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제주학생 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 진행요령은 국장의 소관업무를 일괄보고하고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시에는 소관 업무에 따라서 사업소장이 별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문채기입니다. 인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로 우리 교육청 간부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 대한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새로 부임하신 분들을 위원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청 김봉육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서귀포교육청 고시수교육장 입니다. 북제주교육청 신찬주교육장입니다. (인사), 탐라교육원 현학철원장입니다. 제주도교육연구원 김찬흡 원장입니다. (인사), 제주학생회관 강창현관장입니다. (인사), 제주교육박물관 유춘기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제주학생야영수련원 오기행 원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상으로 새로 부임한 분들의 인사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97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즈음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날로 다변화되고 개방화 되어가는 세계교육 흐름에 발맞춰 우리 교육가족은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열린 교육을 실시한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교육환경과 교육내용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인성과 지성 그리고 창의성을 고루 갖춘 인사양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외람되나마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열린교육은 제주교육이 패러다임을 바꿀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선교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에는 우리 교육청이 열린교육을 더욱 깊게 뿌리내리고 활성화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지향점도 신바람나는 열린 교육에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에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은 바로 열린교육을 착근시키고 확산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하여 21세기를 주도하는 인력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공감과 지원 아래 제주교육이 순탄한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행정 담당자들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도 조언해 주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 학사운영에 반영하면서 교육발전을 힘껏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정축년 한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순조로운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분야별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국별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부교육감께서 학교 폭력관계 2시 30분부터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뜨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부임해서 채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고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께서 장기병가중이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업무를 포함하여 관리국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환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병준입니다. 중등국에 관리국소관에 '97년도 역점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9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업무관련 국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 직속 공보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신있게 직접 답변해 주시고 부득이한 때는 사업소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초등교육국 먼저하고 중등교육국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한테 질문있으면 하고 끝나면 일괄해서 중등교육국장한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선 초등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국장을 상대로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일선에서 교육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저의 경우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가감 안해서 한달에 4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에서는 영어학원이 5만몇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좋은 학원을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어학원 다니는데만 해서 둘이 20만원 이상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 미술학원 이게 두과목해서 두사람 합치니까 2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교육 업무보고내에서 학교에서 흡수하는 방안을 약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사교육을 흡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거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선에 있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일선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은 지금 교육부의 시책이라든지 정부의 방침이 그러한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고 학교가 과외로 지출되는 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학교의 특별활동이라든지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학교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학교의 예로는 영어관계를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데 한달에 12,000원으로 해서 제주동교의 경우는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타학교가 그렇게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박희수위원님께서 영어의 경우는 월9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혹 그렇게 지출되는 어린이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도의 시책은 정부의 시책에 의한 학교안에서의 과외교육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의 지출을 덜어보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시행은 학교장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교육청 자체에서 학교에 모델이라든가 어떠한 운영방법이 괜찮더라하는 모델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어의 경우는 금년도 3학년 영어교육을 실시합니다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학부모의 과열된 과외를 유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어서 학교마다에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영어교육을 말하기, 듣기로 해서 하고 있다 하는...

국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 제 얘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초등학교 몇개 학교가 방과후 활동으로 해서 과외를 대신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현황이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그저께 부임해서 그것까지는 아직 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자께서는 그러한 현황이 집계된 게 있습니까? 13페이지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에 조사를 해서 국정감사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박희수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할 때는 직, 성명을 꼭 얘기를 하고 답변하세요.

예, 초등장학과장 고찬식입니다.

그다음 지금 초등학교에 인터넷교육을 시범적으로 해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인화초등학교하고 서귀북초등학교가 인터넷 운영을 하고 있다 했는데 이것은 선생님을 위한 인터넷 입니까? 아니면 학생들까지 직접 참여시켜서 학생들도 직접 하는 인터넷입니까?

이것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해서 시행하는 인터넷교육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다는 것보다는 현재 그러한 계획으로 금학년도에 추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일고까지 해서...

시범운영을 금학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그럼 혹시 인터넷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경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인터넷이라고 계속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데 과연 초등학교에서 인터넷을 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이겁니다. 인터넷하게 되면 한글로 된 게 아니고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그나마 컴퓨터통신을 할 줄 알아서 인터넷에 접근하려면 전체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전에는 안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공부를 안하면 못하겠구나 이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초등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 시범운영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어떻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보면 미지의 상황을 연구하고 차츰 개척해 나가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저도 전에 일선에서 인터넷 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책임자하고 한번 학교에 인터넷을 설치관계를 물어 봤는데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그러한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실지 시행을 해보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저도 단적으로 어떻습니다하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계만 갖다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글을 통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이 그 정도 수준의 접근방법 가지고는 인터넷 활용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국내 통신을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통신상에서 문제가 없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초등학교에 도입해서 한다는 얘기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께서 다시한번 직접 인터넷이 뭔가 해보시고 이게 과연 초등학교에 필요한가 안한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교육을 이번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영어교육에 들어가면서 혹시 영어교과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은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검정으로 인정된 교과서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8개사에서 발간한 12개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것을 학교의 교재선정위원회가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의 실정과 교재선정위원회에서 선택된 교과서를 가지고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어느 회사의 누구 것이 몇학교, 이렇게 해서 자료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챙겨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떤 현황을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3학년 초등학교 영어교과서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본적인 영어공부를 집에서 미리 안한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상당히 따라잡기기 힘들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에 포함되어야 될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가 교육행정질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시에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때 어떠한 추진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명시기 됐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중산간 또는 농어촌 산간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난방을 검토해 달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주시내에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약간 산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나온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초등교육국 보고에 당연히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혹시 시설측면에서 그러한 것이 학교환경여건개선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시설과장께서...

