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번 제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함평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의 건과 함평군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안 외 8건의 조례안과 제4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47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7년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안 외 8건의 조례안과 제4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97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위해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이진섭 의원과 안종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진섭 의원과 안종래 의원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양민학살사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 함평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46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함평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위원장의 일신상 사유로 사임원이 제출되어 '97년 1월 14일 처리하였는바 함평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고자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윤표 의원, 간사에 이재화 의원, 위원에는 노금노 의원, 임인택 의원, 이진섭 의원, 임만금 의원, 안종래 의원, 서수정 의원, 이렇게 8인의 의원으로 함평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장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함평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양민학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제안설명및의결)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재의 요구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재이 요구 조례안은 '96년 12월 28일 제46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만 함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7일 재의를 요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1996년 12월 31일 함평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1997년 1월 17일자로 재의 요구한 함평군 인재양서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련한 개정조례안 제22조 제3항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결산하여 매년 정기 회의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대로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1997년 1월 3일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결과 내무부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위배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이 조항에서 확정한다 함은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운용 상황을 집행부 자체적으로 내부확정을 한다는 입법취지로 만들어 운영해온 기존의 조례, 조문 내용 이었습니다마는 민선자치 시대인 현 시점에서 동 조례의 조문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때에 의회의 권한 사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금후 각종 조례안 상정시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이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2조 제3항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결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함은, 기금운영계획의 집행부 자체 내부 확정을 의미하므로 입법취지와 객관적인 조례해석 및 명문규정으로 볼 때 의회의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해석인 바 동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인재양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 의원을 대표해서 이만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의원입니다. 함평군 인재양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금모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지원대상자 자격, 지원기준, 지급시기 등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수혜 받도록 함과 아울러 매년 달라지는 교육정책 등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의 용어 중 "성금"을 삭제하고 "농어민후계자"를 "모범영농어가"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3조의 지원대상자 자격증 학생의 경우"고등학생은 당해 학년의 100분의 10이내, 대학생은 평점 B학점 이상인자"로 일률적,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경되는 교육정책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 등 명문학교 학생의 탈락 우려가 있어 자격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 규칙에 위임함으로써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문화·예술·체육·과학분야 등 특기자의 경우는 "도 단위 이상 입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인원이 신청하고 있으나 운용기금의 한정으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인재양성의 취지를 살리고 본 기금의 권위향상을 위해 "전국단위 이상 입상자"로 상향조정코자 하며 출향인사 자녀의 경우 고등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의 수혜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는바, 대학생과 특기자로 제한하여 관내 고등학생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며, 내 고장 명문학교 육성에 이바지한 관내 고등학교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한 학생을 양성한 "관내 고등학교 교사"도 수혜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항 제1호의 학생과 제2호의 특기자 지원자격에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 등이 곤란한 학생은 인재양성 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5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의 신청 및 추천에서 추천권자가 "교육장 또는 읍면장"으로 자격요건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신청자의 편의도모는 물론 자격요건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장"도 접수 및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의 지원기준 중 "학생의 경우 당해 학교의 공납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별, 학년별, 학과별, 공납금이 각기 달라 균등한 지원이 어려움으로 운용기금의 범위 안에서 매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의 지급 시기 중 "분기 또는 분기별"호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사용 가능한 운용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의 제3항의 기금의 운용 중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위원회에서는 매 회계 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상황을 결산하여 이를 군수에게 보고한다"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결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신·구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설명 드린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근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함평군환경기본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기본 이념과 군과 군민, 그리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관리,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중 안 제2조 기본 이념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켜 나가도록 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잇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과 출향인의 귀향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 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서 군의 책무를 규정했는데 그 내용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등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5년마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과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군 시행사업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검토는 물론, 환경교육 및 홍보, 재정확보 및 지원 등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0조 청정 함평 선언문을 규정하였습니다. 