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지숙 의원 발언
장우
남장우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3개보건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3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한 개 보건소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3개 보건소 다 보고를 받을까요?
종윤
김종윤위원
3개 구청이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군데만 받지요. 수정구청부터 계별로 하나씩 하면 되지요.
승열
한승열의사계직원
계별 업무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일괄보고해야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구분이 안 되나요? 그러면 한군데만 해야 됩니까?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3개 보건소 중 한 곳을 지적해 주십시오. 주로 분당을 많이 했으니까 수정이나 중원 두 군데 중에서 하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전에도 3개 보건소 나오면 맨날 수정보건소가 타겟이 되어서 제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중원에서 좀 하지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장우
남장우위원장
소장님들 인사해 주시고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보건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김동관 · 가족보건계장 안순덕 · 예방의약계장 정금자 · 검사계장 나선희 (인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오신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중원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보사환경위원회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보건소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각종 사업들이 무리없이 추진되었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도 보고드린 내용대로 저와 저희 직원 일동은 지역 주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로 최선의 혜택을 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보아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 설명은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관
김동관중원구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김동관입니다. 중원구 보건소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외 기구 및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중원구 보건소의 97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보건행정계장 수고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이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건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3개 보건소에 공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 건강을 위하여 일곱 가지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현재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제일 많이 괴롭히고 있는 병이 혹시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누구나 감기 내지는 독감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감기나 독감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다면 누가 자신 있게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금연, 절주운동, 금연 및 흡연 구역 관리까지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목감기에 걸려 있는데 1년에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어린 아이와 어른들 누구나 감기 내지는 독감이 걸릴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왜 안 하는지, 그리고 어떤 법규에 의해서 안 하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잠깐, 의료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중원구가족보건계장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안순덕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예방접종은 법정 전염병에 속하는 그런 예방접종을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라든가 감기는 법정 전염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는데 97년도부터는 도 특색사업으로 인플루엔자를 실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중원구 보건소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5,079명, 천사의 집 93명, 소망의 집 145명.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지금 중원에서 보고했지요? 내용이 여기 어디 있었어요?
순덕
안순덕중원구가족보건계장
보고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신현갑위원
97년도 특색사업인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순덕
안순덕중원구가족보건계장
이것이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이 계획서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재하지 못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계획서를 언제 세웠는지 쪽지라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속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덕
안순덕중원구가족보건계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위원님이 물으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제가 권장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전부 다가 아닙니까?
순덕
안순덕중원구가족보건계장
일반인들을 제외한 65세 이상의 허약한 체질, 인플루엔자에 걸릴 소인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소망의 집이라든가 천사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허약체질, 그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했고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단 돈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222명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여기에 하지 못하게 하는 관계법규는 없지요?
순덕
안순덕중원구가족보건계장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장님이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감기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 하면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아까 이것은 도 특색사업이고, 이것은 시 특색사업으로,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올해 중반서부터라도 하시겠다는 용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참 좋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각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일반병원이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라도 감기 예방접종을 하러왔다고 하면 주사를 놔주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덕