시설파트에서 만약에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작년에 도의회에서 질의에 난방기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중산간 학교 한 면에 2개 학교씩 해서 바깥 온도하고 실내온도 날짜별로 3개월동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금방 교육청으로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난방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학부모의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는 교육을 초등교육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학부모들의 학교교육활동에 대해서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까닥하다가는 과거처럼 치마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치마바람이 지금 잠재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되는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치마바람이 다시 부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의식을 제고하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 흐르면 그것이 잘못되면 치마바람을 일으키는 쪽으로 갈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로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지금 학교의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하고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러한 치마바람의 우려는 없지않은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2월말까지 학교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재택장애아들에 대한 순회학급을 2학급을 증설해서 가정이나 복지시설 수용장애자에 대한 시설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상 거동이 도저히, 출석수업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장애아에 대해서 우리가 2학급 하면 일반학급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제주도의 경우 6명이 그러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교육대상자가 6명이 있는데 2명내지 3명을 한 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가 집을 방문해서 또 혹시 수용시설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년전담제 운영하고 동학년 연구회활동이 있는데 이게 이미 실시해 온 겁니까?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검증을 거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일선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일선 선생님들 하고의 논의를 해본 결과 1차 일장일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점으로서는 같은 학년을 계속 담임함으로써 그 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이라든지 학습자료구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문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계속 한학년만 담임을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도록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시범학교를 정해서 성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존경받는 스승상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존경을 받는 사회, 받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신들도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문제는 선생님이 불신받았을 때는 이 사회는 또 이 나라의 교육은 맡길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탁시켜서 자라도록 하는건데 문제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회적으로 스승공경의 분위기를 받도록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받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받도록 하는 노력인데 옛날 공화당 시절에 박정희대통령이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자는 어떤 행사에서도 단상위에 제일 가운데 잘 모셔라 해서 한때 그게 시행하다가 박대통령 시해 사건이 나고나서 흐지부지 되어버렸는데 그때 한참 그런 바람이, 열기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잘 모실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킬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노력만 가지고, 교육자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은사 찾아주기, 숨은 스승찾아주기, 사랑의 사도상제를 실시하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범사회적인, 학부모 조직을 통해서든 그 지역의 조직이나 모임체를 통해서 하든지 선생님들이 존경받아야 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선생님들 어느 조그마한 소단위 모임에 가보니까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지서장 밑에 앉아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당국 홀로서기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스승상 구현도 문제지만 스승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운동도 이런 계획속에는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아까 보니까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해서 여러가지 보충수업을 방과후에 한다, 초등에서 이러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초등에서 가리키는 시수가 영어교육 말하기 듣기 해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학교안에서 정규시간에서 배움을 닦고 그 이외에 가정에 돌아가는 시간을 아동들에게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초등까지 보충수업을 확대시킨다는 아동들의 창의성이 후퇴하고, 부모들이 과외수업이라든지 억압적으로 한 아동들은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사를 당하는 아동들도 나오는데 학교라는 공교육적 개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초등교육국 소관으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보충수업 관계는 중고등학교에 해당되고 그리고 초등인 경우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익자 부담으로 외국어라든가 기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학교경영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 저는 수업이 끝났을 때,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 전부 끝났을 때도 아이들은 운동장에 남아서 놀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돌아가라 이렇게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우려를 해서 지적해 주신 학생들에 대한 혹사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붙들고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는 초등은 이러한 의미의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이 한달에 수업료를 얼마 받습니까?

2만원선이 되겠습니다.

19,400원 맞습니까?

예.

사립은 얼마 받습니까?

제가 자료를 확실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자가 파악되었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립의 수업료의 3배정도 이렇게 60,580원, 물론 공사립의 수업료 차이는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3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공립은 이러한 수업료를 갖고서 유치원이 운영이 되고 또 운영된다는 것이 기적같애요. 이 적은 돈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은 이 정도 받아도 운영하는데 힘들다는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감독청에서 실태를 잘 파악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금, 수업료, 단복, 급식비, 교재비, 차량운행비 입학시에 내는 돈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사립의 입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청의 통계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유치원으로 내려가서는 상당히 통제를 못해내는 것 같습니다. 또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든 내용은 견인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격차가 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교재비 명목으로 내는 돈은 없지요?

