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업무보고청취및질의 - 축산과 - 산림과 - 지역경제과 - 교통행정과

축산과장 김재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축산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이창호입니다. 다음은 수질사료계장 우선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도와 격려로 축산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도사업소인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여 지금 현재 토지보상 및 분묘이장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하여 주시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96년도 축산사업 추진실적 및 9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우리 제17회 정기회 때 96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그때 97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했지요?

예.

여기에 수반된 사업비가 예산집행 때문에 우리에게 보고 했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 11월 26일날 우리한테 보고할 때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한 거기에 대하여 사업비가 42개에 47억7천900만원인데 이번에 여기에 사업비 16개소에 27억8천8백61만4천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도 예산에 수반되어 가지고 그 때 가서 우리가 올려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 했는 것 맞지요?

예.

보고서에는 이렇게 하겠다 예산에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또 분뇨처리장더 686개소에 20억이고 여기는 또 68개소에 여기는 또 10억이고 그 다음에 방역사업도 그렇습니다. 방역사업도 지난번 보고서에는 4만5천두에 9천만원인데 여기는 또 8천두에 5억 얼마이고 숫자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은 도에서 정확한 숫자가 배정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도에서 축산사업 전반에 대한 지침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업량과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화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사업꼐획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작년 12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은 저희들이 도에 97년도 사업을 확정이 되기 전에 신청했는 사업량과 사업비를 보고를 드렸고 지금 이것은 금년 1월 31일자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약 50% 정도 사업비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지, 우리 97년도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질이 분뇨사업관계 40억인데 여기는 20억인데 10억에 대한 그것이 감된다 이겁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경쟁력 강화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업비가 없었고…

그것보다도 이것이 우리가 96년도 12월 달에 할 때는 예산을 짜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했고 그 때 보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에 삽입되는 것 아닙니까? 97년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시로서 해서 그 때 예산을 짰다는 얘깁니까?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추경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1월 31일 자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앞으로 추경 때 다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변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그때 우리 도축세 말이죠. 그때 도축이 6월 달까지는 안동으로 갔지요? 그렇다면 그때 도축세가 96년도에는 1억3천6백만원인데 97년도에는 예산이 더 적어요. 1억3천 얼마인데 이것은 예산 짤 때 예산부서에서 사료는 책정 안 합니까?

저희들은 예산 세입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추측을 해서 금년 작년도 이전에 도축했는 두수를 감안해서 아마 금년도에는 몇 두 정도 잡힐 것이다 추측을 해서 예상하고 그렇게 예상 수립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세입을 지난번에 세입이 없는 입장에 세입이 있는 것을 안 잡아 가지고 세출 못하잖아요. 세입되어야 우리가 세출해야 사업을 하잖아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되잖아요. 그런 것도 주무과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책정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6개월 안 된 세보다 97년도 예산이 적으면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실질적인 예산을 짜야되지 지방자치화 되어 가지고 대략 어림 잡아서 짜서 하면은 안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의 얘기가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도축이 얼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은 저희들이 금년도 약 5년간 도축 두수를 감안해서 우리가 자료를 내 드립니다. 거기서 세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서 자료를 달라든지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거기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정확한 숫자가 세입 두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무과에도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것도 앞뒤 없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상부기관이 협조가 안돼서 그런데 손해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만 손해 본더고요. 그러면 숫자가 이러면 다시 추경에 추가된다 이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조 위원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주시의 모든 예산이 관련과에서 결론적으로 자료가 나와 가지고 97년도 같으면 97년도 자료를 대충 전년도에 비례를 해서 얼마가 증감될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담당과에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에서 이러한 자료를 세무과에 줘서 97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주시에 대한 큰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비단 축산과 뿐 아니라 교통행정과라든지 모든 과에 수입성이 있는 과에서는 신년도에 대한 대충 수립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대충 수입성에 대한 액수를 책정을 해서 97년도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영주시의 예산이 올바로 편성이 되었다고 보지 지금 지적한대로 6개월도 넘습니다. 7, 8개월 동안 도축세를 감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수입이 도로 줄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화시설 96년도는 134개의 사업비를 9억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시했는데 97년도는 꼐획이 없네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68개소입니다. 68개소에 10억5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정화시설을 하는데 간이정화조하고 다시 기재가 되었는데 이것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 놓고는 관리는 축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작년도에 간이정화시설로 거의 다 퇴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2번식 그러니까 6월말 12월말로 두 번씩 확인을 해서 지금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참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보완 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현지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화시설 정화조는 물로 하는 정화조 아닙니까? 간이정화조가?

