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돈우 의원 발언

최석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97군정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사업에 16건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성과로는 사업추진 총건수가 17건중에 9건 완료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8건입니다. 부진한것은 용지매입 불응으로 지연되었으나 강력히 추진해서 공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 시책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는 15건에 181억5천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 75억6천8백만원, 도비,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타기관 사업으로 월곡택지개발을 89,115평을 165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공영개발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자사업으로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464,000평을 3,583억 투자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공원 주차장 시설 사업입니다. 33,515평을 16억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새마을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수립은 96년2월4일날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아스콘 포장이 25R 하수도시설 토지매입이 있고 사업비로 1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중에서 시내버스 터미널간 보도브럭입니다. 이것은 총괄계획으로 400m를 25m로 완전 개설하는데는 13억9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180m 폭 6m에서 8m로 개설하는데 토지매입이 327평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4억1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는 토지매입이 8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반기중에 토지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성송소재지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7,470평을 8억4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는 토지 매입비가 8천8백만원 공사비가 6억9천9백만원입니다. 금년에 사업비로는 1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특별교부세 1억과 군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12월부터 99년 1월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의회 의견 정취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때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승인이 나면 사업승인 및 실시설계를 받아서 매립을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이 4,023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형이 687등, 농촌형이 3,336등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는 7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3천7백만원, 재료비가 3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대상 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며, 취합이 되는대로 추석명절 이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가로등 보수는 연중 가로등 보수를 해서 고장나 있는 가로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덕 배풍산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4,480평에 9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95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는 500m 쯤 개설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중에 용지매입을 하고 하반기중에 산책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의 총대상이 9,356동입니다. 기 개량은 1,942동이 되고 금후 개량은 290동이 되겠습니다. 잔량은 7,133동입니다만 년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택계량비 46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가정비로는 4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대상자와 사업자를 선정해서 2/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시설입니다. 시설용량이 16,000톤입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는 19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비는 72억1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6년도에 이월한 것이 42억4천3백만원, 97년도에 29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차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안에 추진상황은 기본계획및 실시설계를 기왕에 완료를 했고, 여기에 대한 사업승인을 위해서 환경부의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이 났다는 연락까지는 받았습니다. 97년 2월 27일자 승인이 났습니다. 공문이 오는대로 토지매입하고 신문지상에 인가공고를 한 다음에 금년 3월중에 사업을 추진해서 연속 년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계획연장이 172km입니다. 여기에 소요 사업비는 392억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는 80km에 120억이 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양여금 2억4천5백만원, 군비 4억1천5백만원입니다. 금년에는 2.6km를 고창읍외 5개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우기 이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총 시설수가 235개소입니다. 그중에 이용시설은 219개소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16개소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원고갈과 시설보수와 미사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으로는 간이상수도 수원개발및 시설 보수비가 14개소 1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수원재개발과 관로보수와 이용시설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주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안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수원은 부안댐으로 되어 있고 급수 구역으로는 고창군 전지역과 부안군 및 새만금지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5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부담이 351억, 자체부담이 244억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통합정수장 건설비로 우리군에서는 103억2천8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4년부터 97년 12월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중 공사내용으로는 정수장이 8,700톤짜리 1개소 송수관로 103km 가압장이 3개소 이중에는 고창에 2개소, 부안1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용수량이 36,10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급수구역으로는 1읍 13면 전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수수했을때 보급률이 25%에서 85%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71억이고 사업개요로는 가압 2개소 송수관료 51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0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관리청에서 35억 우리군에서 5억9천만원을 통합정수장 건설비로 추가부담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무장에서 해리간 5km, 무장에서 대산 11.5km, 16.5km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수사업비 소요액이 510억원으로 실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가 2011년 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년간 35억을 계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및 융자교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운사 도립공원 수원개발입니다. 대형관정 1본을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서 확정을 하고 있는데 3개소째 위치를 변경하면서 파고 있습니다. 지하수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산물 축제 이전에 맑은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운사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사업입니다. 선운사 도립공원 면적이 43.7㎢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단시설 지구 0.26㎢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구, 자연보존지구, 취락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변경안을 하고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이에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계상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추진을 해서 3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우리 유스호스텔 승인시에 도립공원 위원회 녹지부분 감소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변경시 다소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설득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293필지에 264,430㎡를 매입하는 계획으로서 금년에는 7억7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선운사 소유하는것이 23필지 30,324㎡이고 개인소유는 10필지에 15,085㎡입니다.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계종단위의 토지매입을 주로 하는 방침속에 당초 공원계획에 유희시설 대상지라는 구실로 소음, 공해등의 이유를 들어서 매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곡택지 개발사업입니다. 89,115평을 사업비 16,593백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4년5월부터 97년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공으로는 40%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 양도 택지분양을 3월중에하고 일반택지분양은 7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정온천 개발사업입니다. 46억4천평을 200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대상사업 지구로 문화체육부로부터 95년 5월 30일날 지정을 받았고 기반조성사업및 공공시반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는 콘도하나만 확약 확답을 받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서 자금부족으로 기반조성사업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및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답변에 앞서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할 때 진남표의원께서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주민에게 급수는 군수님의 재량행위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은 시킬것이냐 하는 내용과 기 매설관은 확장할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주민에게 급수하는 것은 군수님의 재량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위해서 4억이 소요되는 기본설계를 냅스사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자기내들이 4억을 부담해서 기본설계를 하겠다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현재는 금주중에 온다고 했는데 못만난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되면 설계를 상반기중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은 우리군에서 103억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 매설관 확장문제로 수량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량으로 관만 더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확장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가압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되는대로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예. 진남표의원.

진남표의원
협의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송수관로가 협의계약서에 기재가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원전과 협의 계약을 했는데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기본설계를 하는데 4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억에 대해서 냅스사로부터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용역을 하는 방법은 우리군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냅스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냅스사에서 자기부담으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설계서를 제출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석기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예. 유종윤의원님.
종윤
유종윤의원
유종윤의원입니다. 읍면 가로등 보수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관내 14개 읍면에 도시형이 687개하고 농어촌이 3,336개 해 가지고 4,023등이 현재 있다고 했습니다. 그 등이 현재 정액으로 전기료가 나가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의원
4,023등이 현재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등당 7,000원이지요.
종윤
유종윤의원
그러면 정액제라고 했을때 4,023등에 대한 월 얼마나 됩니까?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제 과장님께서 4,023등이 월 7,000원씩 해 가지고 전기료를 준다 그러면 엄청난 돈 같은데 제가 이제 계속 아침 일찍 석정에도 가보고 하는 도중에 4시 5시경에 고창을 예로 든다면 군청앞에서 석정까지 가는 가로등이 제일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시내권에서는 그런데 20m 간격에 하나씩 있는데 공간에 하나씩 불이 안들어 오고 계속 가면서 양쪽에 그것도 4,023등에 들어가는 등 아닙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유종윤의원
그런데 현재 불이 안들어 오고 있는데 그 가로등도 돈을 주고 있는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돈을 주고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의원
불이 안들어 오는데 어떻게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현재 불이 안들어오고 있는데 전기세를 주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불이 안들어오고 있는는 전기세를 주고 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데 농촌이나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가로등이 불이 안들어 오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4,023등을 정액제로 7,000원 이상을 주고 있다는 그 과정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굉장한 우리군 세입 세출에 상반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인가 제가 대단히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전기료가 30,800만원이 전기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석정간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등제로 해서 불을 켜지 않는 등이 51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부담을 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우리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도 계약한 전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한다 자기네들도 타시군에도 전기료를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시군에서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전에서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쉽게 안되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격등제를 해서 등을 켜지 않았는데 전기료를 주니까 우리도 불을 켜자하는 중입니다만 국가적인 자원을 어떻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석기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예. 이돈우의원님.
