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후반기에도 본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손발이 되어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중에서는 시기가 촉박한 안건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심의의결 될 수 잇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의회 의원님들간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이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겨울철 가뭄에 철저한 대비와 금년도 사업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예, 박종윤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종윤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윤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박종윤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제2차 본회의에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경산시농업경영인연합회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철회의 건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축년을 맞이하여 저희 건설도시국 전직원은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즈음하여 지난 제15회 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경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새로 출발하는 통합시에 따른 도·농통합 경산시의 21세기를 지향하는 도시발전방향과 앞으로 20년간의 도시개발 전략에 대한 기본구상이 동시에 경산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장기종합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건교부의 승인을 득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흔히 이야기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계획인구 50만명, 대상구역은 시전역과 대구대학교 시설결정부지인 영천시 금호읍 일부를 포함한 411.431㎢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17일까지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24건의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을 3대 권역으로 구상하였으며 경산권역은 중심상업, 행정서비스, 문화, 유통, 학원연구 기능을 위주로 계획하였으며, 하양권역은 첨단산업, 학원연구기능, 수변 관광위락지, 종합유통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인, 남산, 용성을 포함하는 자인권역은 배후주거기능, 전원주택지, 온천관광휴양지, 근교농업등 부도심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용지는 기존 취락지역과 면소재지를 중심 거점지역으로 계획하며 경산, 압량, 하양, 자인 지역에 신시가지를 4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존부락은 기준을 정하여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용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업용지 계획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도심과 부도심지역에 중심상업 업무기능을 강화했으며, 중산동 일원의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여 위락, 업무, 유통기능을 수반하는 계획단지로 개발하여 침체되는 섬유산업의 대체기능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재정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진량공단 하부를 종합적인 물류유통 단지로 계획하여 각종 산업에 대한 물류비용 절감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에 대한 주요계획입니다. 현재 조성된 48만평 규모의 진량공단을 중심으로 동남쪽으로 공업용지를 200만 정도로 확대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역내 개별입지하여 산재한 용도위반업체를 수용할 뿐 아니라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으로 지역산업의 구심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화동 일원의 공업용지 남쪽을 일부 확장하였으며, 현실적 여건이 어려운 신대, 압량 공업지역을 주거용지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경산조폐창의 확장에 따른 최소면적을 공업용지로 수용하였으며, 자인공단 주변의 일부확장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예정지 계획입니다. 와촌 갓바위주변, 경산온천주변의 관광휴양 용도계획과 하양권역의 산업용지 확보, 하양, 용성, 남산, 남천등 구릉지를 이용하여 전원 주거지 개발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입니다. 먼저 광역 교통망 계획을 설명드리면 기존 경부고속도로,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경부선·대구선 철도,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수용하였으며, 현재 계획중인 구미～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신설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1호선의 하양방면과 대구 지하철 2호선의 경산～자인～진량～하양방면 연장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청도, 영천 방면으로 지역간 접근성을 위한 지역간 도로 14개노선을 계획하고 경산권, 하양권, 자인권, 최외곽 순환도로 노선의 신설, 내무 간선도로 18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금호강, 남천, 조산천, 오목천 및 문천지, 남매지 등을 이용한 수변 레포츠, 휴양 운동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성암산, 팔공산 자연공원과 수림이 양호한 녹지지역과 연계한 근린공원계획, 특히 문천지 일원을 유원지로 지정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구와 청도, 영천 주변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내 관광코스 개발과 아울러 근교 관광농업도 연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지역의 장기발전 측면과 시민들의 기대욕구와의 양립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견 제출 및 조치사항은 도면과 함께 실무자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먼저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 도시기본계획안에는 몇 %입니까? 1.6%이지요?

예.

1.6%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근거는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인구 밀도에 맞추어서 지역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1.6%를 고정적으로 규정에 못 박아놓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지역적인 안배는 저희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번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포항시 같은 경우는 전체 상업지역이 약0.7% 아니면 심지어는 2%가 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1.6%했다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 우리지역내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지정한 상업지역의 면적을 받아서 그것을 전면적에 나누니까 1.6%되더라는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만약에 상업지역을 더 확보를 해서 하면 2%도 될 수 있고 또한 상업지역 면적을 줄여서 한다면 1%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찾아가는 면적이 1.6%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4개 읍면동 중에 상업지역이 없는 곳도 있습니까?