정화조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탱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명칭이 간이정화시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간이정화사업명이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정화조를 묻어도 되고 퇴비사를 만들어도 되고 한우인 경우에 정화조를 꼭 묻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정화조를 몇 군데 받는데 신설만 해 놓고 그냥 가동이 안되는 것 같애요. 마구 똥이 채여 가지고 비 오면 떠나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관리를 시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1년에 저희들이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해서는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예산이 10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관리 가동을 잘 시켜야 된단 얘깁니다. 철저히 관리 좀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빙어를 2천…

그러니까 수정란 2천1만개입니다.

2천만개를 방양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은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무상으로 분양을 받아 가지고 방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예, 맞습니다.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아시는지 몰라도 배점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해서 좀 많이 잡았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빙어 수정란을 분양 받기 전에 내수면 개발시험장에 혀조를 받다 가지고 현재 채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얼마정도 작년도 방양했는 것이 얼마정도 살아 있는지 추측을 저희들이 채토를 해서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짜로 한다니까 지장은 없는데 96년도 작년에 했고 또 올해, 내년에는 한다고 하는데 분석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병어가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배점저수지에서 낚시를 좀 해서…

비 오면 없다고 하던데요. 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연구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보상금이 다른 것은 충분히 되었는데 분묘관계가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해결이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묘가

보고서에는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50만원, 60만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내에 있는 분묘가 모두 6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연분묘가 46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 감정가격이 개당 80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이장 보조비로 해서 개당 5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개당 130만원을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축산기술연구소와 협의해서 감정료 80만원에다가 이장보조비 50만원씩 2천3백만원을 추가로 받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당 13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예산이 적다고 굉장히 애를 좀 먹었지요?

어제 현재로 분묘가 10기가 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묘 이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 위원입니다. 축산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96년도나 97년도는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 농가 생산자와 소매라고 하나요. 판매에 이르는 중간 단계가 말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물론 유통에 대한 것은 유통특작과가 있어서 사실은 농산물직판장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서울도 하고 기존 있는 것하고 서울에 또 하나 있는 것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만 그렇게 들여졌지 실지로 생산자하고 직판장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을 생산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축산과에도 없고, 유통특작과에도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야가 없다고 해서 업무 한계로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한우고기가 육질로도 좋고 상당히 고급육으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이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1개소를 저희들이 또 사업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금년에 어제 아래 결정이 되어 가지고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한우전문판매점이 금년도에 또 1개소가 지원이 되고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은 계란저장시설이 저희들이 사업비로 치면은 약 60%입니다. 60%가 저희들 시에 지원이 되고 그리고 지금 육우고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은 젖소 수놈하고 젖소 미경산우는 젖소지만은 저희들이 육우로 분류를 합니다. 육우전문판매점을 하나를 또 유치해야 되겠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젖소 값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유치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저희 관내 낙우회가 있습니다. 젖소를 먹이는 사육하는 있는 농가들 모임이 있는데 너희들이 낙농 농가를 위해 가지고 낙우회에서 육우전문판매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도에 얘기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 낙우회에서 그것을 상당히 돔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억지로 해 줄 수도 없고 지금 그것은 낙우회에서 희망을 할 경우에 육우전문판매점도 저희들도 도에 얘기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도록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은 냉장육시범판매업소도 하고 상당히 굉장히 유통시설관계에서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들도 유통시설 분야에 어떤 자금이 있으면은 사전에 저희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영주지역에 또 북부지역에 소외되었다고 하면은 소외된 지역인데 이런 사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시비로만 가지고 하기는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도에다가 신규사업 신청도 한번 해 볼 예정이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관내에 도계장이 없습니다. 도계장이 없어 가지고 양계농가 물론 저희농가 육계사육농가가 없습니다. 별로 없지만은 기존 대단위 양계단지에서 나오는 폐계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도계장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단지도 손해도 덜 보고 우리 관내에 소비하는 육계액은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도 되고 이래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 도비 좀 받아쓰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도계장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에 답변 드리느라 고생도 하시는데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저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축산과도 한시과로 되어 있지요? 98년도까지요?

