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제1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소집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이 '97년 1월 29일 제출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김천시 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97년 2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장과 지적과장께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증명)란 제11호 다음에 제12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증명 발급시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은 연도별·필지별로 300원씩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기재발급시도 300원씩,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연도별·필지별로 200원씩 받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기타 명목으로 한 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조례개정으로 명목을 신설해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동규칙 제4조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96. 8. 2. 건설교통부령 제74호로 신설하였으며, 지금까지는 경상북도 도시 58823-1007('93. 6. 1)호로 시달된 「 개별토지가격확인서발급업무개선」지시에 따라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율표 「11. 기타 제증명 (3) 기타 시설장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수수료를 적용하여 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가지않는 것이 있습니다.

최봉길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1개년에 3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1개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요청시에 연도별로 요청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94년, '95년, '96년 3개년 것을 해달라고 하면 연도별로 다 300원씩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3개년 것을 하면 900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타 명목으로 해서 계속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