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9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재무과, 농촌지도소, 환경위생과, 위생환경사업소, 사회복지과, 농수산진흥과, 농업소득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군정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래 의원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지방세 체납액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회계 말 현재 지방세 체납 이월액이 얼마나 되며 '96년도 체납처분액 단행, 공매하여 징수한 체납액은 몇 건에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주 '96년도 결손 처분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 사유 분석과 징수 불능 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군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중 '96년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징수한 필지 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활용가치가 없는 군 재산 등을 '97년도 계획관리를 수립,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며 지방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묵전으로 방치한 채 '97년도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서도 이 부분이 되겠고 건설교통과의 소관도 되겠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함평군 관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아레미콘 회사, 거기는 우리 군에서도 관급자재를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함평군 땅을 자원으로 각지에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각종 분야별로 세금이 기종에 따라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이 어떤 부분에 몇 종이 있으며 어떤 부분은 어느 선에서 세금징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2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항상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데 이것이 업무보고 때마다 수치가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말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난번에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된 것을 이제는 바뀔 일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재무과장께서요, 그런데 사업비가 31억 4,278만 9천원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 36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건축비에 있어서도 그 앞에서는 22억 7천만원이에요, 그것이 감리비나 토지 매입비를 다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금번 보고서를 보면 28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 토지를 가지고 평수는 같은데 어째서 가격이 올라올 때마다 달라지는지.… 우리가 항상 예민하게 다루는 얘기인데 이번 보고에는 또 다르구만요,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수의 계약 건인데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공 우수자나 실질시공자, 지역 연고업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실질시공자, 여기에 기재를 해 놓고서도 각 면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실질 시공자가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하청업자라든가 다른 기타 허가 없는 건축업자들이 시공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유휴재산 실태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인도 없는 땅이 나돌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왜 유휴재산 실태조사가 미진한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의원입니다. 3페이지 우리 군세인 도추거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축사가 지금 '97년 목표액이 3억 1백만원이고 과징 추계액이 5억언 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군세나 도세는 많은 비율로 추징이 됩니다마는 도축세가 많이 불어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14페이지 해보 이재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마는 도유지나 군유지, 이런 부분은 도 재산이나 군 재산으로 되어 있지만은 국유지에 속해 있는 땅 회에 우리군 관내에 동양척식이라든지 동양방적이라든가 일본사람 명의로 돼있는 땅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또 그런 부분들이 국유지로 한 수가 됐다고 하면 매각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이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래 의워님이 질의하신 '96년도 말 지방세 이월액은 총 1억 6,9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독려하고 체납액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발생한 것말고 과년도에서 넘어온 체납액이 도세가 1,277만2천원이고 군세가 2,1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체납액이 1,6,996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체납액을 징수 가능하고 징수 불능하고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1억 664만 9천원입니다. 징수불능 사유별로도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체납 해 가지고 경매 중에 있는 것이 7,027만 5천원이고 부도난 업체,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했습니다마는 부도난 업체가 1,724만 8천원이고 행불된 사람에 대한 체납액이 1,527만 6천원, 그리고 고질체납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 이것을 받을 수는 있는 것 입니다마는 385만원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96년도 국유재산 임대계약 필지 수는 1,704필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1,340만 8천원이고 부과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섭의원님이 질의하신 신아레미콘에서 내는 세금내력은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액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하는 세금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임인택 의원님의 청사신축 사업비가 틀리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목을 종합 위민 센터 신축이라고 했는데 지하1층, 지상4층, 당초 계획은 지상 3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별도 비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3층으로 계획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 지상 3층이 4층으로 내력이 된 것은 별도 빼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 의원님이 수의계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수의계약은 5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합니다, 나머지 그 이상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그리고 용역설계나 물품 구입은 2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면에 없는 분이 사업을 하신다, 그 말씀은 5천만원 이상일반 공개 경쟁에서 낙찰된 사업자들이 사람을 시설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인 것은 본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하청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하청을 맡은 업자도 면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능력 우수자로 지역 연고 업체를 우선계약을 한다, 그 말은 저희 함평에 사는 분으로 해서 거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못 미치는 경우,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이어도 아스콘 포장같은 경우는 지방 업자들이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연고가 아닌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재산관리 관계는 공유재산을 총 1만 8,992필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국공유 재산을 추적해서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찾으면서 또 잡종지를 제외한 전답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찾는 대로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은닉재산들이 있긴 있습니다. 