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인을 제2대 후반기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후반기 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긍적적인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또한 모든 의안심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결정사항이 변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허인환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인 고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 제한구역안에서 취락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세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춝 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경감조항이 신설되며, 시장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고 기존에 입점한 상인으로 시장 개발 재건축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재산새와 종합토지세 5년간 50/10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발제한된 구역안에서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및 그 부속토지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전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후자는 경감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태성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주요골자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발 제한구역안에서 취락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0㎡ 이하 주거용 건물이라고 했는데 즉, 30평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농가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과 같이 형평에 맞게 이것도 감면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감면 규정을 새로 신설한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군 관내에는 이것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건축하는 주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 50/100 경감하는 것도 관내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없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 시달했기 때문에 개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는 용어나 문구상에 배치되는 사항을 보완한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재래시장 재개발이라고 하면 재래시장을 완전히 현대화해서 개량하는것 그런 재래시장 재개발에 의해서 개발하는 우리 관내에는 그런것이 없고요.

어디에 해당되는 재래시장입니까?

완전히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현대식으로.

백화점 같은데요?

백화점은 아니고 최신 건물로 해서 현대화 하는것입니다.

거기에 사유재산이지요?

그렇지요. 사유재산에 들어가 사유재산일때 자기가 거기에 집을 지을때 현대화하는 사업하고 맞추어서 자기가 집을 지을때 50%를 경감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같이 자기가 개량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경감을 해주는 것이지요.

가사 예를 들어서 고창같으면 상설시장에 최만기가 가지고 있는 청과물 유통센타 나는 그런데를 생각을 하는데 시장하고 접했거든 그런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다 체계적 세재감면을 할수 있을것인가.

시장 현대화를 하면은

거기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이쪽 공유재산은 세재감면 혜택을 줄것도 말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집은 개량안해도 되는데 시장을 현대화하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집에 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집도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따라서 자기도 어쩔수없이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50% 경감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하기 싫은데 현대화를 위해서.....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반강제라는 말이지요.

하기 싫어도 해야지요.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니까...

하고 싶을때 해도

하고 싶을때 해도 마찬가지겠지요.

재래시장을 개발을 하는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돈우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인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승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및 정비계획 지역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장단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어코저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은 본 제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목적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3조에 의한 우리군의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계획수립으로 추진목표 명확과 주민들에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해 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 11월에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11월19일날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초안작성은 12월부터 착수가 되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위원회 구성도 12월6일날 15명에 대해서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은 이종위 내무위원장, 김살필의원님, 교육청에 학무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장 고창군의사회장, 고창한의사 회장, 고창군약사회장, 전북대학교 교수, 원광대학교 교수, 고창병원 원장님, 제일병원 원장님, 보건소장, 고창군 사회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해서 15인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작년 12월26일까지 완성이 되어 가지고 28일자 지역보건의료 계획 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 위원회 개최는 2월 21일 15명중 11명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 위원회를 거쳤고 또 이것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도로 제출해서 도에서 일괄 전라북도에서 취합해서 조정해 가지고 시군으로 하달이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 계획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배경 및 필요성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종전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 계획 수립이 종전에는 중앙에서 작성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상정하면 중앙에서 조정해 가지고 하부기관인 시군에 시달이 되겠습니다. 그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료계획의 기 계획 수립으로서 추진목표를 명확히해서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해야 하는데 뜻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또 지역의사회 의료보험조합장 관련단체, 관련기관등 각계 각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하므로서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건강 생활및 건강한 사회 건설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그 배경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요약으로서 계획 달성목표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현황및 자료수집 분석을 펴 나가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의료복지 연계 개발 시행하여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에 대해서 95년도 인구현황으로서 87,979명, 26,114 가구당 3,4명이 사는 그런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때 산업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이 70.5%, 2차 산업이 12.5%, 3차 산업이 14%정도 됩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시설현황을 보면 59개소인데 공공의료기관이 30개소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합해서 민간의료기관 29개소인데 병의원 17개, 한의원 7개 치과가 5개입니다.