99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천만 해도 지금 유통계를 새로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축산과 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유통계를 신설하든지 아니면은 유통을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한명 확보를 하든지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데 가보니까요. 생산자가 쉽게 말해서 슈퍼에 판매액에 어디서 누가 생산했고 어떤 품종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으므로 인해서 결국 농축산물리 세계화가 되어서 무역이 자유화되잖아요. 결국 맛으로서 질로서 경쟁을 하는 어떤 그런 체계가 일본 같은 데는 완전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냐고 하니까 그 당시 한참 농민들이 농산물이 자유화되면은 죽는가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질로서 경쟁을 하니까 그 당시 단가에 의해서 약 10% 밖에 안 열었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아래께 저녁에 TV에서도 방영이 되었지만은 이것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한우로 둔갑을 하고 물론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 같으면은 전혀 이런 것이 무시되어 가지고 상인들의 농담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농축산물에 대해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정말 배기기 힘드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오나 싶어서 이런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말 소비자가 안심하고 더 축소해서 말하자면 영주 축산물 하면은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고 맛도 좋다 이런 것을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냉장육 시범판매업소 설치하는데 냉장육은 수입육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순수한 한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기 개업을 하고 있는 판매업소에 수입육은 별도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 줍니다. 수육판매를 제외한 우리 일반 식육업소에 지금까지는 우리 저희 관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대구만 가도 냉동을 시켜 가지고 판매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냉동을 시킴으로 해서 육질이 저하되고 그래서 한우 고기를 냉장육으로 시비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면은 소비 촉진으로 인해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아직 대상자는 미정입니다만은 한우고기를 주로 파는 식육업소에 냉장육을 살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냉동시설을 냉장시설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냉장육이 수입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냉장육이 수입이 되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하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수입되는 냉장육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 쇠고기는 수입육 전문판매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 여기 보면 개미산 처리하는 것하고 옥수수 재배, 암모니아 처리, 그 다음에 답리작 사료 작물을 재배토록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물량이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별로 목표량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축산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 사업량이 전년 대비에서 금년에도 이것이 혹시 물량이 신청하는데 비해서 부족하다든지 또 미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부족합니까? 미달됩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볏짚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그것은 특수한 사항이라서 짚이 원료를 구입 못 해 가지고 짚을 못 구해서 처리량이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27일 덜 했는데 이것이 종전에 옛날에 보면은 농림부로부터 도에 하향식으로 물량이 배정이 되었지만은 이것이 상향식으로 밑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에는 특별하게 부족해서 이런 사업은 아니지 싶습니다.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저희들 관내에 축산농가가 필요한 만큼은 저희들이 지원된다고 봅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주로 한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볏짚하고 배합사료를 먹이는데 지금 축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어려우니까 앞으로 조사료 생산이라도 금년도에는 오히려 많은 양이 소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옥수수 재배를 해서 이것을 개미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옥수수 처리해서 개미산 처리해서 엔씨리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볏짚하고 배합사료를 먹이는 단가하고 옥수수를 재배해서 개미산 처리를 했을 대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는…

아니, 이것이 비교되어야 되지요. 비교되어야 축산농가에 여기 나왔다 시피 사료비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가 되는데 어느 정도 분석된 데이터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개미산 처리하는 것은 단지 부패를 방지하고 소가 먹기에 기호성을 증대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개미산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엔씨레이를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변질될 우려가 많고 이렇게 해서 부패방지하고 소가 먹는데 기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 개미산 처리를 주로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옥수수를 재배하고, 개미산 처리를 해서 엔씨레이를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지금도 먹이고 있는데 내 자신이 먹이면서도 볏짚하고 금년에 볏집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쌉니다. 처음에는 일지 관계로 구입하는데도 굉장히 시일이 걸렸고 가격도 비싼데 옥수수를 재배해서 엔씨레이 만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거기 옥수수 나락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짚을 한달 사서 배합사료를 먹이는 것은 쉬운데 이것이 좀 과학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에 사료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축산농가에게 유익하다면은 더 많은 양을 개미산 처리, 옥수수 재배를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하는 길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일반현황에 보니까 한우는 오히려 농가호수가 줄었어요. 95년 대비 96년도가 두수는 약 3천두가 더 늘었단 말이에요. 증가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축산과에서 전망하기를 앞으로 한우가 역시 전년대비 9.6% 마리 수가 늘었는데 앞으로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 사육 두수는 이보다 더 증가해서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육호수는 주로 더 줄고 지금 현재 사육두수는 현 상태로 유지를 한다든지 오히려 감소되어야지 바람직안 것이 아니냐 즉 왜냐하면은 현재 33,010두인데 이것은 현재 호당 8두 정도로 7,900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경쟁력이 되려고 하면은 호당 사육 두수가 최소한도 약 20도 정도 비유로 해서 약 20두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농가 소득 측면이라든지 또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봐도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육 호수는 좀 많이 줄어야 되고 사육 두수는 오히려 지금 현재 보다는 약간 작년도 수준이라든지 지금보다 더 증가되어서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우가 290만두 정도 됩니다. 작년도보다 약 30만두가 증가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적정 두수가 250만두에서 60만두가 적정 두수가 아니겠느냐 금녀도 TV에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금년도 연말까지 한우 500㎏에 240만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어야지 2001년도에 500㎏에 200만원 정도로 하향조정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2001년 한우 수입 쇠고기가 완전 개방되었을 때 한우 가격이 500㎏에 200만원이 되어야지 국제경쟁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부터 그런 농민들로부터 그런 방침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30,000두에 33,000두 그 내외 호수는 오히려 많이 감소되고 그래서 호당 사육 두수가 약 20두 내외 정도는 되어야지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육점에서 가격 조정은 축산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가격이 이렇습니다. 판매가격이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자율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인하를 종축 가격이 인하되는 만큼 정주 가격도 떨어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권장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율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축산과와 생산자, 생산자 위주의 행정을 맡아서 하는 담당과인데 물론 앞으로 전망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97년도 9월 30일 되면 305만두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자료에 보면은 지금 현재 500㎏짜리가 250만원 하지만은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200만원까지 하향조정할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부 축산농가가 다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방대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방대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겉잡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를 위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의 의견을 참작해 주시면 싶어서 하는 얘긴데 제가 축산을 약 30년 넘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축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한우는 농촌의 재산목록 제1호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마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판매 소비자가 사 먹는 것은 별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비싼 값으로 사 먹고 또 축산농가가 판매하는 것은 또 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판매를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구입해서 지금 판매하는 것을 따질 것 같으면은 적어도 소 한 마리 8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사료포라든지 사료포를 더 확대시키는 방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생산하는 고급육을 생산하든지 어쨌든 생산한 항우고기를 소비자가 좀 싸게 사 먹을 수 있도록 가격 권장을 좀 해야 됩니다. 지역 조합도 상당한 어떤 조직이 적어도 100개 이상의 식육점을 가지고 굉장히 조직이 보니까 강력합디다. 강력한데 그래도 이것은 직접 우리가 축산과에서 못하면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더라도 시세와 생우가 떨어지면은 판매하는 고기도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한 건의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점점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250만원 하다가 200만원으로 내려간다는 자료를 내가 3일 전에 봤어요. 농수산부에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2001년도에…

