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용어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현황 발간 2,000부, 군정설계 책자 2,000부, 민선 2주년 성과 책자 3,500부, '97 군정업무계획 2,000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현황을 2,000부를 발간할 수 있는가, 설계는 무엇이며, 성과, 군정업무계획은 무엇이며, 포괄적으로 우리가 볼 때 수단에 있어서 용어의 정립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현황과 계획은 같은 것이고, 성과는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얘기 안 하지만 설계 같은 것이 계획에도 부합할 수 있는데 현황 따로 있고, 이것은 검토하는 과정에 부군수는 무엇을 했는지, 용어의 정립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여기 세외수입이 '96년 당초에는 29억8천3백만원이었는데 '96 정리를 보면 120억5천9백만원인데 지금 '97 당초는 55억5천1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감소가 65억8백만원인데 큰 것만 두 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임시적 수입을 봐 보면 '96 당초예산은 15억7천만원인데 '96 정리는 87억7천7백만원이면 '97 당초 25억4천만원에 비하면 마이너스가 62억3천7백만원인데 의원들이 보기에 이것은 완전히 은닉예산이다, 이것은 정리예산에 올라왔던 것이니까 이것은 기정 사실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96년 당초 예산재정자립도나 '96년 정리추경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 기획감사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도록 왜 정리추경 때 노출된 약 120억원 이상 은닉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1-4페이지 책자발간에 관한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책자발간하는데 임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98년도 계획에는 더 신중하게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이것이 잘 된 거예요?

책자를 발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용어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군정현황도 발간합니까?

군정현황은 방문한 손님에게 배부할 수 있는 작은 책자가 많이 필요해요.

군정설계는 무엇입니까?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올해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군정계획 책자를 주민들한테 전부 나눠줍니다.

현황이라 하면 일반현황을 상식적으로 하는 것인데 설계는 문제가 있어요.

군정설계는 금년도 하는 일을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구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현황을 종이 한장에다 간단하게 책자를 만들어 외부손님이 오시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자입니다.

용어정립에 대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너무 많고, 그것을 저희들이 숨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것이 많아지냐 하면 저희들이 2월 28일로 해서 '96년도 예산은 지급으로 마감하게 연말에 떨어진 상당히 많아요. 연말에 사업이 떨어지면 전부 지급이 안되고 그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많아져요.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96 정리추경 때 120억원이 올라왔는데 '96 당초예산은 55억5천1백만원을 세웠고 임시적수입도 정리추경 때 87억원 되었는데 25억만 세운 것은 예산은닉 아닙니까?

임 의원님께서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사업이 넘어온 것이 있어요. 하나도 돈을 집행을 안 하고 넘어온 것은 명시이월, 일부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옵니다. 이월액이 많은 것이지 우리가 숨긴 것은 아닙니다.

세외수입과 임시적수입에 관해서 말을 했지 무슨 이월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군 의원이 그런 것 이해 못하겠어요?

임시적세외수입에 이월액이 포함이 된다니까요.

형식적으로 예산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이것이 다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데…

증지수입이나 민원처리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수입을 경상적수입이라 하고, 임시적수입은 전혀 우리가 예측을 못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12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 감찰활동을 해서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며, 표창을 받은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활동만 한다고 거창하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해서 잘한 사람은 표창도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 개념이 잘못한 사람 징계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잘 하는 사람은 표창을 줘야 하고, 못한 사람은 징계도 줘야 표창 받으려고 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감찰활동을 하면서 표창을 하는 쪽으로 치중을 해주면 더 공무원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6년도에 상황을 끝난 뒤에라도 수치를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소규모 사업들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확보가 되어야 예산이 운영될 것 아닙니까, 자원확보 계획 때 월별로 추진계획표가 나와야 되겠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뺄 수 있겠죠?

예.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감사계가 감사계장을 비롯해서 3명이 근무하시죠?

예.

그 인력 가지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다른 분야도 물론 전문직을 요하고 있습니다만 감사 같은 부분도 전문을 요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업무에 비해 소요하는 인원도 다소 보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사계가 자체감사도 하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또 그 수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부족한 느낌은 듭니다만 우리 군 실정을 보면 인원이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자체감사를 더욱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엄청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체감사도 강화를 하고, 타 과 직원들을 차출하여 충분히 활용을 해서 종합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합감사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타 과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수시감사 때도 타 과의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들은 지금 제출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서 이것을 보고 사실은 행정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행정사무감사가 훨씬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지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계류중인 사건 13건은 누가 누구에게 고소한 것입니까?

주민이 우리 군수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13건 군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저희들은 승소를 하려고 최선을 다 합니다.

