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연옥 의원 발언
재의
정재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사업소에 9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자 종합복지관, 농수산물 도매시장개설 준비단의 97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ｏ 농촌지도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정재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우리시의 농업현황 주요추진사업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신흥 2동 출신 나운채위원입니다. 4H 연맹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4H 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4H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지역사회발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친목 겸 정보 교환을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전국단위로 시군단위, 도단위, 중앙단위해서 사단법인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저희 성남에 4H 연맹은 과거에 광주군시절에 그때 주로 4H 생활을 할 때 회원이 되겠고 4H연합이라는 것은 현재 13세에서 19세까지 주로 영농을 하거나 학교 4H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젊은 소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남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양쪽 두 군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예, 대개 4H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있다 뒤에 교육 나옵니다만 각종 비용이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4H 연맹에는 지원이 올해에는 없습니다. 선배들의 모임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4H 연맹 성남시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나왔나 자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면서 정부에서나 안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금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조금 붙어서 왔기 때문에 조금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금년에는 없어졌습니까?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현재 성남 4H 연합회에는 결국 보조를,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그것은 학생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각종 규제 활동을 하도록 하고 해주면서 밥먹이고 교육교재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김삼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삼근
김삼근위원
6페이지에요. 에너지절약태양열이용 하우스 난방 이것이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예, 들어와서
삼근
김삼근위원
몇 건이나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현재 세 건이 들어왔는데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추천하실 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다음 9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양환경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사를 오늘 지으면 말이에요. 산성화되죠? 그래서 그 땅을 기존 지역은 말입니다. 객토에요. 다시 흙을 부어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이 관계가 현재 구청에서 말이에요. 개발계에서 단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한다고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농사도 많이 수확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서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위원님들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도시화되면서 형질 객토를 빙자한 변경을 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청개발계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민이 실속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객토 두께가 30cm를 초과하는 게 얼마나 형질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단속대상이 되고 객토 시효가 점토함양이 많은 것 15% 이상되어야 하는데 대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역시 적당한 실효를 쓰면 이것도 객토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객토 대상은 숙달이라든가 토양이 사질, 모래가 많아서 누수가 잘 되거나 또는 물 차는 힘이 약할 때 객토하는 것을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토양이 오래되면 노후화 되어서 그런 대상도 대상이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객토대상이 되면 흙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촌지도소하고 구청산업계나 건설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 협조하셔서 땅을 우리가 그냥 하지 않습니까?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중성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도저히 농사는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가서 이것을 객토해야 된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구릉지가 많아서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30cm, 50cm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레벨을 맞출려면 어느 정도에 좀 융통성있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맞습니다. 밑에는 1m가 쌓일 수가 있고 위에는 깎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하고 광주에서 하신 것하고 보면 맞습니다. 대개 휴경지들이 기계가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은 객토를 같이 하게 되면 앞으로 구청이나 관련 부서에서 그런 협의사항은 실제 농민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한다면 적극 지도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최연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최연옥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아직 벼농사를 시작도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3월 하순경에 시범단지를 선정을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정하는지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우리가 농사 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농한기에 대당 신청 접수를 받고 그래서 현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보통 3월달부터는 농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뚜렷한 기준이 없고 농사짓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 1월달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연옥
최연옥위원
전체 시범단지는 아니잖아요.
문식
이문식기술보급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농민교육을 매년 1월경에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농업을 하시는 분, 저희 지도소 강당에 모셔다놓고 저희 자체 강사나 외래강사를 놓고 전체적인 기술도하고 올해 시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희망하는 사항은 신청하십시오 하고요. 거기에 보완해서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부락단위 교육까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완료하고 나서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벼 재배는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있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도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 조건을 정해서 그때 심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알았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저는 조금전에 김두일위원하고 마찬가지인데 객토하고 그러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강력하게, 다른 아까 개발계에서 한다고 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힘을 써서 객토를 전부해서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촌동도 객토하는데 30m를 해라 뭐를 해라 규제가 심합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서 생산력향상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11페이지 우수회원 장학금지원이 있죠? 그런데 대상자는 시에서 보면 우수 장학생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 장학금 또 안그러면 사회봉사자 활동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회원 장학금은 어떤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그것은 4H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4H 활동을 헌신적으로 조직 발전을 위해서 활동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줍니다. 학교 성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봉사활동 사회성있는 아이들을 선정 대상으로 두고 주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우수 4H 조직 내에서 4H 활동에 열의를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준다.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우수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활동성이 상당히 좋은 학생들을 준다.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조직에 기여한 아이들을 주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지도자 연합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학습단체, 선배들 단체에서 주는 것입니다. 4H 연맹 선배들
