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는 문화진흥원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ｏ 수자원개발사업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간 우리 후반기 원구성에 의해서 위원님 두 분이 바꿔졌습니다. 우리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활약하시던 고석현위원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석현위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재경위원장으로 계시던 강신정위원께서 이리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신정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관 김왕승입니다. 계장 네 사람하고 주요 담당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옵는 양우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 업무보고와 관련조례 심의 등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공익위원님.

강정효 소장님! 도민이나 내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의 물 관리관계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노력하는 기간은 얼마 안돼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방치하다시피 했지만 이제 이만큼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모자라는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갈수기에는 제주도에 물이 모자라고 갈수기가 아닌 때는 어쩌면 풍족한 것 같이 행정쪽에서는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갈수가기 아닌 평상시에도 물이 모자라는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제주시도 고지대 그런 쪽이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양질의 물보다는, 양질의 물이 아니더라도 물이 풍족했으면 좋겠다. 우리 속담에 가물면 흉년이어도 먹다남은 건 물이다라는 속담마저도 있는데, 물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과정에 갈수기를 통해서 물이 모자라는 곳은 1순위로 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말씀은 있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맞는 게, 물장사 하겠다고 해서 많은 돈 투자하면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이 평상시에도 모자라는 사람, 갈수기가 되면 격일제 내지는 2,3일 간격으로 두면서 물 보급을 받는 사람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회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 행정기관에서 물을 팔아먹겠다고 하는, 장사를 하는가 하면 제주도에 상주하고 있는 도민들은 물이 모자라서 갈수기가 아닌 때도 안먹고 우는데, 이건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 모자라는 사람들 물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 5대 의회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공급해 주고 있는 사실이 있느냐 이 말이죠, 충당해 주고 있는 사실이 있느냐 이 말이죠.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물 장사해서 돈벌면 하겠다는 얘기냐? 물 장사해서 돈벌고 하겠다면 물 장사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질문하고 추궁하면 하겠습니다. 답변은 멋있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과거에 상수도가 없을 때만 하더라도 겨울철에 물 모자라서 하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하다 못해 우물이라도 있었거든요. 그 우물물 가지고도 처리가 됐었단 말이죠. 제주도의 과거 우물을 폐쇄해 버린 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몇군데 남아있을 때 보존하자고 해도 안하더라구요. 그럼 100% 관철돼서 양질의 물이 100% 공급될 때 없애버려도 좋단 말이죠. 그렇지도 않은 차제에 갈수기가 돼서 음용수가 모자랐을 때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봉쇄해 버렸어요. 지금 최우선 순위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라면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일단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면서 이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 장사하겠다는 것을 보류시키지 않으면 물 모자라는 사람들 어떤 감정 갖겠습니까? 소장님이나 담당관님 물 모자란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불편함, 어려움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직감하기에. 그러나 물이라는 것은 단 한 시도 없어서는 안되는 게 물 아닙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물 장사를 하겠으면 이 대책부터 세워놓고 해라, 기위 착수했지만. 그러니까 물 장사하기 위한 저 사업기금으로 투자하는 것 보다 우선 순위를 이쪽으로 돌려라 말이죠. 이거 하면서 물 장사하자. 이랬을 때 물 모자라는 사람 좀 덜 서운하고, 덜 억울하죠. 두번째입니다. 제주도 지하수는 양질의 물이다. 때문에 정화처리하지 아니하고 약품처리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투자예산 약해서 최소한 300억원쯤 절감될 것이다. 재정적으로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분명히 과학적인 데이타가 이렇게 나왔다고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서쪽 대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질산성 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하는 얘기, 우리 소장님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괄해서 약품처리만 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을 때 그쪽에 수질이 나빠졌다고 했을 때 이것도 약품처리만 하겠느냐? 정화처리를 안해서. 그럼 어느 지역 사람들은 병물을 먹어도 좋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일방적으로 이 제도만 채택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는 양질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약품처리만 해도 되고, 어느 한 지역에는 오염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정화처리를 해야 되겠다,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중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약품처리만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정말로 독물먹는 주민들이 있을른지도 모른다.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재수정의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물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하지만 작년에 제가 소장님한테 이 말씀 잠깐 드린 기억이 납니다. 중앙에서 먹는 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물문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의 주제발표에 의하면 한반도도 2020년이 되면 물이 모자라는 현상이 올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심각해 질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와 맥을 같이 이루고 있는, 바다가 끼어 있지만 맥을 같이 해오고 있는 우리 제주도, 그 학자들이 제주도는 특별히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풍부하겠느냐? 우리는 예측과 노파심에서 하지만, 제주도에서도 물 사용에 대한 절약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 4년전부터 지표수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수량의 37.1%가 누수되는 것이 여기 보고됩니다. 37.1% 누수되는 것을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한단 말이죠. 37.1%중에 단 10%라도 관리를 잘해서 이 물을 음용수로 활용했다 했을 때 대단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관리를 위해서 어디 호수라든지 댐이라든지 만들어 둔다면 이것은 제주도의 유일한 관광자원도 될 것이다,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뺐습니다. 