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술 의원 5분자유발언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서정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서정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97년 2월 26일과 2월 28일 2회에 걸쳐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개정조례안 7건과 진량면의 읍설치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건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될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의 요인이 되고 있어 시장의 재사용 확인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국가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도 이에 맞게 합리적인 복무관리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셋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 보좌관 임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책보좌관 정원 1명이 ’97년 2월 17일 승임됨에 따라 조례상 정원을 확보하여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세감면 및 기타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하여 상부에서 시달된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국 통일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섯째, 경산시보건의료심의원회운영조례안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중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구성, 제3항 중 위원은 다음에 시의원을 삽입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및 ’96년 7월 13일자로 보건소법 및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근거와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신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곱째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건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를 종전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진량면의 읍설치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진량면의 읍설치는 시급한 문제이므로 하루속히 읍으로 승격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홉번째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서부동 신도시지역 즉 옥산 1지구 및 옥산2지구내의 공용의 청사부지에 각각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동의 하였으며, 또한 서상동 138-4번지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여성회관 신축건에 대하여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열번째,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후 4년간의 우리시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제·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건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건, 그리고 진량면의 읍설치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변태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변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망의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년 하반기부터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겨울철 가뭄대책과 산불예방에 철저한 대비와 금년도 사업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97년도가 시작됨에 따라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되면서 어언간에 1, 2월이 지나 3월이 되어 동장군이 물러가고 봄기운을 맞아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6년도 9월 7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제15회 임시회의시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1건과 ‘96년도 11월 20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제17회 정기회시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1건을 합하여 총 2건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경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제16회 임시회 및 제17회 정기회시 심의 과정을 거쳐 금번 회기에 집중 심의한 결과 도농통합 경산시의 21세기를 지향하는 도시발전 방향제시와 앞으로 2000년대를 위한 20년간의 도시개발 전략에 대한 기본구상인 동시에 경산시 미래상 정립을 위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자주적 도시구조로서의 다양한 사업기반 확충을 위하여 중산동 일원의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여 위락, 업무, 유통기능을 수반하는 단지개발을 위하여 단계별 계획에 의한 의견은 제일합섬 부지중 15만평을 상업지역으로 하고 5만평은 주거지역으로 하고 기존마을인 중산동 2만 5,000평은 상업지역으로 하며, 중산지 1만 5,000평은 자연녹지로 하고 제일합섬 부지외 간척지는 녹지지역으로 하는 것 외에 10건으로 의견을 모아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산시농업경영인연합회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철회의 건은 농업인 학습단체인 4개 단체 통합조례안을 위하여 집행부의 철회 요구에 따라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견 청취 1건과 조례안 1건을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