운채
나운채위원
자체 기금이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현재 있는 것만 보고하는 거죠?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네, 그렇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다음 13페이지 농민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이 내역에 질문하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다음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예, 김두일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예, 김두일위원입니다. 현재 생활개선 시범 마을 말입니다. 육성한다고 했는데 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돈없이는 안 되겠죠. 지원관계에 있을 때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금년도 예산은 없고요. 작년도까지는 도비 일부 보조 내시에 따라 참기름 공장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실시를 했구요. 올해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산이 없는 것이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한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년도별 생활수준 평가한다고 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육성을 시켜서 지원없이 과연 편성이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 가슴속에 스며드는 그러한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위원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3년씩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년도에 그런 유실수를 심고 참기름 공장을 집어넣고 해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의 협의체를, 부녀자들의 협의체를 요청해서 서로 의논하고 자력갱생 좀더 나은 정신의식을 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생산 및 식품 소비 개선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 영양관계 식품 관계 할려고 하면 물건 사가지고 만들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려면 지원이 있어야지 말로만 해가지고 안하면 뭐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추경예산에 하세요.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생활개선시범 마을 육성한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작업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반드시 위원님 예산 사업만, 저희는 행정에서 하는 사업과 조금 다른 것이 저희는 말로, 하나의 농촌지도 사업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교회교육사업입니다. 농민들의 의식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업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이 적다하면 기본 예산가지고 회원교육에 열을 올리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없다고 하면 계획이 세워질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그러니까 일차년도 예산을 세워서 참기름 부녀자들의
운채
나운채위원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왔건 시에서 내려왔건 말하자면 200만원이 들어갈 돈이면 한 20만원 있으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냐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산이 적습니다하고 세워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만 더 많은 예산을 했고 하면 말이 안 되기 않습니까? 나중에 해놓고 나중에 안할 때는 예산이 없어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감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여기 연간 35회 1000여명이 교육을 받는데 대개 연령이 몇세나 되십니까?
양재
이양재인력육성계장
주로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30대 사이에서 50대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부녀자들이 되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실질적으로 농촌에 젊은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 연세가 고령화 추세로 가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이 제대로 효과가 있을까요?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농촌 부녀자들 해당이 됩니다만 일반 도시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방적인, 앞서도 4H운동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현실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거든요. 가령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음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참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수효 조사를 해서 무슨 무슨 교육을 희망하십니까하는 것을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음해에 교육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로 우리가 실제 부녀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가정 문화향상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야가 보통 3회에서 5회 그 이상도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부녀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가을에 가서는 발표회도 하는데 그때 와보시면 상당히,
준민
전준민위원
앞으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한 시간을 하더라도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 되어야 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예, 최연옥위원님
연옥
최연옥위원
저도 전위원님 교육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부녀회장을 하면서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해서 저는 좀 알아요. 그런데 교육하면 참 좋아요. 저도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교육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동원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어요. 여기에 참여 35회라고 했는데 이것을 줄이면서라도 알찬 교육이 되었으면 하고 또 모든 교육은 좋지만 일에 바쁘다보고 자기 생활에 쫓기다보면 참여를 안 해요. 좋은 줄은 알지만 그러니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연구해서 회수만 많이 늘리고 하면 부녀자들이 인원동원도 시켜야 되는데 인원이 많아야만 강의를 하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35회가 넘은 것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예, 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교육을 참여해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역시 인원동원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천명은 연 인원이고요. 이번에 이바지음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하고 다음에는 다른 음식을 하다 보니까 과정별로 하다 보니까 1000명이 되고 35회가 된 것이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달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실제 보다 보면 많은 것이 아니고요. 실제 보통 30명 전후로 해서 합니다. 실습 장소가 30명이 넘어도 안 되고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직접 본인들이 실습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체 교육을 해서 자부담을 해서 그 부분은 돈을 거둬서 실제 자료를 구입해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중간에 한 두 사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여성생활기술 교육말입니다. 이것이 성남시에 여성복지회관이라고 있죠?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이것은 농촌쪽에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남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까?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저희는 주가 농촌지도소가 되기 때문에 도시 부녀자도 그 교육내용이 일반 취미활동을 하지만 저희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금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일회 한 번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네. 강사 와 가지고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고개강좌로 할 때는 장아찌류 같은 것은 하루에 끝날 수가 없고요. 도 지역경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김치나 장 같은 것은 하루에 끝나고 거기에 가족문화 교실에서는 폐백음식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다른 것 하고 같은 과정인데 내용이 다르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복지회관같은 데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주문, 보사환경에서 그곳을 가봤습니다. 농촌지도서도 가봤는데 이런 관계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3일이고 일주일이고 진짜 취미가 있게 내실있게 하라는 얘기죠. 일회만 하라는 게 아니고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특히 농촌지도소는 농촌쪽에 있는 여성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여성복지회관에는 그쪽에서 하는 것은 분당이나 수정, 중원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단지 여기 회수에 관계없이 진짜 농촌여성들이 그 여러 가지 폐백음식, 이바지 음식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상복 만들기도 있는데 이런 것은 교실 안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딱해서 우리가 입학을 해서 수료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일상복 만들기 하게 되면 한 과정이 보통 5회라든가 10회라든가 수료증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님 질문하세요.