잊어버릴 만하니까 빼버린 것인지, 잠정적인 계획은 있으면서도 발표는 못하는 것이지 듣고 싶습니다. 강수량의 37.1%라고 하면 대단한 양일 겁니다. 여기도 대충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왜 누수시켜서 버리느냐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타당성도 조사가 됐을 것이다, 수익성 문제도.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하수의 물을 파먹는 것 보다는 오히려 비경제적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안하겠다. 제주도는 이렇게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무한정 쓰더라도 관계없으니까 우리가 강수량에 의존할 바는 못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저희도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론 하나도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내리는 것을 보면 광역상수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되면 갈수기나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 도민에게 양질의 물 공급을 100%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결론 자체에 모순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구요, 광역상수도 하는데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얼마만큼 투자를 하겠다고 나왔지만 제가 거기에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 상수도 배관이 제주도 전체 깔려 있는 배관중에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된 게 한 70% 상회하리라고 봅니다. 1년에 상수도 배관은 4개 시 군에 몇 ㎞씩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도의 배관에 예산투입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이 되도 다 교체를 못할 것이고, 교체 다하고 나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불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기 배관은 반영구적인 게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약품처리로만으로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데서 말을 같이 이어본다면 양질의 물은 끌어올리지만 배관에서 녹슨 물을 먹는 도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배관들이 녹슬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관이 노후됨으로 인해 누수되는 양도 대단하다. 누수되는 자리에서 오물이 침투돼서 수도관까지 흘러오는 예도 많이 있다. 이것들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갈수기 문제로 해서 부분적으로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 고지대, 도시내에서도 정상적인 풍수기 때도 고지대의 수압부족으로 인한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기가 되면 지금 중산간 지역인 어승생 수원 공급지역이 격일급수하는 지역으로 매년 반복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배관상의 문제라든가, 지역단위 공급체계를 정비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상수도 운용관리 차원에서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고지대에는 별도의 어떤 가압장치를 한다든지, 고지대 구역만 해소할 수 있는 배수지를 가압해서 배수지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시 군자체 운영 체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한 예산이나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운용의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수도 운용관리 부분에서 최우선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산간 지역의 어승생 용수 공급구역에 대해서도 광역상수도가 개발되면 약 170 180고지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공급라인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기 때문에, 이 체계가 완료되면 어느 일부분은 어승생 공급구역에서 광역상수도 공급 구역으로 떨어져 나오면 어승생 공급구역에도 얼마간은 갈수기 격일 급수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환경국장 회의석상에서 보고한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수자원기획단장으로 있을 적에 어승생 저수지에 보조수원 개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당장 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 추진이 안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물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저수지 개발계획을 환경부에서 매듭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80고지 이하 지역에 대한 공급량은 여기에서 보충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공급되더라도 고지대와 저지대가 관연결이 동시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압차이로 인한 고지대의 급수량 불량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대만 독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국 소관이 돼서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하기는 저로서는 곤란한 입장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질산성질소가 많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상의 요약서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산성질소는 정수처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비용이 소요돼서 질산성질소가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을 적에는 그 관정은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관정은 타용도로 사용하고 양질의 지하수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개발하고 공급체계를 갖춰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질산성질소가 아까도 약간의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산성질소가 높아지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표층 가까이 비료라든지 축산폐수라든가 생활오수들이 여과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 그런 물들이 과정 중간층에서 유입됨으로 인해서 질산성질소가 강우시에는 다량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광역상수도를 하면서 완벽하게 몰탈 그라우팅 1:1 로 해서 완벽하게 관과 착정한 공벽 사이를 차수시키고 난 다음 취수를 했더니 당초 10ppm 가까이 질산성 질소가 높았던 관정이 5일간 양수를 하니까 5ppm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희가 하와이나 일본에 갔을 적에 그쪽 전문가들에게서부터 그런 자문을 얻었습니다마는, 질산성 질소라든지 지하수 분야에서 세균이 나온다든지 대장균이 나오는 것은 차수 시설을 제대로 안해서 중간수, 클린커층이라고 합니다마는, 아주 공백이 많은 숫돌과 같은 그런 것들이 중간에 연결돼서 그런 물이 바로 공내로 유입되는 경우에 오염물질이 나오고 제주도와 같이 50m, 60m, 100m 깊이에서 완전히 정화, 여과가 되어 있는 기저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거의 세균도 안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공상의 부실이다 하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직접 시공과정에서 그런 방법을 이행해 본 결과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질산성질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취수해서 먹는 물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라든지 이런 지표오염 물질이 바로 공급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습니다. 