계속 추적하고 찾아내서 계약도 하고 적은 면적은 매각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표 의원님이 부도 우려 업체, 자진납부 유도방안, 매각처분 의뢰승인 후 공공시설 부지관계에 대해서 부도 우려업체는 저희 농공단지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사업을 하고 들어온 분들이 체납도 많고요, 그 양반들이 부도 나버리면 사람이 행방불명되어 버리니까 지금 물권 압류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함평에 2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납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추적을 합니다마는 부도는 하루 저녁에 부도가 나버리니까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지 관계가 틀리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 계장 도면 가져왔죠, 의원님들한테 도면 나눠 드려봐요, 내가 간단히 설명드릴 랍니다, 도면을 ca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님들께 도면 나눠 드림 - 당초라고 써진 2필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준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함평군 공공시설 입지 부지로 당초 작년에 의회 승인을 받았던 부지가 당초라고 표시된 그 지역입니다. 두 군데인데 변경을 하고 그쪽으로 한 것은 금년도 1월 1일자 농지법 계획과 변경에 따른 농림지역 안에는 일체 공공시설을 하지 못할 정도로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준 농림지역으로 바꾸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 변경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준 농림지역으로 있을 때의 어려움이 뭐냐하면 준 농림지역인 경우는 10만㎡이하는 저희들이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인 경우는 농림수산부장관 승인을 받기 때문에 더 어려울뿐더러 농지에 대해서는 땅 일체에 시설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 농림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시설 위치를 이번에 변경,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위치가 편리한 준 농림지역으로 잡아 변경 요구한 것이 그 전에는 당초 부지에다 한다고 해놓은 것이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씀 같은데요, 한 가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농림지역을 농지전용 협의도 2만㎡이상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수산부장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을 변경할려면 변경 면적만큼 대체 농지를 지정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10만㎡이하로 해서 준 농림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 서수정의원님의 도축세 관계는 3페이지, 도축세 '96년도 목표액이 3억 1백만원, '97년 과징 추계액을 5억원 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도축세나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목표액은 사실 적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도축세도 일정한 도축세를 못 보기 때문에 일정한 세금을 못 봅니다. 이를테면 주민세라든가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일정한데 도축세 같은 것은 소를 잡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많이 못 봅니다. 그런데 '97년도 과징 추계액을 많이 본 것은 '96년도에 많이 세입은 됐습니다. 추계액은 그렇게 봅니다마는 목표에다가는 많이 못 둡니다. 여기보시면 담배소비세도 168%인데요, 군에서 담배 장사 안 하면 반으로 떨어져 버려요, 꼭 반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표액은 많이 못 보고 3페이지 과징 추계액은 저희들이 실제 대로 많이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대 추계액의 %가 차질이 나는 것입니다. 서수정 부 의장님이 말씀하신 국유지관리, 동양척식 토지관리는 이를테면 국유지도 각 소관처가 틀립니다. 건설부소관이 있고, 재무부 소관이 있고, 내무부소관이 있고, 소관처 벼로 틀려요,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국유지를 추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필지를 여기에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유지관리가 총 3,929필지에 290만 7천㎡국유지는 전부 잡종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유재산, 군유재산 그렇게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한 것 같진 않습니다 마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실력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유휴재산 실태조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랍니다. 유휴재산이 있음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은닉재산이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불편이 따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국유지나 각종 공공토지가 은닉되므로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덧 붙여서 말씀 올리면 은닉된 재산은 빨리 찾아 가지고 매각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줘야 하거든요,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올린 것인데 유휴재산실태조사가 안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가 저희들한테 납득이 간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유휴재산 실태조사 하는데 협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물은 거예요, 왜 잘 안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의원입니다. 우리 함평군 재정 확충에 관해서 방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신아회사를 가서보면 우리 군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은 그 범위에서 1/10도 안 된다고 느낍니다. 모든 차량이라든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전부 광주차량 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광주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전부세금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산은 함평에서 하고, 광주 권이나 각지에 판매하면서 우리 함평군만 손해 시키고 오염만 끼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재무과 소관만은 아닙니다마는 산림과에 산림 훼손이라든지 건설교통과의 도로파손 부분, 또한 관리하는데 소홀한 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함평군으로 유도를 해서 함평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마는 현재 여기 4가지 종류에서 세금이 들어온 것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윤표 의원님이 말씀하시다가 나가셨습니다마는 공고시설 용지 취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이 있고, 당초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이 위치에다만 선정하려고만 하는지, 함평군의 더 좋은 용지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 이룰 수 있는 위치, 그래서 1,2,3,호 안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꼭 거기에 해 가지고 그곳 한 군데만 지적하면 그 지역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1,2,3,호의 어느 후보 지를 선정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빨리 이룰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한 번 연구해서 구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2청사에 대해서 한마디 할 랍니다. 중복은 안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6억 8,300만원으로 얼른 보더라도 5천만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건축비도 28억 2천만원, 22억 7천이면 5천만원씩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면 1억원 이라는 숫자가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수치상 오차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유인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유인물로 대체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쪽에 대해서 설명을 깊고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군 유지나 국유지가 필지가 틀려요, 그 앞전 것하고, 11월 달에 보고했을 때 그 필지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매각을 했다 면은 줄 것은 줄어지겠죠, 매각이 52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필자가 다 틀립니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심도 있게 앞으로는 유인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은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화 의원님의 은닉재산 실태조사가 안 되는 이유인데 실제 은닉재산이 있긴 있어요. 