삼근
김삼근위원
김두일위원이 얘기한데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아찌류, 김치류, 장이 계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폐백음식이나 이바지 음식은 가정의례준칙에서 간소화, 간소화하는데 여기에서는 폐백음식이나 이바지음식이나 교육을 해나간다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부녀자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개,
삼근
김삼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간소화, 간소화하는데 이바지 음식이나 폐백음식을 한다는 것은,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시집을 가게 되면 폐백음식을 하게 되면 대개 사는데 사지말고 직접 만들게 되면
삼근
김삼근위원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간소화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우리네 전통 윤리의식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고요.
삼근
김삼근위원
아니, 글쎄 소장님 말씀은 좋은데 벌써 15년, 20년서부터 가정의례준칙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활성화가 아니고 시간이 날 적에
재의
정재의위원장
김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폐백음식이나 이바지 음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못 하게 하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폐백음식, 이바지음식 아주 강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성남시에서 쓸 수 있게끔 타지역에서 오지 않게 아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하세요.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질문사항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질문해 주실 위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사업 1,700만원 예산이 있죠? 사업비가 항목별로 어디 쓰고 어디 쓸 거예요?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시설비가 2억 6,100만원 장비가 2,400만원 재료비가 1억 200만원 연료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가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주로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첫해에는 투자대비해서는 소득율이 낮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정 위원장님이 과거에도 몇 번 해드렸냐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한 3년부터는 흑자로 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제가 전에 한 번 집고 넘어갔던 부분 때문에 알려고 하는데요. 이 가로경관 조성이라는 게 지금 현재 길가에 화초나 이런 것이 시청 개발계에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개발계에서 보면 일반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열심히 해요. 꽃이나 난초 또 안 그러면 화분같은 것을 그런데 지난번에 모란서부터 분당까지 가는데 내가 한 번 봤더니 그냥 심는 것은 심으면 되고 파는 사람은 팔면 되고 꽃이 죽고 그 꽃이 보호가 잘 안된 것은 시민들 예산낭비하고 시민들만 보기 흉하게 되더라고. 심는 사람은 심었어요. 파는 사람은 팔았어요. 결과는 모란서부터 분당까지는 가는데 심은 꽃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죽은 원인을 내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갈밭에 말하자면 농사를 지으면 거름을 주고 토양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러 간 공무원들은 그 날 심었기 때문에 보기가 좋습니다. 임무가 끝났어요. 꽃을 파는 사람은 이미 꽃을 팔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수익 딱 챙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꽃이 죽고 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보기 흉하고 또 예산낭비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 혈세를 낭비했다 그래서 개발계장을 불러서 한 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한다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꽃 같은 것을 잘 재배해서 결국은 그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시에서 예산 다루었으면 시에서 오히려 납품을 해서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가겠다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이런 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나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작물이 그냥 심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토양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저희는 생산만할 것이고 앞으로 식재관리는 구청에서 할 것인데요. 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계를,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만 하는데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예산을 얼마만큼 했으면 얼마만큼 또 생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시로 납품하면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급해준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성남시 전체가 도움이 가는 내역이라고 해서 조화롭게 잘하면 예산 낭비나 예산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개발계장 만나서 얘기를 했고 조사해서 시정질문에까지 들어 갈려고 했는데 외국의 어떤 사례,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 잘못되었으니까 좀 앞으로 잘 하겠다해서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해야만 예산낭비도 되지 않고
재의
정재의위원장
이 사항은 농촌지도소에서 훌륭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사업소에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민위원
준민
전준민위원
아주 좋으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에서는 상당히 젊은 편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화초나 아니면 초목을 가꾸는 것을 어떻게 길을 가꾸느냐 활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해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조금 일반적으로 어느 가정을 가서 봐도 화초를 많이 가꾸시고 또 거기 하시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좀 지나서 색다른 화초나 또 분재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자들이 그런 것을 충족시켜줄 만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으면 국화류에서도 노란국화만 있는 게 아니고 하얀국화도 있고 다른 색도 쭉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씨앗이 홍릉종묘밖에 개발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같은 종묘를 농촌지도소에서 종묘화를 하셔서 많은 기술력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업자들이 더 개발을 많이 하고서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수요자한테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조금 더 하셔서 종묘화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페이지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아까 최연옥위원님이나 나운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 관 활동이 너무 따로따로 일을 하신 다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연합해서 여성지도자 생활개선도 하면서 또 건강도 체크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자기가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그것보다 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하실 게 아니라 연관성을 갖는 여러 정보를 많이 기술들을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가능하면 건강체크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구요.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또 사실 잘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자세가 흐트러져서 많은 병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생활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상당히 호응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지난 번 전반기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난, 분재 특화사업을 해서 교육을 구체화시키고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특화사업이 있으면 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성남이 세계 제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배전의ㅣ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운채위원님의 말씀대로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아일보에서도 캠페인을 벌이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기회로 삼아서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박용두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가 사실상 우리 성남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도시속에 농촌업무가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간에도 사실상 우리 농촌지도소가 과연 필요한가 할 정도로 의문을 제기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농촌출신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아픈 일입니다. 