그때 가서는 생우가 수입되니까 그것은 그때고 97년도 98년도 가장 시급한 지금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데 그러한 건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농수산부에서 앉아 가지고 그냥 매스컴 물론 여러 가지 쟈료를 수집하겠지만은 그래도 행정에서 이러한 실정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만이 거기에 대한 정책이 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석태 위원님.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냉장육 시범 판매업소 설치는 고급육 생산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냉장육은 냉동육보다도 더 맛이 좋고 소비자들 기호에도 맞다 그랬잖습니까?

예.

그랬을 것 같으면은 오히려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냉장육을 시범 판매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깁니다. 배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많은 업자 중에서 한사람을 선정했을 때에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때문에 차라리 축협이라든지 이런데 주면은 좋고 한데, 그것은 축산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고급육 생산사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리혀 도비 주는 것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고급육 생산단지가 4개소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또 1개소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단지 대표로 하여금 우리 시내에 보면은 식육점을 하나 개설하면 안 좋겠느냐 자비로라도 하면은 너희들 거기서 단지에서 생산되는 고급육을 판매할 수 있고 그러면은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유통마진도 떨어지고 유통비용이 절감되니까 그것을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저희들이 현재 고급육 생산단지로 하여금 식육업소를 좀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면은 또 축협이라든지 고급육 생산단지가 여기에 시 업소를 또 개설한다든지 할 경우에 아마 그런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썽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97년도 업무보고청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박춘서, 보호계장 황기락, 녹지계장 정용양, 평소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림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고 97년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위원장님

예, 정병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큰 것 읽고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지요? 언제 다 읽고 하겠습니까?

정병조 위원님이 중요부분만 보고를 하고 현재 유인물로 대체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보고서 : 별첨) 이상 저희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석태 위원님.