범 군민적 공감대 형성과 환경 친화의식, 생활양식 함양을 위한 전문과 기본행정 방향으로 제지, 대 내외에 공포하여 쾌적한 청정 함평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며 안 제11조는 군민의 권리와 책무가 규정된 사항으로 환경 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계도나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환경문제 발생 시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환경정책의 수립, 추진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사업자의 책무로는 환경오염 물질의 적정처리 및 환경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환경오염 저감, 정보제공은 물론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화 홍보 등에 적극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자연환경보전으로는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하고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며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 시에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고, 야생동식물은 그 종족과 서식처까지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 등으로는 군은 환경 현황 파악을 위한 감시, 특정체계정비, 환경의 질 조사공표, 환경전문요원을 확보토록 하고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피해구제 및 복구를 규정한 내용으로 군은 환경피해가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구제토록 하고 환경오염 야기 자는 원 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오염방지 비용은 물론 복구까지 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환경보전 협력을 규정한 애용으로써 광역적, 국제적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타 자치단체, 외국의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 제35조 제1항과 환경 정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환경부와 전라남도의 환경기본조례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9. 함평군리주민자치회운영조례안(제안설명) 10. 함평군읍면주민자치회운영조례안(제안설명) 11. 함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리 주민자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반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 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휴가업무예규의 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의 종무 시간은 토요일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까지, 토요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 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한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연가 일수는 공무원 근속기간별로 정하도록 한 것을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토록 하였으며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며 인가일수 공제에 있어 종전에는 지각, 또는 조퇴 3회 시 결근 1일로 하던 것을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회수에서 공제토록 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가의 허가 범위에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행상에 참가 할 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휴가의 범위에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 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함평군 리 주민자치회 운영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리 행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의 주요시책사업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 현재 그 기능이 쇠퇴한 리 개발 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반상회를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자치회의로 대체, 운영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 주민자치회 구성입니다. 자치회에 회장 1인 , 총무 1인을 두며, 자치회의 회원은 리 주민중 세대주로 하며 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영농회장, 축협 대의원 1명, 임협대의원 1명, 흥농계장 1인과 자치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은 덕망 있는 운영위원 중 운영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군수명의의 인증서를 교부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각종 민원의 해결에 관한 사항,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장 등의 임기입니다. 회장, 총무 및 읍면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회의 회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일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자치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100호 이상 되는 과대 리는 운영위원 3분의 2이상과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보고입니다. 자치회장은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리주민 자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함평군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 각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치행정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스스로 해결토록 하기 위해 현재 그 기능이 쇠퇴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제도를 자치시대에 걸맞게 읍면 주민자치회로 대체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주민자치회 구성입니다. 자치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을 두며, 회원은 리 주민자치회 주민으로 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자치회에서 호선하고 군수명의의 인증서를 교부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 내 각종민원의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주민 숙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군정시책 등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창달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회장 등의 직무 및 임기입니다.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자치회를 대표하며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회장, 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회 회기 등에 대해서입니다. 정기회는 매 분기 첫달 10일에 개최하며,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일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최토록 하며 임시회는 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토록 하며 읍면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군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여론과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 군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군 의회의원은 필요시 자치회에 참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회의 실비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평군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함평군 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반상회를 주민자치회로 대체 운영하기 위해 반상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규정된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를 원활한 추진"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 총의를 거쳐 선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반장 및 반상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은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정남입니다. 함평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주택개량·임대주택·농외소득원개발 등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군세감면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발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물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구조 지정대사 지역내의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간 면제토록 함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의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입니다.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를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바꿨습니다.