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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성일 의원 발언

제20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7-03-05

박성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업무보고청취및질의 - 시민과 - 새마을과(시민운동장포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과와 새마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시민과장 김성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계장 박성호 계장입니다. 민원계장 김중수 계장입니다. 호적계장 석상홍 계장입니다. 차량등록계장 박봉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제에 의해 가지고 병무계장이 있었는데 3월 1일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간단하나마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용위원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수수료, 과태료 수입 그래 가지고요. 과태료가 1억5,224만원이지요?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

신현용위원

지금 수수료에 비해서 과태료가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외국인 관리가 12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아까 제가 과태료를 호적과태료하고 차량과태료가 있는데 대략 구분을 그렇게 했는데…

신현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수수료 보다가 과태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적과태료는 대개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겁니다. 해태, 지연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고 그 다음 차량과태료는 검사지연, 그 다음 기타 주소지이전·기간 지연 등등인데 사실은 제가 여기 시민과에 와 가지고 과태료가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 주머니를 많이 춥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 지난해에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각 동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기관단체에 보냈는데 이 과태료를 줄이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 도래한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혹시 차를 소유하신 분이 잊어버리고 검사를 받는 예가 있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검사 도래한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다 엽서를 띄웁니다. 띄워서 검사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안내공무까지 내리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 검사 지연이라든지 기타 주소지연 이런 게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대략 그런 정도입니다.

신현용위원

그런데 수수료보다도 과태료가 더 많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네요? 그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우리가 수수료 주민등록수수료 60원, 뭐 호적등본 300원, 400원 받아서 이게 수수료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뭐 대번 단위가 몇 만원이고 몇 십만원이니까 과태료가… 이해를 해 주시고, 외국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소지만 관리합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다가 다른 관내로 가면은 타 관내에다가 우리 외국인이 갔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소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외국인에 126명이 11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유형별로 대충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별이라든지 내용적으로…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이렇습니다. 미국 15명, 일본 8명, 중국 35명, 캐나다 6명, 인도 6명, 베트남 11명, 필리핀 37명, 뉴질랜드, 호주 각 1명, 영국 1명 이렇는데 취업입니다. 거의 다가 지금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이렇게 합치면은 거의 100여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취업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이런 사람들은 대개 학원의 강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부이고 이런 순입니다.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윤이승 위원님.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이런 것을 지금 거기서 어떻게 떼고 있습니까? 땅을 이전하라고 서류를 하러 가면은 몇 시간씩 걸린다는데 오전에 신청해 놓고 오후에 오라고 그런다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그게 토지대장등본은 전산화가 되어서 그렇게 안 늦고 토지대장등본하고 도시계획확인원 이래 가지고 주로 제일 늦는 것이 도시계획확인원인데 도시계획확인원은 도시과하고 사실상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1시간쯤 더 걸립니다.

윤이승위원

순흥이나 다른 면부에서 오면은 이틀씩 이래 걸립니다. 2번씩 3번식 와야 한가지 일을 본다는데 이게 뭐 도시계획 순흥 같으면은 도시계획 같은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이 서류가 접수했는 순위대로 해 주다가 보니까 시간이 그래 많이 걸립니다.

윤이승위원

주로 가니까 오전에 신청해 놓고 오후에 마감시간 거의 되어야…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그렇게는 안 늦고 늦으면 한 2∼3시간 정도 늦습니다. 늦는데 사실은 지적민원이 왜 많으냐고 그러면은 요새 5번 국도가 편입이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 같으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과에 민원을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과에 민원을 사실상 이래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시민과에서 도와줍니다. 원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지적과 것인데 민원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윗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시민과장이 시민과 걱정을 안하고 지적과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인력진단이 나면은 거기에 상당한 지적창구에 대한 인원은 배려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지금 보다가는 상당히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요새 또 상당히 복잡할 때니까 복잡할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를 해 놓으면은 또 한가할 때 노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윤이승위원

땅을 사거나 팔거나 이러면은 시청에 두 번 세 번 와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 요새 최근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윤이승위원

그런 예가 있어서 불평이 많더라구요.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적민원이 주로 이제 민원이 불만이 많은데 발급은 우리가 5번 창구 시민과에서 나갑니다. 발급되어 가지고 나가는 창구는 5번 창구인데 늦게 해 주고 욕은 우리 시민과에서 매일 얻어먹습니다. 찾아갈 때 찾아가는 분이 찾아가는 창구에서 욕을 하니까 그런 형편인데 조금있으면은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윤이승위원