김진현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과 산촌개발사업을 봉현 두산1리에 98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더라도 교통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바 진입로가 사업 마무리 연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진입로 계획은 어떠한지 과장님께 한번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쪽에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다지고 98년 이전까지는 진입로가 2차선으로 완료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계획이 섰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 위원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국토공원화사업하고 남산로 분리대 조경지 보면은 주로 수종을 말이죠. 거기도 보면은 꽃사과, 단풍나무, 느티나무, 모감주나무 이렇게 예를 들어 놨는데 모르겠습니다. 꽃사과 같은 것은 약을 안 치면 아주 보기가 나빠져요. 충해가 많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지역에는 소백산에도 음수로 음지에 보면은 무슨 나무지요? 주목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주에도 다녀 보면은 영주, 봉화 인근에 다녀 보면은 묘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목나무를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환경에 맞으니까 주목나무든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은 산불이 났다든지 이런 음지 지역에다가 이런 주목을 말이죠. 대량 식재해서 특색있는 국토공원화사업이라고 해도 좋고 그 다음에 가로수는 안 되니까 그것은 안 되겠고 사방사업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경관 조성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주목을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밀집 식재를 해 볼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는 유인물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종의 건의입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적치 적소에 되는 대로 보고 검토를 해서 많이 식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비는 대부분 저희들 척박지라 해서 지금 아직까지 주목 식재는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구에 대해서 집단하든 식재를 하든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칡덩굴을 제거하는데 1년의 몇 번이며, 시기는 언제 합니까? 제가 보면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7, 8월달에 보면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칡덩굴을 제거한다고 하시는데 녹음이 짙은 7, 8월달에 보면 맹 칡덩굴이 가다 보면은 산림을 덮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제거하려면 일찍 초반기에 날 때 혹 자르고 또 한두달 있다가 한목 자르면 없어질 것 같은데 예산만 들여 가지고 해 봐야 이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예산만 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칡덩굴제거사업 때문에 우리 중앙단위라든가 도라든가 우리 시 자체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업인데요. 보통 전벙 약 400톤, 500톤 이렇게 기준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지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칡덩굴 제거를 해 보니까 많이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두개만 실패를 해도 덩굴 또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는 5월 내지 6월에 새순이 돋아서 조금 나갈 때 1m 나갈 때 전부다 제거를 하고 약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8, 9월 돼서 하는 것…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이 들 필요가 없을 텐데…

그래 가지고 완전히 안 죽었을 때 8, 9월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덜 죽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고 해서요, 도단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 자체라든가 완전히 잡을 ㅅ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이것을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솔잎 흑파리 방제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헬리콥터로 합니까?

솔잎 복판에 수관 주사를 놓습니다. 나무에다가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를 놓는 거라고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행입니다만은 산에 올라가지고 못하는데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전문대 앞의 왕벗나무 그것이 140봉에 3천5백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본당 가격에 보니까 25만원 듭니다.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수종이 왕벗나무, 크기는 얼마짜리 하는 겁니까?

그것은 키는 약 3m되고요. 굵기는 약 6㎝ 되는 걸로 하는데 거기 지주목이라든가 나무부대비 드는 것까지 해서 전부다 사후관리까지…

살 때도 입찰을 해서 사겠지요?

이 관계는 3천5백만원 이하 조경업자에 대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딱 본당 25만원이다.

굵기가 약 10㎝ 정도 좀 굵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조 위원.

현재 우리 시의 가로수는 대부분 은행나무로 획일적으로 식재하여 가로 환경에 특색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각 시가지 가로별로 다양한 꽃나무를 식재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저희들 시에 주종이 되어 있는 것은 시목이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중간 중간에 저희들 중국 단풍이라든가 그 다음 왕벗나무도 일부 식재는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꽃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종을 갱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소백산 옥년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중에 금년도 복합산막 일동에 대한 사업비가 6억이나 되는데 구체적인 설계 내역은 어떤지?

지금 건우설계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114평을 하게 되니까 좁고요. 그래서 160평으로 해서 지금 설계 의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6억이 들어갈지 아니면 조금 돈이 덜 들어갈지 우선 설계가 나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합산막 1동의 금액이 6억이라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저희들이 다른 자연휴양림도 우리 박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많이 다녀 봤습니다만은 복합산막이라든가 저희들 산막시설은 지금 고급화되고 누가 보더라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싶을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 투자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부터 완공까지 철저를 좀 기해서 나중에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산불관계에 보면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산불이 크게 나면은 수십년이 소요되어서 복구가 되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은 우리 지역에는 산불아 될 수 있으면은 안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우리 산림과 예산을 살펴보면은 30억여원이 약간 상회를 하고 97년도 예산을 보면은 무려 50여억원으로 무려 20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 또는 자부담 이러한 구분별로 그것을 서면으로 기록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시행청이 말하자면 50억을 집행하는데 산림조합을 의뢰하는 금액이 얼마고 또는 조금 전 안동 영림서가 됩니까? 거기서 시행하는 것이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한부씩 제출해 주시면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97년도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용남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먼저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님들의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 김인순 계장입니다. 김인순 계장은 3월 1일자로 상정계장에서 지역경제계장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상정계 송재운 계장입니다. 송계장은 상하수도과 기업회계계장에거 금번 3월 1일자로 저희과에 왔습니다. 그리고 공업계 김재영 계장님, 그 다음에 가스안전계 장세명 계장님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우리 지역경제과 전직원은 합심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융자알선에 대하여 윤영자금 업체당 2억 이것은 앞에 나열된 가흥농공단지라든가 봉현이라든지 장수라든가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이지요?

그 외에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외에도 제조업체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각 업체마다 신청하면 이것은 무조건 다 됩니까?