안순덕중원구가족보건계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주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민이 원한다면 저희는 무슨 예방접종이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까 가족보건계장이 설명했듯이 그것이 법정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작부터 저희가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했느냐? 그것이 인플루엔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플루엔자가 아닌 다른 감기에 걸리고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았는데도 걸렸다. 그거 가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인플루엔자가 본인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몸에 증상이 오기 전에 예방을 하러 가는 것이니까 그 뒤에 감기가 걸렸을 때 맞아도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보건소는 주민 건강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신현갑위원
주민들도 공짜로 맞으려는 사람들은 없어요. 병원에 가면 만원 정도인데 실비라도 받으면 별로 예산의 낭비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종윤
김종윤위원
한 병에 몇 인용이지요? 얼마입니까?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10인용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면 1인당 1,500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바이러스가 적중하면 90%의 효과가 있고 또 어떤 해에는 50%의 효과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어쨌든 효과는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나으니까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직원도 증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서를 한 번 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이 정말 시민들의 보건소를 믿고 가서 돈 내고 맞는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내가 그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하여튼 그것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이 잃어 내려간 '97 업무보고에 의하면 보건소 전 인원이 기능직까지 합해서 38명밖에 안 되는데 97년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방문 보건이 연 260회, 그러면 1일 1회 꼴입니다. 순회노인 무료진료가 주 1회인데 간호원 행정요원 해서 몇 명 동원됩니다. 또 성병예방이 3만 4,000건, 결핵관리가 1만 7,000건이고, 하전기 연막소독이 700회이고 수질검사, 전염병 2만 건 거기다 암검사, 의약업소 지도단속이 300개소나 됩니다. 진짜? 업무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은 금년에 하실 사업을 나열을 해야 되는데 과연 큰 종합병원 시스템을 가지고도,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기 암검사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암검사입니다. 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등등 이것이 무려 3,500명에 대해서 암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솔직히 얘기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계별로 분담이 되어서 하고 있고 이 암검사 같은 것은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계획협회 그리고 건강관리협회에서 직원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양일위원
중원구 97년도 업무계획 아니예요?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중원보건소가 금년에 할 사업을 나열한 것이지요?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계획협회, 건광관리협회에서 나와서 하는데 이것이 저희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소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사업이냐 이것입니다. 다른 보건소에는 없고 유독 중원보건소에만 있는데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이 계십니까?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한 명입니다.
홍양일위원
한 명이지요? 이런 검사를 할 수 없어요. 이런 기기도 안 되어 있는 줄 아는데, 물론 타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3,500명의 암 조기발견을 하겠다고 하면 몇 명을 검사중에 3,500명을 선정해서 종목별로 검사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낸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보아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다 할 수가 없는 일을 그냥 나열해 놓고 계신 것 아니냐. 또 하나는 결핵협회나 기타에서 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중원구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가 대한결핵협회에서 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중원구에서 특색 사업으로 암 조기발견을 위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예산도 지금 소장님은 머리에 안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세부내용이 아니라 이거 진짜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중원구가족보건계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특색사업입니다.
홍양일위원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거 하실 수 있는 사업이냐 이것입니다. 감사 나갔을 때 소장님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세요.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나는 도대체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시설도 없고 3,500명의 암 보유자를 발견 하려고 하면 수만 명을 검사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순덕
안순덕중원구가족보건계장
제가 담당부서인데요, 위원님 여기에 저희가 계획서 세운 것은 거짓으로 세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암검사는 특수차량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담당하는 암 전문의사가 나와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첫 번 실시를 했습니다, 성남동하고 중동하고.
홍양일위원
계장님이시지요? 간이 검사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순덕
안순덕중원구가족보건계장
아니지요.
홍양일위원
전문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 세부검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닌줄 알아요. 왜냐하면 기타 간이검사를 해서 가능 보유자나 이런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세부검사가 다시 들어갈 줄 아는데 그런 비용 등등을 5,000만원 가지고 안 될 줄 압니다.
순덕
안순덕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병원에서 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족계획협회에서 성공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가족계획협회에서 주민들 건강도 저희가 책임지겠다 해서 특수차량을 하겠다 해서 그 특수차량에 대해서 거기에서 전문가 의사도 나오시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짓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계장님 다음에 세부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다양한 암검사가 차량 한 대를 보유한다고 해서 실질 검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무식한 얘기는 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순덕
안순덕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그래서 저희가 간암, 위암은 하반기에 하고 상반기에는 여자들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를 합니다.
홍양일위원
몇 명을 검사할 예정입니까?
순덕
안순덕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저희가 4,500명을 세웠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업무계획을 보면 간암 보유자 500명을 검사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고 했고, 500명의 간암보유자를 가려내려면 수천명을 검사해야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여기보면 검사 대상자가 3,000명이에요. 간암검사 대상자가 500명, 위암검사 대상자가 500명, 자궁암검사 대상자가 500명.
