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규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영개발사업소97년도업무계획청취

활기찬 성남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3년동안 재직시에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아무 대과 없이 지내온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위원들의 보살핌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대과 없이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공영개발사업소에 직제 중 1개 과, 1개 계, 직원 10명이 축소되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복지행정과 방대한 공영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더 더 자상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공영개발사업소의 97년도업무보고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도사항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행정발전에 지침으로 삼아 100만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사업소에 더욱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충고해주시기 바라며 공영개발 사업소 간부를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술담당관 유규영 (인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넘어오면서 공영개발사업소 기구가 변경되었죠.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시설과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술담당관이다 그랬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주시고 들어가세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시설과하고 관리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과, 관리과가 통페합이 되면서 시설과가 기술담당관으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 서무계가 없어지고 4개계로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제개편된 계가 관리계, 시설 1계, 2계, 설비계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저희가 직제개편되기 전에 총 40명이 있었는데 기구가 축소되면서 1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원 3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감축된 인원은 어떻게 소화했습니까?

감축된 인원은 시의 다른 부서로 전부 다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셨죠? 다음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9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입니다. 앞서 사업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과장 하다가 관리과, 시설과가 통폐합을 해서 기술담당관으로 명칭이 바꿔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하고 97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천균 위원 질문하세요.

5「페이지」에 임대기간이 넘었는데 분양계획은 없어요?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상 최소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넘었다고 해엇 반드시 분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이 넘을 경유에 분양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분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양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한테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입주민들은 5년이 넘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분양에 대해서 얘기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일단 최소임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1차「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6「페이지」「아파트」형공장 건립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시영「아파트」 관리현황에서 금년 5월달이면 성남시관리공단이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현대주택관리하고 태원실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앞으로 관리공단이 개설되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자체를 현재와 같이 현대에서 합니까? 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합니까?

관리공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금년 12월까지라든지 내년까지라든지 그러면 임기까지는 끝나야 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 위에 개요를 보시면 현대주택관리하고 현대종합관리 두 군데는 96년11월달에 하는 계획에서 준공기간이 양도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것을 예정해서 당초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인수를 할 것이고 태원실업은 시설관리공단 준비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기간이 98년10월31일까지니까 그 기간동안 연장을 해줄 것이냐 그것도 업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9「페이지」공단공원 「아파트」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입주 대상자는 상대원 공단의 공원으로 현재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한 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분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분당「아파트」 및 기숙사 건립입니다. (보고사항)

현재 공정이 17%예요?

18% 정도입니다.

착공시기보다 공정이 늦다고 하는데 맞아요?

공정이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하철 할 때에 기초작업이 원래 많이 걸립니다. 원래 많이 걸리는 공정입니다. 지금 골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아파트」형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입찰은 끝났는데도 조달청에서 다시 신고를 합니까?

입찰은 조달청법에 의해서 시공자 선정을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 참가회사를 가장 금액이 적은 순위부터 저희들이 적격업체인지 아닌지를 별도로 심의해서 아무리 적게 써낸 업체라 하더라도 적격심사에서 떨어지면 공사할 수 없습니다. 그 심사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은행 「아파트」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사업부지 내 활민교회에 지장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활민교회 문제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퇴거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진입도로 문제는 도면으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제3차 임대시영「아파트」건립입니다. (보고사항)

최천균 위원 질문하세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19「페이지」주민편익시설 건립계획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분양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 조정은 저희들 계획은 이런데 분양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다소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이란 것은 본예산에 있어야 추경이지 본예산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계획 자체를 전 달부터,

내년에 해야 돼요.

개인한테 분양을 해줘요.

이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연구했습니까?

금년 들어서 했습니다.