돈우
이돈우의원
1차적으로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렵니다. 현재 우리관내 3,336등이 농어촌 가로등으로 가설되어 있는데 그 가로등이 현재 관리가 썬스위치가 지금 금호하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회사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돈우
이돈우의원
생각이 안나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돈우
이돈우의원
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금호가 제일 좋은데 5년 되었어도 그대로 그 기능을 유지하는 썬 스위치가 있고 2년도 못되고 1년미만에 썬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해가 떠도 켜있고, 말하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갈아 보니까 호일이 많이 감겨가지고 수명이긴데 코일이 틀려 이것은 가볍고 해서 이것을 아주 실용적이고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그런 고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우리 관내에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벙어리가 되어 있단 말이여 이것을 개선을 빨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이고 아까 부안댐 상수도에 대해서 지난번 사회진흥과에서 질문했던 관계를 보고했을때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4,000만톤의 담수량에 1일 공급량이 36,000톤이란 말이요. 그래서 관로 길이가 200에서 900m로 되어 있단 말이여 이것은 우리의 86% 우리 고창군에 대한 공급량에 맞추어서 설계한 것이란 말이여 그런데 아까 골프장 상수원 해제 조건으로 1일 4,000톤을 영광으로 주는 것이로 조건적 해제를 했다 이 말이요. 사회진흥과 보고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요 그렇다고 보면 속된말로 우리조에 백답을 남겨놓고 영광으로 물을 주는 그런꼴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도저히 말하자면 골프장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중대한 식수용량을 그쪽으로 분양해 주었다 이런 결과인데 아까 건설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제이다. 중대문제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아까 36,000톤에 4,000톤을 준다면 9분의 1입니다. 우리가 14개 읍면인데 그래도 86%밖에 못온다고 아까 그랬는데 그렇게 주고 나도 우리군이 그것으로 충족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점하고 또 아까 정수장 우리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1,032,800만원 이것을 거기서도 부담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이것을 우리한테 보충해 주는 것인데 부담한다는 소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아까 공급량을 받기 위해서 1,032,800만원을 부담을 기 주어 있고 거기에서 준다는 말은 또 별도로 수자원에 주는 것이 우리 고창에 어또한 배상이라고 볼까 보상이라고 주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군민의 참 주민하고 상의도 없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수원 해제 조건으로 4,000톤 주마 물론 관로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가져 가겠지만 이것이 우리군에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여 이것을 분명코 확실하게 한계를 지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이돈우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썬 스위치가 불량품에 이이서 낮에도 켜 있다는 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썬스위치가 센서가 동절기에는 차에 성애가 끼듯이 성애가 낍니다. 센서에 표면이 조그만 합니다만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요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햇빛이 받으면 꺼지는 것이고 하는데 성애끼면 센서 기능이 둔화됩니다. 동절기에 특히 그렇습니다. 구름낀날, 비오는날 낮에도 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썬스위치가 내구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2년마다 교체를 해야한다는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 되도록 이면 2년마다 교체를 안하고 조금 오래쓸 계획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등이 있다면 바로바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100% 전량 교체를 하면 이것이 센서가 기능을 제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2년마다 교체를 하지 않고 더 장기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새것이면 감지기능이 예민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되는데 조금 노후된 것은 그렇게 감각이 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안댐 물을 영광군하고 지원 문제에 있어서 의회하고 상의없이 갑자기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골프장 사업 승인이 2월말까지 착공계가 들어와야 그 사업이 유효한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고창군에서 부담금이 1,032,800만원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어떤 내용이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032,800만원은 우리가 융자차입승인을 받아 가지고 익산국토관리청에다 공사비로 빌리는 것이고 영광주민한테 하는 것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는 냅스사가 되겠습니다. 냅스사로 하여금 그 돈을 수량에 의해서 계산이 되니까 수량만큼 4,000톤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해서 군 세입으로 잡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이 중요하느냐 수돗물을 주는 것이 중요하는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고창군 세수면이라든가 모든면에 감안했을때 세수증대 방안과 그다음 골프를 즐기는 주민들의 제반 여건을 감안했을때 우리 경영사업과 우리 고창군 세수증대 차원에선느 절대로 골프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상수도물은 86%로 인상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4,000톤이면 우리가 백답을 놓아두고 남의 논에 물을 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안에 지금까지 아직은 우리 고창이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충분히 개발을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개발을 해서 주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가 86%라고 하는데 전 군민이 먹을수가 있는 상수도가 아니고 고지대까지는 못갑니다. 그런 고지대에 대해서 지하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의원
송수관로가 200mm에서 900mm를 했지 않았느냐 말이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돈우
이돈우의원
우리가 86%를 다 하고나면 영광 4,000톤 추가할 때 관로가 그대로 맞느냐 말입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최대한 수수능력이 36,100톤입니다. 36,100톤 속에서 나누어서 써먹은것입니다. 우리가 그만치 덜 먹지요. 4,000톤을 준다고 보면 우리군 관내에서 덜 먹게 되는 것이지요.

최석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예. 진남표의원.

진남표의원
먼저 우리 상수도 보호지역 부분만 먼저 이야기하렵니다. 물론 골프장 건설도 우리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감안했을때 연계 관광권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참으로 골프장 건설도 중요합니다. 지역개발차원에서 그러나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부안댐 광역상수도가 100%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100% 우리한테 부안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사용하다가 보면 부족할수밖에 없는 물이 보조 수원지라도 만들어서 만들어 나야 될 형편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이 얼마나 많은 물 때문에 여름철에 곤욕을 치루었을까? 그런데 다행히 우리 고창군은 단 한번도 식수에 관한한 지금까지 곤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다른 지역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내가 물문제로 가장 심각한데 전주 시내도 광역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느 누구의 권한이기에 없는 수원지도 확보해서 보조수원지를 만들어야할 입장에서 어느누가 감히 있는 수원지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제를 운운한다는 것이 오디에서 나온 발상인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한테 86%밖에 안되는 물을 4,000톤을 영광으로 주겠다 우리는 103억이라는 개발 부담을 납부해 가면서 광역상수도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목으로 오는 4,000톤을 또 거기다가 보태서까지 우리 목을 준다는 이런 사실이 이제와서 공개된다는 것은 밀실행정이지 않겠느냐 아니면 독단이라 독선이 행정 표본이라고 할수도있겠다 이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구한 문제점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조용하게 말 한마디 없던것들이 이제와서 협의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 현 시점에 노출된다는 것은 아니된다는 것은 아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실무자 입장에서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이전에 실무자는 충분히 모든 문제를 수렴하고 모든 문제를 의회와도 상의를 해 봐가지고 최종 결심권자가 현명한 결정을 할수 있도록 참모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은 보조수원지까지 건설하면서 식수를 중요시하는데 의회와 협의없이 영광군민에게 준다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협약서에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겠습니다만 협약이 2월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2월중에 착공을 해야 한다는 사업계획이 전제로 되어 있었던 사업을 상수도 보호구역을 변경을 하고 변경을 해서 변경하는 전제로 골프장 승인이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영광주민에게 물 문제를 그쪽에 자체개발을 한 물이 없기 때문에 물 문제를 그때 본격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의회하고도 좀 진지하게 협의도 하고 했을텐데 시간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촉박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가 나오는대로 별도로 지금 당장 그 전에는 되어 있지만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 수원지라든가 하는 건설 문제도 그때 기본설계가 나오면 기본 설계속에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최석기의장
고병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의원
행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안이 발생이 되면 최종결정은 의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원님들의 상의없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놓고 만일의 경우 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이것이 적은 사항도 물론 그렇지만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안을 급해서 의원님들한테 무엇이 그렇게 급했으면 작년도에 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설계에 의해서 고창군에서 부안군 수원사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광군으로 4,000톤이라는 물이 나갔을 경우는 우리가 영광군측까지 돈을 주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병윤
고병윤의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상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든지 해야지 왜 영광군 때문에 우리는 큰 피해도 있고 그런는데 우리가 영광을 도와야 할 의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지금 의회하고 타협없이 결정했다는 부분도 중차대 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결말이 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얼버무리는 대답하지 말고 소상히 알으셔서 서면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때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좋은말씀 해주셨는데요. 기본설계가 나오면 지금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지 기본설계도 되어 있지 않고 4,000톤도 우리 추정입니다. 기본설계가 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데이터도 없습니다. 4,000톤일것이다 지금 그것이 영광주민이 먹는 상수도가 어떤 지방 상수도나 광역상수도로서 승인이 없는 수도법에 없는 상수도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원전 영광군청에 전화도 해 보았고 직원도 파견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한전하고 주민들하고만 이야기가 되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청에 어떤 데이터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계자료가 있었으면 충분히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설계때 그것을 충분히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때 총원수가 4,000톤이어야 하느냐 우리 주민이 최대한 많이 먹고 최소한 량의 공급을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의원
지금 그것이 아니고 부안댐을 막아서 고창으로 송수를 할때 고창군이 어느 오물량을 가져야 우리가 식수를 하겠다 하는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4천톤을 영광군으로 보낸다고 하는것은 우리 과장님이 가끔 “어불성설”말씀을 잘 하시드만 말이 안되는 말 아닙니까? 웃고 넘길일도 아니고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드리고 지금 결정된 것 아닙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최석기의장
이돈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돈우
이돈우의원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기본설계가 나오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이 설명을 듣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은 수리권입니다. 수리권이 다행히 우리 고창군이 섬진강에서 조금 받은 수리권 확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고창군 용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안댐에서 확보한 것이 아주 천혜적이고 그야말로 기적적인일입니다. 이 중요한 수리권을 월드컵 공동개최처럼 이 발상은 상수도 보호지역 해제하려고 하느냐 우리지방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건설해야 되겠다 여기에서부터 원인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말이 그러한데 우리가 가치를 비교할 때 우리도 다 충족을 못하는 수리권을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영광하고 분활해서 할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본설계 물론 설계를 못할바 없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안될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창군이 장래성으로 보아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지금 완전하고도 협력기금을 가지고도 우리가 새기고 있습니다만 맞물린 사항인데 꼭 통계하려면 그것저것 조건제시 없이 딱 지방자치에서 해제해 버려야 합니다. 해놓고 원전은 우리권한이다 너희가 협력기금도 이렇게 차질있게 하고 있고 우리지역에 협력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수입을 위해서 골프장을 건설해야 겠다 조건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넌지시 던졌단 말이여 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문제점은 골프장도 해야 하지만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일이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지 설계를 묻고 하는것 입니까?