사실상 맨 마지막에 나온 우리 성남같은 경우에는 도시민을 위한 농촌사업이, 특히 우리 성남같은 경우에는 농촌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원래 농촌이 집단 원주민들한테는 지도소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돌아가느냐 이것을 분석했을 때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실질적으로 거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급원예나 화훼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개보면 비닐하우스나 과거에 화훼 같은 사람들이 서초화훼단지가 없어짐으로써 거의 복정동 지역이나 성남지역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부근에 농촌, 도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현상이나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성남을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 없어져야 된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된다는 그건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촌이라고 하면 전부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조상들로부터 어떤 지혜와 경험으로 농사를 짓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촌동은 복정, 신촌, 고등동, 운중동, 금곡동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도 조금씩 남아있는데 과연 원주민들한테 우리가 농촌지도 사업을 얼마만큼 고래지채소나 아니면 원예나 화훼 작물을 보급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이 땅을 버리지 않고 거기서 특용작물이나 원예작물을 지어서 수익을 올리는 원주민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얼마나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이순위원님이나 김두일위원님이 그런 동네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은 농촌에서는 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밭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원주민들은 벼농사 조금씩하고 일부는 밭농사 짓고 유휴농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농지를 쉽게 말해서 철따라 다니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토지를 사 가지고 화훼나 특융작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과연 농촌지도소가 이런 도시속에서도 도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예, 박용두 부의장님 말씀이 아주 100% 맞는 씀입니다. 성남에 화훼농가가 80% 이상이 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임시로 임대해서 재배하고 있고요. 시설채소 이런 것도 거의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사실은 참 어려운데요. 대부분 일부 논농사나 그 외 밭농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주민이 화훼하고 시설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기술교육이나 앞으로 기술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농사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농촌사람들은 뭘하느냐 하면 놀고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땅이 파리면 보상이나 받아가지고 그 돈 받아다가 또 다음 보상받을 때까지 그것만 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도소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철
강신철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97년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97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96년 11월 1일자로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저희가 등록계, 검사계로 신설이 되었고 또한 12월 30일자로 견인사업소가 폐지되고 견인계로 편입이 되어서 현재 3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계장은 참석이 되었고 등록계장은 민원상담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검사계장 곽현일 · 견인계장 강성 복 (인사)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자동차 등록증에서 주소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2만원에서 30만원까지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경찰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조서를 받는 경우가 있죠?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주소이전과태료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과태료로 끝납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주소이전을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벌금을 당연히 내야 되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주소이전과태료 위반하면 과태료가 그 범주내에서만 내시면 됩니다. 관련없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법이 개정이 된 것인가봐요.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그전부터
준민
전준민위원
그전에 회사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주소이전이 안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직접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안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런 조례 개정이 되면 조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삭제를 했으면 해서요.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이 과태료는 법정위반 과태료로 건설교통부에 관계 규정 등록면에서 과세되었기 때문에 시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5년 12월 4일자로 제가 사업소를 개소해서 나갔는데 그전서부터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관계규정도 없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위반 과태료에 따른 관계요.
준민
전준민위원
예.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신촌동 이인순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업무 전산화 추진사업이다, 자동화사업이다 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전산화, 자동화하면 인력이 감축될 것도 생각해서 경쟁력 높이기해서 인건비 줄이기 해서 전산화다 해서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우려를 했던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 발견해서 앞으로 새로운 마음자세로 창조해나가는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55페이지에 검사를 만약에 받지 않고 지연해서 그것이 20건이 나왔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검사를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몇 개월 지나서 검사를 받는 건수입니까?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검사등록증에 보시면 검사 받는 기일이 있습니다. 기일을 15일 전후로 해서 나오지 않으시면 45일이 지나면 그 이후는 만원씩 내서 최고 가액이 30만원 과태료를 내시는 것입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그러면 20건은 어떤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저희한테 검사받으러 와서 지연이 된 검사일자가 지연이 된 것이 하루 평균 20여건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저도 피해자중에 한 사람인데 자동차 검사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보험회사에서 또 아니면 자동차회사에서 몇월 몇일 날 귀하의 차가 검사기일입니다하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요즘은 안 날라와요.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교통안전진흥공단 거기서 엽서로 전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안 들어와요.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주소지 변경 등등해서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발급을 하나 안 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다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을 말입니다. 성남시에서 자동차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런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한 달 전에 해서 하루에 한 300건 정도 될 것입니다. 되면 그것을 말입니다. 엽서로 발송을 해서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야지 누가 내 자동차 검사가 몇일날이다 하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삽니까?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공문협조를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가 협조를 합니다. 단 저희 자동차등록업무하고 똑같은 그런 컴퓨터과정이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똑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검사 다 되고 안 되고 다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는 다 가고 있습니다. 차량소유자들이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주소이전 또 엽서기 때문에 이것이 등기면 반송이 되고 뭣 때문에 그러면 안 되었다는 사항이 나오는데 엽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촉구를 하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장애자 차량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장애자 차량으로는 중과세 과정에서 중과세 안 받고 있죠. 이것은 세무과정인데 저희 차량등록과정에서는 장애자 과정이
연옥
최연옥위원
세금은 감면이 되는데 주차 관련해서
성복
강성복견인차량계장
그것은 없습니다. 혜택이 없다는 것이죠.