물이 모자라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제주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개발가능 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확하게 더 지하수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개발가능 양이라든지 양질의 물이 다량 부존되고 있는 지역들을 충분히 조사해서 앞으로 지하수 이용관리에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하수 환경조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 개발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물론 지표수가 홍수때 유출돼서 하천으로 해서 바다에 유출되는 것을 산악지대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농업용수나 축산용수에 이용하도록 하면 충분히 지하수 함량에도 도움이 되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 4군데 저수지를 개발하는 것을 농수산부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와 있는 농업진흥공사제주지사에서 우선 어음지역에 가장 조건이 좋은 곳, 거기를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 쪽에서 농업용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표수인 경우는 전에도 수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365만톤을 저수해야 이용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1만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쳐가지고 1년내내 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지만 격년단위로 비가 더 올 적에는 1년에 만수되게끔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채워서 그양 전량을 1년 내내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365만톤의 저수능력의 저수지를 만들려면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돈이 40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400억원 들여서 저수지만 만들면 되느냐? 그것을 이용할려고 하면 각 배관망을 갖춰야 되고, 배관을 해서 어느 지역에 다시 배수지를 만들어서 저수했다가 저쪽 망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배관시설을, 공급시설을 또 갖춰야 합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도,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것을 광역적으로, 많은 지역에 공급하는 배관시설비도 그에 못지 않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800억원을 들여서 하루 1만톤 사용을 하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산상 문제는 안됩니다마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봤을 때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항상 정부차원에서 검토과정에 뒤로 밀리는 상황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농림부하고 절충해서 단계적으로 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배관시설 교체 역시 환경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개발국장이라든지 수자원기획단장을 할 적에 관여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를 어떻든 차단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녹물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관이 노후돼서 관속에 녹슬은 것으로 인해서 물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노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교체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물을 생산해서 누수시켜버리는 것 보다는 생산한 물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수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겠다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수원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술적으로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검측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적으로 연구되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한위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아까 우리 한위원님께서 지표수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표수를 이용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9페이지 보면 체육시설의 골프장에서 22공을 개발해서 엄청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골프장만이라도 지표수를 이용해서 골프장에 쓰는 모든 물은 지표수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하수가 보존도 되고 활용면에서 봤을 때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저는 필연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표수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골프장 허가를 낼 때 필히 체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사실 맨 처음 발단은 한림 금악에 골프장을 할 적에 지역주민들이 골프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유출량이 증가돼서 하류지역에 침수 우려가 있다 해서 여러차례 진정하고 반대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것이 골프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내에 내리는 강우량은 전량 골프장 안에 저수가 되도록 저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골프장을 개발하는 데는 전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부분적으로 살수용이라든지 약품처리용으로 쓰는데는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장점이 거기에서 약품처리했을 적에 침출수가 나온 것에 대한 처리같은 것들이 저수가 되어 있으면 저수된 물을 바로 체크하면 농약 오염도가 바로 체크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로 침투해 버리니까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점검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골프장에 다량으로 쓰여지는 것이 클럽하우스의 샤워시설 부분에 지하수가 이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기존에 개발됐던 골프장 몇군데가 전량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골프장이 많음으로 해서 용출수가, 지금 해변에 가면 전부 말랐어요. 난개발이니, 도시개발이니, 골프장 개발이니, 개발로 인한 지하수 함량이 줄어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말해서 골프장이라든지 산간지역의 준도시지역으로 인한 엄청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 지표수가 밖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모든 물이 합류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산간 지역의 서부산업도로, 동부산업도로 또는 산록도로, 군도 등등 이렇게 해서 기존의 야초지라든지 골짜기 지역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목장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목장이 개발되면 기존에 울퉁불퉁했던 모든 지형들이 정리가 되고 우마를 방목함으로 해서 토양이 다져지기 때문에 유출배수가 높아집니다. 비가 오면 땅속으로, 엉성한 상태에서는 웅덩이 웅덩이 고여있기도 하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속도도 높고, 유출량이 감소됐었는데 중산간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유출되는 양이 증가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형질 변경,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개발행위로 인해서 유출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칼비행연습훈련장 할 때도 그 안에서 생기는 물은 반드시 그 안에서 저수를 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됐고, 이런 문제들은 어떤 개발로 인해서 유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 지형에 저수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으로 발전적으로 앞으로 개선돼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정수장이 관로가 들어간 곳이 있고, 안들어간 곳이 있죠? 