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협동화사업 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 및 참가업체"로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일로부터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공석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보건소장께서 공석이어서 제가 함평군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 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안 제2조의 부과대상에 대하여 1, 2, 3차 위반회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증액하여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해 놓고 있으며 과태료 납부는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였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토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발부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제4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4항 제4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입니다.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결 제1항 제6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사유로는 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 설치 당초 예정지가 농림, 준 농림 지역으로써 '97년 1월 1일 농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지전용 등 각종 행정규제가 강화되어 변경코자 함입니다. 나산면사무소 신축 예정지 국유 재산과 군유 재산 교환의 건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계상 범위로는 취득매입이 30필지에 11만 4,306㎡, 그 내용인즉 공설운동장외 4건이 19필지에 9만 7,270㎡입니다. 이 4건의 세부비용은 공설운동장, 농어민 체육센터, 종합문예회관, 노인건강관리센터, 노인복지회관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부지 6필지에 4,144㎡, 선진 농업개발센터 시험포 부지가 5필지에 1만 2,892㎡가 되겠습니다. 또 처분·교환으로는 11필지에 5,457㎡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나산면 사무소 신축부지와 교환입니다. 이상 변경사유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4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97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위민실) 의사일정 제15항 '97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97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군민위주의 원활한 행정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7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7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실과장과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듣는 의원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도 보고를 들은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되 전체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1인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린 대로 일괄 질의를 받은 연후에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의원입니다. 8페이지 말입니다. 예산절감 추진방법에 대해서 절감된 경비는 SOC사업 또는 주민숙원 편익사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SOC는 사회간접자본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사회간접자본으로 쓰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입니다. 7페이지 문화행사가 되겠는데요,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서 해보 3.1운동, 4.8만세 행사가 우리면 단위로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과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다 참석한 면 단위 행사에서 군 단위 행사로 승격을 시키자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호공보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물론 문화공보실장께서 이제 오셔서 이 부분을 이해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이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의원입니다. 8페이지의 관광종합개발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당초 함평군에서 관광개발기획단을 창설해 가지고 '95년도 말부터 추진해 가지고 '96년도에 전남 발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발표한 결과 '97년도 사업계획이 대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7년도 사업으로 봐서 돌 머리 해수욕장이나 해안일주도로, 용천사 진입로 확포장, 사포권, 이렇게 4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계획의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타 지역의 관광개발에 속해 있는 위치는 언제쯤 사업을 발주하게 되는지, '9년도 계획에서 제외되고 보니 '98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한가지 물을 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윤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산서원 담장 유실에 대한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는 저희들이 무엇인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 시공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감독을 하고 사후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과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이 입주하게 될 부지가 만약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의 사업비 반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최근에 공공시설로 선정하게 된 부지는 물론, 전 필지가 전부 협의매수가 가능하리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9필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필지로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 승인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9만 몇㎡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지는 필지 수도 적고 작년 부지는 50필지였습니다. 면적이 그 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50필지였는데 이번에 새로 선정한 부지는 19필지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여하튼 19필지 전부를 해 주면서도 만약에 못 사게 되는 경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화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해보 행사가 어째서 문화공보실의 사업계획에 언급이 없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혹시 어디에 빠뜨려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나중에 문화관광 계하고 사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중에 현재 4가지 사업밖에 없으니 나머지 사업들은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며 언제 사업추진이 될 것인가,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단 전반적인 면에서 수립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서가 현재 유인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보고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을 일단 완전히 받아서 검토해본 연후에 우선 순위들에 대해 답변 드리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금원 예술인 촌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4.8 만 센터기념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면 단위 행사로써 해보면에서 주관해 가지고 약 5백만원의 경비가 들어갔었거든 요, 해보 면 단위에서 하는 행사로 해서는 안 된다. 