최석기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필의원 거수)
예. 김상필의원님
상필
김상필의원
지금 조금전에 도시과장님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문제를 협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 관계가 되었는데 지금 거년 1년동안 우리가 고창군의회와 집행부에 모든일을 해 나감에 있어 모든일을 기본설계를 먼저 해놓고 의회하고 충분한 사전에 협의없이 의회에서 따라와야 한다 하는 그런 관계로 거년 1년동안에도 많은 일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기 이전에 이런안을 내놓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야지 기본설계를 먼저해놓고 이 관계는 의회에서 따라와라식을 영광원전으로 보낼수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는 엄청난 군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원전하고 예민한 사항을 이런식으로 진행하면서 의회에서 따라오너라 하는 이 관계는 엄청난 문제가 오는 발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석기의장
또 다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의원
의장 답변이 안나왔는데요.

최석기의장
그것은 이돈우의원님과 고병윤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괄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이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시면 그 내용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예. 진남표의원.

진남표의원
상수도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까지 나올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의회하고 협의를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것이 이나고 4천톤을 준다 안준다 하는 것도 중요한것이 아니고 상수도 보호지역을 해제하면서 우리 용수원이라고 하는 수원지를 없애야 되는 시점에서 과연 없애는 것이 우리지역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머지것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합시다. 언제인가 우리가 조금만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고창이 후진들도 살고 또 우리 앞으로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고창이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운곡저수지는 분명히 기부체납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고창군에서 그 운곡저수지에서 손을 떼게되면 기부체납을 받아낼 만한 근거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점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역시 한전을 이문제 가지고 저는 한전에서 당초에 무슨 상수도 보호지역을 해제한다 안한다 자기들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초 운곡저수지는 분명히 공업 용수로 댐 축조허가가 났습니다. 우리가 고창읍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필요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 영광원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광원전은 공업용수에요. 우리가 필요없을때 언제든지 해제할수도 있습니다. 자 그점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수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좀더 이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다같이 짜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많은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렵니다. 엊그제 일인데 전북신문에 고창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또 행정에 엄청난 불신을 초래할수있는 월곡택지개발의 전면적인 무효화라는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진들의 노력이 부진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보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다 라고 하는 판명은 구적오차가 과연 구적오차를 인정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적오차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본설계를 합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서를 만듭니다.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건설부승인 택지개발 승인 요구를 합니다. 승인이 난 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모든 공사현장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차이가 평수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적오차라고 하는데 그 구적오차를 건설부가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불법이냐 아니냐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셨을것으로 알고 확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차변경과 2차변경에 차이가 나는데 1차변경, 2차변경을 동일로 보아주느냐 아니면 별도로 보아주느냐에 따라서 또한 이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의 질의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월곡택지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개발 차원에서 우리 고창군의 도시환경 또 교통 균형발전교육, 지역경제등 이런 종합적인 뜻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에대한 주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은 주민들이라지만 우리 행정내부에서도 인식의 결여 차이로 인해 취지와 목적이 빗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택지의 총면적이 89,114평입니다. 매각분이 54,044평입니다. 비매각분이 39,070평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영농보상 및 각종보상을 포함해서 매입비 753,000여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보상비를 다 포함한 매입비가 이에 조성비가 484,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물가 연동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8억에서 9억사이를 적용한다고 합시다 이것은 제가 조사해보것으로는 이 정도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조성비 총 56억입니다. 매입비, 공사비 포함해서 131억여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경상비 이윤을 합쳐서 투자비 20%를 우리가 적용한다고 합시다 해도 16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분양평수 54,044평을 평당 약 32만원정도 분양가격을 책정하면 분양총액이 160억이 약간 상회됩니다. 그런데 현재분양 예정가격이 연구분양이 평당 44만여원, 약 45만원정도 됩니다. 일반분양은 연고분양때의 10%를 감안했을때 약 50만원정도 됩니다. 상가분양이 150만원정도 됩니다. 이렇다면 과연 소도읍 택지개발 분양가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택지지구 평당 평균가의 보상비 매입비가 약 84,000원정도를 감안합니다. 총 매입비가 보상비 매입비 다 합쳐서 평당 84,000여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분양가가 과연 분양가를 시행자인 고창군 행정 행위를 누가 이해하겠고 또 이는 본래 취지나 목적을 크게 벗어난 이 택지개발 사업이지 않느냐 이로인해서 행정과 불신은 과연 어떻게 하겠으며, 우리 주민들의 피해 부담을 준 부분을 과연 이것을 어디에서 해소해야 될것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이윤을 이윤의 주체는 과연 누구고 고창군의 이윤인가 공영개발사업단의 이윤인가 또 그 이윤에 대한 배분은 어떤것인가 이만한 이윤을 남길수 있도록 고창군 행정은 과연 방관하고 방치했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건축 행정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이 시행하고 본군이 개발에 뜻을 가진 월곡택지개발 사업이 좀더 성공적이고 안전적인 공급 완료를 위해서 그만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군에 주택공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양가에 그만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군에 주택지 개발을 다시말해서 성공적으로 유도하려면 그만한 행정적 유치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택단지 사업 즉 아파트사업입니다. 이 산발적인 대형 아파트 신축을 지형별 형질변경의 유무만 가리면 산발적으로 아파트를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택지개발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적어도 본군이 의지를 가지고 대규모 월곡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인식해서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해야되고 원활한 주택공급과 분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대형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우리 주택행정의 조정력을 갖추어야 되겠다 이는 곧 산발적인 아파트단지 건축 면허가 지역에 끼치는 미관, 환경 모든점을 감안한 조정역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의 계러가 만에하나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앞으로 과연 이렇게 구태의연한 형질 변경만 고집스럽게 하고 있을 그런 건축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것인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할까요?