그러나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 능력이 없으면은 안 되는데…

그럼 중소기업에 지원하나마나네요? 담보능력 없는 사람 쓰지도 못하겠네요? 그런 제도를 좀 알선해서 해 줘야지 담보 있을 거 같으면…

그런데 여기에도 어차피 담보는 있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잘 알선해서 제증보증을 서는 한이 있더라도 중소기업육성에 지원자금을 좀 잘 하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에 휴천농공단지 74,000명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서울에 재경향우회 가서 우리가 유치운동을 하고 왔는데 또 그 다음에 재구향우회 가서 유치운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간단하게 저희들이 활동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기업유치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서울지역에 3월 20일날 우리가 1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서울의 향우회원들하고 19명이 참석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대구지역에는 4월 17일날 향우회 이사회를 할 때 64명이 참석되었는데 거기에 가서 또 설명을 드렸고 서울지역에는 또 4월 29일날 향우회 이사회를 해서 61명이 참석했는데 가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설명은 드리고 여러 가지 안내 팜플렛도 드리고 했는데 그쪽에서 소개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또 서한문하고 이것을 11월 12일날 또 시장님 서한문을 전부 광고하게 써서 각 향우회에 전부다 발송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 4월달, 5월달, 6월달에 대한전선, 효성에바라, 유닉스산업 등 8개 업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기업유치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또 상공회의소 공업유치센터에도 한 번 가서 전국적으로 땅을 구하는 업체가 어디 있는가 구 파악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가 4개 업체를 발굴을 해서 거기 가서 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관내에도 이전 가능 공장을 12개 업체를 방문해서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작년도 전부 방문을 해서 가급적이면 휴천농공단지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약 8개 업체가 51,000평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직 계약은 된 것이 없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이 꼭 들어오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만평 남짓하게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방법이 전에 우리 조사장하고 우리 과장님이 가서 그 사람이 1,000평이면 하겠다 이랬는데 몇 평 기준이 있습니까?

예, 5,000평 규모로 해 놨습니다.

그 전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5,000평

왜 그렇게 자를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전부 휴천농공단지 그 위에 부분에 1단지, 우리가 편의상 밑의 것은 2단지라고 하고 그 위에 것은 1단지라고 하는데 1단지의 넓이가 230㎡ 내지 240㎡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것을 만약에 천평 단위로 그렇게 자르면은 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분양예정가가 높아집니다. 14만원, 15만원 올라가는데는 도저히 팔 수가 없고 그래서 그 가운데 길을 한 줄 내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면적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1,000평을 자른다 하면은 너무 좁아서 못 씁니다.

그 때 그분이 몇 천 평…

1,000평 내지 2,000평 장수농공단지로 들어오면은 가능하고 전부 문의하는데는 이쪽, 저쪽을 분차해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흥농공단지는 잘 돌아기지요?

가흥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경남모직이 중국으로 공장이 진출해서 현재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석재가 지금 박찬극씨가 부도를 내서 현재는 박홍우씨가 경락을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한테 계약은 안된 상태입니다만은 계약이 되면은 가동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휴천농공단지가 분양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은 지역물가 안정관리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가 사실은 말이 아니다. 지역경제의 침체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물가의 안정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알고 계시지만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는 물가가 제로 상태입니다.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도 물가 안정에 대해서 여기 하단에 보면은 물가안정교육도 반기별로 이렇게 2회에 되어 있는데 더 열더라도 이런 부분에 만전을 가해서 물가에 대한 것을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 보면은 노동자회관 건립관계에서 조금 전 과장님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을 보면은 상당히 당위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만은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현지 구입해서 건물 짓고 대지 구입해서 건물 짓는 이런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도 구세무서 자리를 영주시에서 임대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물을 여기 보면은 용도는 사무실하고 휴게실하고 상담실, 회의실인데 이 사무실, 휴게실 이렇게 용도에 필요한 것을 짓는 것은 좋겠는데 어려운 영주 재정상태에 이러한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크게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97년도 수출 목표 중에 농임산물 및 광산물 수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36% 이상 감소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감소를 했는데 여기가 농임산물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로 송이입니다. 전년도에 96년도에 송이 작황이 불황이라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목표 96년도 목표보다가 이것이 잘 되면은 좋은데 또 불황이 오면은 이것이 안 되잖나 싶어서 송이버섯에 대한 문제를 줄여 놓은 겁니다.