공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에서는 교재비를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사립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립쪽은 자세히 알고 계시고 사립쪽에는 잘 모른다는 것이 초등국장의 말씀입니다. 누구 아시는 분? 됐습니다. 그래서 교재비가 대단히 높게 책정이 되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여섯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재비를 10만원 이상 받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쪽에 어떻게 그것을 관여해서 교육을 정상화시켜나가고 여러가지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이런 수준으로 해서 제주도지역사회에, 이것도 공교육속에 당연히 넣어야 되고 의무교육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교육받은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적에는 유치원에서 받은 교육을 그대로 인정해 버립니다. 유치원에 못들어간 학생은 아주 격차가 심합니다. 이미 유치원에서 배운 교육과정을 인정해 버리니까 다니지 못한 학생은 그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교육의 실력의 평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통제해야 됩니다. 여기 내는 돈도 유치원마다 각양각색이예요.

이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사립유치원쪽의 내용에서 알고 있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나 과거 제주시 교육청에 근무할 때도 사립유치원장들이 행정청에 끊임없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에도 보조를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사립유치원장들이 의식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는 하나도 안해주고 이것저것 간섭하느냐, 그들은 그들대로의 애로가 있음을 역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실적인 실태가 확실히 파악이 돼야만 그런 것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통제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국장께서 잘 모르고 계신지 진짜 실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실태도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또 학부형과 유치원 양면을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교육청하고 몇군데 전화문의로 확인을 하니까 벌써 얘기가 나간 줄 알고 찾아오고 아우성이예요.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이 가버리니까 이 내용은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학년전담제 운영관계 말입니다. 도지정 시범학교운영이라고 하는데 도지정 시범학교가 교육청에서 지정한 겁니까? 제주도에서 지정한 겁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지정한 겁니다.

제주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운영결과에 따라서 전지역을 확대한다. 그러면 학년 전담제라는 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그냥 현재의 교육제도보다 낫게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단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해마다 학년을 바꿔서 담임을 해서 그 학년에서 학생들에게 교수해야 될 교육과정이라든지 갖추는 학습자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해마다 바꿨을 때는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것을 계산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새로 한다면 현재 학년별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교과서가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습니까? 레벨에 따라서 이 정도 가르켜야 되겠다 이 정도 가르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교과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과서대로만 가르킨다고 하면 이런 것이 필요없는데 지금 교과서외에 사회적 문화적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전담제가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이면 6년 과정에 수준을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는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가리켜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자료가 미흡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교육청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전담제로 맡기니까 알아서 전문적으로 3학년이면 3학년 가르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지역안이 있습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또 제주도수준의 교육과정 또 학교로 들어가서는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짭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의해서 어린이들을 교육하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짠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계속 맡고 있는 학년에 대해서는 정통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뒷해에 다른 거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보면 교수-학습자료의 교사개인소장화를 도모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선생님이 쌓은 노하우를 프로그램화하든지 자료화하도록 해서 가져있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들이 학년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모든 것을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로 운영하든지 시범학교 아니더라도 전담제를 시행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1학년인 경우는 이렇게 가르지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더라 하는 자료들을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아서 그런 것을 엄서해서 프로그램 표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래서 그러한 선 밑에서 이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다 하는 식의 교육들이 나와야 하는 보람이 있지 선생님 말별로 그 자료를 개별소장해 버리고 이것을 체계화 시키지 않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지 않는다면 지금 하는 거 하고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시범학교 운영결과 그러한 것이 집성이 되면 그런 것을 일반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인재를, 법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한 관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분별로 우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초등교육의 프로그램이 선생님들의 연구학습을 통해서 나오든 또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나오든 그것이 체계화되었을 때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 것이냐 해서 한번 해보라는 차원이라면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혼란만 되고. 그러니까 여기보면 교수- 학습 자료의 교사개인소장화 도모함 이라는 교수-학습자료들이 교사별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도교육청의 담당 선생님 이라든가 기구가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야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맡겨 내버리는 것만은 의미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건은 각계 선생님이 전담한 학년에 대한 교육 자료라든가 노하우들을 전 일반학교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서 운영결과를 통해서 프로그램화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이 학년에는 꼭 있어야 한다는 안이 제시가 될 겁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라는 건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잘 맞아들어갈 때도 있고 안맞아 들어갈 때도 있기 때문에 학교를 선정한다고 하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한정적으로라도 일단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끊임없는 연구 검토안이 나오고 전담선생님들이 토론을 거쳐서 어떠한 것들에 도달한 자료들이 속속들이 교육청으로 와서 교육청에서 취사선택이 돼야 하는 보람도 있고 할텐데 지금 보면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결과가 뻔하고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학년 전담제를 하기 위한 기구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전담하는 선생님이 정해지고 시행되어야 될텐데 안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레포트 작성하기 위해서 길가에 풀어놓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14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보면 교육의 주민자치구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총체적인 취지인 것 같고 또 여기보면 학교단위 책임제 경영제확립이라고 해서 학교경영책임자의 자율성 및 전문성제고라고 했는데 학교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무적인 문제입니까? 행정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것을 책임경영시키겠다는 겁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 교육개혁의 과제로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중에 주민자치가 실시되면서 학교단위의 자치도 시행하자 그래서 학교자치가 시행되려고 하면 학교경영책임자가 책임성있는 학교경영이 되지 않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기구운영을 통해서 학교의 모든 재정, 교육과정운영, 학생,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한 학교장이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너무 추상적이고 위에서 한번 얘기하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하자 구호만 내세우는 거 같은 기분이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을 해도 42㎞를 이 길로 돌아서 이렇게 오라고 코스를 정해주고 뛰는 게 원칙이지 아무데나 뛰어서 오라고 선수들 내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이나 이런 중요한 제도의 개선 같은 것은 원칙적인 안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그것이 성공을 하든 보완점이 나오든 할텐데 현재 제가 물어보는 건 학교경영도 선생님들 다 교육청에서 발행시키고 예산 국가에서 다 내려보내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책임경영 교장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책임경영 교육청 선생님들 책임경영 안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뭘 더 얹혀서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자치는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학교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학교장 초빙제 실시도 그 지역이 학부모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교장을 우리가 모시자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색이 되겠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초빙제 실시문제만 해도 학교 학부모들이,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제주시 삼도동이면 삼도동 출신 교장선생님이 구좌에 있으니까, 우도에 있으니까 우리가 불러다가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 시키자 건의하면 됩니까?