최석기의장
너무 기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북일보 행정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월곡택지개발이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타이틀 기사로 난것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도를 그날 군정질문할 때 전북일보기자가 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군정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일 군수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1, 2차 변경을 동일로 봐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것으로 봐 주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의원님이 아까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을 흐름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대의면적을 증가시키고 감소하고 하는 승인문제 사항은 승인 권한이 건설부에 있습니다. 건설부에 있는데 그것이 중앙부서에 행정이 너무 권한이 집중되었다 그래가지고 지방에다 위임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택지개발 변경 면적이 당초계획에 10/1이내이면 승인권이 지사한테 있다 하는 것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규정에 의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곡택지개발에 대해서 분양가격이 너무 높은데 거기에 대한 이윤배분 계획은 어떻게 된것이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자 양도택지 분양예정가격이 447,000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이 오기전에 우리한테 열람공고라는 한번 의견의 뜻을 물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군에서 협의양도택지 가격이 447,000 매입가격에 몇%냐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주자 택지는 227,000원으로 그렇게 공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주자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사간 사람들 447,000원이면 너무 비싸다 자기네들도 비싸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예정가격이 추정가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개인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가격이 저렴하다 350,000원대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건의문을 떼어 놓았습니다. 건의문을 떼어 놓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여러사람들이 우리과에 왓었습니다. 공고가 난뒤로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도 다수렴을 해서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협의 양도택지에 대해서는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정을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이윤배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윤배분에 대해서 4억이상이 되었을때 고창군하고 4:6제로 되어 있는데 그내용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문제를 물으셨는데 형질변경은 간단한 형질변경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건축허가 중에서도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미관과 환경이 파괴되는데 행정에서 조정을 더하고 앞으로 월곡택지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건축문제를 억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정을 해야 할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월곡으로 유치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곡리에 최근에 거론된것이 300여 세대의 신청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회사한테 인천에 있는 한국기업입니다만 한국기업한테 우리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월곡에다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금년말이면 여기가 완료되는 상태에서 거기가 공공택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위치를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유치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우선 사업시기가 우선 적합하지 않다 나하고는 타이밍이 안맞고 하니까 사업시기상 주곡리에다 300세대를 하고 거기가 임대니까 2차적으로 월곡에다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진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월곡으로 유도를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답변을 조금더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의장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장
예.

진남표의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행정에서는 부재다 한마디로 평가하고 싶을 정도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본인이 고창읍에 살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접하고 지적을 하라고해도 지적을 충분히 다 해낼수 있을 정도로 매일 보고사는 지역입니다.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대로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것인가 단속이 꼭 목적이 아니니까 사전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 단속실적으로 어느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고 이 건축물을 상가쪽에 특히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건축물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법의 근거만 두고 하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다중 집합 장소라는 것을 감안한 건축물 용도별로 건축물 허가가 들어올때 그에 유발되는 교통을 어디에서 해소할수 있는 어떤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두 번째 이 건축물할 때 기계식 주차장이다 해 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법에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고창읍내 기계식 주차장이 단 한군데도 미안스럽지만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만 해주었으니까 이와같은 주차난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건물허가 과정에서 주차장확보를 어떻게 앞으로 행정에 지도를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도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모법에 있고 우리가 조례라도 개정이라도 해서 조방조례로 사용할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통해서 최소치에 주차장 확보는 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고창읍 석정이 산 114-5번지 3,594㎡에 대한 건축물 허가가 나갔습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솔재 삼거리

진남표의원
예. 여기는 우리 온천지구 바로 윗부분입니다. 이 건축물 허가가 나가면서 과연 우리 업무보고에 제가 1대를 포함해서 약 6년입니다. 6년동안 단한번도 업무보고때 온천개발에 대한 단 한번도 제외되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6년동안 민선군수때나 임명제 군수때나 온천개발 온천개발 하면서 얼마만큼 행정은 의지를 가지고 온천개발을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전부합니다. 사실상 어느지역인들이 온천개발정도라면 그 지역의 핵을 긋는 사업입니다. 어느사업보다도 우리가 선발주자였는데 후발주자로 낙오되었습니다. 온천개발 측면 하나만 본다면 여기 위에서 소위 면허가 나갔습니다.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해줄수 있는데 산림과 협의시 과연 30m 높이 그 큰산을 전체를 없애버려도 좋다고 하는 그러면서 건축허가를 해준 경위가 무엇인가 산 전체를 없애 버렸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건축허가를 해 준것인가 이에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산림 형질변경에 수반한 생산되는 토석채취 허가도 없이 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또 도로점용 5필지가 있는데 우리 군유지도 있습니다. 미등록 토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몽땅 다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것들이 제반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할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할수 없음에도 이런 요건을 갖추어 가면서까지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차량 가감속 차선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합니다. 거기에 감속차선이 6m입니다. 가속차선이 5m입니다. 과속구간 차선이 5m, 그래서 26m 가 지형인데 26m는 커녕 20m도 안나오고 15m도 안나옵니다. 그런데도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과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생산시설 지구를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어디 말씀이에요.

진남표의원
선운사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진남표의원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다 기본계획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변경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선운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운사 집단시설지구가 지금 현재 공원기본계획 하나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기본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설계에 따라서 시설지구 지정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공원계획 하나만으로 집단시설 지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만약에 기본설계가 개인도 할수 있습니다. 상가다 숙박시설이다 식당지역이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무효화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설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식당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상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선운사가 이런 크나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선운산 개발을 주장하고 있고 선운산 선운산 할것인가 갖추어야 할 행정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설계도 없는 공원계획 하나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구지정을 한것이의미가 컸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개인들이 기본설계를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과연 선운산 공원계획을 운운하는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런것을 과연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제반 이런 절차가 꼭 수반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의장
도시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단속여부와 단속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단속실적이 있으면 내 놓아라 불법 건축물을 완전히 없앤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건축물은 발견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상설 점검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부터 일단 우리가 보고를 받은것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행감결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철거까지도 우리가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지금 위치가 한백식당 앞에 무허가 건물 한것이 있어 가지고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고 지금 성두 삼거리에 비닐하우스가 무허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자동철거하도록 우리가 계고장도 발부하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반절은 철거를 할테니까 반절만 겨울을 나고 3월경에 자진철거 할테니까 그때까지 처자식이 다 죽는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매일 조석으로 우리과에 왔었습니다. 3월까지 연기를 해주고 우리가 어제로 결재를 받아서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만 3월말까지는 성두 삼거리에 있는 불법 건물은 행정대집행이나 자진철거 내지는 강제철거까지 해서 강제철거를 3월말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물을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주택계직원이 5명입니다만 5명으로는 고창군 관내를 커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 상설 점검반에서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건축접수는 민원실에서 즉결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지휘보고하고 건축허가를 내 줍니다만 앞으로 기계식 주차자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최대한 설득해서 기계주차장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계식 주차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수용능력이 81대입니다. 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내용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설부나 도에나 대도시에 적용하는 법하고 군에 적용하는 법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구분해 주십시요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설부에 법령을 개정하도록 건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재 삼거리 건축 허가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건축허가 신청이 당초에 96년 7월달에 우리군에 접수가 되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가 환경보호과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문제, 산림과에서 군조정위원회에서 산림훼손하면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군정 조정위원회를 작년 7월 18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는 산림형질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보전상 존치할 필요가 있는 이유로 산림과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96년 7월 22일날 산림형질 변경협의가 불허되었으므로 건축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다시 건축허가 불허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결과 96년 10월 4일이 되겠습니다만 남용으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남용처분 통보가 왔습니다. 건물규모로는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관련부서인 산림과하고 건설과, 환경보호과와 산림과 에 산림형질변경 문제,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 문제를 전부 다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훼손 허가, 도로점용허가, 차량가감차선에 문제가 있는데도 허가를 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그 업무는 산림훼손허가 문제는 산림과에서 도로점용허가 문제는 건설과에서, 차선가감 차선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전부 짚어주고 우리한테 협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96년 11월 22일날 나가지고 건축 착공해서 지금 발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파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는 사토장이라든가 이런 경위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고, 관계과와 협의해서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운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유스호스텔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당초부터 유스호스텔 부지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유스호스텔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매입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죽기 아니면 살기다 나는 조상부터 살았는데 나 여기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집은 못팔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나와서 또 위치가 유스호스텔 부지가 잘 아시겠지만 동백호텔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 이런 시야가 막혀 가지고 좋지 않아서 위치를 다른곳에다 어차피 토지주들도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다 위치를 다른데다 변경해서 유스호스텔을 짓는것이 더 좋겠다 하는 판단이 되어가지고 야영장 뒤편 그쪽으로 하려고 하면 진의원님도 보셨지만 통상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변경하는데도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때 이런 도의원들로 하여금 또 문제가 있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진남표의원
현재 상가를 이야기 합니다. 이 상가가 공원 기본계획 하나로만 가지고 지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것입니다. 행정절차가 가다가 절반만 가고 지금 안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지역, 상가, 숙박지역 이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현재 숙박지구도 상가로 만들어 버릴수 있습니다. 아니면 식당지역이 상가로 변할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왜그러느냐 이 기본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식당가가 상가지역으로 바꾸어 질수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군에서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시설지구 계획을 변경한다 기본 숙박지역이다 명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숙박지역 여관지역을 변경하는 것이어요. 잘모르십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진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선운산도립공원 기본 설계O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을 해 놓은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적합한 시설만 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가 안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선운산 개발문제만 하는것 유스호스텔 부지 위치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필의원 거수)
예. 김상필의원.