그래서 수산이나 표선, 즉 말해서 수산에서 정수한 물이 제주시까지도 올 수 있고, 고산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산쪽으로는 이번 1단계 사업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어떻든 광역상수도 사업이 이뤄지게 되면 조천에서 정수한 물이 서귀포도 갈 수 있고, 서귀포 물이 여기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전에 도면을 봤는데 성산에서 정수한 물이 표선에 갈 수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럼 만약 성산이 강우량이 많고 모든 용출량이 많고, 서귀포에 갈수기가 됐을 때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을 세워서 주고 받고, 주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관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공급체계가 표선, 남원쪽에 양질의 수가 많이 있고, 동부지역에, 구좌지역 같은 데는 고지대로 가더라도 다량 채수할 때는 염수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2단계 개발과정에서는 새로운 수원을 발굴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펌프는 대개 200고지까지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에 의해서 알을 넣었을 적에 역으로 갈 수 있게 바이팩스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이 떨어지는 것을 다시 펌프할 적에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 관을 중간연결만 해주면 밸브조작에 의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개발양이라든지 공급체계로 봐서는 남원쪽에서 일부가 동쪽으로 넘어오고, 서귀포로 넘어가고, 북군지역에서 한 것이 제주시로 상당량 오고, 수산쪽에서 한 것도 제주시하고 애월쪽 일부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비상적으로 그런 조치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그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갈수기 때만이라도 공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체를 유지시켜주는 근원입니다. 특히나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에만 의존해야 되고 옛날 부락형성을 봐도 지하 용출수를 중심으로 해서 부락이 형성된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용출수들이 말라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남수각이 좋은 물이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를 쭉 접하면서 제가 쓸쓸한 심정을 느끼는 것이 개발하는데만 치우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는 것 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귀중한 자원이, 또 우리 후손에게 유일한 자산인 이 지하수를 어떻게 먼저 보존을 하느냐를 선결해 놓고 그 한계량에서 우리가 이용한다, 개발한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루 쓰는 양이 167만7,000톤 어마어마한 양을 채취해서 쓰면서 지금까지 보존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과학적인 조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데이타베이스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많은 양을 써버린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얼마전에 모 일간지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막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기 시작해서 10년이 되니까 1/5이 줄었다. 그럼 50년 후면 바닥이 나버린다 이겁니다. 끝나 버린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보니까 연 강우량, 하루의 유출량, 증발량을 보니까 이 양만은 써도 되겠다는 건데, 우리 소장님 이 안은 틀림없이 쓴다. 어떤 데 근거를 둬서 이런 수치를 제시해서 하는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런 데이타를 제시한 겁니까?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하수에 대해서 보존관리를 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제주도가 앞서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일천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 환경에 대한 종합조사를 한다든지, 중산간에 대한 종합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수위관측, 수질관측, 지질관측 이런 종합조사를 하는 것이 지하수 환경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하기 위한 조사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보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상태에 있고, 지하수법에 대해서도 작년 12월달에야 법이 개정돼서 거의 우리 제주도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문제라든지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제주도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1개 조항밖에 없는 법에 의해서 시행령이라든지 조례에서 규정된 것들이 대부분 지하수법에 반영돼서 거의 우리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체계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법이 작년 12월달에 개정됐고, 시행령도 금년 6월말까지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발맞춰 저희들도 보존관리체제를 보다 공개념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누차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바 있고, 또 이것이 국가정책에 의한 법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미진한 상태에 있어서 그것과 같이 결부시켜서 지금 연구중에 있고, 이런 것이 구체화되면 보다 강화된 보존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서 보존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점검 지도를 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지하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것이냐 하는데 보다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보존이나 효율적인 이용의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작위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결된 후에 개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존량이라든지 강우량, 증발량, 직접유출량, 지하수 함양량에 대한 근거는 사실 지하수를 중점으로 해서 제주도에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7억원을 들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를 위주로 한 개발계획은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이 당시에 강우량도 그때까지는 제주도에 강우량이 1,246㎜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평균 강우량을 추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1,872㎜라는 것은 지대별, 고지대와 한라산까지 해서 강우관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수합 정비해서 분석한 결과 한라산같은 데는 3,000㎜까지 내리고 서부지역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강우량이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해서 총강우량을 산정되고, 지역별 강우량 이런 것들도 전부 분석돼서 증발산량도 측후소에서 매년 해안지대에서 증발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출량 관계는 상당히 자료가 부실한 것이 저희들 인정돼서 유출량 조사를 하기 위한 관측소를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기존에 3개 하천, 중산간 지역에 관측소를 설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해왔던 그 관측자료에 의해서 강우가 몇 ㎜왔을 적에 물이 흐르더라. 