지금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벌다가 자기들이 그걸 살려고 할 때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5년 전 현 단가로 해서 5년 전 임대료를 물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연고를 줘요, 그래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실 군에서도 몇 번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읍면에 하나씩 두고 군청에도 하나나 둬 가지고 등기부를 일일이 봐요. 어느 등기다, 그러면 등기부에 있는 것을 발췌를 해야합니다. 실은 그 전의 토지대장을 발췌해 놓은 것이 이 필지입니다. 그런데 또 은닉재산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또 샅샅이 찾아보면 등기 다 뒤지고 토지대장 뒤지고 해서 현지 거기도 가지고 현재 가고 그럴려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이라도 해서 10명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기 조사해 놓은 것 가지고 추적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씩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다 발췌를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하나씩 나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각은 소수 적은 필지면 바로 매각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연고자에 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바로 매각을 해요. 그리고 매각하는데 주요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 단위에서는 5천㎡이상, 금액으로 2억5천만원 이상, 이것은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양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연고자한테는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진섭의원님 재정확충 세금조사는 해볼 랍니다. 1/10밖에 세원이 안 들어온다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공공시설 위치인데 실은 변경 안 확정을 의회에 변경 상정해 놓은 것이 우리 군에서 여러 곳을 잡아 가지고 이쪽으로 집중해서 모아진 것입니다. 한 군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읍하고 가깝고, 또 읍에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고, 소유자도 여러 사람이 아니고 당초에는 52사람인데 이번에 잡은 부지는 19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놓은 곳도 수월하겠고 또 거기가 준 농림지역이어서 선택한 것인데 꼭 거기 한 군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군정조정위원회까지 다 거쳐 가지고 의회에 이번에 변경 신청한 것입니다. 여러 군데 물색해서 그쪽으로 모아진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군데 봐 가지고 그쪽으로 모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임인택 의원님이 제2청사 사업비와 층수가 틀리고 사업비도 틀린 것으로,… 3층에서 4층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지하2층, 지상3층이었는데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돼있어요. ○

그러니까 지하2층, 지상3층하고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돼있으니까,

작년 12월달에 하도 변하니까 또 변경시킬 거냐 하니까 이젠 확정됐습니다 하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하1층, 지상4층, 그런데 사업비가,… ○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가, 줄었는가를 제가 챙겨 보려는 데요, 지하2층 지상3층이 자하1층, 지상4층으로 된 것은 무엇인가 차질이 있겠죠,

지하1층, 자상4층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8월 달 업무보고 때는 지하2층, 지상3층이었어요, 왜 이렇게 바꿨느냐, ○

변경된 내력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필지 수가 틀린 것은 조금 틀립니다. 적은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그때그때 보고할 때마다 필지 수는 틀려집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하는 실과장과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듣는 의원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들께서는 보고를 들은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되 전체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 1인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서면답변으로 또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화 의원입니다. 3페이지 완초박피기 말입니다.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박피기를 만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농사지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박피기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농사지은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면야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일입니다 마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개발을 진척시키고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읍 면별 상담소 얘기입니다. 지난번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읍면별 상단 소장을 우리군 단위로 모셔다가 전문요원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읍면별 상담소 활성화를 추진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그 부분의 정책을 바로 제시해 주시고요. 6페이지가 되겠는데 농기구 수리를 하시는데 면 단위로 하시는지 자연 부락단위로 하시는지 이3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래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종래 의원입니다. 8페이지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거공간을 가꾸기 위해서 추진 계회거에 주거공간 개량, 부엌, 욕실 수납공간에 133호를 주거관간 종합개량 및 주변환경 가꾸기에 병행개량·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133호에 대해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하신 133호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도 각 읍 면 단위에 청정마을을 정해 가지고 1개 부락을 육성하겠다, 그것이 나왔는데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이 9마을에 135농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볼 랍니다. 축산인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점에서 취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쌍자 송아지에 대해서 한 말씀 묻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쌍자 송아지가 여기서는 생산 율이 25%라고 하는데 어떤 통계에 의해서 25%이며 함평군 축산농가에서도 쌍자 송아지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심형을 기울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별개로 지도소에서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의원입니다. 아까 완초박피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완초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재배 면적을 50%까지 확대, 생산한다고 하셨고, 완초박피기를 6월말까지 생산, 완료가 돼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0%이상 재배면적이 확대된 상황에서 완초박피기를 완벽하게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완벽하게 생산이 되지 않아서 박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또 완초박피기 개당 가격이 농가에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되어야 농가가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당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고 완초박피기가 완벽하게 생산이 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근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보급이라 해서 17페이지를 보면은 금년에 수소거세를 200두를 한다고 돼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시험성적이 어떤가 알고 싶고, 또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해 가지고 수소거세 200두 해놓고 일관 사육체계 확립, 단계별 사료급여개선, 출하 체중 연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점인데, 추진계획에다가 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18개월이 22개월∼24개월로 돼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축산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함평에서 축산 인이 농업소득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봐집니다.