주민에게 뭔가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갑홍 의원입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영상을 통한 군정홍보가 나와 있는데 카메라 기자를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군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카메라 기자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또 의회에도 가끔 와서 찍기는 찍더라구요. 찍긴 찍는데 그냥 카메라 들고 폼만 잡는 것인지, 찍어서 만들었다면 도대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궁금하고, 영상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프를 지금 몇 개나 홍보하고 있습니까? 실장님이 확보하고 계신 이 테이프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영상을 통한 VTR제작이 완벽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을 기하고 안 기하고가 아니라 전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 들였기 때문에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 왔으면 지금 홍보용 테이프가 지금 있죠?

그렇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작년도에 하나 만들고, 확실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우리 군청 대형버스를 몇 번 이용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 승차를 하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여행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관광회사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처음 바로 차가 출발해 가지고 술 먹고 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이용하여 약 30분 동안 방영을 하게 해서 군정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런 테이프를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구경은 못해봤어요. 실질적으로 활용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중간부분에 보면 '97 민선취임 2주년 성과가 나와 있는데 이건 보나마나 군수를 중심으로 한 2주년 성과 VTR제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선취임은 의회도 사실은 취임 2주년이거든요. 기왕이면 군정과 의정을 포함하여 VTR제작이 돼서 홍보가 동시에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군 홍보위원이 1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면 단위에 PR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약 16,000권 정도의 장서를 확보했으면 이건 동네 공부방에 불과한 것이지 군립도서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은 아마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건물일 텐데요. 물론 예산관계도 있습니다만 특히 고시실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각 기관에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내서라도 더 많이 활용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시청각실도 여성모임이라든지, 주부클럽 등이라든지 또는 세미나실 같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이를테면 "여기가 군립도서관입니다"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편하게 드나드는 도서관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이 도서관이 개관이 되자마자 만들어져야 됩니다. 진흥법에 만들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이 위원 선정에 심사숙고하여 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민선취임 2주년 VTR제작 활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영상을 통한 군정홍보 금년도 계획은 민선 2주년 성과 VTR제작은 군정뿐만 아니라 의회활동 사항도 같이 편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테이프를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실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홍보가 많이 되어서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공간을 넓혀야 할 형편에 있고, 그 다음에 시청각실 운영은 세미나실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협조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 군에서 발간된 간행물을 준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나 사업 부서에서는 표시가 조금 잘못된 것은 괜찮습니다. 예산 부서는 예산이 전공이기 때문에 용어가 잘못되어도 괜찮지만 공보실은 군수의 대변인이자 군정을 책임진 곳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협조자에게는 사실상 안 줘야 되는데 "군정협조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사기진작" 이런 불합리한 용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정 협조자"라고 하지 말고 "각급 지도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협조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전혀 신문 한 부도 안 준다는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닌데 용어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옳게 하시고도 이렇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면 안되겠기에 참고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동도서관 운영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5천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군민들의 어려운 생활 실정으로 보아 소기의 효과를 거양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할 것인가 의문인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작년도 사업으로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웃 강진군과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면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4-1페이지를 보면 '97년도 지방세 세수목표액 135억8천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4-3페이지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정리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징수액이 165억9천5백만이라면 금년도 목표액은 135억8천만원이니까 전년도보다 목표액이 적어서 소홀하겠네요?

당초목표액 대비해서 안정세원으로 당초에는 하고, 특수세원이 생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능률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97년도 목표가 작년 징수액 정도는 세워져야 하지 않나, 특수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은 우리 영암 군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97년 목표가 135억8천만원으로 작년 징수액보다 적어요. 세금을 담당하는 재무과로서는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도에서 전망을 봐가면서 같이 협의해서 도의 목표시달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응은 안정적으로 세워놓고 특수요인이 생길 경우 교부 결정을 다시 변경해서 추경에 우리가 예산목표액을 변경해야지요.

종합상사나 일반경영을 하는 데서는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노출을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떻게든지 재원을 많이 은닉시키고 사실대로 노출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에요. 추경예산에 내놓은 것을 보면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수고를 많이 하고 행정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대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합니다.

목표도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도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도 전반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비례해서 측정을 하고 또 이것이 중앙에 교부세를 받아오는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정된 세원을 가지고 도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례와 비중을 겸해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측정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고 우리 예산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안정된 자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군에 보탬이 되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예산부분입니다. 제 말은 목표라도 제대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겠습니다.