상필
김상필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고창읍에서 북이면으로 가는 온천개발지구 상단에 도로 밑에 구간 55m 높이 15m 굴착사업으로 인한 지금 붕괴위험이 있어 가지고 고창군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까지의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김상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붕괴 위험을 우리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1일자로 회사에서 빨리 조치를 하고 일을 할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직접 현지에서 석정온천과 시공회사인 롯데와 같이 현지에 가서 빨리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본사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거기에 대해서 붕괴위험은 어제 김의원이 다녀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다시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H빔을 박고 있습니다. H빔을 박아서 거기다 톨판, 송판을 넣고 있습니다. 토사붕괴를 하겠으며 톨이판이 다 되면 거기다 그 뒤에다 옹벽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의원
거기를 지금 현지에 가서 지도도 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다라고 하니까 잘 되리라고 보지만 너무나 급경사 관계가 되어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사업보고에 앞서 96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조직 운영은 지리적 여건과 편성운영 지침에 의하여 지역 506대대에 직장 25대대등 총 532개 대대 9,460명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순회교육 2회에 걸쳐서 6,250명 도및 중앙부터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7회에 걸쳐 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훈련 3회, 재난방재훈련 6회, 비상소집훈련 2회 등 매월 1회씩 실시하여 재난사고 수습및 복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공조 협조 체제 점검하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장비는 이동식 축전 발전기외 3종에 148개 비상 급수시설 노후 싸이렌 교체등 훼손을 방지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은 17개 대대 510명으로 조직관리하고 있으며, 사기진작 차원으로 자녀 장학생 18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약간의 활동수당도 지급하였습니다. 고수, 부안 소방차고 2개소등 신축한반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 관리는 취약지대 특수 각종 직종별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4개 조직에 1,413명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반회보 모의훈련, 서한문 발송등으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요하는 48개소를 지정하여 점검한 결과 관련기관에 통보 조직토록 하였으며,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과 수습복구를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6층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대책위원회와 소방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인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도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공익요원은 7개 부서에 63명을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인건비도 10,6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 시책방향을 분류하여 보고드리자면 첫째 민방위대 조직운영은 지역개발 군정에 참여하는 주민조직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 문화정착과 피부에 와 닿는 생활민방위 태세를 선도 조직으로 관리하겠으며, 재난예방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사전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을 위하여 정확한 병력자원 관리와 열린 병무행정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유인물 도표와 같이 군비 18,400만원과 도비 2,600만원, 국비 4,300만원등 7개 사업에 2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은 유인물 순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민방위조직운영 강화입니다. 조직편성은 유인물과 같으며 , 주요사업은 조직편성은 생활권 직장별로 제대별 편성운영하여 97 신규자원은 만 20세가 되는 77년생과 96년 12월 31일부로 예비군 복무해제자가 해당되겠으며, 97년 1월 1일부로 민방위 해제자는 만 51세가 되는 46년생으로 직권해제 정비하였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은 교육정비는 1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민방위재난 기동대를 읍면당 1개대씩 편성 운영하여 방범순찰 교통정리 환경감시등에 활용코저하며, 또한 매월1회이상 자원관리의 날을 운영하여 자원뉴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화 교육실내화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도표와 같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순회위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지역민방위 대원은 상하반기 2회 순회교육과 지역직장대장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정예화하고 조직 통솔력을 연마하는데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민방위교육은 농번기를 피하여 3월과 9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위탁교육은 중앙과 도 계획에 의하여 10회 80명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효과를 위하여 엄정한 출석관리와 질서있고 엄숙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 효율성을최대한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내실화입니다. 주요훈련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매월 1회이상 사전계획에 의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세부추진계획은 민방공훈련은 중앙계획에 의하여 3월, 6월, 9월, 10월에 실시하며, 방제훈련은 산불진화 훈련과 월별 적기에 훈련을 6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비상소집훈련은 직장별, 지역별로 2회에 실시할 계획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감있는 훈련으로 사태수습 대응 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지역재난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관군 장비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민방위 기본장비 6개품목에 286점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장비손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별 기관별로 관리카드를 3월중에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민. 관. 군 장비 동원 체제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읍면 민방위 보관창고도 정비하여 항온항습에 의한 장비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표와 기능별 직업별로 4개망 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주민신고망을 보다 정예화하고 개조하기 위하여 3월중 부적격자를 정비한후 신고요원 및 리장에 대한 신고의식 함양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실하겠으며, 주민신고 행동요령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전세대에 게첨코저 합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신고요원을 보다 정예화 하고자 3월, 4월 정비를 하고 비상신고 훈련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민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민방위 예비군 교육등 기회가 있을때 마다 실시하여 신고정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유선방송 자막을 통하여 군정소식 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보유장비 행정관할 구역은 유인물과 같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고 정예화하고자 1월중에 부적격자를 정비완료하였으며, 출동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별 불시출동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 장학생과 약간의 출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새로 정비된 의소대원에게 2월중 신분증을 발급한 바 있으며, 4월중에 자녀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수할 계획이며, 출동수당과 피복비는 읍면에 배정하여 읍면장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5회 소방의날 행사에도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재난 시설물 유인물과 같이 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개요는 월별 재난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시설물을 중점 점검 실시하고 특히 재난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서 재난 위험성을 사전해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예방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은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일상적인 점검은 4회, 장마철 우기 및 해빙기 등 특별점검도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실시는 고창한전, 소방서, 경찰서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8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 및 사용제한 사용금지등 행정적 조치로 재난 위험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에 관내 전 읍면 마을 단위로 휴대용 가스 점검기구를 사전 예방점검토록 하므로서 재난발생위험 해소와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군민의 생명과 재난피해를최소화 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년중 재난 상황실을 운영 재난상황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협조 체제를 확립 발생 신속보고 전파체제를 유지하며, 재난 수습 복구 체제를 확립, 재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철저한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24시간 상황관리하고 재난사태시 조기 수습복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확립하며, 초등 수습책을 위하여 군산하 전직원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여 상황근무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분기별 개최운영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확립 및 지역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종합상황실의 상황판 10개를 제작 비치하고 공익요원 1명을 배치하고 있고 앞으로 민방위 소유 훈련시 재난발생이 따른 피해요령 교육을 실시 주민홍보에 주력하므로서 재난 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지역사회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징병검사입니다. 