예, 와촌면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도 듣기 위해서 일부 도면을 설명드릴 때 일부 조정했는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을 구상하면서 14개읍면동에 상업지역을 안넣는 곳도 있다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 기본계획 입안할 때는 와촌의 발전관계를 봐서 일부 갓바위 부분에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하면서 그것을 면소재지에 있는데는 일부 조금 조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의 건에도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조정하면서 일부 삽입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경산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와촌이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팔공산 동화사쪽에서도 길이 뚫려있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지금 상업지역을 하나 넣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뭔가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당초에 입안을 할 때는... (도 면 설 명) 이것이 팔공산입니다. 지금 이색으로 칠 해 놓은 것이 개발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할 때 개발예정지구는 앞으로 상업지역이나 무슨 지역으로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용도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 입안 할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할 때 이 예정지구를 인구가 확장이 된다든지 했을때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안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할 것으로 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예정지구는 앞으로 발전 추세에 봐서 맞추어서 하되 단 시가지내가 빨갛게 칠해 놓은 것을 이번에 보완하면서 저희들이 입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재지 일부 지역에 상업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그 위치에다가 지금 상업지구로 기본계획을 잡는다는 것이 뭐가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취락지개발 그것은 국토이용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의해서 상업지구로 고시되어 있으면 도시기본계획 할 때 또다시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지구를?

맞습니다. 그것은 새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적하시는 내용중에,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 잠깐만요! 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 합시다. 그것은 물론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경산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정비를 하지요? 그것은 틀림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에 예를 들어서 녹지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재정비 할 때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지요?

예, 녹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기본계획에는 20년 주기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년만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5년후에 검토해서 다시 변경했을 때는 몰라도 그전에 못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없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해 놓은 그 안에서는 재정비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5년후에 다시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와촌같은데 안 넣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재정비할 때 와촌은 상업지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해서 중간에 의견도 나오고 해서 이번에 수정하면서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경산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그 정도도 입안을 해서 골고루 넣고 타당성있게 넣고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우리는 전문가도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이 보이는데 이런식으로 돈을 몇 억원씩 들여서 이것을 해와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 이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을 했는 것을 우리 공무원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시민들 공청회를 하고 의견청취해서 수정할 것하고, 지금 그 단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본계획을 용역업체가 준 것을 100% 우리가 수렴을 다 못합니다. 공무원이 입안권자가 다시 검토를 하고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의회 의견 청취해서 수정할 수 있는 수정은 그 단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당초에 용역업체에 해서 입안할 때 아예 안 했는 그런 점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와촌이외에는 상업지역이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실무자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설명듣는 것 보다 일단 와촌이 거론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현재 개발예정지구 자체에 지방도 909호선이지요? 와촌에서 대구로 넘어가는 것이 지방도 909호선이지요?

예.

909호선 주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벌써 거의 상업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지요?

예, 일부상가 하고 여관하고...

되어 있는데 현재 좌측으로만 개발예정지구로 하고 우측으로는 그것이 전부 제외되어 있는데 개발예정지구도 더 이상 도로 우측으로도 확대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도로를 직선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여기는 산으로 붙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시관내는 별로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띄음 띄음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할 예정지구로는 우리 와촌에서 대구로 넘어가는 좌측편이 안 되겠나, 계획개발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쪽으로는 산이 있고, 공지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없다고 단정을 하시는데 답변에 단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개발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집, 두 집이라든가 서 너 집이 집단으로 있고 조금 떨어져서 한 두집이 있는 것을 이런 것을 모아서 다시 전부다 개발예정지구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지가 있기는 있되 아직 소수이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예정할 수 있는 개발잠재력이 있는 좌측편을 이용해서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습한 곳에 개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양지바른 곳에 개발을 해야 됩니까?

보통 보면 양지가 좋습니다만 양지에도 그런 여건이 안 될 때는 못하지요!

현장가서 확인 했습니까?

예.

여건이 이쪽보다는 충분하게 우측이 더 좋은 곳이라는...

우측을 할려면 산을 전부다 훼손해야 할 자리가 많습니다. 아주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전부 토지임야입니다.

토지임야는 고도차이이고 저도 여러번 다녀 보았습니다만 고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도관계 맞추고 할려면 훼손을 많이 해서 한다고 하면 팔공산 자체가 훼손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개발예정지구로 좌측에도 거의가 약 70～80%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임야입니다.

예, 여기는 구릉지가 많습니다.