홍양일위원
대상자인데, 내가 간암 걸렸다는 사람이 보건소에 가서 검사합니까? 벌써 병원 갔지. 간암 대상자가 500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검사를 수천 명을 하다보면 약 500명, 간암보유자가 몇%쯤 된다 그러면 500명을 검사해서 간암보유자를 가려내려면 수천 명을 해야 되요. 여기서 나온 글씨에 의하면 대상자지만 간암 대상자라고 보고서 하느냐 이거지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순덕
안순덕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대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주로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돈 있는 사람들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왜냐? 의료보험조합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게 있어요. 지금 3,000명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번 해보겠다 그 뜻 아닙니까? 거기서 암이 10명이 나올른지 100명이 나올른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순덕
안순덕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그렇습니다. 검사를 3,000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철홍위원
9 「페이지」보면 진료법으로 성남중앙병원 간호사 1명, 이 분들은 무료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동관
김동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페이지」에 보면 의약·지도점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다보니까 정확히 5%입니다. 아니면 타 시·군에서 한 5%정도 단속을 하자 해서 그 숫자에 맞춘 것인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정확히 5%수준에서 단속이 되는 것 같아요. 점검업소 수의 5%.
동관
김동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의료업계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움직이고 어느 면허업자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 보면 보통 10명중의 한 명은 잘못이 있는데 5% 단속실적은 점검업소 수에 비해서 1,197개소의 59면 정확히 5%예요. 그래서 어느 기준을 5% 기준을 두고 하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단속을 했는데 이정도 숫자가 나왔는지? 그래서 만약에 단속을 한다면 금년에도 점검내용이 나와 있구만요.
금자
정금자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검사를 하다보니까 5%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수치는 5%라는 기준을 두지 않고,
김철홍위원
1,197개소에 59개소면 정확히 5%입니다. 그러면 점검내용을 좀더 강화해서 시민들한테 주어진 약사나 의료인 면허가 충분히 시민들한테 잘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자
정금자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아까 하던 것 마저 하지요. 지난 번에 보사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암검사 예산이 중원보건소만 배당되어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아닙니다. 3개 보건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자료에는 중원만 있고 분당, 수정은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특수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하나 해주십시오.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입니다. 저희는 특수사업으로 넣지 않았고요, 저희 분당구 보건소 보고서 8「페이지」열번째 줄에 보시면 폐경기 여성 건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골다공증하고 유방암검사 각 100명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중원구에서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예산을 배정받지 않았어요?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것은 당초에 도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시·군비로 자체 확보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예산배정이 각 보건소 균일하게 배당이 안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균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저희는 유방암 검사가 200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암검사를 금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배정이 얼마얼마씩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중원구는 5,000만원 되었다고 했지요? 분당하고 수정은 얼마씩 되었습니까?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분당구는 475만원 사업입니다.
건미
박건미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수정구 검사계장입니다. 예산 액수는 약 500만원 정도 세워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가족계획협회나 이런 데 검사 의뢰하는 것보다 저희가 시약 예산만 세워서,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당 좀 나와주세요. 그러면 대개의 예산안이 각 보건소마다 특색사업이 있기 전에는 같은 사업은 연계해서 할 때는 대개 비슷한 예산을 신청하지요? 그것이 관례인데, 어떻게 10분의1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분당주민들은 암에 안 걸립니까?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정이 500만원 저희가 470만원 했고,
홍양일위원
내가 알기에는 중원보다도 분당에 영세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지금 영세민을 위한 무료 암검사입니다. 그런데 분당은 정원의 10분의 1밖에 안 되요, 예산이.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그것은 저희 분당구 보건소하고,
홍양일위원
이것이 연계되어서 시에서 실시되어서 각 보건소마다 특색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금년서부터 시작하는 년도서부터 어째서 이렇게 분당은 예산을 적게 받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시장께서는 분당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중원구보다 더 많은 영세민을 갖고 있는 분당구가 어째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까?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방암검사 200만원하고 간암검사 275만원하고 세운 것은 처음에 첫 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받아서 하기가 곤란하고, 또 향후에 해봐서 실제로 간암의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약만 확보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1차로 검사한 결과로 2차나 3차 진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해서 실제 최종적인 검사 의뢰해서 실제 저희 것하고 2차 3차 진단해서한 것하고 맞는 것이 얼마냐 종합적으로 따져서 향후로 하려고 저희가 적게 확보한 것 뿐이지, 분당보건소 것이···.