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지도소에서도 심도 있게 연구, 개발해서 고급육 생산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오는 이익이라든가 문제점들에 대해 기록이 제대로 안 돼 있네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시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러그육묘라든가 고추를 비롯해서 다른 작목도 다 되겠습니다마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육묘 해야되지 않겠는지, 그렇게 봐져서 다른 시 군에서는 프러그육묘를 생산을 해서 지도서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많이 일반 농가에도 보급이 되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에서도 고추를 비롯해서 다른 작목, 프러그육묘를 생산시도를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가, 그런 면에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내용 주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주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래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인심 좋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생산, 공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감사 드리며 나산면 상수도가 '88년 시공 당시 주철 관으로 해서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용 수용 가가 수하리라든가 월봉리, 나산리, 아주 마지막 지대에 놋물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9페이지에서 노후 관 개량이라 해 가지고 유인물에 5㎞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이 노후 관 개량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97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좀더 빨리 주민을 위해서 단축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마는 함평, 신광에 배치되어 있는 공동변소 관계에 대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시장에 가서 보면은 공동 변소를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인분을 퍼내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지에서 오시는 상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욕할 정도로 깨끗하지 못 하고 인분이 다 차있고 주변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 주변에 가기만 하면 악취가 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과정과 앞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종합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어느 홍보물을 보니깐요, 전국적으로 폐수장설치 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시설을 100으로 본다고 하면은 60%정도가 기술자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 가지고 고장내지는 시운전 단계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평도 역시 축산폐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인력 부족이라든가, 기계작동을 잘 못해 가지고 운영상태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인력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이며 준비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8페이지를 보면은 상수도 누수 관 보수 문제가 나옵니다. 노후 관 부수를 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5천만원 서 있네요, 농업용수도 중요하고 모든 물이 중요하지만 먹는 물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함평군 상수도 문제를 본다 면은 대체적으로 간이 상수도 시설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거의 다 누수가 됐다던가, 놋물 이 나와 가지고 어디어디라고 지적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함평군에서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기치를 들고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안종래 의원님 질의하신 나산상수도관 교체 문제입니다. '98년도에 시공했을 때 그 당시에는 주철관으로 했습니다. 5㎞, 이번에 하는 것은 나산 상수도∼월봉, 소재지 거쳐서 수하리까지입니다. 우선 원관만 교체하는데 주철관하고 교체하겠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고장 나가지고 중단했다가 다시 틀면 놋물이 나옵니다. 교체하면 그것은 고쳐지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가능하면은 금년에 예산세운 것은 연초에 발주하겠습니다. 바로 3월중에 설계 들어 가 가지고 발주는 설계 나오는 대로 4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광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일시장내 공동변소 수거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 단위에 세워 놓고 지금 함평읍도 군에다가 예산을 다시 재 배정 해 가지고 읍 면장으로 하여금 날마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담당직원까지 지정해 가지고 읍면 5일 시장에 있는 공동변소는 깨끗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 이재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폐·하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마 위생환경사업소 직원이 증원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환경이나 기계, 전기 등 각종 전문 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설계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은 30명 정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98년도가 준공 목표 입니다마는 그 안에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전문인력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 상수도 27억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조사해 보니까 보호수 지역이 함평이 7개소, 손불이 2개소, 신광 5개소, 학교 4개소, 엄다 3개소, 대동 3개소, 나산 2개소, 해보 5개소, 월야 5개소해서 총 18억 9천만원이 소요 판단됩니다. 신생지역도 8개소로써 6억 8,500만원 소요됩니다마는 그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곤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 위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 가지고도 도저히 두 군데∼세 군데 밖에 보수를 못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많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요, 축산폐수의 인력문제란 것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기계를 고장내 버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느냐를 묻는 것이고, 산업용수 노후 관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그 만큼 노후 화된 곳이 많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엇보다도 상수도 노후 관 교체라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시급하고요,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십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