4-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한 도시가로등, 농어촌가로등 보수공사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영암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면허 업종별로 순번대로 수의계약을 시행함으로써 부실공사 척결은 물론 투명한 수의계약 제도를 정착시킨다고 했는데 업체간에 잡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97년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누가 개입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 잡음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타 시군에서는 군 재원 확보 및 계약에서 발생되는 비리 및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경쟁력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 군의 수의계약 및 입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도 상당히 잡음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공사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나눠먹기 식으로 선심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공사를 나눠서 공사를 윤번제로 하는 지역이 24개 시군 중에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등에 잡음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윤번제 방침에 따라 등록업체를 가나다순으로 명부 작성을 했습니다. 그 가로등 전기계약 관계는 가나다순에 의해서 순번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타 지역에서는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했는데 목포시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제 생각에는 지금 경쟁입찰을 붙이면 99.99%는 전부 외지업체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수의계약 하향하고 나머지 3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량권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농어촌 가로등, 도시가로등 보수공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정인이 개입을 했다는 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번제로 하셨다는데 금년에 해당된 업체가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제가 명부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명부를 별도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몇%가 됐든 간에 입찰을 하다보면 외지업체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간판만 걸어놓고 하는 업체도 많아요. 그것을 다른 데로 줘 가지고 몇%씩 먹고 가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그것을 경직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응은 윤번제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요. 이것은 하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면 문제가 있고 상황을 봐 가면서 별도 방침을 정해 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량권도 좋고 지역경제도 좋지만 수의계약을 너무 나눠서 하는 것은 우리 군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어느 사람은 몇 건 한다는 등 잡음이 상당히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포 출신 곽순영 의원입니다. 4-13페이지 수의계약 제도개선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관선군수 때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면으로 전도해서 지역 정서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민선군수 출범 이후 3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계약 발주하겠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면으로 전도할 용의는 없는지, 순번제 업체선정 계약은 전문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사업 부실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주관 추진부서에서 재무과로 넘겨오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것이고 또 추진부서에서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시행토록 하면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선군수 때는 읍면에서 하고, 민선군수 때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관 부서에서 시행을 어떻게 결정해 가지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응 요구가 들어오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계약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 전도 용의는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주무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여론에 의하면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3천만원 이상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이미 결정이 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재무과장께서는 소상히 모르십니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계약 의뢰된 건만 계약을 하고, 읍면에서 시행하느냐, 군에서 시행하느냐의 결정권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작년도 사업까지 5천만원 이하는 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하고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그런 식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 가지고 군에서 그것을 다 독차지해서 하라는 그 근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그런 부분이 몇 차례 논의됐다는 소문도 있던데 재무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3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그 이하는 면에서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4-13페이지에 나온 것은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보고를 드린 것이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결정한 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번제 전문성 결여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업종별로 면허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라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6페이지에 세외수입 도로·하천사용료, 국공유재산임대료 징수사항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하는 것은 좋지만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공유지를 세금을 징수할 것 이니라 거기를 매각처분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학산면 독천리 옛날 우시장 뒤에 여러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불하해서 개인소유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자꾸 세금을 받아서 불편을 느끼는 것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데를 불하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관리계획 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떤 재산은 매각을 하고, 어떤 재산은 매입을 하는 이런 관리계획에 의해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맡으면 그 승인 내용대로 매각 또는 매입을 하게 됩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이 타당하다면 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우시장 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시장 부지는 이것이 하나의 공유재산입니다. 크게 말하면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 없고, 잡종재산일 경우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 불필요해서 매각을 하고자 한다면 운영부서에서 직접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잡종재산으로 바꿔 가지고 재무과에서 이관을 시켜면 저희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시장 부지 관계는 주무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또는 변경하지 않고 계속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시장 관계를 저는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항상 하는 말이 면에다 문의를 하면 군에서 한다고 하고, 군에다 문의를 하면 팔 계획이 없다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열람을 시켜서 주민들이 알고 불편하지 않고 매입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우시장 부지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사료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수의계약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기왕에 이 내용이 거론되었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닌지 아는데 부군수님이 참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 발주 실과에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결재를 하여 방침을 받아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 하시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제도개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을 없애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입찰을 안 붙이고 외부사람들한테 사업 발주가 안되고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발주가 된다는 것은 좋은 착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다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인데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단점도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순번제를 다시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규정에 의해서 면장도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도 했었는데 이제 군에서 지방업자들을 순번을 정해놓고 가나다순으로 준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에 임했을 때는 85%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규정에 의해서 입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한 입찰차액도 나올 수도 있다, 예산절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면 비교견적도 첨부가 안된 상태에서 순번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예산 설계가 4천9백만원이다면 4천9백만원,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순번제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전문성 결여를 모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문성 결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결여되다보면 부실공사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 면으로 전도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군에서 발주해 놓은 공사는 면에 들여다보지도 않고 면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 적은 공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는 계약자가 면장이 되어 가지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 지역 정서에 맞도록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업자들로부터 말이 많이 나오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순번제가 참 편안 제도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너무 안일한 행정이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도개선을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순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순번제로 돼 있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 주소를 둔 업체라든가,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융통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 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88%고, 수의계약하면 몇%라고 했는데 수의계약도 금액에 따라서 보통 90%까지 내려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공개 경쟁입찰이 가깝도록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추진방침에 선진세정상 구현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다양한 연찬 활동 기회제공이 있고, 그 다음 하단에 지방세정의 전문화를 보면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법 연찬교육 실시 2회 80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6급 지방세무주사가 근무할 수 있는 부서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지금 면에 재무계장이 전부 세무직 6급입니다. 그리고 군에 징수계장, 부과계장이 세무직으로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부과계장이 세무직인가요?