홍양일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답변은 중원구가 신청한 예산은 너무 과다했다 그런 얘기 입니까? 국민보건을 위해서 영세민한테 무로 암검사를 하자고 좋은 뜻으로 시작된 줄 알아요. 그런데 당신 지금 의사예요?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아닙니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행정계장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요?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그것을 사전에 신규사업으로,
홍양일위원
행정계장님, 전문요원도 아니면서, 말하자면 시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원구 보건소장의 답변은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낭비가 아닌. 또 영세민을 위해서 절대 필요로 합니다, 가능만 하다면.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나와서 답변이 그 결과가 미미할지도 모르고 2차 전문기관에 갈 퍼센트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그게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방금 얘기한 속기록을 다시 읽어 줘요? 시료 가지고 검사한 결과가 전문기관에 가서 검사한 결과에 만족도가 높지 못 하다고 답변했어요.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양쪽에,
홍양일위원
여보세요! 여기서 확실한 것 아니면 당신은 답변하면 안 되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족하다고. 다 알 수도 없는 것인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래요. 왜 예산이 적게 되었느냐, 제일 처음에 이것의 발견은 업무가 과다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다른 구청에는 없어요. 한 군데는 5,000만원인데 당신은 400만원, 200만원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영세민 숫자는 성남시에서 분당구가 제일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 답변에 의하면 중원보건소의 업무보고는 허위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아닌데 어떻게 당신 나와서 동료의 답변을 그렇게 묵살시키고 얘기해요? 더구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시료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얘기했을 것 아니냐고.
병기
박병기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분당소장님하고 수정보건소장님은 영세민에 대한 숫자 개념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지 제일 처음 사업은 각 3개 구청이 공히 비슷한 수준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분당구가 지금 영세민이 9,300세대예요. 아까 중원구의 담당자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암검사하시는데 아까 어떤 차량이 와서 검사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검사를 하게 됩니까?
동관
김동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상반기에는 매월 한 번씩 2,3,4,5,6 해가지고 우리가 10개동입니다. 중원구에 한 달에 2개 동씩 해가지고 6월달까지 상반기는 여자분들을 상대로 해서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김숙배위원
그게 아니고 검사하는 종류가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느냐, 어떠어떠한 기계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느냐, 암검사가 피도 빼야 되고 초음파도 해야 되고 동위원소 검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순서가 복잡한데 어떤 식으로 암검사를 하겠다 그것을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선희
나선희중원구보건소검사계장
검사계장 나선희입니다. 이것은 차량 안에서 유방암검사를 할 수 있는 X-ray를 찍습니다. 그런 간단한 장비들이 차량 안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촬영할 수 있고 자궁암 같은 것은 위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장치가 차량 안에 부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동위원소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파노라마식으로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포터블 장치가 되어 있는 기기가 있어요.
종윤
김종윤위원
검사해 가지고 나중에 통보 오고?
선희
나선희중원구보건소검사계장
예, 또 골다공증은 나름대로 조그마한 기계가 있습니다. 특수 차량이라는 것이 그 차안에 다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량이거든요.
김숙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방금 홍양일 위원이 말씀하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홍양일위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분당, 수정이나 수정구 소장님이 다시 그것을 검토하시기로 했으니까.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추경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추경예산에 예산 요구를 하세요.