내부적인 제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잖아요.

여기에 소개된 것은 간략하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나와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것도 다 우리 도의회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그것에 의해서 학교장 초빙까지 우리가 하라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 규정이 없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권한안에 학교장초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가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100% 반영할 겁니까?

재청한 분을 임명합니다.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 인사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전학교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간략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책임경영제라는 단어자체도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없고 학교장 초빙제 실시도 예를 들어서 여기 브리핑자료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텐테 그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수준의 들어준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어디든지 어느 단체든지 가면 주도하는 사람 몇사람이 있게되어서 그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반 교육행정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는 아니면 몇몇 사람이 이것을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임경영제만 하더라도 너무 추상적이고 뭘 책임지고... 현재 교장선생님들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장선생님들은 책임없이 대강 대강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학생교외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방학동안에 교외생활지도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교외생활지도를 활발히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졸업시즌과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점을 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청소년 문제는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도 특히 기성세대 모두에게 공통의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청소년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셔야할 기관은 아무래도 교육기관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몰라서 학생들이 드나드는 술집을 몰라서 단속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확산되다 보니까 포기를 하신건지 상당히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시내에 가보니까 건너편 집이 기성세대들이 출입하기에 곤란할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일반술집에 와서 학생이다 나가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 저 앞집에는 다 앞집에는 다 받아주는데 왜 이집은 안되는냐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인 경우에 짙은, 사회인들하고 구분이 안될 정도의 화장을 하고 술집 출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흡연 문제는 이제는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흡연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그것은 더이상 거론해 봐도 교육당국에서도 포기한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겠고 음주문제는 심각할 정도의 상황까지 가고 있다 이겁니다. 좀더 학교폭력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사회인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지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드나드는 업소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우선 성인들만이 출입하는 술집을 학생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술집에 이런 학생들은 순간적인 입장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어떠한 술집에 학생들이 다닌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아직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집출입이라든지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겨울방학 동안에 생활지도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준비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드나드는 술집을 몰라서 단속을 못한다면 매일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같이 동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이라도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가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다 한번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장소를 정해놓고 토요일날 학급에서 한달에 한번씩 생일하면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까지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들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방학이 끝나고 학생들 다시 학교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점점 더 이 경향이 높아집니다. 여름철되면 더 높아지고. 제주시내 왠만한 학생들이 드나드는 지역의 술집에 가보면 아예 포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지도, 활발한 지도 말로만 하실 게 아니고 모르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안내해 드릴테니까 제발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물론 사회인들도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만 교육기관에서 앞장서 주시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학교폭력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임시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언론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임시교사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문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비인간적입니다. 돈 몇푼 아끼기 위해서 방학기간은 쓱 빼놓고 다시 연장시키고 그 사설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방학기간에도 임시교사들은 나름대로 교과연구도 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겁니다. 이게 물론 교육부의 방침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 교육자치를 부르짖고 있는 때입니다. 