준민
전준민위원
여기에 보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경쟁력이 10%이하일 때는 어떤 처분도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업무에서 직접 관련이 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자율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당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10%올려줘야 되다고 한다면 가짜 보고가 많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10% 이상을 딱 명제를 두지 말고 그냥 경쟁력 높이기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정해서,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보다는 경쟁력 높이기 운동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 반면에 일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상도 줘야 되고 직급도 올려줘야 되고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업소나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운 데 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만큼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혜택은 안 가고 어려운 일만 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경쟁력 높이기 운동은 민원인 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고지를 빨리해 드리고 또한 신속히 해야 되고 많이 가다리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높이기를 하고 또한 아까 이인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력도 절감될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임보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임봉규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재가 나와있는데 묘목입니까, 아니면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3, 4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녹지공원과 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고 또한 녹지공원과에서 설계 또는 관련 부서 협의 내지는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로 하여금 자문을 득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 따한 거기에 따른 기술 도움도 받고 해서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각 사업소에서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많이 했는데 문제가 많았는데 좋은 사업을 하고 나중에 탈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가 상당히 위험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인고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사고가 많이 나면 소장님 입장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앞에 차선을 그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자인가요. 그 앞에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예산 9600만원을 들여서 경찰관서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놔있습니다. 신호등 또 횡단보도 유턴 표시 등 등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해서 지금은 교통에 지장이 없고 사고도 빈발하고 접촉 사고도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일제 없습니다. 2월 25일부터 실지 가동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호등 내지는 횡단보도설치하고 나서는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마지막으로 견인차량에 대해서 말이죠.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안 집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따로는 본 위원이 승차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딱지를 붙일 정도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람이 승차를 하고 있어도 딱지를 붙일 수 가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심상대차량등록사업소장
견인차량의 임무를 띠고 나간 직원들이 그때 그 도로의 정황에서 합리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차량소유자가 승차하고 있는데 과태료 딱지를 부착한다든가 견인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태료 스티카를 붙였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담당계장께서는 그러한 민윈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직원들 관리에 교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견인차량계장
예.
재의
정재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9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ｏ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저희 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근로자 종합복지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관계, 많은 것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에게 취미도 좋고 다 좋은데 공단근로자 한테 정신교육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양 교육을 95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 시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서 폐쇄시켰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거기 4층인가 되어서 많지 않습니까?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그것하고는 시설이 틀립니다.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의정부, 하남, 광주까지 해서 저희 성남에서 교육을 도맡아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다음 회기에 60명씩 해서 배출했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내에는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즈음에 자꾸 경기도 나빠지고 불황이 된 상태에서 자꾸자꾸 노사간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명단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업체한테 우리가 건의해서 정신 교육을 성남시에서 하겠다 사람을 보내달라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신경 쓰셔서 정신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을, 교육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근로여성 임대 아파트말입니다.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84년도에 지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보사환경에 있을 때 그 집이 구조안전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이 노후화되어서 무너진다 이것입니다. 가보면 집이 이것은 여성근로자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아니야. 84년도에 지어서 10년이 넘었는데 집이 무너진데요. 그 상태에서 전면 베란다난간 교체해서 1,2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운영면에서 봤을 때 이런 보일러 관계 3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라 이것입니다. 진짜 아파트가 6평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페인트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페인트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결과 문제가 있는 건물을 베란다 만들고 보일러 하느니 성남시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다시 건물을, 평수도 1757평이야. 고층으로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잘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에 건의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시설에서 지금 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있죠? 지금 보통 몇건이나 합니까?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저희가 가을 시즌에는 20건 내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 시즌이 아닌지 오지를 않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예식장 갔다고 하면 몇 백만원 줘 가지고 30분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운영하시려면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특히 예식장관계, 식당관계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부모 모시고 가서 회갑을 할래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런 것을 싸게 빌려서 식당을 이용 할 수 있게 유선방송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라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기서 운영한다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반대한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했다고 1년에 20건 할려고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1년이 아니고 작년도