준식
김준식위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말로 할 수 없는 영세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우리 분당 예산을 추경에 더 올려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너무 적네요.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님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시민들 보건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최병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 내지는 계장님들 답변을 들어보니까 5년 전의 보건행정이나 지금의 보건행정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물론 지금은 예산 승인을 해줘서 각 보건소에서 불용액을 남긴다거나 잔량을 남겨서 창구에 쌓아둔다거나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래 전 일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굳이 각 소장님들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부터 나오셔서 공신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드려볼 것은 이제 소장님이 최근에 와서 정말로 이 보건행정만큼은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러한 보건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여기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두번째는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고 민선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지역민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좀 생산적이고 해로운 보건행정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제가 3개 보건소를 나름대로 다녀보았습니다. 다녀보니까 요새 경쟁력 강화 10%에 전국적으로 호흡을 맞출텐데 보건소에 가보니까 온라인 기능, 즉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산화 기능을 갖출 계획은 없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업무과다 차원에서 매듭을 풀어본다면 이 방역 문제는 우리 성남에 보면 전문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역 문제는 이관을 좀 시켜서 전문업체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네 가지만 종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 보건소장 김종호입니다. 첫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치료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방을 관계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방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보건사업을 영세민들이라든가 거동을 못하는 분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400명 가량을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실지로 199명인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그전하고 달라진 것이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의사가 한 분이신데 내소하시는 분을 진료하다보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하병원이라든가 성남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 관계도 한의사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전산화 관계는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수원 권선구는 시범 보건소가 되어서 복지부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교육장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도 가보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라든가 저희가 할 만큼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부분은 3개 보건소 공히 보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셔서 전산화를 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먼저 번에도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할 때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386이어서 외부에서 와서 보고 이것가지고 어떻게 치느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복지부에서도 각 보건소에 라인을 깐다니까 예산을 세우고 아마 할 것입니다. 방역 관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원이 없고 저희가 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여기 업으로 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 방역계장이 있을 때 해주다가 지난 인사이동 때 떠났어요. 요새 주춤해졌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은 3개 보건소 공히 상의를 하셔서 방향을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중원보건소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수정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검사비용이 먼저 번에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600만원입니다.
순덕
안순덕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저희가 당초 목표를 5,000명을 올렸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정신 없어서 5,0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500명으로 깎아버렸어요.
병성
최병성위원
계장님, 여기서 정신 없다고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726만 5,000원이에요.
순덕
안순덕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사죄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정구 보건소장의 답변내용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없는 것 같네요. 전산화 작업관계는 권선구 보건소에 전부 돼 있어요. 경기도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전산화 작업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사부에 계획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업을 하려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을 저희가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저기서는 칼질을 하고 이래서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해 봤을 것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만 한 3억정도 이상 듭니다.
홍양일위원
그 효과는?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효과가 그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효과분석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우선 만들어 놓지도 않고 효과분석을 한다는 게 우스워서요.
홍양일위원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검토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병성
최병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문제라면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에서 시비로 도울 부분, 도비 지원, 국비 지원받을 부분을 찾아내서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 좀 만들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른 보건소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분명히 이 부분을 잘 풀어가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그 다음에 방역사업을 전문업체에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 관계 등 등을 전부 계산을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타 시군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타 시군에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서 처음 총대를 메고 그것을 시행하기란 모험을 하는듯한 기분이 들어요.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님의 입지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생산적인 측면이고 현실에 맞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밀어붙어야지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세요. 