18억 9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8억 9천만원을 가지고 5천만원씩 1년에 한다고 해도 더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평군 예산으로 이 정도 세워간다면 계속해서 다 못 고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어디를 믿고 맑은 물을 먹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믿고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예산은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더 배려를 해서 시급하게 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5천만원의 예산 밖에 확보를 못했으니까 두 세 군데하고는 끝입니다,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 확보를 더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천만원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군데 하면 고장 난데 있고 한 두 군데 해 나가고 하면 이건 생전가도 보수를 다 못합니다. 물론 1년∼2년 사이에 끝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조사해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데는 어떤 예산이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한 의원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전문인력 부족관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수하고 축 폐수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3개월 시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시운전기간 동안에 감리 업체 내지 시공업체가 전문인력, 군 공무원들한테 기술을 전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전수를 받고, 현재는 전문인력 부족관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수하고 축 폐수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3개월 시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시운전기간 동안에 감리 업체 내지 시공업체가 전문인력, 군 공무원들한테 기술을 전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전수를 받고, 현재는 전문인력이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소 인력을 보강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인력이 확보되고,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전수 받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예산이 적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씀이십니다 마는 저희 군수님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맑은 물 공급을 최우선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추경에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36개 전체는 보수 못하더라도 시급한 곳으로 수원고갈 지역이나 또 수질오염이 많이 됐다던가, 그러면 저도 예산투쟁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자활 보호자가 1,418가구로 되어 있고 거택 보호대상자가 82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활보호자의 패해 사항을 각지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시청료관계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래 거택보호대상자는 시청료를 안 물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 우리 군청에서는 일방적으로 목포 방송국에다만 보고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전기료에다가 부과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한전 측에다가 알려주는 것이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가 그쪽에 시청료를 안 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납부 제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청료를 자동납부로 해서 통장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세밀히 알아 보셔 가지고 작년 6월부터 지금 계속 그런 사례가 누적되어 가지고 이 많은 가구 수를 본다면 2,500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활보호자들은 힘이 적고 그러니 우리행정에서 서둘러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질의했던 재용은 목포방송국에다가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다 보낸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통보가 되는 것이 전기요금은 전기회사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청료가 전기요금하고 같이 합해서 통지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포방송국에서 한전으로 통보를 해줬으면 좋은데 저희야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해줄 것도 없는 것이고, 수가 더 많다 보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들 좋으니까 하나도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런데 목포방송국에서는 한전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식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목포방송국에만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함평한전 출장소에 개인이 가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 함평에 서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갖다가 우리 함평군 금녀도 생활보호자는 이 분들이니까 이 분들의 시청료는 부과하지 맙시다 하고 한 부식 갖다줘도 우리 군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커다란 응원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 6월부터 계속 생활보호자들 것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전에서도 부과를 해버려요, 그러면 자동납부로 통장에서 인출해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가지고 자동납부 했다 고만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시청료를 포함해서 싹 빼 가버린 거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로 살고 있는 영세민들을 우리가 처리해서 도와 주는 것이 낫지, 개개인이 한다는 것도 항상 누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한전 측하고 협의해서 일관적인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V수신료는 방송국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방송국에서 한국전력공사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방송국에서 한국전력공사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세하고 수신료하고 포함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TV수신료 명단이 안 넘어간 사람은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TV수신료 때문에 방송국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빼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명단이 빠지면 수신료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전력공사에 얘기도 해 봤고, 또 방송국에도 통보를 했고, 함평 출장소에서 하는 말이 방송공사에 통보하고 거기서 명단 안 넘어오면 우리가 명단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통보를 방송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1문 1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전을 갔습니다. 한전에 가 가지고 한전 소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실무진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영세민 확인카드를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또 안된 사람은 부과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우리 영세민들을 많이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간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의원입니다. 8페이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95년부터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추진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면서 지금 착실하게 공사가 진행됩니다마는 여기 추진계획처럼 '97년 4월말까지 완료는 안될지언정 약간 시일이 연장되면 완벽한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실천계획에서 운영주체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97년 3월중 확정,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주체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일지에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마는 '96년 10월 26일 함평군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함평군농지관리 위원회 임차료에 관한 조례에서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임차료를 정해서 우리 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 면별로 임차료가 많은 차이가 나서 임차료를 장기 융자받는 농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5년 균등 상환으로 무이자 융자를 받는데 엄다면의 임차료 318원 경우는 200평 기준해서 20만 9,880원이 되고, 월야 같은 경우에는 200평 기준해서 9만 2,400원의 임차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엄다는 200평을 기준해서 5년간 임차료를 균등 무이자 융자를 했을 경우에 200평 기준해서 104만 9,440원이 되고 월야같은 경우는 ㎡당 140원인 지역은 200평 기준해서 46만 2천원으로 유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96년 10월 26일날 일차료 상환에 관한 개정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임차를 해서 버는 농가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시행은 정확히 해보진 않았습니다 마는 임차료로 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 임시회 때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래 의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의 농촌특산단지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부존자원의 활용으로 농외소득증대화 고용효과를 위하여 농촌특산단지를 기 조성, 1개 단지와 신규저성 2개 단지를 육성하셨다고 했습니다. 