타시 도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되는 임시교사들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앞장서야 될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각 학교의 일반 행정직 직원을 교무실에 배치를 하셔서 교원들의 잡무를 경감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하면 시내 학교같은 경우는 조금 덜합니다마는, 학급수가 적은 농어촌, 변두리 학교는 일반 행정직들이 하는 업무량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꼭 그 일할 때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평상시에 별도로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직원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고 차라리 인접학교 하고 같이 겸직해서 발령을 내서 2개 학교를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으로써 일을 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건전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시행을 시작해기 때문에 지금쯤은 점검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문제가 있는가 한번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아까 이영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실려다가 책임성있는 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발언을 안하시겠다고 했는데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제가 전해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언론지상을 통해서 교육부의 입장이 매우 강경하고 제주도교육청이 그에 따라 갈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 유신에 앞장섰던 군사독재정권에 아부하고 유신이 옳다고만 떠들고 군사정권이 잘 한다고 떠들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 법 아래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오늘에 와서는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왜그렇게 우리가 부끄럽게 살아야만 했는가라는 후회를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중앙의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교조의 문제 단순한 몇몇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의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교사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법적으로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주느냐 못해주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방향에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혹은 저 개인적으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교육청의 입장에 따라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발 과거와 같은 유신을 찬양하고 군사독재정권을 찬양하는 교육자들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 후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켜 줄 수 있는 교육청의 자리에 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답변이 임시교사 처우에 관한 문제하고 행정직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교사 처우는 금년부터 임시교사라는 것이 기간제 교사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 기간에 지도할 선생님이 안계시면 그 기간동안에 채용해서 가르친다, 이런 개념에서 기간제 교사로 바꿔졌고 그러니까 방학동안은 학생들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박위원님께서 이런 때도 같이 임용을 해서 대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 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존재해야 가르치는 선생이 있을 것이 아니냐, 물론 그 속에는 나중에 퇴직금의 문제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이 존재할 때 그 기간동안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을 때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동안은 학생들이 다 퇴학당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기간제 교사는 어떤 책임이 있다든지 중요한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교무실에 배치해서 업무경감을 위해서 하는 제도는 좋았는데 그 검토를 해봤느냐 이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중등보다도 초등학교에 속한 문제겠습니다마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건의라든가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한 다음에 나온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학교장인사내신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보요청 내신을 낼 적에 전출내신이 20% 범위내에서는 학교장이 유보를 하면 들어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실무장학관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3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유보를 시켜달라고 학교장이 한 것은 발령을 시켜버리고 또 내신을 낸 사람은 발령을 안시키고 이렇게 불공평한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학교장의 인사내신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학교장인사내신제의 강화가 아니라 약화에서도 아주 약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문제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까? 사례를 들라면 선생님 성명까지 다 밝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학교장인사내신제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 인사예고제라고 해서 2월 11일날인가 12일날 예고제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인사예고제는 사전에 어느 학교를 간다고 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A란 학교를 발령을 받고 그 학교 갈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B학교, 조금 있으면 C학교 세번 옮긴 교사들이 있다 이겁니다. 두번 옮긴 교사는 말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사예고제냐 이겁니다. 이것은 교사들에게 인사예고제보다 고통제다 이겁니다. 고통을 주는 제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수료식때 참석도 안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사예고제가 아주 좋은 점만 홍보를 했지 이렇게 문제점이 될 것은 사전에 파악을 못한 참모들은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시 군간 교류하면서 제주시에서 북군이나 서귀포, 남군 가는 선생님들은 큰 학교 있었느니까 큰 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급지로 가면 A급지로 다 가는데 그것도 일부 고위직에서 꼬리표를 달고 보내요. 어느학교 1, 2학년 담임하도록 해주십시오. 저학년해야 오전수업하고 오후에는 노니까. 이런 식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서귀포시나 남군, 북군에서 제주시로 들어오려고 하면 큰 학교로 못가서 다 변두리로 배치가 됩니다. 이런 불공평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조도 불공평한 것 때문에 노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간부급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사원칙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시 큰학교 있다가 한번 남군, 서귀포 A급지 학교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벽지에 또는 외곽지에 있는 선생님들도 A급지 학교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서로 공감대가 학교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가르킬려는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파견교사 문제입니다. 초등과 중등에서 각 사업소에 교사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느 학교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고위직하고 연관된 모교사는 작년에 어느 학교 소속으로 있으면서 사업에 파견갔기 때문에 그 학교 교감이 담임을 한 적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그 학교를 무시했고 그 지역 주민을 무시했기에 발령받은 사람은 그 학교에 가보지도 않고 파견지에서 근무하고 있고 교감이 담임을 맡아서 수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사의 공정성, 학교장의 인사내신의 강화 등등을 하면서 교단을 섬기는 교육 열린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인사를 보고 제주시 지역이나 전지역에 제가 아는 선생님들에게 전화로 물어봐서 설문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인사 예고제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 일선의 비춰지는 교사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도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앞으로 인사예고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것과 별도로 일선학교에서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경비용역 록산안전공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2월말까지는 다섯시, 지금부터는 여섯시가 되겠지요. 5분전에는 다 교실이 장치상으로 잠궈서 나가야 되요. 