총 대상인원은 97년도에 만 19세가 되는 78년생 출생자는 1,024명과 20세이상 연기자는 43명을 포함하여 1,067명이며, 수검대상자는 행방불명자 재검 병역 편입예정자를 제외하고 1,007명이 됩니다. 사업비는 징병검사 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왕복 교통비와 식대가 9,592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징병검사 일정은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간이며, 장소는 전주지방병무청 상설 징병 검사장에서 실시합니다. 정확한 자원관리와 병적부 관리로 징병검사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병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실시홍보로 징병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현역병 입영대기 인원은 794명이며, 대상자는 96년도 징병검사 결과 1급에서 3급으로 병력 처분된자 대학생 입영연기등 연기사유 해소자와 재학생 입영출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입영부대는 논산 제2훈련소와 의정부 306 보충대, 춘천 102보충대, 광주 31사단이며, 군충원 계획에 의하여 전주지방병무청에서 부대를 배정합니다. 전시및 동원령 선포와 동시 기 교부된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에 의하여 입영하는 자의 97년도 병력동원 훈련 소집계획에 의한 402명이며, 훈련 소집대상자는 병 1년차로부터 4년차까지 장교, 하사관은 1년부터 7년차중 동원지정 예비군이 되며, 훈련기간 장소는 2박3일 각 군별 증 창설부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현역병 입영의무자 여비는 12,965천원과 병력동원훈련 소집 의무자 여비는 2,961천원으로 총 15,926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병역동원 훈련 소집대상자의 사전 실제조사 및 철저한 자원관리를 통하여 입영 독려로 병역의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취수장에 보호등 9개 품목등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년 소집계획인원 43명이며, 대상자는 징병검사 결과 4급, 보충역 처분자와 현역병 입영 귀향 재검결과 4급, 보충역 처분자 93년도 이전 보충역 처분자로 93년도까지 방위소집이 되지 아니한 자로서 전주지방병무청에서 소집순서에 의해 소집하게 되며, 4주간 기초 군사훈련후 복무기관에 복무하게 됩니다. 공익요원의 소요되는 예산은 114,742천원으로서 국비가 15,140천원, 군비 99,602천원입니다. 이중 보수 13,137천원이고 교통비, 중식비등 보상금이 97,025천원이고 피복비가 3,824천원이고 연료비가 576천원입니다. 복무분야 병무보조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97년도 근무소집 해제 인원이 36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각 공무분야별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취약한 행정분야 지원과 필요한 일시적인 복무분야 변경 근무실시로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자원관리입니다. 예비군 업무는 국방부 장관이 총괄하되 법령규정에 따라 위임되며, 수임군 부대장 병무관서의 장, 경찰서장, 예비군 지휘관 읍면동장이 업무를 분장토록되어 있으며, 읍면동장은 예비역 편성과 편성대상자 명부관리 예비군 지원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총 자원은 97년 1월 1일 현재 3,663명이며, 20세부터 40세까지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과 제2 국민역이 해당되는 전시근로 소집 대상자는 2,565명입이다. 부대편성 현황으로 볼때 독립 대대수가 읍면에 14개대대, 기동대 1개대대, 직장소대1개 대대로 총 16개 대대이며, 지역소대 및 지역분대 등 예속제대수가 151제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5일과 말일 기준 2회에 걸쳐서 전주지방병무청에 보고하는 예비군 신상 이동 보고를 정확히 실시하고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에 대한 3월과 9월 년 2회, 병무청 읍면 군부대, 읍면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원자원 확인점검을 정확히 실시하여 병력동원 훈련소집 및 전시병력동원 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등록 전출입 신규전역 직장 예비군 편성 보류자 등 예비군 신상이동 사항을 정확히 관리하여 부대편성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이 적기에 출동할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예. 고병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의원
의용소방대 조직운영 강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고창 파출소하고 무장 파출소 그 나머지는 정읍 파출소 이렇게 3개분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를 보면 유달리 우리 성내는 정읍파출소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자 그대로 재난관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관리라고 쉽게 이야길할수 있는데 사고가 발생기에는 시급을 다투는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직관리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달리 성내만 정읍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대 읍면 관리하는 것은 도 소방본부에 의해서 관할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계획은 흥덕에 소방파출소가 신설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내도 흥덕으로 편입되어서 앞으로 운영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윤
고병윤의원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하고 관외에서 발생한것은 견해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완급을 기해서 잡은것은 아니고 어떤 사고는 초를 다투는 사고인데 왜 정읍에다 거리도 성내에서 정읍하고 성내에서 고창하고 볼때는 고창이 가깝습니다 또 그리고 소성면에서는 소방차 보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덕은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내는 우리관내에서 제외되었는가....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관계는 위에서 소방본부가 발족할때부터 관할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고 군에서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거리관계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건의해서 앞으로 위에 건의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의원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셔야 합니다.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예. 이돈우의원.
돈우
이돈우의원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방위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이 교육 훈련관리 측 관리는 재난시설 관리인데 가사 교육의 형태는 무슨 교육을 주도하며, 무슨 훈련형태로 하며 관리에 가서 교량 17개 군데 옹벽이 1군데 또 공공청사가 8군데 시장 1군데 유흥업소 1군데 열거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언제 붕괴되느냐 점검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어떻게 보완을 한다는 뜻인가 그점에 대해서 3가지 물어봅시다.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47개소입니다. 교량이 17군데 옹벽, 공공청사, 시장, 유흥업소, 호텔, 여관, 터미널 기타 47개소인데 이것은 작년에 내구연한에 따라서 전부 점검을 해서 어느한쪽이 위험시설이 있다 다리가 파괴되었다 파괴될 위험이 있다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조사해서 데이터가 나온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난번에 선운사 야영장이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해서 출입을 통제시킨바도 있고 여기에 위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관리로 대상물로 선정해서 년차적으로 정비도 해 나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돈우
이돈우의원
점검결과 이것은 지시사항으로 사용을 지도하게 한다 이말이요.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만 못하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난간이 좀 파손되었다든가 일개부분이 파손이 되었을때 앞으로 정비대상물이 된다 요주의로 관리를 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정된 것입니다.
돈우
이돈우의원
청취불능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사태가 나는데 거기에 비가 와 가지고 위에 금이 가 가지고 누수가 된것도 이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주인으로 하여금 이 호텔을 누수가 안되게끔 정비를 해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것입니다.
