거가 당초에는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로 되어 있었으나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업무범위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과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가정, 사회복지시설등 방문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제7조는 지역보건법 제7조는 보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제10조는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5조 업무,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 내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범위는 제1호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제2호 전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 제3호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5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제8호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제9호 농어촌 및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제10호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호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제12호 가정, 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호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호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호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이 보건소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 약가중에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론로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관련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2건과 신고3건, 재교부1건, 인정2건, 등록2건의 민원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사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부칙 제2항에 보면 ‘94년 9월 27일, 발표된 것입니다마는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로는 이 규칙 시행후 종전에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요율입니다. 제1항중 별표1, 인허가 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등 제6호 3내지 20을 11내지 28로 하고 1내지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3내지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에 2만원, 2호 부속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만원, 3호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에 2만원, 4호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만원, 5호 의료기관 재개업신고 1건 1,000원, 6호 의료기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1,000원, 7호 치과기공소 인정 1건 1만원, 8호 치과기공소 인정사항 변경 1건 5,000원, 9호 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에 1만원, 10호 안경업소 개설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현재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의안자료 말고 그냥 의안자료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건,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현안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보건의료 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조달체계,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절차는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 형태등에 대한 자료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을 하고, 다음장입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는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4조, 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는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중에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과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대하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방금 제안설명드린 조례에 대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읽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지 어제 늦게 도착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중인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당연히 제정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및 ’96년 7월 13일자로 보건소법 및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의 제정근거와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신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마땅히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를 종전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예.

예. 박해동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20여개가 있습니다. 사무감사때 보면 1년에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고 2번 정도 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고 각자의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낸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경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물론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려면, 효율적으로 할려면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에 나왔는 것을 보면 기능에 있어서 이 방대한 인원, 위원 20인이라면 지금 우리시에 만들어 놓은 위원회중에 가장 위원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한번 회의하는데 약 1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5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았을 때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이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의 사항, 이렇게 막연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광의의 해석을 하다보면 이것이 요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기능과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나항에 보건소의 업무범위 확대조정에 보면 국민건강증진,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소상하게 구분을 지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는 방만한 인원에 비해서 기능이 너무 막연합니다. 보건소장 여기 3개의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기능 3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산시지역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산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제정하는 이유는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실태조사나 연구 이런사항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기 이전까지는 상부에서 지시된 사항만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밑에서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그런한 단계로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직원만의 힘으로서는 방대한 우리 경산시지역에 모든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능을 보면 지역내 보건의료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더라도 물론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태조사라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물론 흡연관계라든지 음주관계라든지 또는 국민건강 영양상태라든지 또는 성관련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의원님들이 보시고 계십니다마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안에도 방대한 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계획을 저희 보건소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합니다. 하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하나만 보더라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위원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부터 시작해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의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원만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구성자체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다는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단계에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이와같은 기능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1년에 몇 번 소집을 합니까? 소집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1년에 2번 정도는 소집할 계획입니다.

2번 정도 소집해서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역시 보건소에서 이것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계획 수립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1년에 2번 모여서 이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뭐 어떤것을 얻고자 합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들기 이전에 저희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실태조사를 물론 위원회를 소집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관련된 여러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를 소집하기 이전에 하니까 여러 보건의료 단체라든지 또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가진 자료도 제공하고 또 그전에 이미 의회나 지역단체, 보건단체와 협의를 할 때 충분한 건의사항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좌우간 보건소장은 이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기대가 크고 또한 실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니 이 위원회를 운영한 결과를 나중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인원이 20명의 범위는 우리 여기서 만들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보건법에 보면 2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20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역의 모든 현안을 알려면 자주하는 것도 좋은데 위원이 20명 같으면 그날 수당하고 해서 1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원을 조금 축소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명으로 5명을 감축시키는 것은 어떤지 안을 냅니다.

소장, 가능하겠어요?

예. 20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인원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원구성을 할 때 채기환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모법이 20명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법도 그렇고 대통령령도 그렇다면 10명도 할 수 있고 20명도 할 수 있고, 5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보건소에서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20인 이내니까 보건소장이 인원구성을 할 때 방금 관심이 많은 박해동 위원님과,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죄송합니다. 정석현 위원으로 부터 본 건은 제2조 3항 위원은 다음에 시의원을 삽입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정석현 위원의 수정안대로 제2조 3항 위원은 다음에 시의원을 삽입하자는 동의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