교육적인 측면이나 우리 기상을 살리기 위해서도 군 단위 행사로 승격을 시켜야 한다 해 가지고 작년부터서 군비 2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군비로 충당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시켜 주기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작년에 2백만원을 투자했으니까 금년에는 약간 더 올려서 연차적으로 보충을 시켜주기로 자난 번에 사업계획에 반영시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초부터서 거론이 안 됐더라 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까 관광종합개발 계획서가 현재 유인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2월 13일 날 설명회, 또 주민공청회 등에서 거론됐던 개발계획서 내용을 일괄 골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관광종합개발 계획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광 종합개발 계획안에는 요,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든다면 농수산진흥과의 관광농원개발, 이것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관광종합개발 계획에는 포함이 돼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지구가 사업을 발주하게끔 된 이 상황에서 연구진의 진단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진단하기 이전에 관광종합개발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걸 묻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연구진에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인데 연구진에서 내려 왔다고 발주된 사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종합개발계획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크게 저희 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중부권, 동부권, 남부권으로 나눈 다음에 중부권에는 기산공원, 근린휴양지, 돌머리 해수욕장 이런 식으로 해서 약 5개 지구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고, 동부권에는 금원예술인촌, 용천사 휴양지, 고인돌 선사유적지 이런 식으로 약 6군데의 개발계획이 있고 남부권 개발계획에는 사포 위락단지와 표산 묘제공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상급기관 즉, 도난 국가의 계획과 맞물려서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고, 또 사업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 들어 있는 4가지 사업은 관광종합개발계획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은 피하고 가급적이면 종합적인 순서에 의해서 의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개발 추진상황에 4개지구가 현재 금년에 발주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답변하시기를 전남발전연구원의 진단을 받은 후에 차후 계획이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4개 지구를 기 시행을 하기로 계획서에 세웠던 것을 그쪽의 진단을 받고 하는 사업인지 진단을 안 받고 군 자체적으로 발주를 먼저 했는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하자면 관광종합개발계획서에서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사업계획과 똑같은 내용으로 언급이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맨 먼저 답변하실 적에 관광종합개발을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이 사업계획의 순위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좋은데요, 당초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왜 안 거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의문이 갑니다. 질의를 마칠 랍니다.

윤표 의원님과 이진섭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진섭 의원입니다. 3페이지 주민자치회 기능의 읍면단위 기능에 대해서 묻고요, 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8가지 정도의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의회 기능하고 비슷한 성격의 조항이 있습니다. 군 행정에서 의원이 지적한다했을 때, 면 자치회에서 의견을 듣고 했다고 할 때 의원과 자치회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자치회를 구성했는지에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리 주민자치회는 매월 25일 임시회로 되어 있고 면 자치회는 정기회, 분기 첫 달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운영하는데 예산을 군에서 해 준다고 한다면 어느 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해 주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슨 수로 모임이 될 수 있고 운영이 잘 될까 의문이 가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4페이지 청정함평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함평군 각 읍 면에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단, 같은 명목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의 시범마을로도 되어 있고, 청결마을로도 되어 있고 효도마을로도 되어 있고, 이렇게 9개 읍 면에 한 군데씩 지정을 해서 전 군수님이 계실 때는 그 앞서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보나 나산은 약 1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 5군데 마을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4군데 면은 지원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청정함평 시범마을을 지정한다고 하면 군수님이 바뀌고 또 역시 이것도 가다가 바뀌는 수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기존의 계획을 세워서 하던 것은 하고 이렇게 다음 순으로 했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의원입니다. 앞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정보화시대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선진 행정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가하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보면은 정보통신부에서 2,200만원의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데 미흡한 감이 있다고 봐지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앞 따라 가야만이 재정이 빈약한 군에서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텐데 그런 아쉬운 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선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고 나서 이것을 다룰 수 있다던가,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익숙 된 다음에 이런 계획을 데대로 세워서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통과되어봐야 아니까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자치회자, 이 부분이 군수의 인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회라는 명칭이 실용화되는 것이 꼭 관이 개입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까지 군수의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나중에 조례안 설명 시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정함평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정마을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 단위에 공문이 내려가 가지고 연구하고 심의하고 그렇더구만 요, 그런데 이진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청정마을로 지정될 수 있는 그 마을은 그전에 국가적인 혜택을 많이 받은 마을이 청정마을입니다. 그것도 이해가시죠, 그러면 국가적인 혜택을 많이 받은 마을이 청정마을로 또 다시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나머지 마을들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인 혜택을 못 받아서 낙후되고 그 부락주미니들이 낙심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지역적인 차별이나 내지는 그 사람들이 비관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의원입니다. 앞에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랍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행정의 하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장 역할은 반사회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조례안 상정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장은 행정하부 조직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장회의를 통해서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받고 각 마을마다 홍보를 하는 역할인데 행정의 하부조직인 이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반상회자체가 자치회로 바뀌니까 이장은 고문역할로 참석해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행정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역할인지, 이런 이장의 역할이 분명치 않고 또 이장은 이장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저것 합쳐서 12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자치 회장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읍면자치회를 하는데 읍면자치회가 실비보상으로 '97년도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만원의 실비보상을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자치회를 하고 와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기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단위 개발위원회나 읍면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하고 거의 다름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 윤표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처럼 기구나 조직이 없어서 주민 자체적으로 자치제가 구성이 안 되고 주민들이 지역숙원문제나 