기 조성해보면 붓과 신규로 함평읍 장갑생산단지의 참여농가는 몇 농가나 되며, 고용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완초 단지 내에서 중국산 수입 완피로 가공되어 지역특산품으로써의 돗자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꼭 융자지원일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이 소득중대와 도시민 여가 수요를 위하여 많은 사업비를 융자, 지원 관광농원 3개소를 조성하였는데 당초 계획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업소별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는 얼마나 됐으며, 도시민들의 이용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신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하더라도 투자자가치가 있다면 생각하시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의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지나해 업무보고 할 때는 후계자 육성자금이 1인다 2,500만원으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번 유인물에 의하면 1인당 2,800만원으로 되었구만요, 계자의 지원대책이 더 팽창됐는지 알고 싶고요, 8페이지의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문제인데요, 월야면 월야리에 6필지에 설정한 것이 '96년도 3월 달부터인데 '97년 4월 26일로 기간이 연장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로 해 놓고 '96 사고이월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월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의 농림사업의 착실한 추진에 대해서 물론 착실하게 하시니까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과거에 71분야에 대상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유인물을 보니까 74분야로 돼있단 말입니다. 753억 7,400만원 지원을 하는데 더 묻지 않겠습니다. 71분야였는데 74분야로 늘어난 3분야는 어느 분야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의원입니다. 10페이지의 농산물포장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함평 흥용영농조합 법인하고 손불 농업협동조합하고 해서 건축물이 275평, 380평인데 물론 거기에 따른 저온창고라든지 선별장, 포장기, 파레트, 콘베어 이러한 기종이 많고 적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를 사업자 선정을 하셔야 하는데 농수산진흥과에 건축직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건축직이 있어서 전문분야에 모든 업무처리가 되어야 확실하게 진도 있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때에 전문직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차질 없이 할 수 있는지, 기 앞전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행정직이 인사가 되다 보면 새로 오신 분, 앞전에 근무하신 분 이렇게 행정차질이 있다 보면은 날짜도 경과되고 업무파악을 미처 못한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에 대책은 차질 없이 그때그때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건축직을 채용해서 농수산진흥과에 근무를 하게 하거나 타 건축직을 지원 받아서 하실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서수정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수정의원님께서 월야면 월야리에 건축중인 농어촌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운영주체 및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것과 두 번째로 농지임차 상환에 대한 문제점, 도 그에 따른 개정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원래 '96년도에 마무리가 돼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관계는 지금 월야출신 서수정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것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늦게 추진된 것은 광주에서 영광 확장에 따른 도로변형이라든지 또는 특산품전시판매장 건축물의 모양, 주변 여건들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또 선진 시설물을 보고 여러 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주체 및 운영방법은 작년부터 저희 실무 부서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사실상 우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매우 위험스러운 것으로 지금까지 판단되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수익사업 같은 것은 대개 3섹타 사업으로 한다든지 공사를 설립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의 과장으로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운영주체를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와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필요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자료 수집 및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이 만들어진다 면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임차료 상환문제와 관련된 문제점은 농진공의 규모화 사업과 관련 돼 가지고 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농지임차료상환에 대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목적이 저렴한 임차료를 받고 임대를 해서 쓴 사람들, 그러니까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것이 본래의 목적이나 지금 농진공 규모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농민에게 임차하는데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임차료를 높여야 만이 농진공에서도 임차를 하고자 한 사람과의 계약이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를 높여 줘야 만이 사기가 좋은 것과 같이 농지상환을 높여 놔야 만이 그 사람들이 규모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러나 다만 임대한 사람도 싸면 좋고, 임대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임대가 싸야 만이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촌이 지금 잘 알다시피 부녀화, 노령화 돼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게 내 놓아야 만이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진공과 협의도 해보고 읍 면과도 긴밀히 이번 일을 다시 논의해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종래 의원님께서 6페이지 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 농촌특산단지 육성과 특히 완초수급 공급문제, 수입완피의 인 가공문제, 저희들이 같이 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 염려를 하고 또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여러 번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완골을 생산하는 주무과는 농촌지도소고 저희들은 축산단지 육성이고 그래서 한 마디로 구체적인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소위 우리 함평 돗자리의 명성을 잃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을 작성한 과정에서 제가 안는 범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올린다 면은 함평 돗자리의 명성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고 또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나름대로 시안을 만들어 결재 중 입니다마는 문제는 완초 생산농가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면적이 늘어나고 그런 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조기 125대에서 88대가 이동할 수 있는 직조기입니다. 