몇 ㎜ 오니까 하천에 얼마만한 높이로 해서 몇시간 흐르더라. 이런 것들을 통계로 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양을 관측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산출근거는 만들어서 충분한 분석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수분 기상관측이라든지 수분분석에 대한 기초자료가 장기적으로 20년, 30년, 100년 계속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30년 근거라든지, 50년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갈수기라든지 풍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아주 미흡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 당시의 개발계획서를 보면 기존의 지방상수도가 개발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부가 500톤, 800톤, 1,000톤 전부 부락단위로 관정을 뚫어서 어떤 데는 물 1,000톤 개발해서 200톤밖에 안쓰는 데가 있고,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의도는 지하수의 보존, 효율적인 이용계획이 과학적인 근거로 데이타베이스에 의해서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개발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영향권 문제를 감안해서, 주변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축되기 전이라도 어떤 제한적인 개발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느낍니까?

충분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느끼는 부분이면 그렇게 시행하는 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하수 부존량 개발량에 대해서 학자는 학자마다, 기관이면 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까?

예.

그럼 이것을 일관성있게 하기 위한 복안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것을 일관성있게 하겠다. 도민 누구나 지하수가 얼마 있다. 하루 채수량은 얼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도에서 통계된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린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통일된 숫자이고, 총 지하수 관정 수라든지 개발양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는 각기 다르지만 관정이 어디에서 얼마가 개발되어 있고, 개발량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합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환경영향평가를 한 지하수 문제에 대한 고찰이란 윤종수교수가 쓴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논문을 보고 상당히 놀란 사실인데 산북지구에 14개공, 산남지구에 18개공 해서 32개공을 자연계관측이란 데이타에 의해 77%인 27개공의 수위가 최근 몇년 동안 현저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낮아졌느냐? 서귀포 호근동 지하의 경우 최고 20m,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월라봉은 19.1m, 연동3지구는 최하 18m, 봉개동 13m, 이렇게 27개공의 지하수가, 32개 공을 했는데 80%에 가까운 지하공이 근 20m 가까이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20m면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소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강우량에 의해서 지하 침투해서 부존량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못지않은 오염원은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겁니다. 이 논문에 보면 최하 염도가 바다에서 1㎞까지 염도가 산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지하수가 줄어드니까 해수가 유입되는 겁니다. 삼양수원지가 그것을 판단못해서 140억원이나 손해를 봤는데 지하수가 줄면 그에 따라서 해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도가 나오는 겁니다. 무려 6㎞까지 염도가 나온다. 염도성분이 검출된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개발가능량, 이런 게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봐서, 느낌으로 봐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보존업무를 우선 전제로 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용업무를 위주로 해서 나중에 지하수가 고갈되면 제주도는 관광이고 뭐고 다 쓰러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교수님이 한 것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조사됐던 자료를 가지고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1년도부터 수위관측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51개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5개공, 6개공씩 증가시키면서 지금은 5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약 96개공 계획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상황으로 봤을 적에 저희들이 분석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초 개발당시 수위를 가지고 현재 수위를 대비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개발당시 수위라는 것은 양수시험 2,3일해서 지하수위가 완전히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체크된 것도 있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강우에 의해서 하절기 때는 수위가 어디를 막론하고 전부 높습니다. 하절기는 높고 갈수기가 되면 수위가 떨어지는데 당초 개발 당시 관측시점이 어느 때 관측한 것이냐? 강수가 얼마만큼 왔을 때 관측한 수치냐 한 것을 같은 상황에서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 개발할 적에 한번 잰 것을 가지고 다음 갈수 때 뚝 떨어졌을 때 와서 갖다 놓으면 전부 떨어집니다.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당초 개발당시 것은 빼버리고, 1년후, 지금은 장비가 전부 모니터링이 돼서 24시간 계속 관측이 됩니다. 연중 평균 풍수기, 갈수기 대비를 해보면 어떤 때는 오히려 기준보다 높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연평균이 높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5년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강우량에 의한 변동이 상당히 높아서 갈수기가 되면, 금년인 경우도 연동지구에 12.34m가 연평균 수위가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북부지역이 평균 5.46m정도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주시만 5.46m가 강우량이 과년도에 비해서 적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인 경우는 강우량 차이가 168㎜정도 덜 왔고...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어느 지역에 강우량 얼마한 게 아니라 몇개월동안 평균내서 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약 20m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소장님께서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떨어진다면 앞으로 지하수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든간에 제한시키고 아끼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두번째는 지하부존량에 대해서 오염원을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해수침수원이라든지. 또 육지에서 오염시키는 그런 오염원이라든지, 오염원을 막아줘야 되고 그래야 있는 양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20m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수치에 대한 분석을 빨리 하십시오.