민원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12페이지에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군정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실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들도 부서를 이동하다 보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읍면에 있는 총무계, 재무계, 산업계, 위민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자꾸 자리를 바꾸니까 자기가 맡았던 분야를 일반 주민들보다 더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군정시책이나 사업계획 자체가 군에서 읍면으로 전달되는 시간도 늦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홍보나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것은 군민이 피해를 보는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신청하는 부분이라든지 농민지침에 의한 사업신청, 이런 부분들이 지역 아니면 군에 자주 왕래하는 그런 분들은 대충 여론을 듣거나 아니면 홍보가 돼서 신청도 하고 필요한 사업도 할 수 있지만 각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장을 통해서 이런 농민 지침서를 대부분 배부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떤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조차 몰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설령 이장을 통한 홍보자료를 가지고 읍면이나 군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에 담당직원이 자기 분야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돼 있어요. 업무분장을 해서 다방면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자기분야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무원의 의식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자치에 관한 말씀이 많이 계셨고, 또 청정시범 마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군과 읍면 순환 교류하는 방향, 또 이만근 의원님께서 근거리 통신망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선 사용능력을 습득한 후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투자 상 효율적이 아니겠냐 하는 조언의 말씀,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자리문제, 몇 가지 중복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분야로 자치에 관해서 인데, 우선 어떤 의원한테 A는 A고 B는 B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운 사항 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랄지, 리 개발위원회 그렇게 정해진 사항이 있고 또 새로운 리 자치회랄지, 읍면 자치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있겠냐 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강구해 보는 것도 행정 인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겠냐 해서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금과옥조같이 만들어 놔봤자 시행을 안 하면 무슨 오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최종목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 집행부 이견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운영을 잘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는 것은 물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기왕에 있는 제도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 면은 시도를 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수수 방관만 해서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진 나머지 지금 현재 있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이것이 사실상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리 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한 번 보면은 어떠한 점이 있냐하면은 전번 에도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에서 말단 조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또 농협에서 운영하는 영농회장, 임협의 임협대의원, 수협이라지 흥농계장, 이런 말단 리 단위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조직들이 사실은 각기 놀았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 만은 리 행정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 아니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결집이 되면 같이 밀어붙이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각기 놀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도 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또 이 단어자체가 반상회랄지, 이것도 용어 정비만 하면 이 시대에 맞는 용어로 정비가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행정효과도 거둘 뿐 아니라 현 시대에 맞는 용어로 정비를 해서 활성화시키면은 그래도 기존에 있는 조직보다는 더 낫지 않겠냐 하는데 기존의 이장하고 업무역할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자생조직이 한 번에 의견통일 되었을 때는 무게를 실어주면 어떤 일이든지 훨씬 더 추진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지금가지는 각 기의 조직이 나름대로 말단조직을 이용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자치회를 통해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장이 됐든, 영농회장이, 대표가 되든 간에 이 자치회에서 농협에 중요한 사항, 행정에 중요한 사항, 새마을 회에 중요한 사항 여러 가지 리 단위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견을 모아준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추진하는데 굉장한 힘을 얻을 것 아니냐 그래서 순 기능 쪽의 역할을 훨씬 더 봤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려한 바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이렇게 해줌으로써 여러 유관기관에서 밀어주고 의견을 결집하면 훨씬 더 자치회다운 의사결정이나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아 가지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자치회구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전제 하에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이재화 의원께서 주민자치회 기능이 의회기능과 동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리 단위하고 읍 면 단위하고 중복된 감이 있어서 사실은 그 앞전에 읍 면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리 단위 개발위원회하고는 개선을 통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리 단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읍 면 단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시키자 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구성원을 읍 면 단위 자치회원으로 하자는 데 착안을 두고, 아까 의회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진정한 주민들의 의견이 화합이 된다고 하면 그 의견들을 의원님들이 가지고 오셔서 군정에 반영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참다운 전체 읍 면의 종합된 의견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순기능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자치회는 25일 읍 면 자치회는 매월 10일 이렇게 하고 수당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 만은 읍 면 자치회는 각종 위원회 수당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기에 달렸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예산편성 지침 상은 5만원까지 주기로 돼있는데 4만원으로 결정해 주셨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수당은 4만원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기를 못 박고 2만원이면 2만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5만원으로 해라, 4만원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별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정시범 마을을 선정하는데 기존의 도시 시범마을로 지정이 돼 가지고 일부 지원도 되고 또 지원을 못 받는 마을도 있었는데 그걸 도외시하고 하냐, 하는 말씀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청정시범 마을을 정할 때는 그런 마을을 포함해서 명실공히 어느 일정수준에 도달한 마을은 다 포함해서 그 읍 면에서 가장 시범적인 마을이 어떤 마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객관적이 기준을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수추천을 하도록 해서 군에서 그 기준 점에 맞춰 가지고 배점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 못 들어간 마을에 대해서는 다소 서운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걸 전체 행정 하는데 대해서 모든 사업을 이 청정시범 마을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능에 맞춰서 도의 시범마을에 맞도록 또 그렇지 않으면 도의 시범마을은 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입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도 있고, 도 단위에서는 평가 기준으로 될 것입니다. 