돈우
이돈우의원
청취불능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형태는 법정기간이 8시간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시킵니다.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시간 4시간하고 실지교육 4시간을 가스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해라 농약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해라 예를 들면 그런 실기교육을 재난에 대비해서 실기교육을 시키고 소양교육은 지금 정부의 동향상태 북한의 책자도 오고 여러 가지 책자가 많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민방위훈련은 우리가 사태를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산에 불이 났다 그러면 화재 진압을 어떻게 해야겠다 학생들을 참여시켜놓고 일반기관을 참여시켜서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진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압을 할수 있다 그것은 전부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알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석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지도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97년도 농총지도사업 시행 방향에 14개 사업분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96우수농촌 지도사업 종합 평점결과 농촌사회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도 4H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성적과 쌀농사 안전 생산화에 따른 기술지도 강화로 우량종자를 10톤 4,202ha 분을 공급하였으며, 쌀안정 중점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적기 정밀 지도로 쌀농사 종합시상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일익을 하였습니다. 병해충 사전 박멸과 외래해충 확산방지 총력지도로 사전 예방에 의한 벼 기본방제위주로 방제회수및 비용 절감과 효과를 높이고 아메리카 잎굴파리등 조기방제에 확산 방지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작목 집중 육성하여 가지, 토마토, 양돈, 강낭콩등 3,296톤을 수출 전년대비 350%를 높였습니다. 고추재배 방법 개선 터널재배로 85%를 확대하고 수량성을 10ha당 250kg까지 높였으며 소득작목 생력화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원예작물공동 육모장 4개소를 확대하고 인공재배 양약재배 시범으로 1개소 1ha를 실시 새로운 양액재배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시책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으로 영농기반조성 조기완료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시설의 과학화, 생력화, 고품질화, 국제경쟁력을 높이며, 정예인력 육성으로 조직화, 전문화된 미래농업을 주도하며, 농가소득향상과 복지증진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의 과제를 선정 세계화에 알맞은 사고와 의식으로 진취적인 정신무장으로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기반 조기조성과 구조개선을 추진하며,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수출작목을 집중육성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와 수입개방 대응 기술을 중점 보급하여 환경보존형 농업기술보급 강화로 안전 농산물 생산과 유통정보제공 제재 개선과 판매기술의 향상을 기하고 지역농업개발 센타 중심 첨단기술 농업을 선도하며, 국제수준의 농업기술과 경영 능력을 지닌 젊은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지도소 전체예산은 394,000만원이며, 이중 사업비는 쌀 안정적 자급을 위한 시범포운영외 12개 사업으로 국비가 86,500만원, 도비가 30,600만원, 군 8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지도입니다. 첫 번째 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쌀 79,000톤 반당 505kg을 목표로 하여 새해 영농 설계교육시 쌀 증산교육을 54개반 5,955명을 실시하였고,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을 위한 유관기관 인근농가 농업회사 법인과 연계추진하겠습니다. 벼 단일 수량 증대를 위한 중점과제 실천을 위하여 양질 다수성 품종을 397톤을 보급하고 다산벼 재배농가 현지 지도와 벼 지대별 모작별 적정 포기수 확보로 유호줄기수를 조기에 확보하여 적기예방 적기방제 지도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농어민 선호도가 높은 벼우량 품종 증식을 위하여 1개소 5ha를 설치하고 깨끗한 들판 조성을 위한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여 벼농사 단계별 제초제 체계처리 집중지도하고 새해 영농교육 읍면순회 교육등 각종 교육과 쌀 증산 붐을 위하여 읍면 순회교육 및 풍년농사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풍년농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벼 생력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하여 직파재배면적 2,300ha를 설정하고 농업회사 법인과 쌀 전업농 독농가 중심으로 직파재배 핵심 기술인 입모수 확보 제초및 도복방지등을 중점교육하고 농가현장교육및 수시견학을 위한 시범포를 3개소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작물 지도입니다. 보리재배는 성인병등을 의식한 소비증가 추세에 맞추어 재배면적 813ha로 확대하고 콩은 방부제 처리된 수입콩을 거리는 의식에 부응하여 재배면적 확대와 고소득 검정콘 재배 시범단지 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지도입니다. 새로 개발된 기술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품질향상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농업 육성을 목표로 하여 고품질 시설채소 년중 생산체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망작목 연구모임을 토마토외 5개 작목을 집중 육성하며, 하우스 연작 종합기술을 오이는 연작지에 연근재배 시범 방울토마토 담수 재배 시범 여름철 유기물 사용담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기존하우스 새로온 환경개선 시설을 투입하여 기존하우스 자동화 시설 토양수분 자동 감지시설 시범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자동화 생력화를 추진하며, 원예작물 공동 육묘장 설치 우량묘 대량생산 공급하는 육모 전문 농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산개간지 유망 작목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수박년중 생산 작부 체계를 정착화를 추진하며, 촉성 반촉성 억제 재배를 확대하고 경쟁력 제고와 안정생산을 위한 비가림 재배 확대로 수박 후작으로는 호맥을 재배 유기물 사용 연작피해 방제와 수박후작부 체계 개선으로 무, 배추 중심에서 메밀 강낭콩등 다양화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국민기초 채소 안정생산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품질좋고 수량높은 고추 터널 재배를 100%로 확대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생력 재배 시설인 Y자 수형 자동관수 시설을 확대하고 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 인공부분 특수봉지 씌우기 반사필림 깔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수출용 황금배 인공수분및 특수 봉지 씌우기와 생력기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고품질 농산물 수출단지도 황금배, 강낭콩, 방울토마토 등 57ha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점점 심각해가는 농업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농업기술 실천과 합리적 토양종합관리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경감 대책과 적기 종합방제를 목표로하여, 수도 예찰답 소득 예찰포 농작물 종합 진단실 운영과 토양검정 5,930점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예찰답 기본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병해충 적기 동시 방제 체계로 횟수를 3회로 절감하고 농작물 병해충 종합 진단실 장비를 확충하여 병해충을 정밀 진단하며, 천적이용 종합방제 시법포 1개소를 운영하여 연작지 토양및 식물체 정밀 검정 시비 처방서 발부와 밭토양 정밀검정으로 적정 토양관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위 생산답 환경개선 시범포를 설치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안전 사용 교육도 5,11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선진축산 육성입니다. 질적 위주의 고급육 생산과 경쟁력 제고와 축산분뇨에 의한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를 목표로 한우 고급육 생산지도 한우번식 비육 일관 사육 시범단지 2개소를 육성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우 사양관리 비육제 투여 기술과 보리급여로 육질을 개선하며, 번식 장애 우푸리드 처리에 의한 1년 1두 송아지 생산 사업을 추진 번식장애 치료와 수태율을 향상 생리적 공태기를 단축 실질 농가소득을 향상하며, 전통 재래돈 사육선도 농가를 육성하여 복고형 식품수요 증가에 따른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며, 육질개선으로 직판장및 관광 전문식당등으로 판로 개척하며, 축산 공해방지 선도 농가를 육성하여 영양소 이용증진, 항병력 증진 성장촉진 및 질병예방 종합기술을 투여하고 환경오염물질 발효 사료기 설치로 축산 폐기물을 재활용 발효사료및 유기물 비료년중 생산과 동시에 재활용 발효사료 및 유기물 비료 년중 생산과 동시에 소화흡수율 제고 판단감소및 노력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을 위한 경영개선지도입니다. 농어민의 농업정보 수집 확산 종합상담창구 역할을 하며, 음성자동응답 장치등 첨단 기자재를 활용 신속한 농업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포장 개선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새기술 조기정착과 농가특성에 맞는 경영상담을 위하여 개별 농가의 상담자료 15,170농가분을 비치하고 농가에 맞는 경영구조 상담을 실시하며, 작목별 농가 경영개선 선도 농가를 15작목 90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개선 지도사업입니다. 건강한 생활 여건조성과 농촌생화 여건 조성과 농촌 생활문화 향상에 중점을 두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촌 환경조성을 위하여 편리하고 위생적인 농가 주거환경개선 290호와 수세식 변호 30호를 개량하고 건강관리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농촌생활 선도실천및 생활환경 보전 시범마을 14개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 개발과 농촌여성 생활향상을 위하여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1,000명을 실시하고 농촌생활 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여성지도자 350명을 육성하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농가소득 활동 건전소비 생활지도등 농촌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세계농업을 지향하는 능력있는 인력발굴 육성과 첨단 기술 농업 선도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전문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4H회 32개 754명,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1,316명, 농촌지도자회 15개에 650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7년 농어민 후계자 154명 전업농 30명을 선발하고 예비 후계자 및 산업기능요원 152명을 육성하였습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4H를 농촌의 승계능력으로 육성하며, 내실있는 청소년 3대 행사추진과 품목별 영농과제 활동강화 봉사활동과 농심고취를 위한 과제 개발을 추진하며, 영농주도세력 후계자 전업농 1,316명은 과학 영농을 실천하는 요원으로 육성하며, 농촌지도자 650명은 과학영농과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하는 지도자로 육성하고 4월중에 풍년농사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영농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재배능력에 목표를 두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 5,706명,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450명, 여름철 농민교육 4,500명, 농기계 실수요자 부녀자 교육 170명을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새해 영농교육은 5,955명을 1월 10일에서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450명은 핵심 실천과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실시하고 여름철 농민교육은 7,8월에 영농현장방문 문제점 해결위주 교육을 실시하며, 농기계 현재 순회 수리시 보관 정비 점검등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홍보 강화입니다. 지방화시대에 특수 농산품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경문화의 보존과 향토문화 발전 도모에 목표를 두고 시청각 기자재 개선으로 대농민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농민 상담소 기능강화와 기자재 활용하여 신속하고 전문기술을 확산 도모하며, 대중매체를 통한 지역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주요 시기별 TV, 신문, 잡지등을 통하여 년 6회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향토 농경유물 전시관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발물관으로 발전토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 전문 특기화입니다. 