그것은 저희들 설명을 하려면 길어지고, 분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작위로 개발해서 지하수를 취수해서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시점의 차이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인데, 역으로 20m쯤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점 차이때문에 그런 것이지 순수한 취수량에는, 지금 개발 양 자체가 63만톤입니다. 지하수관정은 170몇만톤은 염수가 들어있어서 그렇고 순수한 담수만은 63만톤이고 이용량은, 순수하게 취수해서 이용되는 양은 지하수 분야만은 26만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26만톤이라는 것은 1년 강우해서 지하에 침투되는 양으로 보면 120㎜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20㎜가 더 왔을 때, 덜 왔을 때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비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도 외국의 분석 프로그램을 갖다놓고 하기는 하는데 너무 자료가 짧아서 장기간 시도해야 분석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지하수 부존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갑자기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내려서 오랜시간 거쳐서 지하로 들어가서 보충되는 것인데 특별히 강이 있으면 강으로부터 보충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아낀만큼 우리의 유일한 재산을 아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표수 관계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표수를 가급적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또 오염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것부터 먼저 선결해야...

그 부분은 충분히 강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 부분에 사실은 모든 준비사항이라든지 연구 검토하는 것이 일천해서 확실성이 없고, 여러가지 분석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하수 함유량이 14억 9,000톤, 약 15억톤이 연간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것을 1일로 계산하면 400만톤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도 400만톤중에 현재 이용되는 것은, 취수해서 이용되는 것은 26만톤 내외 정도다. 그럼 나머지 것은 어디 갔느냐? 매년 그만큼 보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지하를 통해서 바다쪽으로 가서 해안변이라든지 바다 근해 가까운데서 유출돼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하수는 꽉 차있고, 해마다 오는 양만큼 들어가서 저지대로 흘러가서 바닷가로 가서 용출이 되든지 아니면 바다 멀리 가서 용출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순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은 보충이 되는데, 적정개발량이라는 것은 물에 관한 물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용천수를 어느 정도는 현상유지를 할 수 있고, 지금 용천수를 개발하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려면 그런 지하수 취수로 인해서 용출수가 감소되는 것은 상당히 영향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구획단위 적정개발량을 아주 심도있게 개발해서 개발제한이라든지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사실 실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사용중단된 지하공은 몇 개나 됩니까? 현재까지 개발해놓고 오염이 돼서 사용할 수 없다든지, 그런 공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폐공 조치한 것은 작년도까지해서 133공을 했고, 오염된 관정들이 일부 생활용수로 쓰던 것을 농업용수하고 교체해서 바꿔서 쓰는 것들이 12공이 됩니다. 농업용수로 하는 것은 질산성질소가 높아서 하는데, 농업용수로는 질산성 질소가 10이상 20이하 정도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환해서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질산성질소의 문제는 보다 제어방법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하는데, 지금 가장 주범이 비료 과다사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축산폐수같은 것도 농도면에서는 상당히 높은데 그것은 어떤 지역단위로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확산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비료는 어디나 사용하는 것이 돼서 여기에 따른 문제가 높지 않느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하수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133공을 폐공했다는 것은 완전히 100% 막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자료에도 보니까 중산간 보호관계를 말씀했고, 제주생수 시판이 400고지가 됩니까? 오염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오염방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차원에서 수행해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지금 중산간 개발이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하공이 전부 100고지 이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염도도 유입되고 있고, 질산성질소도 유입되고, 그러니 100고지 이하에 대해서는 아주 신선한 지하수가 되기가 힘들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생수개발도 400고지에 간 겁니다. 당장 개발이 중산간쪽으로 가면 어느 시기에는 중산간도 못쓰게 되어버린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도민들이 중산간개발을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지하수 보존때문에 그런 겁니다. 100고지 이하에는 전부 지하수공이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거의 오염되거나 음용수로 적당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지하수의 보존에 대한 것은 먼저 선결해 놓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지하수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서 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습니까?

