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의회 규칙에 보면 구청장이 나와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이 바쁜 이유가 있을 때는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는 각 과장급 이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병가라고 하는데, 계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인계 받은 게 언제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업무상 바쁘셔서 못 하는 것인지 병가로 해서 결근 상태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사국도 마찬가지지만 각 구청에 구청장하고 이 업무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부구청장이 여기 계속 참석하시면서 과장들하고 동시에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모든 것을 보고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다가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때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번에 더 강화되었지요? 건물하고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더 강화되었는데 96년도 대비 3.3% 증가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목표를 3.3% 증가로 잡았습니까?

이번에 강화된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테니까, 원래 경유 자동차가 강화되어 있어요? 7월 1일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보다 단속을 해가지고 찾아내서 다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3「페이지」보면 행정대집행 6개소 간판 철거가 나오는데, 지금 간판 철거를 각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한 업소가 간판이 몇 개가 기준 입니까?

나이트클럽 이런 대형 업소들은 법으로 몇 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처리를 하셔야지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간판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가 한 업소당 3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철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이트클럽 등 대형업소들은 3개 이상 되는데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구역 16개 동을 4개 업체를 구역별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대행단가 설계 다 끝나서 지금 제계약 추진했습니까?

지난 감사 때 우리가 많은 요구를 했고 또 앞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지금 성남시에 청소업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구역을 정해줘 가지고 받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금액 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땅짚고 헤엄친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4개 업체 중에서 잘 하는 데가 있고 못 하는데가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업체는 바로 잘라내는 방법은 없으니까 양을 줄이라고 했어요. 잘 하는 업체는 양을 많이 주고 청소하는 구역을 많이 배정하고 또 못 하는 업체는 구역을 줄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가만히 있어도 1년 지나면 16개 동을 나누어 가지고 올해 네가 이쪽 동 했다 다음에 내가 이쪽 동 하겠다 이러면 발전이 없어요. 지난 번에 분명히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단가가 나오고 제대로 계약이 안 나왔다면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감사할 일이 없어요.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보면 다 끝나요. 제대로 개선이 되어줘야지 전혀 개선이 안 되면 뭐하러 보고하고 뭐하러 감사합니까? 감사에 아무리 지적해주면 뭘 합니까?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그때 분명히 얘기할 때 민원이 들어오고 악덕업소가 있고 잘못하는 업소가 있는데, 제재하는 방법은 청소하는 양을 적게 주는 방법밖에 없다, 16개 동이면 그 동안 3개 동을 주고 다른 데 조금 더 준다, 구역을 꼭 동별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을 갈라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또 16개동 동일하게 구청 그대로 하고 그러면 감사 지난번에 했던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다시 지난번 감사 때 많은 의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고 공무원들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눈가리고 아웅이 뭐냐하면 16개동을 네 개로 쪼개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는 이쪽 하고 너는 저쪽 하고 금액은 시에서 딱 정해주고, 발전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잘못한다, 뭘 수거를 안 한다 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중에서 제일 못 하는 데가 분명히 하나 나와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잘못한 데는 동을 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형화 되어야지, 무슨 청소업체가 15개 업체입니까? 특히 분당은 7개 업체인데 하루에 20몇톤 걷어가고도 "나 청소업자요"그러면서 사무실 하나 유지해 줘야지, 아가씨 있지, 사장 있지, 하루 20몇톤 30몇톤 수거하는 업체도 청소업자를 두고 통·폐합을 해가지고 한 개 두 개 사무실에서 통·폐합을 해서 하는 전초전은 무엇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도태시켜 가면 제일 못하는 업소는 동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년도태를 시키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 보니까 똑같이 4등분 해서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도태는 여기 과장 국장 전혀 힘이 없어서 못 시켜요. 이미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태시키는 전초 단계가 양을 줄여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태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구시가지는 4개 업체면 좋단 말이에요.