옛날에는 손으로 글씨도 써도 빨리빨리 되었는데도 요새는 전부 기계로 하는데도 늦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요새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움이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과장님도 놀지 말고 좀 거들어서 빨리빨리…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저는 시민과의 창구에서는 열심히 도와 줍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과를 벗어나서 지적창구에 가서 도와 주기에는 조금 건방져 보이고 이래서 삼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위원

오동수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영주시에는 탈북자 이런 관계되는 분이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이야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것은 우리가 공부상이나 이런데 나타나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우리 호적창구에 부지런히 뻔질나게 왔다 갔다 그래요.

오동수위원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

오동수위원

없으면 그만 두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민원창구에 가보면은 지금 앞에 일선 창구에 앉는 아가씨들을 이래 보면 빠르고 인사성도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계장님 네분이 여기와 계시는데 내가 시청에 들렀을 때 한번도 여기 와서 내 앞에까지 와서 인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마 계장님들한테 먼저 인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히 그런 친절 봉사에 그런 민원 행정부서에 계시면서 누구와 와도 밑에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지로 솔선 수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 면은 먼저 누가 들어와도 인사한다는 그런 예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늘상 시청에 민원실에 들렀을 때 기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저는 복도에서 늘 여러분 계장님 만났을 줄 알겠지만은 제가 늘 인사를 해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민원실이 아직 친절, 봉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계장님들께서는 각별히 그런 분야에도 좀 신경을 써서 누가 오든 민원인들이나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시청에 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목례정도는 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 자성을 하겠습니다. 계장들 자리가 민원객장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고 아래서 그런 게 있고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오셔도 의원님들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어떨 때 제가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계장님들과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성일위원

예. 업무를 보시면서 안에 있으면서 업무를 보면서까지 인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령 복도에서나 민원실 앞 창구에서나 손님들이 들어가면은 목례정도는 해 보는 것이, 꼭 시의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종결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4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10시4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새마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최동길입니다. 개발꼐장 김동운입니다. 건전생활계장 박주식입니다. 시민운동관리소정 권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지면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입니다. 새마을금고를 지금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새마을금고 감독관청으로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감사도 대행을 하는지 할 수가 없다면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감독관청으로서 어떠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종 단체에 보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금액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권영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새마을금고창립을 설립을 할 당시에 읍·면·동당 1개 금고를 원칙으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당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인가 낼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영주제일금고 같으면은 휴천1동, 휴천2동 또 하망2동 이렇게 해 가지고 인가를 받았으면은 그 세 개 동이 한 개 금고로 인가가 되어 나갔습니다. 여러 건이 그래 나갔는데 하망2동에서 새로운 금고를 설립을 하려면 시장님한테 새마을금고 인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가신청을 할 경우에 그 제일새마을금고에서 총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하망1동에 새로운 금고를 설립한다는 의결이 되어야 만이 그 금고를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3개 동이 통합을 해 가지고 1개의 설립을 인가를 했으면은 분리할 때도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 하면은 새로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에 들어가 있지 않는 평은이나 문수 같으면은 지금 현재 새로 내어 줄 수가 있는데 거기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감사는 시장이 새마을금고를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새마을금고를 감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그 관계법규에 정통한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감사는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연합회 직원이 우리 직원과 같이 1년에 1번씩 새마을금고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지시를 새마을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지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가지고 새마을금고에 경고도 하고 만약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인가취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조가 나가는 단체는 저희 시에서 보조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만 정부에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다음에 부녀회, 마을금고, 그 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 타 단체는 보조가 안 나가고 예를 들어 자연보호협의회 같으면은 그 보조가 자연보호 경상북도대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그 여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지 단체로는 지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권영설위원

아니 금고감사는 연합회로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적발된 게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좀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하고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적립금을 무슨 투자신탁에 투지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규정상 위배를 해 가지고 잘 안되었다든가 이런 게 오면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면 연합회에는 구체적으로 결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요?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연합회에서는 지금 농협 같은 데처럼 연합회에서 이 사람들 인사 같은 것도 하고 시험도 치어 가지고 배분도 해주고 하여튼 경상북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있고 또 새마을금고 중앙연합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도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연합회에서는 자체감사를 안하고…

