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금일 춘천시의회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경섭 부의장께서 의장직무를 대리하여 오늘 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박태룡 의원외 4인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안은 97년 2월 2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및 행정정보 공유에 대한 주민욕구가 상승하고, 담세자로서 재정운영 실태를 알고자 하는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 마다 1회이상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제2조의 주민공개 횟수는 년 2회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재정운영 상황 공개와 제3조 주민공개 대상은 세입, 세출예산 현황 및 집행상황, 주요사업 조서, 지방세 부담 예정액, 채무관리 상황,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증감 및 관리계획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규정한 내용에 부합되며, 제4조 공개방법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 하였으며,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진행중인 사업이나 정책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재정운영상황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한 조항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상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태백시 재정운영 상황공개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20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중안 지침에 의거 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연가·병가의 일수계산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특별휴가 중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20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의 공공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령위임 사항으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내 생활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5인 기준으로 기본사용료 1만원과 추가사용료 1,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기본사용료 없이 1인1일 4,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태백시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근로청소년 복지회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태백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