목표를 좀 많이 잡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해외 판로를 적극 획득하여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를 와서 처음 업무보고룰 받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한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욱성 지원 융자금 알선 업체당 2억원씩 되어 있고 구조 조성자금으로서 업체당 7억원인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또 농공단지 경영 정상화 자금 업체당 2억원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업체당 2억 지원되는 것은 업체 신청분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것은 자금 조성하는 기관이 도에서 이것을 자금을 국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자금을 그 다음에 시군에서 조금 전 1억9천5백만원, 우리가 시비 출현해서 부담을 하던지 각 시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도가 예산을 가지고 조성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도가 예산을 가지고 조성한 금액, 국가에서 일정 받는 금액을 가지고 이 조성을 해서 여기서 돈을 제조업체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1억원에 1년 단기자금으로 조성을 했는 것을 융자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자금도 다소 많이 조성을 했고 이래 가지고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2억원씩을 제조업체에 하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내에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지 간에 농공단지 외에 있는 그런 업체라도 제조업체면은 가능하고 그것은 자기가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2억까지 한도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필요란 금액이 1억 같으면은 1억원을 신청을 하면은 다시 조사를 합니다. 진흥공단 같은 데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1억 지원을 하게 되는데 또 바로 돈을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농협이라든가 대구은행, 조흥은행, 은행을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돈을 내려 줘서 거기서 타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구조조정 자금은 이것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하는데 구조조정자금이라는 것은 시설을 개체한다든가 새로 시설을 다시 기계를 개체한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 이때에 내 주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정상화 자금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되어 있는 제조업체로서 이것이 경영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돈을 은행에서 잘 내지를 못 할 경우에 내는데 이것은 이율이 쌉니다. 구조조정자금하고 농공단지경영정상화자금은 이율이 7%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은 시중 금리하고 같아서 신용도에 따라서 9%에 12.5%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업체당 2억원이다. 2억원인데 어떤 업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금 조성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라도 신청만 하면은 가능하다 그러면 전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성이 부족해서 1억을 융지했는데 조금 전 융자조건에서 담보물건이 없을 경우는 아무리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해도 융자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년도에 96년도에 자금을 신청을 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자격 여건이 담보 물건이 없어서 못해 줬다 그런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20개 업체에 작년도에 19억5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 자금을 몇 개월 기간을 줍니다,.12월에 받을 것 같으면은 약 3개우러 내지 4개월 동안 이것을 융자조건을 맞춰서 신청을 해 가지고 가라는 것인데 여기 지원이 타 갔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모르고 있단 얘기지요?

예.

신청했는 사람은 신청은 받아주되 얼마가 실질적으로 융자가 되었는지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의 다 나갔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담보물권이 없어서 가지고…

내용을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담보물이 없으면은 융자가 안 된다는 내용은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담보물이 가능한 사람들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조조정자금이 업체당 7억원 이내인데 이것은 진흥공단에서 주는 자금이고 말하자면 시설비죠?

그렇습니다.

융자기간이 3년 거치 5년이면 약 8년입니다. 이런 사람도 운전자금이라든지 경영정상화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담보물권만 있다면?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또 따로 가능합니다. 지금 작년에 5억8천9백만원 받은 것이 영주음향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공단지라든지 공단이 많이 조성되었는데 실지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통계가 경제 총 물량이 어떻게 수출이 되었고 생산이 어떻게 되었고 또 고용은 얼마나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듣기로는 농공단지 입주해서 몇 년동안 있다가는 쓰러져 버리는 그런 기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에 업체단 융자기간 3년 거치 5년 이랗게 하고 또 운전자금 지원이 되고 물론 이것은 운전자금 담보 받고 했지만은 진흥공단에서 주는 것은 그 시설비를 담보를 해서 주잖아요? 그랬을 때에 쓰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영주에서 특수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쓰러지는지, 행정에 여러 가지 업종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름 조건이 있어서 쓰러지는 업체가 많은 겁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양석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부도를 낸 것이 방만한 운영으로 또 자금도 모자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상 구조조정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처음에 초기에 가흥농공단지 초기에 자기 자본이 영없이 융자만 보고 들어와서 공장을 설립한 사람들은 초기에 많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요즘은 대개 자기 운전자금을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을 좀 조성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적습니다. 다만은 작년 연말에 쓰러진 삼중산업이라든가 토픽원목가구, 장수농공단지에 그렇게 쓰러진 사항은 수출하던 것이 제품이 잘 안 나가든가 이래서 제고 누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쓰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 능력 보다가 조금 더 과투자를 했다든가 재고를 쌓아 놓았다든다 이런 문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로 제조업 분야에 말이죠. 제조업 분야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야 우리 지역 기업육성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원하는 측면에 있는데 제조업을 하는 영주의 지방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같은데 보면은 주로 외지에 또 부산 물건이 많이 들어 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자면은 지역경제에도 직결되는데 제조업 같은 물건이라면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지역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번에 한보 때문에 영주시업체에서 결린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데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해 주시고 또 제조업을 하는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오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지역에 특히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업체의 제품은 정부가 시행하는 어떤 공사에 제품은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효성플라스틱에 수도관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많이 팔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과 포장박스 같은 것도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오래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간단히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공단지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농공단지 설립 목적은 지역의 유휴인력을 흡수해서 고용의 촉진을 시키고 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한 중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과에는 농공단지의 휴업업체가 없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봉현농공단지 내의 파워인터내셔널이라는 수세미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이 오래 전에 부도가 났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워인터내셔널이 지금 현재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워인터내셔널이 부도가 난 것이 3년 가까이 돼서 지금 현재 땅값도 부지 융자금 같은 것도 체납이 되고 이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중소기업은행에서 맡아 가지고 경매를 하는데 위의 지상 건물이 있고 땅은 우리 영주시 땅이지만은 위에 지상건물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환수를 해서 한다면은 지상건물까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완전히 환수를 하자면은 그러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는 약 9억원 정도의 담보가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 12월까지 내려가도 내려가도 1억3천2백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경락을 시켜서 받았는데 중소기업은행에서 이것이 1억3천2백만원에 경락이 되고 나니까 자기들 소송비용까지 몇 년 동안 소송한 비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락이 된 사항에 경매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제 다시 약 2억원 정도의 금액 가지고 지금 현재 봉현에 있는 두 개 직물공장에서 중소기업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했는데 지금 2억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봉현농공단지에 있는 두 개 직물공장에서 공동으로 그것을 사 가지고 직물공장을 짓기로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일시에 땅값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땅값이 원래 땅을 안 팔었어요?