두일
김두일위원
작년도 96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식을 몇 건했는지 월별로 해서 말입니다. 자료를 한 번 주세요.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작년도에 7월달에 개관이 되어서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서 10월달부터 그게
두일
김두일위원
10, 11, 12월이 제일 피크아닙니까? 피크기간동안에 과연 공단쪽에 근로자들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고 얼마만큼 이용률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입니다. 근로자들이 취미교양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들어갈 거죠?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예산은 기재가 없네요.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취미교양 교육이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사료가 4,000만원 재료비가 4,500만원 그 다음에 근로자 가족 취미교양 4,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는 사지 않고 강사료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0만원만 섰습니다. 그 다음 전문굥양교육은 책같은 것은 자기들이 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사료만 460만원이 섰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근로자들이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들만 꼭 하는 것인지 일반인도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대부분이 가족들은 일반인이 되고요. 근로자들은 낮에는 기업체에서 일을 가기 때문에 저녁에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근로자 취미교양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도 우리 시민들이 아무나 가서 접수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증명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그런 것은 없겠는데요. 거의다 근로가가족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근로자는 다 시민들이 근로자가족이 많죠. 어디가서 일을 해도 근로자죠. 그러니까 공단내에 주민이 누구나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주로 그렇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증명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하는데 가족들은 그렇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저도 근로자 아파트 때문에 말입니다. 아파트 지은 지가 20년 이상이 안 되면 구조안전진단 받으셔가지고 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그게 95년도에 받았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결과가 안전하다고 받았습니다. 저희가 재개발할려고 그랬다가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고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관리를 하면 그렇게 관리를 안 할 테데 말입니다. 너무나 관리가 소홀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불합리하다 또 근로자들이 앞으로 감소가 되어서 이것은 그 지역에 안 맞는다 이렇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보수를 해서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깨끗이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누가 봐도 여기서 충분하게 사람이 살 수 있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전준민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수가 되어야 되요.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면서요. 안전진단이 잘 나왔고 그런데 가보면 알겠지만 귀신 나오는 정도야 아주 캄캄하고 말입니다. 노후되어 있어, 이것이 혁신을 일으켜서라도 깨끗하게 페인트 다시 하고 그러는데 실제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이 지나야 되고 또 안전진단도 문제점이 있어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데 현재 상태로 거기다 투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봐서는 우리 보기에 흉한 것, 고쳐야 될 것으로 이런 것만 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창문이라든가 베란다라든가 보일러를 개설을 다 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러면 아파트 페인트 칠 색깔을 회색에서 베이지색으로 좀 밝은 색으로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밖에서 보면 담장에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설치를 해놓고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지저분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겉에 도색만 하면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교육받고 있는 근로자 몇 명이나 됩니까?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작년도에도 340명 정도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갑니다. 1200명 정도가 됩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근로자 취미교양 이것이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패션, 꽃꽂이, 요리 이게 8과목인데요.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농촌지도소에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양강좌거든요. 여기서 배워서 홈패션하고 미용은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 했다고 보고요. 예식장 이것을 빨리, 아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서 놀려둘 게 아니고 지금 예식장이 부족해서 예식장을 많이 못 잡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식장은 위탁을 안 주는 거죠. 식당만,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같이 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줘야만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개인이 해야 신경을 써서 잘 될 것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이인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저는 지난번에 질문한 것인데 전문교양교육 말입니다. 일본어하고 중국어도 했는데 영어도 넣으라고 했는데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영어는 흔하게 접하기 때문에
인순
이인순위원
영어는 세계공통어니까, 영어 회화반도 넣으면 좋겠는데
홍규
홍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근로자복지관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ｏ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준비단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저희 준비단은 96년 11월 1일 내무부 자체 승인에 의해서 96년 11월 16일날 발족했습니다. 사무실은 성남실내체육관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계장 장규호 · 공사계장 이근배 (인사)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발랍니다. 전준민위원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저희가 봐서는 수산물하고 축산물 센타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생활 수준이 날로 높아져 가는데 사실 농산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산물하고 축산물이 상당히 소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 물론 그전서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사항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후반기에 결성이 되었으니까 저희한테 어떤 임의적으로 조언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를 가서 보든 조금 여러 군데 견학을 해서 직판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은 특히나 시설이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가장 궁극적인 결과로 안 되는 것은 수산물이 도매시장이 없는 이유로 면적이 적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국내 또 더 나아가서는 국외에 견학하는 기회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최연옥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옥
최연옥위원