별도지침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기준해서 육성도 하고 또 지원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윤표 의원님께서 자치회구성과 개발위원회와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자치회하고 리 개발위원회하고는 기존의 조례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의 말단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장이나 지도자들을 당 현직으로 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각종 유관기관의 말단조직까지 리 자치회의 일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위원으로서 참여가 돼 가지고 군으로 말하면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은 어느 특정 유관 기관이나 일정분야만 논의하고 그 기능에 따라서 결정하고 시행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조직은 여러 관계 조직가지 포함을 해 가지고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했다는 데에 차이점을 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과 읍면 순환 교류방향에 대해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자꾸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한 번 시행도 했습니다마는 장기근속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교류도 한번 시행을 했고 또 군에서 나이가 많은 공무원들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문제, 그리고 여러 분야를 거쳤지 만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능력도 있고 또 경륜이라든지 나이 같고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서 적지만은 여기 와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으로는 플러스 효과가 있겠다. 또 여기는 경력은 미천하지만 사회경륜이 더 많으니까 읍 면에 가서 그런 경륜을 살려서 읍 면 행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읍 면과 군의 차별화를 둔다고 한다면 기획부서와 집행부서로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 그런 것에 방향을 맞춰서 군에서는 기획분야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읍 면은 집행분야에 비중을 둬 가지고 일단 몇 분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한 사유가 발행한다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 면 반영하도록 할 랍니다. 아까 이만근 의원님께서 근거리 통신망에 대해 추경예산에 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조작능력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설만 해 놓고 무용지물 되면 어쩌겠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시설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과장급이나 나이 먹은 계장급에서는 조작능력이 없을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조작 능력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교육을 단계별로 시키고 있고, 또 근거리 통신망조작 능력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손으로 누르면요, 무엇을 하십시오, 이렇게 유도해 나가니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화 의원님께서 자치회에 대한 군수 인증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실 것이 당 초안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회에서 호선하다, 그리고 나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두 안을 병합해서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많이 다루는 윗분들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호선하고 위촉한다, 하는 것은 이 자치회를 구성하는 자체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방법으로 해서 자기들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를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는 시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우리 입장이나 상부의 도나 내무부까지 전부 의견조율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서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보 대표이사도 대의원들이 선출해 가지고 인증서 비슷한 것을 군수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인증서란 게 별 것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례에 의해서 했겠지 만은 주민들이 어떤 이유에서 주민대표일동, 이렇게 인정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공적인 증명에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 활동을 촉구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의 요구가 되냐, 안 되냐 까지 심지어 따져보고 그랬는데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분야는 철저히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분 양보해서 이 분야까지는 괜찮겠다, 해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그 선까지 신경을 써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관권을 개입한다할지, 뭐 그런 뜻이 아닌 그 사람들이 명실공히 활동할 수 있고 인정 감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정함평 시범마을 선정문제는 아까 이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시범 마을이랄지,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에 맞게끔 지원도하고 또 평가에 대비하도록 할 랍니다. 시범마을이 됐다고 해서 전체의 행정력을 갖다가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수정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의 불합리한 반장을 폐지하고 이장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장에 관한 조례, 반 설치조례를 보면요, 이장이나 반장이나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행정의 말단업무를 수임 받아서 하도록 반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의 일부를 맡아서 리 단위에서 하고 이장의 지시를 받아서 또 반장이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치시대가 되었는데 주민의 자치적인 사고와 의견에 대한 수렴문제는 상당히 소외시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단 읍면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는 분야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장이나 반장이 자치회의 일원으로서 참여가 됐을 경우에는 모든 부락에서 일이나 행정이외에서 일어난 일은 결정이 되면은 그것도 단호히 또는 행정이외의 일이라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옳은 의사로 결정이 되었으면 그 일의 일부를 맡아서 추진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장이라는 개념을 업무에 비해서 너무 약화시키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장의 일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순기능 쪽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장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고 의견을 모아주고 한다면 훨씬 더 일 하는데 좋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또 주민이 원하는 사항들이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행정에 원활하게 반영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행정인 육성이 잦은 인사로 주민보다 여러 가지 자질문제가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홍보문제가 미흡하다. 그래서 자치회구성 목적도 거기에 비중을 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면은 마을 단위로 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내보내고 또 반상회 참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기관장이 어디를 막론하고 상당히 좌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기관장이 하고자 강력하게 밀 때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농수산시책을 주민들이 몰라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치회에 꼭 참여를 해서 그 시기에 일어난 사항들을 꼭 홍보를 하고, 나쁜 뜻의 홍보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여기 좋은 시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시오 라고, 이런 홍보를 한다는 얘깁니다. 또 마을에 대한 군의 감각이라지, 읍 면의 감각은 이러니까 리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담당공무원과 리 자치회에서 의견조율이 된다고 한다 면은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시책의 홍보문제는 자치회를 통해서 아주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근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해 올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