이런 형태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어야 될 시점에 와서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도외시 한다는데는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와촌지역 자체에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당자하고도 충분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금 소재지에 동그랗게 두 지점 표시해서 상업지구로 생색만 내고 바랗고 앉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이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대구～포항～구포간 고속도로의 접속도로 자체가 저것이 기본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작년 11월입니다. 납품된 것이 11월인데 97년 2월에 와서야 기본계획에 도면을 확보를 해서 이제 정확한 지금 선만 그어 놓았는데 저기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하면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시행해서 저도 여기에 와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도에도 제가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도에도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 얼마전에 도로공사에서 경상북도로 공문이 와서 그 공문을 경산시를 제외한 영천, 포항에는 해당되는데 공문이 같이 와서 도에서 이송했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고서도 전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경산시가 없느냐, 저도 항의를 하고 나중에 박위원도 전화를 주셔서 나중에 도에도 항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면서 도로공사에서 도로 넘겨 줄 때 그것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경산시를 도로공사에서 공문이 없기 때문에 빼내라,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을 위촉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빠졌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과장한테 부탁을 해서 도로공사에서 왔는 도면을 도에 가지고 있는 도면을 보고서하고 복사를 해서 전달 해 달라, 그러면 도에서 공문을 생산해서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기전에는 도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 때는 건교부나 물어서 대충 어느 선이라는 것은 짐작은 했습니다만 보고서가 늦게 왔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잘못했는 것도 아니고 도가 잘못했는데 도로공사에서 누락되어서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곁들여서 하나더 말씀드리면...

예, 됐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하게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조금전에 국장이 답변한 내용중에 도로우측쪽에 한 두집이 있는 쪽으로 해서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 자체가 꼭히 이루어 질 곳만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까?

예, 개발잠재력이 있고 개발 예정할 수 있는 지점을 대충 지정 되었습니다.

예, 개발잠재력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의 남측인 용성이나 남산쪽에 개발예정지구로 표기된 위치와 우리 와촌쪽에 저것이 우리 경산시로 봤을 때는 북부지역이지요?

예.

저쪽에 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내용들 자체가 과연 어느 곳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어느 쪽이 먼저 어떤 형태로 개발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예정지구로 포함해 놓았습니까?

앞으로는 이 지구는 팔공산을 끼고 있고 갓바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개발이 많이 안 되겠느냐 해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예정지구를 도로 노선을 따라서 그렇게 어떠한 개발 계획도 수립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저렇게 개발지구로 해야 되고...

아닙니다.

남산이나 용성쪽에는, 답변을 듣고 하세요! 남산이나 용선, 더구나 남천쪽에 저렇게, 지금 현재 눈으로 확인만 하세요! 저렇게 노선따라 도로선형 따라서 개발예정지구로 결정을 해 놓고 이쪽에는 이 밑에는 한번 보세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

예,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지역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도·농통합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이 일부를 확장했는것이지 새로운 지역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확장 했습니다. 역시 와촌도 확장이고 전부다 확장했는 것입니다. 확장해서 그것은 나중에 재정비할 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도로관계에 도로를 위주로 해서 해 놓았다는 이야기는 현재는 개발잠재력이 있지만 개발이 크게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예정을 봐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5년후에 검토를 할 때 여기에 무슨 개발이 더 된다면 이 지역에 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으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새로 했는 것이 아니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이우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시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와촌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이 무작위적으로 개발되는 내용입니다. 그 계획들 자체, 무작위로 아무런 무계획으로 개발되고 있는 현실 자체를 경산시에서 도시기본 구상을 하면서 그 무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되는데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도면상 그냥 선만 그어 놓았다 뿐이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이라는 어떤 기초적인 입안 자체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와촌쪽으로 가 보세요!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가!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어서 옳은 개발이 되겠어요? 왜 기초적인 계획 자체에서도 제외시켜 놔 놓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승인해 달라는 내용대로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경산시를 무시하듯이 경산시에서도 와촌면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지금 현재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의견 청취에 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는...

여기에 대해 담당자한테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어떤 지역에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몇 번이나 했어요!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자체도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됩니다. 갔을 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 대신 그것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 입안을 해서 최대한 거기에 수용되도록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놓았다는,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이라는 것은 나중에 재정비할 때 만약에 이 지구에 어떠해서 여기에 상업지구를 만든다고 하면 상업지구를 조성 했을 때 그때 세부계획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한다는 것이...

국장, 보세요!