어쨌든 의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교에 남아서 교외생활 지도하는 선생님도 있고 학생이 3학년인 경우 더 자율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30, 40분 정도의 여분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 학교 선생이 일시에 5시에 교문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 나가더라도 나머지 몇사람은 3, 40분은 남아서 학생들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교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대책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라고 또 하나는 각 학교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사 이용을 거의 안합니다. 그래서 학교관사 관리상태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엉망인 데도 있고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관사에는 며칠에 한번 가서 아무도 없는데 문안드리는 정도, 이런 관사관리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지역주민이 내놓은 땅이라면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매각해서 해당 학교에 시설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퇴근을 5시 정각에 해버리기 때문에 학생들 생활 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늦출 수가 없겠느냐, 이런 오위원님의 말씀보다도 교육적인 입장에서 시간이 되면 간다는 것은 저도 역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학년도에 3학년 보충지도라든가 또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학교에 남아서 자기 취미대로 머무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다 갈때까지 학교에는 지도 선생님이 남아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관사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관리국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위원님이 질문하신 관사문제입니다. 종전에는 교통이 불편할 때는 교장선생님들이 통근하기 어려워서 관사를 많이 이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통이 편리하니까 관사 이용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적을 겁니다. 예컨데 우천시라든지 눈이 많이 왔을 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구내 캠퍼스에 있는 관사는 그쪽에서 보기 흉하니까 흉하니까 자꾸 수리를 하고 선생님들이 휴식을 취하시든지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학교밖에 있는 관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군데나 두군데 있을 겁니다. 산남쪽에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 부분은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분해서 그 지역사회에 함께 투자를 해야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다양한 인성교육실천을 보면 학급별 인성교육 프로그램실천 전교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수련활동을 통한 생활공동체 의식 함양, 전통윤리사항을 재조명, 경로효친 교육의 충실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고 좋은 것이 수련활동을 통한 생활공동체의식함양 이것 외에는 현장교육에서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통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이런 짧은 종례시간, 수업시간에 인성 교육이 할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통윤리 사상 재조명, 경로효친 절대적으로 좋은 교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문안에서, 가정에서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에서 여러가지 생활이 견인되는 것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사회밖에서 사람과 대화할 적에, 줄서기, 식사할 때 예절 이런 가정안에서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하고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에 대해서 절대로 하긴 해야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연 지금의 교육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루마니아의 대학생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는데 자기는 한국이 좋은데 여기와서 왠지 성격이 급해져 버렸다. 무조건 한국사람과 같이1 뛰어가서 줄서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왜 내가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빨라졌는지 모르겠다, 자기의 성격이 우리나라에서 변화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만큼은 한국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항상 낙오자가 되니까. 그래서 가정안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가정 밖에서 하는 교육을 지금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니냐. 바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질서 문제를 보십시오. 현격하게 차이 있습니다. 구라파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등국민으로써 질서를 지키를 국민으로써 자기 스스로 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나라는 충효에 국한시켜서 구애받게 만듭니다. 아무리해도 그 이상 발전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격과 관습을 잘 지키는 쪽으로 교육이 치중되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이러한 시간, 공간에서 이루어질 게 별로 없어요. 학교교육에서는. 물론 여기 나열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실천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한데 어떤 것은 너무 나열식이고 전혀 가능성 없는... 저도 학교현장에 있어봤지만 물론 선생님이 하나의 교양이나 말씀 하나하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전념할 여유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다른 방향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성교육애 대한 초점을 잘 맞춰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정안에서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가정안에서 부모님들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생활습관 익히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에 질서 교육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아주 강조해서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모든 인성교육이 어린때부터 시켜야지 연령이 많고 어른이 된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급별에 따른 인성교육을 아주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인의 정체성확립과 전통문화교육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연관이 되는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역사교과서에 제주도 역사를 다루는 장이 자리잡고 있습니까? 교과서를 안들여다 봐서 잘몰라서...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설단원을 설정해서 제주인의 자라온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