갑자기 금년 들어서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용도라든가 이 계획에 대해서는 다소 수정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사업을 연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실이나 부시장이나 어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실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서 괜찮다라든가 그러니까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시영「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시영「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영「아파트」주민들 여론이 첫째는 대중목욕탕이 없다. 둘째는 지역의 가까운 곳에 은행이 아무데도 없다. 둘째는 지역의 가까운 곳에 은행이 아무데도 없다. 그래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것이 시유지 가지고 있는 것 사업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시유지 공짜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목욕탕 지어놓고 목욕탕 개인이 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시에서 직접 목욕탕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예요.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1차 공고, 2차 공고 더 싼 방법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몇 번 한 다음에 싼 값으로 시유지만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할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바꿔보고 실효성 있는 것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위치가 바로 병원 앞에 버스들 대는 데 남부서 앞에,

예,

그리고 상가분양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이 없는데 공단공원「아파트」상가분양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는 작년도부터 분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는데 구두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공원「아파트」에 상가분양은 거기에 13개 점포가 있습니다. 1차공고를 해서 입찰한 결과 7개 점포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6개 점포에 대해서는 재입찰 공고를 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6개 점포는 안 나간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제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몇 일 전에 분당「아파트」형 공장에 전지장 개관했죠?

예.

그런데 그 개관에 관한 목적과 거기에 대한 초청인사 범위 좀 알려주세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전시장 개관하는 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사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간접적인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불러주세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금년도에 시영「아파트」착공 예상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세대수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설계 끝나봐야 압니다. 대략 계획하고 있는 것은 808세대 정도 됩니다.

시장님은 지난 번에 1,300 몇 세대라고 했는데··

1,300세대가 됩니다. 착공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착공하는 808세대하고 착공한 것하고 해서.

예.

「아파트」형 공장 안에 식당이 있죠. 관리는 어디서 하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어떻게 해요?

지금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식당이 각 동별로 5개소가 있는데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어디가서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도시락 정도는 먹게 하려고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식당이 규모가 커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해요?

개인이 하는 도시락 업체에서 도시락이나 먹고 뜨거운 물 제공해주고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이 꼭, 여기에 우리가 국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지역경제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꼭 해서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라고 하세요.

예. (지역경제과장 도시건설위원회실에 입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서 주세요.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분당동출신 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지난 3월3일자 야탑동 소재 우리 공장형「아파트」가 있죠?

예.

공장형「아파트」에 상품전시관 개관식이 있었는데 그 개관식의 목적과 전시상품 현황과 또 초청자의 범위, 향후 운영계획 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해주십사하고 불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지고 옴)

설명해주세요. 목적이 무엇이고 전시상품이 무엇이고 그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개장에 따른 현황에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개장은 우선 주관을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남「아파트」형 공장 입주자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초청장이 와서 시장님이 거기에 축사로 거리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님 인사말씀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만 개장일시는 2월 26일날이었습니다. 목요일 11시, 위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당구 야탑동 151번지상에 「아파트」형공장 관리동 내에 1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77평 전시업체수는 저희들이 약350개 업체가 참가를 한다고 나와있고 전시품목은「컴퓨터」, 의류, 구두, 가방,「악세사리」, 악기 등 다수가 되겠습니다. 운영기산은 월요일은 휴무를 하고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날 시장님은 축사를 했습니다. 거기 수행한 것이지 지역경제과에서 협찬해 가지고 한 사항도 아니고 입주자협의회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초청창이 와서 축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입주자협의회대표회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이나 우리 시담당자들하고 초청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사전상의하지도 아니 하고 대표회의에서 했습니까?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도 없고 국장님도 초청장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아파트」형 공장은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소관이고 우리가 거기 출입문 하나 문고리 하나도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앞으로도 초청장 하나 오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의회에서 그 공장건물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부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될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사람 앞으로 그 사람 불러다 교육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재무경제 위원님들도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입주자협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초청대상자를 발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입주자협의회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석이 안 되어서 상당히 유감이다 하는 표현을 전하겠습니다.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저희는 중소기업 제품이란 판매장 개장하기 때문에 시장님 모시고 간 것이지 실질적으로「아파트」입주자협의회는 저희들이 관여를, 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입주자협의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5차 위원회가 있으니 10시 30분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