권영설위원

각 금고에서 자체 감사도 있습니까? 자체감사 했는 결과가 우리 새마을과로 통보가 옵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금고자체에서도 감사가 있겠지요. 총회를 하면 감사가 있고 이사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했는 것은 저희들한테 안 오고 우리가 금고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했는 것만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자체에서 했는 것은 자체 자기네들이 조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그건 되었고 보조금 각 돈 나가는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정액으로 나간 것은 새마을지회에 4,500만원 나갔고 시지회에 1,780만원이고 읍·면·동에는 2,760만원인데 이게 읍·면·동 부녀회에 60만원해서 120만원씩 그러니까 협의회에 60만원, 부녀회 60만원 해서 120만원씩 23개 동이면은 2,760만원입니다. 월 5만원씩 되겠지요.

권영설위원

바르게살기요?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는 800만원 나갔는데 읍·면·동에는 안 나가고 시협의회만 나갔습니다.

권영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길위원장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예. 박성일 위원입니다. 권영설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그럼 시지회는 내무부관할 그런 하부기관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새마을지회는 저희들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새마을재단사단법인 새마을…

박성일위원

그러면 시지회는 국가보조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시지회에서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만 내려옵니다.

박성일위원

그럼 시지회에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지금 여직원 1명과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실지로 그럼 새마을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읍·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암만해도 새마을 일을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지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실지로 그럼 새마을지회라는 것은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를 총괄하는데 마을금고하고 총괄하고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협의회대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죠? 금년에도 국기당기운동의 역할로 국기꽂이 전부다 그런 것을 한다든지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가…

박성일위원

그게 새마을협의회애서 해도 시지회가 없어도 충분히 일이 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시지회가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마을금고만 있으면은 되지 시지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까?

박성일위원

예.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꼭 지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시지회 안에 경상북도 새마을운동경상북도지회 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마을금고협의회가 있고 직장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 영주시지회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직장새마을협의회, 마을문고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를 총괄하는 데가 지회가 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렇다면은 국도비지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한다고 볼 때 4개 회를 관리한다고 보면은 국도비 지원은 끊어지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차라리 회별 지원을 차라리 보강시켜 주는 게 더 안 낫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박성일위원

실질상 제가 보기에는 저희 역할은 큰 역할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새마을협의회나 그런 협의회 그런 활동성을 저가 보고 오는데 저희의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참 미미한 것을 느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700만원 중에 4,540만원 중에 지회에 1,780만원은 지금까지 사실상 운영비, 지회 운영하면은 사무국장 인건비는 중앙에 내려옵니다만은 여직원 한 사람 계약직 인건비는 사실 한 개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지회사무실이 운영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자협의회, 마을문고, 또 직장 이렇게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하고 이게 1,780만원이고 읍·면·동에 2,760만원은 지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성일위원

읍·면·동의 지원 문제는 제가 묻는 게 아닌데 시지회에서 역할에 대해서 이 지회를 존속시킬 수 있나 없나 그걸 물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총괄을 하려니까 총괄부서가 아니면은 새마을부녀회는 부녀회대로 하고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하니까 이걸 총괄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새마을지회가 있어야죠.