농촌지도직 지방화에 따른 새로운 지도사업 전개와 고도기술로 지방화 농업을 선도하는 지도사 육성에 중점을 두며, 1지도사 1전문 특기분야를 부여하고 집중 연구와 체험 실습으로 자질을 향상토록하며, 전문분야별 국가공인기술 자격증 취급토록 하고 전문기술 협의회 및 각종 해당 분야 학교에 가입을 유도하며, 전문특기 분야별 이론실습 연수를 강화하여 연구과제 발표와 외국어 능력배양, 첨단기술습득, 컴퓨터 활용등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농업개발 실증 시범포를 현장 지도능력 실습장으로 활용하며, 농촌지도사 화합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으로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도사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선진과학 영농의 실증시범을 하기 위해서 새기술 실증시범포 7,000평을 조성해서 과학영농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회전식 버섯재배사 과수 콘테이너 하우스 시설과수 유형별 관리 및 새기술 실증시범으로 첨단 기술 농업을 선도하며, 조직배양을 통하여 씨감자 생산 망실재배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시범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복분자 시험장 설립입니다. 지방하 농업을 주도할 지역특산품 개발과 복분자 생산과 가공기술 연구시험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사업개요는 97년도부터 98년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을 투입 토지매입 10,000평과 건물 신축 지방 최초의 지방 특산품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대상부지 매입은 각계 협의를 거쳐 10,000평을 3월중에 매입하고 부지매입후 기반조성 공사를 실시하고 건축설계및 청사신축은 3월부터 12월중에 청사 300평 사무실, 실험실, 연구실, 저온저장고등을 갖추고 복분자 시험장 설립운영에 따른 세부계획과 중장기 시험장 설립운영에 따른 세부계획과 중장기 연구사업을 수립하여 복분자 육종 재배기술, 가공기술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실험기기를 구입해서 98년 3월부터 실질운영에 들어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내고장 새기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현장에서 접근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개방화에 대응한 기술을 정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수산부 현장 애로 기술개발 특정 연구과제로 97년부터 98년까지 채택된 수박품종 및 재배양식별 밀식 재배 시험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6,000만원입니다. 96년 4월에 추진사항으로는 96년 4월에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내용 공개와 심의회의를 거쳐서 지난해 12월에 기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 97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수박 밀식지주 재배자료 수집및 시험연구를 하기 우한 동시재배 방법을 투입해서 시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주요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예. 이돈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한것입니다. 강낭콩 재배 40ha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시험 재배한 결과 우리고창군은 기후나 토질이 맞지 않아 가지고 실패했었는데 실험결과로서 장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kg당 8,000원인데 작년도에 강원도에서는 잘 되는데 우리 고창에서는 해리면 외경에서 실시한바 실패를 했단 말이요 그런데 실패한 것을 권장 했을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것을 질의합니다. 그리고 보리재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보조에 의하면 명년부터 제한적 수매를 합니다. 정부의 소비가 보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말이 있는데 과연 보리재배를 권장해야 할 사항인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 영농후계자 선정문제인데 각 읍면에서 굉장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면 같은곳에서는 선정 희망자는 38명인데 배정자는 15명인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요건이 있는 모양인데 그나마도 어떻게해서 농업에 정착하려고 후계자 선정을 받아서 농업에 정착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제한을 한다 이말이요 그리한다면 후원, 지원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 그런것 같은데 그러면 면별로 인원수를 배정하다보니까 사실상 꼭 후계자로 선정받아야 할 사람이 못하고 타면에서는 안받아도 안할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은가 이것을 전적으로 지도소 관할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질검토해서 면에 배정 이런인원수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지 농어민 후계자 이것이 전업농으로 가고 전도 농가로 가서 선도 경영체를 육성한다 방안인데 이것은 말썽을 빗고 있다 이런데 이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먼저 강낭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돈우의원님께서 해리에서 재배를 실패했다고 했는데 저희군이 실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는 해리쪽이 아닙니다. 성내를 중심으로 해서 흥덕 이것은 대부분이 저희군이 재배하고 있는 양상은 비닐 하우스에서 수박으로 해내고 8월 상순에 하우스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수박을 하고난 뒤에 특별한 하우스안에 재배작목도 없고 콩은 재배상 상당히 쉬운 작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수출을 하자고 해서 일본에도 몇 kg 나가서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300평에 900kg 나오고 해서 상당히 전망이 좋고 우선 쉽고 또 수박을 하고난 후에 특별히 작목이 없으니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시중가격도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보리 제한수매 이것은 내년부터 제한 수매가 있다고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것이 있으면 또 저희가 재배를 권장하는 면적도 위에서 준 물량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계자 선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선정하는 것이 실제 선정은 읍면에서 이루어 집니다. 읍면에 신청해 가지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먹여 가지고 저희 지도소에 제출이 되면 저희 인원수는 위에서 배정받은 것이 인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받습니다. 작년까지 1인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환가가 올라가 가지고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어서 선정에 탈락이 되신 분들은 불만이 있는데 이분들이 내년도에 우선 순위입니다. 내년도에 신청한 분 보다는 금년에 탈락된 분들이 우선입니다.

최석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위의원 거수)
예. 이종위의원.
종위
이종위의원
복분자 시험장 설립에 대해서 고수에 있는 것은 실증 시범포이고 또한 우리 군민들이 그속에 농업인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한군데를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작물 비교를 검증해 볼수가 있고 또한 따라서 선택할수도 있고 또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고창군의 연약한 지방재정을 아끼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이의원님 말씀을 집약해서 보면 지금 고수에 있는 실증시범포 이안에 설치를 하면 좋을것 아닌가 이런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복분자는 우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선운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배하는 농가 역시 심원, 아산, 부안 이것 역시 선운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여야 할것은 복분자 자생지를 보면 대부분이 산간구릉지라든가 모래자갈이 있고 점토가 아닌 사질토 배수가 잘되는 지역에 많이 자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지역이 적지로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대부분 선운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운사 복분자주 이렇게 알려져 많이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여러조건을 고려할때는 아산이라든가 부안 선운사를 중심으로 지역이 시험장도 설치가 되어야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석기의장
보충질의때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이종위의원
연구소가 어느지역에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에서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인이 그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아산 선운사를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산딸기를 재배농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의원이 판단이 됩니다. 사실 산딸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이 15,000여 농가가 되는데 소수 몇 농가가 재배하는 그런 산딸기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보았을때는 가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수 우리 고창군에 농업지역으로 보아서는 참 천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좀더 우리 지도소가 해야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부에 지역이지만 토질적으로 산딸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를 든다고 한다면 광활한 지역 또한 산간지역도 아산 선운사 주변만 있는 것이 아니고 14개 읍면이 고르게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술 보급내지 재배 방법을 개선해서 또한 육종을 개선해야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에는 위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만 꼭 구지 하셔야 된다고 하면 단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아산 선운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산딸기가 자생하고 있고, 산딸기 효능의 정확한 분석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해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효능이 더 있었다 이러한 유래적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선운사 산딸기가 유명하다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연구소는 그 지역에서 재배한 산딸기를 갔다가 시험 연구할수도 있고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지 그쪽 지역을 계획적으로 선택되어 가지고 지역이 선정이 된다고 보았을때 우리 군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부연한 답변은 안듣도록 제가 하렵니다. 단 우리 고창군정이 정말 연약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우리 농어민들을 소득증대하는데 있어서도 저도 공감합니다. 단 한푼이라도 피와 같은 혈세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이만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의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고창 고추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농촌지도소도 산업과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영광과 정읍보다도 전라북도 명산지인 임실보다 우리 고창군 관내 고추면적이 따라서 영광과 정읍보다도 전라북도 명산지인 임실보다 우리 고창군 관내 고추면적이 1,000ha 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벤트화 시키지 못하고 해서 지금 많은 농민들이 초창기 5,000원, 5,500원 하든 고추들은 정보가 늦다보니까 정읍과 영광은 거의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고창지역 일부에는 많은 재고를 가지고 많은 아픔을 농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창군 2,300ha 면적중에서 약 50%가 넘고 있는 해리, 공음, 상하, 무장 자생적으로 농민들이 고추를 이벤트 하려고 하고 자생적으로 자체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님께서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떻게 하면 고창에 고추 농가들이 적게 피해를 볼수 있는가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