하나마나예요. 전혀 감사가 필요 없어요. 이거 보고 받으면 뭐해요? 글 읽고 넘어가는 것 유인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들이 감사 때 지적한 것은 다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모래 포설부터 어린이 놀이터 부수부터 전혀 그대로 들어오고 그대로 한다면 보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난 번에 쓰레기 봉투 제작할 때 봉투에다가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판매소에서 몇 통 몇 반, 아파트는 몇 동 몇 호 쓴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활용 봉투는 지금 판매소에서 씁니까? 자기가 사 가지고 가서 씁니까?

그것 말고 쓰레기 봉투를 실명제를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의 계획이 아니라 96년도에 하는 것이 시가 계획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보사국에다가 얘기할 사항인데 각 구청에서도 쓰레기 봉투 실명제가 되면 정확히 쓰도록 하고 쓰레기 배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은 이 업무를 처음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있어 왔던 모순 된 점을 지난 번 감사 때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성남시 청소업자들이 15개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 청소하던 사람들을 업자로 정해주고 과거에 하던 그 사람들이 기존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정해주나 하면 수정구에 네 개 업체가 있는데 장소를 구청에서 4등분을 해 가지고, "올해 나는 여기 하고," 자기네들이 뽑아요. 차이를 안 두게 만듭니다. 네 개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설계단가라고 그러면서 구청에서 작년에 뽑다보니까 높은 데도 나오고 낮은 데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자기네들이 발빠지기 위해서 오히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세워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금액은 거기서 정해주고 "얼마 받아라"하고 정해주고 구역은 구청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고 "뽑으시오"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도 손해볼 것이 없고 개선의 점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금액도 구역도 없이 입찰을 해버리면 관계없지 않느냐. 금액도 낮아질 수 있고 입찰도 청소하기 좋은 지역에는 입찰 금액이 낮아질 것이고 청소하기 어려운 데가 좀 높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대형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 지역을 할 수도 있고 수정구를 다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업체를 보호하다 보니까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은 계속 안 치워간다 어쩐다, 개전의 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감사 때도 부구청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구역을 차등 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는데 좀 네 개 동씩 했는데 농촌동 같은 데는 양이 적잖아요. 제일 못하는 동은 농촌동으로 줘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하기 쉽고 돈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동은 잘 하는 업체를 줘야지.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1년 반 동안 봐 왔지만 공무원들의 답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비가 어떻고 하는데, 그것은 그 업체는 평생 이렇게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수정구 업소는 이 네 개 업체가 공평하게 네 개씩 나누어서 평생 하게끔 보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못 하고 민원이 있어도 그 사람이 계속 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장비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장비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동 줄였다고 해서 장비를 처분해야 됩니까? 한 동 늘렸다고 해서 장비 더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한 동 줄여도 관계 없고 한 동 많아도 관계 없어요. 또 같은 네 개 동이라도 복정동 시흥동 신촌동 고등동 이런 쪽에 네 개 동을 많이 끼워서 주면 됩니다.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이 업체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공격하고 들어오고 따지고 들어오고, 이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당신은 지난 년도에 민원이 이런 이런 것이 발생했고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당신 업체는 이렇게 양을 줄인다. 이동을 해라." 제일 못 하는 동을 하나를 빼 가지고 제일 적은 동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3개 동을 꼽든지, 아니면 제일 잘 하는 동에 그것을 배가시켜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역 선정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업체를 하나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의식도 있어야 하고 그럴때에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네 개 업체가 위치 나누어서 그냥 나누어주면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발전이 없어요. 또 공무원들도 그것을 민원을 받고 통제를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받아들이면 공무원들 가만히 있어도 서로 잘 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하려고 해요? 단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반발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확실한 민원이 들어왔거나 청소를 잘못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제일 못 한 업체, 말이 많았던 업체는 구별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우리 분당에도 보면 쓰레기를 같이 섞어 가지고 가고 김포매립지에 가서 카드 뺏겨가지고 분당 전체 쓰레기가 며칠 반입이 못되고 이런 업체는 시범적으로 양을 줄여서 두 개 동 줄 것을 한 개 동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지금 지역별 3년간 계약을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