나중에 재정비때 나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의견을 내 놓을 경우에 반영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안권자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말이 어폐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니올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거에 의회에서 의견청취 내 놓아도 그것을 무시하고 다 했잖아요!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것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안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계획에 넣어서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든지 그런 것이겠지 그것을 안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계획에는 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의회의견에 대한 검토도 없이 막 통과 시켰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나 그것은 넘어가고 제가 하나더 물어 볼께요. 경북실전하고 상방공원 복판에 근린공원인가 공원이 하나 있지요?

예.

경북실전옆에? 기억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림으로 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왼쪽은 상방공원, 오른쪽은 경북실전 녹지, 또 맞은편은 영남대학교, 뒤쪽은 사동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 곳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림으로 봐도 필요한 곳이 아니예요!

예.

그런데 왜 저런 것이 저기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입안하는 실무자로서도 조금 생산을 봐서는 그것 합니다만 이것은 옛날부터 군당시부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 면적만큼을 주거지역을 하며 다른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이 면적만큼 여기 어디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상업지역은 1%했는데 2%로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공원은 줄일 수가 없습니까? 뭐뭐만 못 줄입니까? 도시기본계획에? 프로테이지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

프로테이지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다 관계는 없습니다만 내가 말씀드리기는 과년도 도시계획할 때 기 지정해 놓은 것을 없애고 변경해서 다른데 지정 안하면 가능하다...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지구입니다.

예, 예정지구로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 빨리 개발을 우리시가 예산도 없고 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지 맞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돼요! 지금 우리가 공원으로 경산시에서 매입해서 개발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우리가 경산시에서 땅매입해서 개발한 곳이 있습니까? 있는가, 없는가 이야기 해 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직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아직 개발된 상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순전히 사유권침해에다가 타당성도 없는 것을 구태여 이쪽에 넣어 놓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에서 경산간 도로계획이 있습니까? 대구 옥포, 용연사있는 옥포에서 경산으로 오는 도로가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월배 있는 그쪽으로 해서 남천쪽으로 해서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분명히 없습니까?

대구 도시계획을...

가창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대구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창에서 오는 그것이 바로 옥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도면설명)

가창 옥포 용연사있는 거기에서 넘어온다고 하던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청회때하고 의회에서 의견 들었는 것하고 전부다 번호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 전체를 한번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빠르게 전체 설명을 한번 드리고...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해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양도시기본계획 변경만 자체가 지금 도에 보고가 되었어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동대학하고 경일대학에 그것이 안되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유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 확인 다 되었어요?

그것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17회 정기회때 그때 의견청취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협의매수 안된 사유지는 제척하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만 연초에 경일대학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20억원이 지금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거기에 계약이 될 것 같다 이래서 그것이 계약이 되고 그 다음 경동대학도 지금 허씨 문중하고 대학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협의 받아서 만약에 늦을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2월중에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집행 관계 때문에 늦어진다 이래서 3월 초순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되든 안되든 간에 그 격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견 나온 것을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 올리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확보를 더 해서 한다, 아니면 이것은 제척시키고 한다, 그것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 그 문제 제기되었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내가 먼저 물읍시다. 부호지구 변경하는 것도 분명히 변경되어 있지요?

최기사! 설명하기 전에 지금까지 공청회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아 놓았다고 했지요?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중에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공원지구를 변경하라고 했는데 재정비 결정안에서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이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국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양 도시계획에 지적고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은 도시계획이 지적고시가 안 되니까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국장께서 예산집행 관계로 조금 학교측에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몇 몇 사람 때문에 주민 전체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학교측에서도 요즘 매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만 방금 박기철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작년 연말부터 화제가 되었는데 빠른시일내에 업무를 조정을 해 주세요. 읍민 전체가 하양도시계획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나가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학교총장하고 경동대학 학장하고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17회 정기회시에 의회에서 의견이 의견청취된 대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매입된 것은 제외하고 지금 종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수고를 합니다만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기본구상을 설명하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10분정도 걸립니다.

설명부터 일단 하십시오.