다른 교재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도 초중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제주도 역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따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지만 학교교육을 통해서 가르켜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고장의 역사,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물어보면 정작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러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과시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따로 설정했다고 하면.

교과시간에는 해당 교과 선생임들이 학교의 일정한 시간을 마련해서.

선생님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겁니까?

학교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장 자랑을 발표한다든지 제주도 문화유산을 탐방한다든지 그런데서 우리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로 마련된 교재가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특설단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교재를 만들었으면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까? 교육만 시키는 겁니까?

자료는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인의 정체성이 나와가지고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러한 내용이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것을 제주인으로써 의식화시켜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세대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 학교단위로 맡겨져 있다면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내용이 교재로 되어 있다면 지리, 역사, 자연,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국장님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제주대학교에 용역줘서 3월달에 용역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하천 복개해서 청소년거리를 조성하는 과업지시서가 내려가 있습니까? 다른 과업지시서가 내려가 있습니까?

우선 거기 내를 복개하는데 환경이 문제니까 환경영향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 그런데 자연을 활용한, 그 하천을 활용한 하천에서 예를 들어 건너다닐 수 있는 다리, 학생회관과 소나무 밭을 건너다닐 수 있는 다리를 해서 하상정비를 해서 그래서 하는 방안은 상당히 건설적인 대안이 나왔는데 복개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250M를 복개하겠다, 몇M복개하겠다 하니까 그게 환경을 사랑하는 분들의 반발 그리고 기초의회쪽에서의 반발 또 도의회내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여러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청소년의 거리조성문제를 생각하고, 저도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의 거리를 자꾸 시끄럽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아주 건설적인 문화의 거리라는 생각을 가져서 거리를 조성한다고 생각해야지 이것을 시끄럽고 꽹과리 치고 거기에서 온갖 잡상인이 들끓고 하는 것처럼 봐서는 이 거리 조성이 안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이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배포하면서 저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강정은 교육감께서 그렇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자연사랑봉사대라는 말이 이 보고서상에 없습니다. 다만 세계환경의 날에 제주자연사랑실천활동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론 강정은 교육감시에는 자연사랑봉사대를 대규모적으로 조직을 해서 한라체육관에서 발대식도 하고 전도적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까지 파급을 하고 예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결국 자연사랑봉사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조직들, 그 조직과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자연사랑 봉사대는 없앴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연사랑 봉사대는 그냥 존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자연사랑봉사대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

그전에 관주도형으로 몇년동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임의단체로 조직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른 청소년단체로 저희들 같이 봐서 같이 지도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달하는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자연사랑봉사대 활용이나 다른 각종 학생조직들을 통한 이 문제는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에 1학생이 꼭 1단체를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라는 것은 자연사랑봉사대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해양소년단, 청소년 연맹 속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경로효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하는 것중에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초등학교에서 방학과제로 뿌리찾기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마는, 선조이름 써오기, 할아버지 이름 써와라, 아버지 이름 써와라, 외할아버지 이름 써와라 외할머니 이름 써와라 이렇게 해서 나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과제물을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봐도 힘들어서 족보를 찾아야 할 정도로 했는데 저는 대단한 가정교육수준이나 효친교육의 일환으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러한 것은 계속해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나왔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초등국장께 저희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스승상 구현을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동안 담임선생 이름 12분 쓰라고 하면 가물가물 합니다. 은사들 이름을 써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6학년 과정에서는 6년동안 다니면서 우리 담임선생 이름이 누구였느냐, 고등학교 가서는 초등학교때부터 아니면 더 알 수 있으면 유아원이나 유치원때 선생님 이름은 뭐냐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상을 구현하는 일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쨌든 전국수능시험에 제주도가 1등한 것은 대기고등학교만의 영광이 아니고 또 대기고등학교 지도하신 선생님들이나 재학생, 동문들의 영광이 아니라 제주교육의 영광이다 이겁니다. 과거에 원희룡군이 전국수석을 했을 때나 대기고등학교 학생이 전국수석을 한 문제는 제주 교육이 대외적으로 어느 만큼의 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가늠한 것이다 이겁니다. 교육자 여러분들의 노고의 일환이 여기 나타난 것이라고 저희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교육형태가 어쩌면 자만에 빠졌다고 하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이게 잘못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착실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이 상당히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논술과정만 해도,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논술문제이고 논술이 대학합격점을 좌우하는데 논술교육과정이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학교 선생님 몇분을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수능에 대비한 새로운 모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서, 남원에 천재소년이 책을 냈던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 학생이 했던 것들이 수범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 파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병준입니다.

학교자치실현을 위해서 교육감의 권한을 많이 위임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몇건이나 위임되었습니까?

학교자치실현을 위해서 계속 이양을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열가지인가 아홉가지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금년에는 몇건?

현재로서는 위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권한 하부이양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학년초가 돼서.

알겠습니다. 목록 나오거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저는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는데 중고등학생 정도되면 인터넷까지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인터넷같은 것을 이용해서 음란한 것을 본다든가 음란CD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거나 교육을 시켜보거나 한 거 있습니까?