제가 말씀 듣기로는 도매시장을 아주 최대 규모로 크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가락시장 가서 느낀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준민위원님이 정육점이 적다고 하는데 정육점은 가락시장 가서 봤을 때 그거 가락시장있는 것만으로도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야채 시장은 별도로 동가지고 있어도 아침이나 새벽에 가면 차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산시장하고 건어물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가도 안으로는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새벽에 가도 빠져나올려면 힘들어요. 길가에 차를 놓고도 빠져나올려면 힘들어요. 길가에 차를 놓고 물건 사가지고 오면 딱지를 붙이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넓게 하면서 가락시장이 왜 주차장이 좁아지느냐, 경매하는 장소가 실내가 좁다보니까 주차장으로 자꾸 옮겨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차장을 첫 번째로 치고 그 다음에 건어물이라든가 이렇게 품목별로 파는 거기도 좀 넓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성남시 욕심에 봐서는 2만 5,000평 부지에 이 시설면적을 좀 널리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만 이 교통영향 평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에 의해서 면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도매시장은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매시장은 옥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이 하중을 받는데 저희는 지하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평당 21평에 차 한 대를 건축면적에 한 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는 그것에 17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만 6,745평 건평 면적에 170% 1,085면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실장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실 녹지공간이 있지만 앞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에 많은 차량이 소요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필요 없는 녹지는 제거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추, 마늘동이 당초에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차량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고추, 마늘 동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만 면적이 적다고 해서 주차장 확보할 면적이 적다고, 못 한다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시청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단지 내에 녹지가 쳐져있습니다. 150평을 하반기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상정해서 주차장 확보함으로써 고추, 마늘 동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쪽에는 앞으로 굉장히 차량 노선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여하간 중소매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해야지 왔다갔다하면 차가 어디있는지도 모르니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한 계십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과물 직판장있지않습니까? 거기에 8충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했죠? 거기 입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앞으로 계획이 변경되다면,
두일
김두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락동 같은 데 보면 옆에 오피스텔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청과물 직판장있는 데 1만 7000평인가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체가 청과물 동이고 직판장은 이 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 안에 주차장이 아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1,805면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 위로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 위에 고층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에 그 위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서 업무도 볼 수 있고 잠도 거기서 잘 수 있고 이런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에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다 자동차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바로 교통에도 혼잡을 주지 않고 상인들이 바로 먹고 자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참 좋으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 배추가 포장화 작업이 이뤄진다면 트럭 판매장이 필요 없습니다. 트럭판매장 역할은 청과물 동에서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에다 도매시장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업무 관련 동을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라든지 옆에다 전산 경매장을 지어서 우리는 다른 사장에서 경매인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경매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앞에 컴퓨터에 의해서 자기가 직접 단추만 누르면 경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봉규
임봉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가 말씀 중에 가락시장은 소매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원래 농한법에 의해서 도매시장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한법상 소매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데 가락시장은 소매인하는데 우리는 그런 타이틀을 안 하고 바로 도매업으로만 한다 그러면 납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또는 경매를 붙여서 도매인한테 넘어가고 그러면 도매인은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게 농수산물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거기서 소매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못하게 하죠.
봉규
임봉규위원
일단 실시를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렇다고 하면 많은 차량들이 거기에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그래도 도매인들이 물건을 실어 나르고 상장시키기 위해서
봉규
임봉규위원
도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 새벽에, 일반 소비자들은 거기에 안 간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예.
연옥
최연옥위원
애당초 도매시장을 갖다가 나중에는 새벽으로 도매시장이고 낮에는 소매시장이 되어 버리더라구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도매시장을 건설할 때 국비가 50%, 도비가 20% 거의 전체 건설비에 70%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한 가장 큰 목적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차원입니다. 여기서 소매하자는 게 아니라 상장을 시켜서 중도매인을 통해서 빨리 소비자에게 전달하라는 체계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여기와서 물건을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소비자가 여기와서 물건을 사게된다면 1년도 안 되어서 도매시장 옮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법원 검찰청이나 옆에 부지를 사서 도매된 물건이 이쪽으로 와서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야만이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준비를 앞으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래서 지금 도매법인이 청과, 2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청과에 대해서만 되었지 지금 육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죠?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앞으로 38개 직판장을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시에서 임대해서 수익사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안은 공개경쟁 입찰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은 장단점을 따져서 위원님들과 시장님, 부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28개 직판장 점포에서 총 23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230개 점포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중도매인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왜냐하면 원칙상으로는 소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30개 점포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해놓고 여기 50%가 있고 그밑에 탈락업체 설계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한 탈락 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제도가 턴키베이스입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입니다.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금액에 80%인 370억원에 선경건설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턴키제도에 설계 시공을 같이 들여와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중요한 기술을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대신 그쪽에서 좋은 기술을 좋다면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 나운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위원입니다. 