공원을 존치한다고요?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모여서 30분간 위원 각자가 지역에 따라서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필요한 의견을 다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박기철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의결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들 자체가 현재 도시기본구상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경적만 울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넣을 때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검토하겠다, 참조하겠다는 이야기로 끝내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전체 위원들이 수의한 결과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예, 실무자로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결전에 방금 우리 간사가 내용을 말씀드린 것을 국장한테 하나 주세요. 주면 당장 봐도 안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도 최소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하는 것하고 전문가하고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후일 가능한 것하고 가능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 의결이 되고 나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으로부터 시장한테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습니다. 정식 서면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부를 반영이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간에 가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지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도 더 이상의 어떤 제동의 장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제동의 장치는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때 또 의회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가서 정비를 다시 해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잠깐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하는 것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존중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물론 넘겨주어야 되겠지만 단 하나는 우리 국장이 약속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냈는 의견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도 본위원이 봐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 물론 아까 협의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 가능한 부분, 이런 것을 충분히 조율을 해서 사전에 우리 상임위하고 양해라 할까,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의견청취의 건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도 무성의하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반대의견을 한번 냈는 예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 것은 집행부도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결국 두 번째인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존중된 계획안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당히 다른 문제 갖고라도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중히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년도에 이루어진 과오를 본보기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시는 것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전문가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 지점은 만약에 간사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이것은 반영이 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조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가 못 갈 정도로 한다면 다음 재정비 계획때는 우리가 절대 안 넘겨 줍니다. 그것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각오를 하고 안하고 간에 먼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신 것은 존중해서 최대한 되도록 하는데 규정상이라든가 또한 전체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은 이러 이러해서 미반영되고 이것은 반영한다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조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정영해 위원.

현재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안건을 반영을 시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결정을 못 지울 그런 사항이고 또 전문분야나 기술진의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안건을 부결을 하고 그다음 그 안건을 저희들이 재차 전문직하고 기술진의 조율을 한 다음에 보류를 하고 그 안건을 저희들이 재차 심의해 보고 그때 통과시켜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위원님, 이것은 자신들이 의견청취만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류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류하는 것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집행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집행 안되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예산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한테 물을 필요도 없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현재 두 번 보류를 시킨 결과가 여러 가지 우리민에 귀도 기울여야 되고 주민들의 의사도 한번 받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보류했는 이유는 주민의 의견수렴 기간이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오늘 안건을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시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의 생각은 위원님 개인적인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각자가 전체적으로 안건을 제시했는 사항이고 그런만큼 위원들이 안건을 냈는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기술진에서 검토를 해보고 되는 것은 되고 확실한 것을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잇는 그런 여건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더는 담당실무자 최영배씨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경산 상업지역이 이번에 도시계획입안에 41만1,431㎡인데 여기서 1.6%하면 상업지역이 124만4,578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합섬에 대해서 안건 냈는 것이 거기에 25만평인데 지금 줄었는 것이 약 7만평 가까이 상업지역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이 7만평이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그리고 또 14개 읍면에 이번 도시계획 입안사항, 124만 상업지역에 대해서 각 14개 읍면동에 몇 평, 몇 평이 분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현재 설명하기가,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하면 자료를 하나 내 주시고 또 아울러 주거지역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정영해위원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견청취의 건을 두 번이나 보류했고 또 제가 알기로 지금 재정비 계획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미루어서는 안되는 그런 상황으로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또 두 번이나 보류했는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되었고 그 사이 아마 도시과나 국장하고도 많은 의견이 서로 오고가고 해서 조율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정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우리가 협의했고 또 의견을 개개인이 다 내 놓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덧붙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냈는 것이 이번에도 만약에 무시를 당한다면 이런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이 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런 것은 아미 위원들 전체가 공감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 경고입니다. 앞으로 이것 만약에 반영을 안 시키면 상당히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로 아마 충분히 받아 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 한번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을 때 그 의견을 안 따라 주었기 때문에 경산 도시기본계획안 자체가 지금 상당한 기간동안 보류되어 왔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집행부의 그런 어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런 많은 문제점을 이때까지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을 넘겨주어도 가능하면 우리 위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잠시만요!

제 이야기 받아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영해 위원도 말씀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이우경위원도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분석한 의견이다,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집행부 국장께서 전문가와 검토를 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간담회라든가 다음 시간에 사실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께서 우리 위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에서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의견을 모아주는 쪽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웁시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의견 청취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의견이 개진될 때마다 소수의 몇몇 분들이 지역적인 일 때문에 회의가 자꾸 지연되고 보류되는 사례가 여러번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갈 수 있도록 소수의 의견도 다 접할 수 있도록 사전 의견조율도 하고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서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수결로, 저희들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로 통과를 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우경위원님과 이기원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정영해위원 철회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가결된 경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3월5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