직조기 1대가 부업으로 한다면 5매를 짜고 전업으로는 8매까지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석만 짜 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면 1매 짜는데 8천원을 받습니다. 5매면 4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인 가공도 지금 요석이 생산된 것을 충분히 인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우리 완초 생산면적이 늘어 나가지고 우리 국내나 수출에 필요한 돗자리가 인 가공되는 양까지 올라오고 수입한 것하고 국산 것하고 품질만 차별화 시킨다 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산단지를 더 늘려야 할 것이냐, 안 늘려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도 해봐야되고, 그러나 제 시각으로는 좀 늘려 놔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한다 면은 농외소득이 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서 없이 포괄적으로 답변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7페이지, 관광농원관계 여기도 잘 아시다시피 3개 관광 농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 보인데 거기는 기한다고 하고 있고, 대동의 백호산장관광 농원은 지난 정기회보고 드릴 때도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김상철씨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 제가 분석하기로는 자금 능력도 없고 그래 가지고 융자나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사업자 지도 관리에 애를 먹었는데 연말까지 준공신청 해 가지고 8월 18일난 준공조치하고 사업을 할 수 잇도록 휴양지 사업자 지정까지 다했습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그래서 개장은 5월중에 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두고 봐야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엔 신원관광농원 관계는 이제 기초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취지와는 관광농원 문제가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 빗나갑니다. 사실상 도시민의 여가를 수용하기 위한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빗겨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과도기로 보고 어는 시점가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로 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분석하면서 대도시민 이용실적 이라든지 앞으로 투자가치라든지, 이런 이용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투자가치 같은 것은 두고 우리가 지향목표로 잘 지도 한다면 장차 그 목표를 달성하리라 믿습니다. 안종래 의원님 의 6페이지∼7페이지와 관련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윤표 의원님께서 완초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거해 주셨는데 언제 한 번 윤표 의원님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월야, 나산, 해보, 완초가 생산되는 지역 의원님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는 저희들 시안을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양곡관리 문제는 제가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의원님들이 아시도록 보고를 드릴 랍니다. 양정에 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질의에 답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2월말 현황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인데 창고는 88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협창고가 59개, 개인창고가 29개 그래서 평수로는 전체적으로 9,324평입니다. 보관능력은 5만 6,287t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양곡은 42개 창고에 1만 8,530t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면 4만 정도의 여석이 남습니다. 이렇게 양곡이 보관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보관업자들의 앞으로 창고 이용 제고가 문제인데 이 문제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가지고 농민들의 양곡수매에 지장이 없는 창고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은 분석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다면 계약 해주라면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7동 계약 해 주라 해 가지고 우선 다른데 제조업을 하면 임대를 해주고 또 다른 용도로 쓰고 또 버섯 재배 자도 쓰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관 능력과 양을 따져 가면서 앞으로 창고 주들이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가공공장은 잘 알다시피 학교면과 해보면 금덕리에 현대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일 가공능력이 약 정미는 60t, 정맥은 40t이기 때문에 우리 보관양곡을 가공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가공공장은 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일 처음에 나산농협에 하나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함평 학교농협에서 학교에 설립했고, 또 산업 공장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도 보관능력이 아주 많습니다. 이 3군데 보관시설에 저장할 수 있는 것만도 3,300t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개인창고나 농협창고들은 앞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가공공장이 지금 농림수산계획에 손불에 한군데 해야겠다, 거기도 최소한 800t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창고의 수는 줄어들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곡이 없고 또 아울러서 약정수매가 오늘부터 실시된다고 하면 그렇게 정부양곡 창고 보관능력과 가공,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무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5페이지 후계자 관계하고 8페이지, 사고이월 관계를 물으셨는데 후계자 지원이 작년에는 평균 2,500만원인데 어째서 올해는 2,800만원이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지원 관계는 옛날 평균을 낸 것입니다. 다만 예산을 3천만원을 기준해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책정된 예산에다가 인원을 계산하니까 2,800만원이다, 꼭 2,8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후계자들의 각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그 사업이 2,500만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정도 주고 또 3천만원이 필요하다면 3천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액의 숫자를 나눠서 편의상 내놓기 때문에 올해는 평균 2,800만원 정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서수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고이월 문제는 저희들 예산개정상 당해연도의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을 못하면은 사고이월 해 가지고 그 이듬해 집행토록 한 사업입니다. 모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들이 건축물을 잘 짓겠다는 욕심으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늦어서 예산 회계 상 이월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페이지 농림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원분야가 71분야에서 74분야로 늘어났느냐, 늘어난 분야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3개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가 끝나고 의원님 쉬실 때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섭 의원님께서 10페이지, 포장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과에 건축직이 없는데 많은 건축물이 275평, 손 불은 380평등, 이렇게 짓는데 건축직이 없는데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는 염려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대책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이 건축물 허가는 건축 부에서 합니다. 준공도, 지도감독도 건축 부서에서 하는데 지도감독은 건축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동장치로는 지역민중 새마을회장 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없도록 장치를 하고 저희 주무과에서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행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그에 따르나 공사지도감독, 또 준공처리관계, 이런 것은 전문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건축직을 두고 지도 감독을 하면 금상첨화 입니다마는 별도로 저희과에 건축직을 두고 지도 감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이진섭 의원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큰 건축물을 지으면서 만에 하나라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 건축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한들 결과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지금 서서 군정보고라지,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시간은 역사 적인 시간입니다. 여기는 의회 아닙니까? 