여기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중산간 종합조사를 하는 이 자체가 지하수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지하수 장기 조사계획도 2014년까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 지하수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려면 2014년까지 조사를 마친 다음에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중산간종합조사를 우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2년동안 조사를 하고, 거기 관리대책이 이번에 제시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구체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보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보존이 선결되어야 되고, 순서를 뒤바꾸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존이 전제가 돼서 개발해야죠. 그게 안되면 개발도 제한을 시켜야 원칙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정책을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개발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으시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16시까지만 정회하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정효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 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자랑거리라고 하면 수려한 자연에다 공기, 그 다음에 물인 것 같습니다. 수려한 자원도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무수히 파괴돼 가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물도 어쩌면 기름, 석유 값보다도 더 비싼 경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세번째로 공기가 제주도는 상당히 맑다고 호평을 받고 있고, 그나마 공기가 좋다는 명목아래 제주도는 건강에 좋다는 말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물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용출되는 물이 지금 메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제주시의 남수각 물이 메말랐고, 용담쪽으로 가면 선반물이라고 하는 물도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선반물도 이제는 메말라버려서 누구도 쓸 수가 없게 되는 현상입니다. 제동흥산에서 물 장사를 하는데 도지사까지 앞장서서 제동흥산에 질소냐 해서 우리 도에서까지 물 장사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주도 물을 우리가 보존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제주 물을 보존하지 않으면, 또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와 같은 생각이 늘 들곤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제주도 지하수 총매장량이 얼마냐? 각기 학자마다 다르고 보고서마다 다르니 어느 것을 신빙성있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냐? 누가 그럽니다. 제주도 지하수 총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 학자마다 다르게 나온 것을 우리도 얘기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 여러가지 상당히 많이 많곤 합니다. 도에서도 확실한 제주도의 지하수 매장량을 파악하고, 하루에 63만톤이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실지 순수 사용하는 것은 26만톤입니다. 앞으로 개발 가능한 양을 1일 105만9,000톤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어쩌면 이와 같이 63만톤을 개발하는데도 물이 부족한 상태가 나오는데 앞으로 하루에 109만5,000톤을 생산해 낼 경우 과연 물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겠느냐? 즉 우리가 몇년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한정 개발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고, '97년도 금년에도 45공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 문제는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물대책 이대로 좋은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리다가 중간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97년도 어간에 제주도에 대한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국비 7억원을 지원받아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수자원의 부존형태라든지, 개발가능량, 또는 개발방법, 보존관리 방법, 앞으로 보존 관리를 위해서 수행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정같은 것도 산발적으로 시 군단위에서, 부락단위 이런 식으로 소구경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물이 남고, 어떤 데는 물이 부족한 현상에 있고, 실지 개발량이 정상적으로 이용이 안되고, 개발이용효율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관정의 당초 시공부실이라든지 관리부실로 인한 오염관정들이 발생되고 해서, 종합개발계획상에 보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관정도 광역상수도 체계로 해서 1단계, 2단계해서 24만여톤을 개발해서 기존의 불량관정이라든지, 소단위 관정, 운영관리상에 비효율적인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폐쇄조치하고 사설관정인 경우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서 공용수 공급체제를 확대해서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는 방향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운영방향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제시된 안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이 개발되는 개발기법이라든지 운용관리 기법, 시공기법, 보존관리기법 이런 것들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면서 수자원보존관리라든지 효율적인 이용관리 이렇게 해서 수자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발전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명수라 할 수 있는 물, 소장님 이하 여기 나와 있는 공무원들 물을 개발하고 보존하는데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상수도, 과연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것인지, 마음놓고 마실 수 있다고 하면, 환경국 소관에 포함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놓고 위생적으로 마실 수 있다고 하면 공공장소 수도꼭지에 이 수돗물은 마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레벨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수도의 원수 자체는 현재 개발된 수원에서는 양질의 용수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단지 최근에 와서 제주시 지역에 강수량의 부족으로 인한 용출량이 감소되고, 역으로 염도가 과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부 발생되고 있고, 또 일부는 갈수로 인한 새로운 양질의 수가 보충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오염원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아주 양질의 원수다.