됐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민원성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방역차량 꽁무니를 입 벌리고 쫓아다니던 시절에는 집안 구석구석까지 들어와서 소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방역차량이 6m 이면도로 외에는 안 들어가는데요, 현실적인 주민의 요구는 주택가 4m 도로를 마주보고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6m 이상은 대부분 상가잖아요. 거기 지나다니면 주민들이 자기 골목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보통 하절기에 열심히 할 때는 하루에 두 번 오는데 하는 데만 하고 지나가요. 주민들이 4m 도로까지 와서 방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많아요. 인력문제라든가 장비의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는 구석구석까지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역차가 쭉 가면 아이들이 몰려와서 연기 속에 있고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 위험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방역차를 서로 운전을 안 하겠다고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요. 왜냐? 연기가 쭉 나오면 애들이 연기에 들어와서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막차는 쭉 가면 20∼30m의 효과가 있습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고층건물이 있다 이런 데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20∼30m의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6m 이상 이면도로는 청소상태도 양호합니다. 주택가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휴대용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휴대용 장비도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휴대용이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막차량의 경우는 차가 두 대입니다. 하나는 연막이고 하나는 분무소독입니다. 저희가 10개동인데 10개 동을 한 바퀴 돌면 차는 한 대니까 5일 내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숙
김지숙위원
다른 동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가 계속 답습하는 행정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새로워진 것이 있다면 방문보건사업, 각종 성인병 검사 또 하나는 3월부터 4월 두 달 동안 저희 분당구 관내 한 200명이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고 퇴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200명에 대해서 3월 4월 가정방문 자료를 만들어서 그 환자들의 차트를 만들어서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서 98년도부터는 차병원 정신과와 연계해서 정신 보건센터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추진문제는 실지 검토를 안 했고 92년도에 제가 예전에 있을 때 검토를 하다가 그만 뒀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당구는 수정, 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이 넓다보니까 사실 저희는 소독한다고 양심상 말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자동차 두 대 가지고 사람 여덟 명이 넓은 지역을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올리면 깎이는 실정이고, 사실 요즘 같아서는 아파트 쓰레기 모아둔 그 곳을 집중적으로 개별적으로 아파트마다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탁관리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방역사업 예산 올린 것도 깎아요?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왜냐하면 차량 구입문제가 있어서 자꾸 깎여요. 차량 구입도 운전기사 그런 문제 때문에 깎입니다. 시에 건의는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소장님들 답변들으니까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우리 위원들과 가끔 식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 얘기 한 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장님들과 저희 관계는 상대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협조하는 관계인데 예산 같은 것을 미리 얘기하시면 위원들이 자기 지역 때문에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예산 확보라도 할 것입니다. 아까 386 말씀을 하셨는데, 386은 우리 애들도 안 써요. 그런 시스템을 넣어놓고서 지금 뭘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컴퓨터는 일반화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산이 깎여서 여태까지 교체를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예산을 신청을 하시고 보사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챙겨드릴테니까,
김철홍위원
소독차량 관계는 다음 추경 때 신경을 쓰세요. 구역도 넓은데 잘 해야지요.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3개 보건소를 제가 작년도에 감사 때하고 예산 때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방역사업을 말씀하셨는데 1일 몇 시간 방역활동합니까, 방역기간 동안에?
인숙
김인숙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연막차량 같은 경우는 일몰·일출 전에 하고 있어요. 거의 두 시간씩 네 시간을 하고 있고 연무차량하고 분무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한낮에 더울 때는 직원들 더우니까 피해서 8시간 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사실 시간표를 맞춰서 하신다면 아까 분당소장님 말씀하신 각 구청마다 똑같지만 광범위한 지역이라고 하시지만 그 시간대로 있는 차량 가지고 계속 돌면 주민들이 소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작년에 소독부분을 일정표를 나름대로 봤어요. 약품을 한 번 싣고 가서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안 나오더라고요. 연무소독 약통에 것 뿌리면 한 시간도 안 쓰고 떨어지면 싣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우선 소독 같은 것은 주민한테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보건소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방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요.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하지말고 확인하는 식으로 해주세요. 아까 중원구 소장님 위험하다고 하지만 운전하기 싫다면 그만 두시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시청에 근무하실 분들 많아요. 또 앞으로 달리는데 뭐가 위험해요. 뒤로 후진 안 하는데.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고 위험을 감안한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지, 위험하다고 안 하려고 든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요소요소 들어가 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관례를 답습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공무원이 변화를 해줘야 되요. 뭔가 획기적으로 특색사업을 발췌해서 해주셔야만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가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지, 업무보고 성의껏 하셨다고 하겠지만 어떤 때 하는 것을 보면 연구를 안 하셨어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라는 거지요. 우리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고달프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수의 주민이 편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올 연말 감사 때는 과연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과 오늘 염려의 말씀이 반영이 됐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들볶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가는 행정이 뭡니까.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는 집행부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충분히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은 위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열 장 만드는데 이것이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은 성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