강정길위원장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요사이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님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의원님들 생각으로는 별로 하시는 게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새마을과로 3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만은 새마을과장으로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과연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역에 궂은 일이 있을 때는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들이 아니고는 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단편적으로 지난번 동양공대 시험을 칠 경우에도 새마을부녀회에서 국밥을 한 1천그릇 정도 시험치는 학생, 학부모들한테 대접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고맙다고 50만원을 새마을부녀회에 줬습니다만은 이 부녀회에서 그걸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또 작년에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우리 관내에 불우한 독거노인들을 한 150명 내지 2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경로잔치도 한 바가 있고 마을별로 자연정화활동, 불우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궂은 일이 있을 때는 사실상 이 새마을지도자들이 대부분 앞장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서 환경보호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과하고 병행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물론 새마을지도자에 따라서 소비성이 다분히 함유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건전성으로 나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 동별로 아마 새마을부녀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 환경하면서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각 통·반별로 말이죠. 좀 전에 여기 보면은 1층에 우유팩 수집소도 있다고 하는데 우유팩, 재활용품을 통·반별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수거해서 저가 알기로는 보상금이 시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4억에서 5억이 나가는데 이 통장을 각 통·반별로 만들어 주고 한 통에 수거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줘서 일반폐기 쓰레기물과 별도로 분리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걸 맡아서 운영을 해 주면은 아마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 아마 타 시·군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모델로 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는데도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궂은 일에 새마을부녀회가 다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참석도 해 봤고요. 몰라서 과장님에게 묻는 게 아니고 건전성 있게 이런 앞으로 소비성 보다가는 정말로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고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금도 확보하고 해서 이건 1개 통·반으로 해서 개인이 해서는 안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체에서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아마 활성화되지 않나 싶어서 처음부터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렇게 말을 유도하면서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영주시의 새마을지도자 정말로 건전하다. 비젼을 갖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물론 자연보호환경도 앞장서야 되겠고 궂은 일도 앞장서야 되고 어려운 일도 도맡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익사업을 병행해서 할 뜻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단단히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문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최대한 채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원재활용관계로 우유팩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우유팩을 수집해 가지고 1㎏을 가 오면은 돈으로 줄려니까 우유팩을 팔면은 돈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휴지를 교환해 주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휴지가 예를 들어서 우유팩 1㎏를 가지고 오면은 휴지 5개를 주면은 우유팩을 그걸 전부 다 씻고 보따리를 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전부 봉사로 와 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인건비는 안 떨어질망정 이걸 자원재생공사에 갖다 주면은 휴지 5개라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휴지 3개를 못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가 실컷 일하고 애를 먹고 이걸 하면은 반 이상을 지금 현재 밑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보다 딱해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3년 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까지 우유팩을 가지고 새마을회관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게 휴지 없다고 이제는 안 한다고 지금 이럴 수도 없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00만원을 휴지 사는 걸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금년에도 200만원을 해 줬는데 이 전부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문제가 통 단위로 사실상 모아 가지고 돈이 조금이라도 되면은 이게 좀 수월한데 사실상 재활용품 모아 가지고 돈이 안돼요. 안되니까 물론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봉사로 또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작업하는 일에 비해서 돈이 안되고 자원재생공장에서 가져가라고 그러면은 죽어도 안 가지고 갑니다.

권태동위원

과장님, 저가 말하는 뜻은 아까 환경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돈을 갖다 따진다면은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자체에서 일단 모든 게 쓰레기통으로 그냥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결과적으로 쓰레기매립장도 점점 포화상태가 올 것이고 자원으로 재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간다 그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환경, 새마을 그지요. 바로 새마을을… 설명하기가 좀 유치합니다만은 이 새마을 자체에서 헌신적, 봉사정신을 갖고 하자 이 얘깁니다. 돈으로 따지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이게 아마 이런 걸로 활성화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주시도 다른 타 시·군이 하기 전에 새마을동회장 밑에 동단위회장까지 활성화시키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도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 덜 파괴시키고 영주로 봐서는 쓰레기매립장, 자원재생 그 다음 새마을정신 3박자를 맞춰서 한다면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란 뜻은 아닙니다만은 새마을과에서 이걸 숙제로 남겨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연구해서 시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위원