안 팔았습니다. 그것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국비는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할 때 봉현농공단지가 제일 커요. 그런데 공장만 지어 놓고 할 듯 말 듯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공장 목적이 아니고 땅 투자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많이 따지고 했었는데 하여튼 빨리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장시간 해 주셨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장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농공단지라든지 지역 생산공장에서 제품되는 제품을 앞으로 실명제를 반드시 실행을 시켜서 어느 공장에 어느 생산일과라든지 이름 누구라든지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만드는 생산자의 긍지도 살리고 더 나아가 제품이 나가서 사용하는 사람이 쓰고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1개 제품 분이 아니고 모든 공사라든지 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은 유관 부서에 협조 의뢰를 해서 농산물에서부터 축산물 모든 것이 실명제가 이루어져서 영주에 대한 긍지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기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춘형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진우 교통지도계장입니다. 박경섭 차량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 저희 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개인택시면허규정에 대해서 이번에 처리규정이 96년도 시장훈령으로 발표되었지요?

예.

일정한 자격에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 가는 이유는 감대반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많더라고요. 이것이요. 그래서 일정한 자격에 도달하는 자에게 면허대수와 관계없이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증을 준단 말이지.

자격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규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격규정은 법인택시기사는 11년 무사고면 되고요. 또 10년 무사고라도…

시장훈령인데 이것은 시장훈령이니까 되지 그러면 내가 지루하고 또 다음 행사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안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만일 11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11년 무조건 되면 대수는 안 나오는데 무조건 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도 설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 위원입니다, 오지노선 조사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7월에서 10월, 11월 이때는 농번기입니다. 오지노선은 주로 농촌 농민이 타는데 농민이 안 타면 누가 탑니까? 농번기에 조사하면 며칠 조사하고 또 비농번기도 12월 달이나 이때 조사해서 합산을 해야 적자 금액이 나오지 적자 나온 것을 어차피 다는 안 되더라도 보상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기를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는 한 번 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두 번을 꼭 실시하는데 학생들 방학기간은 제외하고 방학 때는 안타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를 통해서 농번기가…

농번기도 하고 학생들 개학 때도 하고 또 비농번기도 하고 그렇게 합산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동조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두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책임보험미가입자하고 불법운행주차과태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체납 과태료 징수 대책에 대해서 좀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늘 의회에 들어오다 보면은 현재 입구에 보면은 주차금지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공공시설 앞에다가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보건소 이용하는 우리 민원인들 또 영주1동사무소 민원인들 차량이 아침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엉망진창이 돼서 난리 굿을 지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치할 수 있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주차할 수 있으면은 그런 걸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97년도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에 질의토록 하고 올늘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조 위원님으로부터 질의종결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는 걸로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오지마을 버스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승인을 해 줄 당시에 적자운영이라고 해서 적자운행이 되는 근본원인은 운행 시에 17명인가 18명 이하가 승차가 될 때는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버스를 두 대를 서서 우리는 최하 두 군데는 운영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버스를 사서 시민들로부터 이것은 어떠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러한 여론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6일 내일 10시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