지금 2만 5000평이라고 그랬죠. 아까 보니까 국비, 도비 합해서 771억인가요. 70% 정도가 국비, 도비예요. 그러면 시비로는 30%,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해서 나중에 운영권은 어디서 가져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현재로는 성남시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중에 할 지 잘 모르고 우리가 건립해서 분양할 때까지만 갖을 수 있다 이겁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분양은 직판장만 분양이 됩니다. 중도매인 점포이용만 주고 중도매인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전체 금액에 청과물이라고 하면 5∼7%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법인에서 우리성남시청 관리사무소에서 약 5%를 수수료를 받아서 관리 운영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그렇다면 중도상인들한테 점포를 임대해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사람들 사업하는데 개인 사업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그래서 또한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한법의 규정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에게 수수료를 별도 분양임대료을 받지 않고 상장이라든가 유통구조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중도매인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맞지가 않죠. 거기를 민간인한테 준다고 하면 그 분들은 시설해준 것 무료로 이용하면서 수익사업하는데 돈을 투자해놓고 그분들한테 그런 시설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특혜있는 분만 갈 수 있네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그게 논란이
운채
나운채위원
자산을 투자했으면 투자가치의 어느 정도는 보증금같은 것 받아서 일반 돈 들어갔던 것을 어느 정도 뽑고, 이것도 경영이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결국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 그분들이 상장수준에 7∼5% 내에서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도 임대료내거나 계약을 해서 전부 하더라도 수수료 5%나 3%는 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많은 부담을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돈을 빼았아 가느냐 하고 문제점이 있어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그래서 성남시 의회 류인갑위원님께서 가락시장도매인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검 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도매안, 법인을 폐지하라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하면서 체계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농한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역할이 없습니다. 사살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철저히 해서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중도매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덴마크 중앙도매시장이 그런 체계인데 거기는 국가에서 지운해주지 않고 한 2000여명의 상인들이 모여서 도매시장을 건립해서 자기네는 이사회 역할을 하고 매니저, 경영인을 채용해서 물건을 팝니다. 거기는 하역을 해서 경매제도가 없이 바로 중도매인 점포로 갑니다. 중도매인이 물건을 파는 제도인데 거기와 우리가 틀린 점이 유통구조개선 차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에게 만약에 임대료를 받는다면 중도매인들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기거서 틀림없이 소매행위을 하고 서로간에 경쟁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간도매인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결과가 낳게 되거든요. 지금 가락시장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분이 하루에 수산물센타 이쪽에서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 얼마인가 매일 수금을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만 잘되게 하는 것이지 중간적인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 혜택을 못 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중간적인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고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예, 법의한도 내에서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이 아니예요. 분양을 하게 한다면 민간인 주체로 상업화시킬 방침에서 유기적으로 시와 국가와 개인과 사업을 진행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나 국가에서 경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상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형태로 간다고요. 그렇다면 거기는 나중에 특혜인들만 들어가서 국가에 뭐랄까 명퇴자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장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아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중도매인 선정에 그냥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조례도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현재 계획이 확실히 서있지 않고 어떤 되는대로 앞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야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의 한도내에서 벗어나서 하기는 어렵고 하여간 주요 사항으로 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시에서 예산이 들었으면 국가나 즉 말하자면 우리시책 사업으로 해서 준공무원처럼 파견나가서 완전 도매시장에 물건을 싸게 해주고 팔게끔 유도해주고 하면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방법도 있지만 상인한테 맡겨놓는다면 요금에 대한 수익을 위해서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문제 많습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중도매인한테 임대료를 안 받는 대신 중도매인에 대한 행위제한이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을 안 받는 대신 수수료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평당 땅, 만약간에 판다고 하면 우리가 한 평당 500만원이나 얼마씩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원 안 들이고 그냥하면서 수익은 적게 본다고 하겠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사실 중도매인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물건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올라가니까 싸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한다면 싸게 하겠느냐고요. 수수료는 일단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수수료가 상장 수수료를 도매인이 내기 때문에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에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운채
나운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점은 지적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지금 나운채위원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개 점포가 있죠? 230개 점포를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무료로 쓰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전문적인 상인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직판장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말이죠. 기기에 대한 이익금은 전액 시비로 들어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시에 이익금외에는 직판장외에는 법인에서 받는 상장수수료에 5%정도를 저희가 성남시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완전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락시장에 트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주차 공간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국에 차가 다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연구중이라는데 얼마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저희 도매시장 위치가 용인수지 벽산아파트, 까치마을 중심 사업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규모도 당초 설계용역상 규모를 적게 했고요. 교통영항평가도 진행중에 있으면서도 농산물 도매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 평가 개념을 금호엔진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교통체증이라든가 민원을 대비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최소화활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가락시장에서 보여지는 단점같은 것을 보완하고 좀 현대화된 시장으로써 부상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준비단의 9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