오동수입니다. 권태동 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새마을 일선 지도자들이 폐품을 수집합니다. 파지를 그래서 지난번에 마을 단위 총회 때 제가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새 쓰레기분리수거도 하고 이래서 파지를 모아서 기금도 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저한테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는 이게 돈이 되든 안되든 지금 쓰레기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도 봉투에 넣어서 그냥 버리는 실정이고 그걸 우리가 주민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지 한차를 가지고 가 2만원도 안 된다. 우리가 거리질서를 하는 것도 우리가 앞장서서 계도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우리 새마을운동지도자의 할 일이다. 거기에 따른 어떤 수입에 대해 가지고 연연하지 말아라. 우리는 지도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간단히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그 통 중에서도 기금이 조금 생기면은 불우이웃돕기, 자연보호, 청결운동, 농촌에 가면 농약병 수거라든가 비닐수거 등 온갖 저변층에서 중산층 이상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변층에서 이 국민운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와서는 어떤 신문의 사설에도 났습니다만은 새마을운동의 뿌리를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근간에 나옵니다. 더더욱이나 새마을중앙협의회 회장이 과거에 총무, 우리나라의 살림을 사는 장관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다시 살려야 된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새마을운동이다. 그게 이어져서 88올림픽을 이루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것은 새마을운동뿐이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이 운동이 그간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탈색도 되었고 얄궂은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정치권에서 많은 힐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고 하는데 새마을에는 지도자들이 사기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한테 부탁하기는 작년에도 보고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고 올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어떤 획기적인 개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틀에 박힌 그것만 가지고 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로 나와 있지 앞을 내다보는 정책적인 입안이 안되어 있어요. 그걸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새마을운동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새마을과로 3월 1일부터 사실상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꼭 사회진흥과라고 해서 새마을과로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새마을과로 명칭도 바뀌었고 해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새마을활성화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도시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단체, 마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총망라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리질서확립이라든가 또 조기청소, 이런 것을 전체 한 곳에 묶어서 계도도 하고 또 어떤 통로별로 한 단체 기관씩 전부 다 지정을 해 가지고 거리를 가꾸고 꽃도 심고 하여튼 이런 전체 총망라해서 도시새마을운동 활성화계획을 추진하려고 현재입안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과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음에는 그냥 입안을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했는데 연구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위원장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도계표석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글씨를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 아까 설명하시기는 했는데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도계표석, 마락하고 남대리…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도계표석은 경상북도 이래 쓰고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영주시 부석면 마락리, 이렇게 씁니다. 그 밑에다가 남대리 마을 유래를 송지향 선생님한테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쓰도록 이렇게 오석이라든가 자연석 밑에다가 큰 원석에는 큰 자연석에는 그냥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이렇게 씁니다. 표석을 이렇고 그 다음 그 밑에 군집게양대 밑 도계표석 설치하는 것은 간판이 옆으로 이래 되어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경상북도 영주시입니다. 반대편은 또 오십시오. 경상북도 영주시입니다.

윤이승위원

이걸 내가 왜 묻는가 하면은 95년도 연말회의할 때 죽령에 올라가면요. 표석이 있는데 글씨를 어떻게 써 났느냐 하면은 이쪽에서 영주시입니다. 저쪽에도 영주시입니다. 밖에는 없어요. 인사말이 없어요. 아마 도경계든지 시경계에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틀림없이 썼다고요. 그게 관광운전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몇 사람 들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양반들이 살고 이런 도시인데 인사말 한마디 없느냐…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꼭 맞은편에다가 저희들이 간판으로 밑에 경계표석있지요. 여기에 3개소 해놨는데 또 어서 오십시오. 경상북도 영주시입니다. 또 오십시오. 이렇게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윤이승위원

할 때에 밑에 글씨 몇 개만 더 써 넣었으면은 이중예산이 안 들텐데 할 때 누가 입안을 했는 지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도 지금 할 때에 생각을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수위원

명소라는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도계명소는 말은 저희들이 명소로 만들었는데 도계표석하고 조경을 해 가지고 도계에 하여튼 아름답게 공원을 만든다는 뜻으로 명소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강정길위원장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연도변 풀베기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에 사업비 배당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베는 횟수와 면적에 대해서 차등분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일괄적으로 읍·면당 배당이 되어서 상당히 그런 면적에 있어서 횟수에 있어서 가지고 읍·면에서 일선에 있어서 면장님들이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차등분배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차등분배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풀베기자체가 저희들이 풀베기 하나만 보고인데, 배정해 드린 것은 아니고 환경정비하고 풀베기하고 토탈적으로 해서 읍·면당 금년에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에는 그런데 평은에는 사실상 국도가 깁니다만 국도가 긴 부분에 어떤 다른 면에는 또 지방도가 많이 있고 이래 해 가지고 꼭 도로의 길이만 비례해 가지고 차등을 해서 200만원이다. 190만원이다. 180만원이다. 이렇게 차등을 두기가 심히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일괄적으로 읍·면·동, 읍·면은 같이 하고 동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안 그러면은 어떤 풀베기작업을 했을 때에 그 배당해 주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어요?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그런데 풀베기작업을 하는데…

박성일위원

풀베기작업을 포함한 다른 것은…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특별히 길어 가지고 모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풀로 이제 시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된 게 있는데 그 예산으로 보조는 중간중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