소장님 지금 어디를 말씀하셔요.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요약서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중앙에서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오면 그대로 했는데 지금은 자체에서 알아서 계획을 세우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이 설명한것이 시.군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주요골자란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보건소의 기구자체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까?

뒤에 나옵니다.

나오지요.

예.

주요골자가 그것하고 기계변화되는 두가지 내용인것 같아요. 지금 직제 개편이 통합보건소의 경우에 그전 보건소장이 했는데 사무장을 두어 가지고 기구가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제 소장님 밑에 과장을 하나 둔다 신설 조항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것입니다. 중앙으로 당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건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 사실은 4급 밑에 5급 과장자리가 없이 바로 6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을 통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사가 5급이 하나있고, 의료반은 통합이 되는데 이런 행정절차가 우리 보건행정은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자리 하나 주어가지고 지역 보건과를 해서 행정을 조금 다시 돌려서 하자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 통합지소가 된다면 현재 해리에 금년도에 짓게됩니다만 거기에도 전부 7급뿐입니다. 우리면 요원들이 그러기 때문에 한6급정도 하난 해서 사무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행정을 통제를 한다든지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해서는 무엇인가 책임제가 있어야 되겠다 의사가 지소장인데 의사는 시한부입니다. 1명이 있다가 바로 교체가 되어 또 의무년한이 군대 기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우리군 행정을 취급하는 책임을 어떻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제도 하나 두었으면 하겠다는 행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상하는 업무인데 중앙에서 조정을 받아야 결정이 되겠고 아까 말씀에도 이런것을 한번 하게되면 앞으로 어떻게 위해서 조정될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으로는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는 현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내에 앞으로 보건업무를 우리 소장님께서 챙겨서 과장을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의료진료제가 늘어났구만요.

그것은 우리 가족보건계가 있는데 가족보건계 일은 지금 방문 보건간호계 사업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것을 흡수하고 진료의료계를 신설하면 더 새로운 사람없이 그냥 업무조정만 할수 있다 그래야 우리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계획승인안인데 아까 말한데로 승인을 했을때 지금 변경자체가 위에서 지정한 그대로 시행하다가 이제는 자체로 한다는 건의 그대신 예는 이렇게 하겠다.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4년마다 한다니까

이번에는 내년까지 하면 2년입니다. 금년에 처음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4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서 내년에 다시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후반기에 지역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85,000명의 인구보호 방문해서 이 가정에 어디가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내복입니까? 신경통입니까? 지역진단해서 우리 85,000명을 가지고 평균 질환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질환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료계획은 인원조정을 해 가지고 보건의료계획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것이 95년 후반기 계획이 만들어 졌거든요. 이것은 내년까지 유효하니까 내년에 다시 이런 작업을 후반기에 해야 또 그 다음부터는 내년 후반기에 또 맡아야 해요. 또 심의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통합이라든지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복지부에서도 따라가겠다 옛날에는 시달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그것을 감안하겠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합시다.