군에는 세무직이 없고 행정직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행정직이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무직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무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세무직 신설된지가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짧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연한이 차면…

지방세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세무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당 부서에 근무를 해야 효과적인 세정이 추진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군정 업무계획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이 영암군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봉사행정이다, 행정서비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1년동안 또는 6개월 동안이라도 왕래하시는 민원인들의 연령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남녀 성별 등 이런 기본자료를 조사해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 음성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무슨 내용이 복잡한데 실지 이 내용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정서비스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얘기죠. 창구민원 공무원 일과 전 토의개선시간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은 참 좋은 계획이네요. 우선 정중한 마음으로 민원인을 모시는 것부터가 행정서비스가 시작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민원창구에 오가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그 정도의 기본자료는 나와야 될 것이다,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고 또는 남녀 중 어떤 분이 더 많이 드나드는지 이런 기본자료가 나와야만이 어떤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는 방향이 설정이 되고 방법이 나올텐데 그런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좋지요.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직원들 공손하게 인사 잘하면 되고 친절하면 됩니다. 세번째는 이해를 못하는 민원에게 이해가 갈 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종합민원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것부터 우리 민원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기관장 3심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인데 우리 직원들이 가장 쉬운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아시고 기본적인 자료도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민원지적과가 상당히 발전적이고 상당히 의욕적인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 창구직원들의 친절한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서 그러한 보고내용이 잘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6-2페이지에 착오·지연민원 『주민보상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 하반기부터 관내 거주자에게는 만원을 지급하고, 관외거주자에게는 2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 주민보상제를 우리 해당공무원이 잘못 민원을 처리해서 우리 군비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은 아주 안이한 자세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담당공무원의 고의가 아니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다소나마 보조를 해주라는 차원에서 관내거주자는 만원, 관외거주자는 2만원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보상제로 해서 추경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약 5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상제도도 필요하겠지만 담당자가 업무를 철저히 하여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영암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가 나와 있는데 이 토지평가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에요?

1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 요건은요?

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자격 요건은 없고요?

자격요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18페이지 맨 밑에 기대효과로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의 영구보존관리 체계 확립, 지적공부 및 영구보존문서의 훼손, 마멸 방지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훼손, 마멸 방지가 된다고 봅니까?

지적법 시행규칙이나 처리지침에 보면 지적서고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과장님의 역량과 관심을 듣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보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마멸이나 훼손돼서 공적으로 영원히 안 남으면 문제가 되니까 정신을 주입시키기 위해 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업무가 파출소로 간 줄로 알고 있는데 갔다가 다시 왔습니까?

아니, 전부 갔는데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에 관해서는 군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파출소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방파출소에서는 일반소방 업무를 전부 관장을 하고…

의용소방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상으로 소방서 관계 업무는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다만, 군에서는 조례상 의용소방대 조직하고 운영은 계속 맡아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소방 업무는 다 넘어갔지만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에 관한 문제는 군에서 관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과장님께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소방 업무가 파출소로 넘어가 버렸다고 하니까 저는 완전히 다 넘어간지 알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무과 보고 때 수의계약에 관해 부군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답변할 기회를 안 줬습니다. 내일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TV를 보면 미국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이 일어났는데 우리지역도 지진이나 재난에서 안전지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적인 계획 수립은 잘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적인 계획수립보다는 실전에 가까운 계획, 민방위과 그러면 예산이 별로 필요 없는 과로 인식이 되는데 민방위과는 사무적인 계획만 세우다보니까 예산에 소요를 받고 있는데 실전에 가까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더 심도 깊은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서 우리 영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주무과로 생각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시설물 수는 157개소고, 중점 관리시설물은 72개소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C급이나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7개소입니다. 1월중에 재난관리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사실상 불량이 책자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물량이기에 여기에다 일일이 명기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획수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