저희들도 신문지상에 그런 음란물을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이와같이 보고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등지에서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학생들 수준이 인터넷을 통해서 볼 정도까지는 안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1, 2년사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시고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준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선생님들에 대해서 재교육할 기회가 여러가지로 강습회다 뭐다 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교를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인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집단으로 모여서 공부를 한다든가. 무슨 A, B, C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은 월별로, 계열별로 일반계고등학교장, 실업계 고등학교장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이 나가서 여러가지로 현재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교육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정보를 제공해서 학교경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사회가 다양화되고 제도가 변화되고 과학, 정치, 문화 사회 모든 게 격변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의 욕구는 많고 변화는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보면 많은 문제들이 제기 되고 있는데 이런 운영위원회라든가 내신제라든가 여러가지 제도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용이 돼야 되겠는데 이것이 오히려 교권을 흔들고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학교의 교권확립에 지장을 줘서 현재 교육이 갈팡질팡되고 교장선생님이 선생님 눈치를 본다든가 선생님들이 학부형 눈치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권이 무너지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저는 일부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기회가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확립 즉 말하자면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교육이라든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감님한데 물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교권확립을 위해서 여러가지 생각도 하고 세미나 있으면 참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장선생님들이나 저희들이나 현재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짐을 받고 싶은 건데 사실 현대사회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러가지 상황에서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결국은 교육현장에 나오는데 현장에 나온 선생님들을 통솔하고 통제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흔들림없이 변화에 대처하고 욕구를 수용하면서 이끌어 갈 교장선생님들이 흔들리면 큰일 나겠다 이겁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대안없이 계속 학교에 지시사항으로만 내려보내고 하라하라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몇몇 혁신적인 선생님들한테 교장선생님이 흔들려 버리고 오히려 끌려가게 되고 또 일부 과격한 학부형들한테 교장선생님이 끌려가게 되고 질책받게 되고, 이러한 빌미를 주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충분한 교육 시간도 가져야 되겠고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듣고 그러한 방침을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내려가서 이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학교 현장교육에서는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장선생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 선생님들한테 제도개선문제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을 시행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체계적으로 시행도 안되고 부작용만 나고 뒤죽박죽이 되니 여러가지 좋은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소화되고 교육현장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먼저 이런 것을 알리고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지시도 교장선생님 입으로 떨어지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문으로 해서 보내고 다른 부서에서 가서 공문 갔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버리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교육현장이 눈치보는데 또 사회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즉 말하자면 사람인 경우에 손발을 묶어 버리고 뱀같이 사족을 달아버리고 불필요한 뱀에는 사족을 달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손발을 묶어버리는 현장들이 생길 것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제도들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교장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굳건한 힘을 가지기 위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교육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질문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나오셨으니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한번 교육감님한테라도 건의해 보십시오. 용의라도 있는지?

고마운 말씀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정책입안하는데 윗분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힘쓰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에게 재교육시킬 기회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감선생님 하시다가 교장선생님 바로 부임받고 가시더라구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으로서 교육현장에 가서 중점적으로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안을 갖고 내려갈 시간적 여유를 안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방학때라도 이용해서 교장선생님들 모아놓고 구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토론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이영길위원님이 지금 안계십니다마는, 답변중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주인의 정체성확립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료주는 것이 있다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줘서 지도선생님께 참고하도록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육장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 상당히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추진상황을 포함해서 업무계획에 보고토록 했습니다마는, 미포함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월사업추진상황은 별도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관계관 외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학생회관은 '96년 1월 31일 신축이전한 후 학생, 교직원 및 일반주민의 복지, 문화 활동의 장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빈도수의 급증과 수요자의 문화 정서적 욕구증대 및 학교의 학예행사와 과외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등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기능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맞도록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의 직급을 포함한 하부조직의 직급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기관명칭인 제주학생회관을 제주학생문화원으로 변경하고 관장의 직급인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 서기관을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하부조직인 총무부장의 직급인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복수직화 하였습니다. 세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견에 의하면 타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원관리 관계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이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 김석균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옆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4조 1항 여기에 보면 총정원을 초과할 때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에 보면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정한 기준이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상반기중에 제주도와 같이 표준정원제가 곧 시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1차 회의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원승인신청을 받는 것이고 제주도에서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사전 승인하에 정원을 따온 다음에 조례를 승인받기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결단코 말씀드릴 것은 타시 도도 저희도와 꼭같습니다. 지난 2월 17일날 중앙교육행정연수원에서 협의도 가졌습니다마는, 어떻게 저희들만 그렇게 타도하고 틀리게 정원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하나 죄송스러운 것은 조례정원을 저희들이 확보 못한 사유야 어쨌든 제가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는 실무책임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정원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돼도 문제가 없다?

정원확보하는데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급이 높아지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처리결과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현실이라든지 김태혁교육감이 취임해서 첫번째 의회에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의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창구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명심해서 다음에 이런 조례올라올 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명심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준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이 작년 11월 18일자 대통령령으로써 제15,167호로 공포됨으로써 지방사무보조원의 명칭이, 직령이 지방사무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려는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하고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의사국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의사국에서는 나오지 못했고 총무과장인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사국의 소관사항을 하고 있는데 의사국에서 안나오면...

정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의사국 자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안나옵니까?

저희들한테 의안을 제출하고 교육감 명의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도 참석은 해야 되지요.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진지하게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해주신 위원님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업무보고를 위하여 오전 9시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서귀포 및 제주시소재 소방서 및 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