전종열위원님이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허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95호인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창읍 읍내리 남흥 2리를 남구로 하고, 고창읍내리 성북1리를 성북으로 하고 고창읍 읍내래 성북2리를 서문과 남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고창읍 읍내리 신성2리를 성신동으로 하고 고창읍 교촌리 청요1리를 청북으로 하고 고창읍 석교리를 백석으로 하며, 고수면 황산리 평촌을 예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리 규모가 아파트 건립과 주택신축 등 제반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1명의 리장으로는 마을을 관리하기 부적합하므로 행정리의 명칭 개정및 하나의 동.리를 둘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그 조례안에 의한것은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 방금 추가자료를 나누어 드린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해서 리의하부조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대해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들이 추진한 것을 보면 조사계획을 96년1월27일날 수립을 해가지고 조사반을 편성 및 교육을 1월29일날 실시했고 현지조사를 1월29일부터 2월3일까지 했고, 조사결과 분석을 2월5일부터 2월6일까지 2일간 했었고 조사결과 보고를 2월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리반 조직 대상지역 조사결과 보고를 군에서 2월27일날 했고 고창군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6월27일부터 공고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공고방법은 군 해당읍면 마을 게시판에 했습니다. 그다음 주민의견 수렴및 입법예고 결과는 7월20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고 뒤에 보시면 현황이 고창읍하고 고수면이 고창읍은 현행이 64개리였었는데 69개리로 해서 5개리가 증설이 됩니다. 그리고 고수면은 34개리에서 35리로 1개리가 증설됩니다. 그러면 고창군 총 리수는 그전에 533개 마을에서 539개 마을로 조성이 되고 반수는 1282에서 1292반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 대상지역을 보면 고창읍 읍내리 남흥 2리 286세대입니다. 그래서 남흥2리하고 남구가 있는데 이 남구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계속되어 가지고 고창 중학교앞에 진흥하이츠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분구해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명칭은 진흥하이츠 1차 아파트하고 남흥동 2동으로 하고 아파트 주변을 남흥2동으로 하고 삼영맨션을 남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음 고창읍 읍내리 성북1리입니다. 성북1리가 성북1리와 성북2리가 있습니다. 성북1리는 성북동으로 해 가지고 현재 94세대입니다. 그리고 성북2리는 서문하고 남정으로 나누어 있는데 여기도 성북1동과 2동이 분리가 되어 있고 성북2동은 상원아파트하고 모양맨션, 미영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서문하고 남정으로 구분하도록 이렇게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이 명칭은 마을 사람들의 여론과 자문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읍내리 신성 1리하고 신성 2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칭만 변경을 하는것입니다. 고창읍 교촌리 성덕입니다. 이것은 성덕하고 입석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것도 태흥아파트하고 대흥 삼우아파트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되어 가지고 세대수가 234세대나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성덕하고 입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교촌리 청요 1리를 2개로 청용1리하고 청북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유진청하아파트하고 진흥 2차 아파트 고층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부득이 337세대나 되어서 이것도 분리를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석교리하고 백석으로 나누는데 현대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 가지고 현재 25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지구를 분리해 가지고 석교 백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고창읍 지역이외 한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고수면 평촌하고 예촌으로 나누는데 여기도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황산리에 마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문화마을을 분리를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타당성 분석을 해서 이번에 5개리를 늘리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읍면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면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한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할때 의견수렴도 하고 명칭같은 것도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한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남흥은 2리가 남구하고 2리 주민들이 일단 자기들은 이름은 바꾸지 않겠다.

양쪽이 안바꾸는데....

안바꾸겠다 해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은 다 했습니다. 이것은 명칭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명칭은 2리는 그대로 해주고 저쪽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과거에 역사성 예를 들어서 고창읍이 옛날마을일때 그런것까지 다 분석해 가지고 한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의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위원님께서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97호인 경지정리로 인한 행정구역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군간 경계조정 고창군. 정읍시가 되겠고, 읍면간 경계조정은 흥덕면 성내면이 되겠습니다. 리간 경계 변경은 흥덕면 석우리에서 하남리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김제 동진 농조에서 실시한 96년도 봄마무리 고부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고창군과 정읍시간의 경계가 사업추진으로 인한 수계가 변동되어 시군간 및 면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영농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위하여 동일 면적에 대한 시.군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 동진농조에서 96년 봄마무리 고부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고창군과 정읍군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 조례 경계지역 경지정리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상지역을 보면은 시.군간 경계조정입니다. 먼저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에서 21필지 41,036㎡가 흥덕하고 성내면으로 오고 그 다음에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21필지 41,036㎡ 똑같은 면적이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간 경계조젓이기 때문에 동일면적이 가고 오는 것으로 이것은 사전에 조정해 가지고 이 숫자를 맞추어 달라 시.군간 조정은 한치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된다해서 이것은 똑같은 면적이 가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에는 면간 조정인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면간 조정은 같으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은 당초에 동진 농조에 아는 수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흥덕면하고 성내면하고 면적이 가고 오는 것이 차이가 좀 생깁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지 않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여 주시고 일단 식.군간 조정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