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급과정에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녹슨 것들이 공급과정에서 일부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비교적 도심부에 대용량 공급체계 보다는 읍 면단위 지하수 관정단위로 해서 공급되고 있는 물들이 소독처리만 제대로 되면 훨씬 양질의 물상태로 계속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물은 냉수로 먹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지마다 상수도, 수돗물이 바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과연 관광객들이 이 물을 마시면서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놓고 마셔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수라든지 손만 씻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그들은 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물은 식수로 적합하다고 하면 그와 같은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마음놓고 갈증이 생겼을 때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직접 제가 집행 실무가 안되기 때문에 소관 국에 충분한 그런 의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원수는 아주 수질이 좋다고 하고, 공급과정에서 노폐물이 끼어있지 않나? 수도관이 녹슬어서 부산물이 유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어떻든 물을 다루고 있는, 물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녹슨관을 교체하는 것까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물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추자에 담수화 시설을 한다고 며칠전에 발표됐고, 이번에 방송에 보니까 육지부에서도 담수화를 해 가지고 아주 성공했다는 기사를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자나 우도 관개를 담수화를 하고 있다는데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예산확보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금년, 내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설계는 다 완료가 돼서 설계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요청이 와 있어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에 1차적으로 우도사업은 착공하는 것으로 돼서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자에는 말이죠, 이 쪽 무슨 섬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용천수 물이 나오고 추자사람들은 거기를 개발하면 충분한 양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태여 담수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가구가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도 있고. 이름은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용출수 물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추자도는 제가 오래 살아서 지형적인 여건을 좀 압니다마는, 저도 당초에 생각할 적에는 추자도도 완전히 담수는 아니더라도 염지하수 정도는 나올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농진공에서 가서 여러 군데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을 못했고, 부분적으로 신양이나 묵리나 이쪽에 전부 우물물해서 아주 미량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담수화 하기는 어렵고, 문제는 추자도는 완전히 해수를 담수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우도는 염지하수를 가지고 담수화 하는데, 비율면에서 해수는 약 35,000ppm정도의 염도가 있고, 염소이온이 있고, 우도의 지하수인 경우는 약 3,700ppm 내외 정도입니다, 염소이온이. 그래서 염소농도가 얕기 때문에 처리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경감돼서 비용면에서는 문제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염지하수를 개발하면 미네랄 성분이 전주 전부 효과가 없어진다는데요, 거기에 대책이...

그렇습니다. 염도의 농도에 따라서, 염도농도를 제거하는 것 만큼 비교적으로 미네랄이 같이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양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은 맥반석 처리를 해서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으로 그 후속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네랄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잔량은 있는데 비율적으로 봐서 일반 담수하고는 배합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염수중에는 경도가 높아서 타성분들이 비교적 일반담수보다 훨씬 높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미네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담수같은 것을 공장에서 고도의 처리를 할 경우는 완전히 증수 가까울 정도로 사실은 걸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정도 염소가 높아서 먹지 못하지 않을 정도로 한 100ppm 이내로만 하게 되면 비례적으로 미네랄 성분도 함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양질의 물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돌아보니까 정수기를 많이 팔고 있어요. 과연 우리 제주도 물이 좋고 이럴 것 같으면 정수기 업자들로 하여금 정수기를 못팔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자유경제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제주도만큼은 정수기를 팔지 않고 정말 우리가 좋은 물을 관광객한테 공급하고 있다는 뜻에서 정수기 판매를 금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금지는 못하더라도 안사는 캠페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외부사람에서 제주를 봤을 때 아, 제주도 물이 이렇다, 공기가 좋다, 자연환경이 좋다. 외부 업자들이 제주도 물이 마냥 나쁜 양 선전하고 팔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물에 대한 소장님이 담당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금 같으면 여기 TV사들이 와 있으니까 방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제주도민이 정수기로 물을 걸려서 먹을만큼 오염이 되어있고 나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시험을 하거나 그런 데이타는 가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상수도 나오는 물을 정수기를 통과하고 나왔을 적에 오히려 그거야말로 정말 미네랄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돼서 물이 완전히 물맛에 가까울 정도로, 오히려 그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같은 데서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하고 정수기에서 나온 물을 마셔보면 감각이 예민한 분은 물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오히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도록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정수기에서 걸려서 나온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보다 아주 우리에게는 좋지 못한 미네랄이든 뭐든 감소시켜버리니까 안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이 우리가 먹는 물에는 체질에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청내에는 정수기 안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그제 심의하다 보류한 제주도청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표선민속관 관광단지 특별지정과 관련한 진정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