지금 유인물을 얼른 보더라도 후계자가 2,500만원이데 수요가 많으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가감이 있는 유동성 있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공직자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일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네, 성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진흥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의원입니다. 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그 자료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석회가 1,401t,춘기에 959t이고 추기가 42t으로 자료에 나와있네요, 그런데 공급실적을 보면은 사업비에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군비가 일부분 입니다마는 춘·추기로 나눠서 공급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석회도 실질적으로 춘기의 양보다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있고 규산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있단 말입니다. 실은 이것이 완전히 국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석회라든가 규산, 이것은 논이라든가 밭에 사용을 함으로써 농작물에 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비료인데 왜 국비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급실적이 이렇게 나쁜지, 그 원인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봐도 규산 이라든가, 석회는 그런 감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에 그냥 방치돼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규산은 상당히 좋은 비료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인식부족으로 그것을 방치한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 건축공사 시공부터 준공 시까지 건축직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노업소득과는 건축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실과의 진원을 받아서 지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대책을 세워주면서 하실 것인지, '96년도 사업을 볼 것 같으면 237동을 지었을 때 사업비는 99억 6,300만원이나 소요돼서 하면서도 건축직이 없어 가지고 유리온실 이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할 때에 어려움을 느끼고 실제 전문공무원이 없다보니까 행정직이라도 근무를 하고 있다 면은 전문직만큼이나 연구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도 정관이나 약관을 알아두면 인사조치로 다른 실과로 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다가 시간 가고,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또 서류가 자주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 어쨌든 농수산진흥과나 농업소득과에서는 건축직을 건의해서 직원으로 배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6페이지 창고시설이나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은 건설 허가업체와 계약 시공,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시행하려면 부과세가 당연히 붙게 됩니다. 붙게 되었을 때 이 사업자체로 본다고 하면은 부과세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이나 자부담에 가서 보조가 없습니다. 부과세가 안 붙게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업자들이 계약하면 당연히 부과세가 나가야 되고 업자들이 계약 안 하면은 부과세는 안 나가는데,… 이 건설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보조 사업이나 자 부담에 가서는 세금이 부과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이지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12페이지 함평군 마늘, 양파, 양념채소영농조합법인 대표 정정조씨 해 가지고 해당지역으로 6개 읍 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6개 읍면을 지정하셨는지, 양파, 마늘을 많이 식재한 지역을 선정했으리라고 믿지만 적당치 않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적당치 못할 경우에 타면 주지를 선정해도 관계없는지, 그렇지 않고 꼭 그 지역에만 해야 하는지 함평읍쪽에 있는 땅이 5만원씩 할 경우 우선 시설비 투자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부지 값을 재배용지로 사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을 경우 타 읍 면에 가서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먼저 이만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석회나 규산질 비료가 굉장히 좋고 종작물 증수에 큰 효과를 기대하는데 이렇게 공급량이 부족 하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석회나 규산질 비료공급에 있어서 50%보조, 50% 자담 식으로 해서 공급이 됐습니다. 금년부터서는 바뀌어졌습니다마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을 굉장히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적었어요,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아직까지 안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서는 전액 농가부담이 없고 국비와 지방비, 군비로 해서 공급토록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두 번 째로 어떤 내용이 바뀌어 졌냐 면은 금년에는 기 신청물량에 한해서 사용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규산질은 논, 석회는 밭에다 합니다마는 논의 경우는 6년 1구 지로 나눠 가지고, 금년에 신청된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1주기로 나눠서 무조건 해당된 양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규산질 비료는 농협에서 봄에 공급한 것을 3월 ∼4월경에 농협 환원사업으로 전량 들녘별로 살포까지 해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농협과 지도소가 협의회를 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들녘에 규산질 비료가 방치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농협책임 하에 살포까지 끝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냐, 단, 석회질비료는 그 쓰는 시기와 작물파종기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농가가 갖다가 그 소요 시기를 안 놓쳐서 살포하도록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96년도 무려 건축시설물이 237동에 약 100억이 가까운 사업을 하면서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질의는 좋게 받아들이고 저희과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이 분야입니다. 사실상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이라 해서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농업직 이라든지, 축산직은 건축분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다른과의 협조를 얻어서 이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농기계보관 창고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부과세가 부과되는데 이 사업은 민간자율사업 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기계보관 창고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제일 먼저 건설업체하고 계약체결을 안하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방침이 건설업체하고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늘, 양파를 6개 읍 면에 다만 꼭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타 지역의 저렴한 지역으로 건설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 읍 면이란 것은 우리군의 양파 주산단지가 5개 읍 면입니다. 마늘도 5개 읍 면이고, 그래서 5개 읍 면을 포함했고, 또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이라 하면은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이 양념채소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1개 면이 들어간 것은 해보면이 고추 주산단지로 해서 지정이 됐어요, 거기서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6개 읍 면으로 저희들이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면도 고추 주산단지 면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시설을 꼭 한 군데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땅이 저렴한 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사업자체가 공동시설과 개별시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동시설은 그 영농조합법인체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하도록 돼 있고, 개별시설은 관정이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다른 여타 시설은 개별사업으로 해서 농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