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보건소장 임재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주요성과 97년도 보건행정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해리통합 보건지소 신축이 약 200평정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중앙에서 사업승인이 나서 이것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중은 착공이되어서 금년 12월말을 완공을 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약 5,000만원을 들여 도비 1,200만원, 군비 3,800만원으로 약 19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물리치료실이 작년 11월 15일 개원되었습니다. 2월말일 현재 1,729명의 환자를 도와드렸습니다. 1일평균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근무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 62명에 대해서는 100% 완료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에 대해서 100% 완료하였으며 영.유아 예방접종 관계는 110% 15,156명에 대해서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선청성 대아 이상 검사는 215명으로 당초 목표보다 101%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불림시술자에 건강검진입니다. 1차 검진에 약 200명 했으며 그중 77명이 유 증상자로 나타나서 2차 검사한 결과 57명을 통원치료를 할수있게끔 사후관리하고 있고 20명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나타나서 57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아 심장병 검진입니다. 270명을 실시해서 1명이 수술을 하여 완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과 유행감기등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서 군민건강 증진에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권 소독을 월2회로 계획된것을 9월에는 1회를 더 증가해서 3회로 실시하겠고 취약지 소독도 14개소를 특별관리하여 주1회씩 살충살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보균자 검사는 4,366명을 실시하여 양성균이 있는사람 11명을 발견치료하여 건강을 찾았습니다. 법정전염병 예방접종은 31,719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과 면역을 갖도록 부여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통하여 신고된 설사환자 발생시 즉시 방역기동반을 출동해서 26건에 대해서 취약지구에 대한 가건물 조사라든지 역학조사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막은바 있습니다. 주민보건활동에 대해서는 개인 위생관리로서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수인성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애경사시 가정방문지도 114건을 계도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입니다.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에서 년차사업으로 되었습니다. 96년도에 557명이 검진을 하여 유소견자가 27며이 나와 정밀검사를 한바 간경화가 3명 대장염이 1명, 신낭종 2명, 협심증 1명, 담결석 1명, 위장질환 1명으로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증기관은 한국건강관리 전북지부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방문 간호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성인병 조기발견 및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40세이상의 인구에 대해서 36,325명에 대한 혈압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34,508명이 되겠습니다. 등록관리는 6,667명이 됩니다. 고혈압 2,834명, 거동장애 240명, 독거노인 1,868명, 당뇨질환 1,888명, 기타질환 637명으로서 6,667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방문 건강체조로서는 983회로 10,285명에 대해서 실시를 도와 주었습니다. 다음은 부인 암검진입니다. 그래서 1차 검진결과 유소견자가 116명이 나타났습니다. 유바암으로 에상되는 사람이 19명이고 자궁암이 97명입니다. 2차 검진한 결과 15명은 정상관리가 되었고 6개월마다 재검진할 사람이 4명이 나타났습니다. 자궁암 검진에 대해서는 2명이 정상이고 간단히 치료할 사람이 94명, 종양으로써 수술을 받아야할 사람 1명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간질환자관리입니다. 소외계층 의료혜택 부여로 건강생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 목표관리 대상인원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70명으로 하여 확정되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8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집중적인 관리를 해서 발작율은 한 68%정도 완전 미발작을 했고 그 다음 발작한 것이 없었고 10%정도는 1/3로 기타 7%정도로 하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완전미발작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68%입니다. 다음에는 주민보건교육입니다.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위해서 집단교육을 1,644회 54,996명을 했고 개인상담으로서는 년인원 118,183명을 한바있습니다. 96년도 성과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보건 행정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철저한 건강관리로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킴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범위확대로 사전 예방활동으로 질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룩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중점과제로서는 독거노인 거동장애자, 만성퇴행성 환자에 대하여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하고 시설 및 장비보강을 통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보건교육 강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검진강화로 지병의 조기발견 및 만성병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은 국비보조로서 144,100만원이고 국비. 도비. 군비 3가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102,400만원, 도비 6,300만원, 군비 24,900만원, 보건소 총괄 예산은 3,244,54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아까 성과에 대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족 보건대상 인구는 15세에 44세 여성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5%가 되는데 16,610명입니다. 그중에서 유배우부인수7,028명입니다. 전여성수 4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으로는 영구불임 시술자가 4,755명이고, 일시피임 1,580명 피임미실천자 693명입니다. 0세 5세 영유아수는 5,256명으로 대상현황이 저희 가족 보건사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서는 가족계획 사업외 8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592명으로 사업비로서는 56,48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가족계획 사업이 금년도에는 32명, 정관.난관, 자궁내장치 그런 부분에서 32명, 임부영아 건강진단 180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임부 90명, 영아 90명 선청성대사이상검사는 590명 전 신생아탄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일에서 7일이내에 검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유아 심장병검진은 1,500명이 되겠습니다. 4월에서 5월에 실시되겠습니다. 모성건강진단은 400명에 대해서 3월과 4월중에 실시하고 간염예방접종은 년중하겠습니다. 자비접종으로서 7,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7,290명 무료 접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비염간염이라든지 DTP 소아마비 MMR DT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풍진예방접종은 9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고 1학년생이 해당되겠습니다. 9월과 12월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미 취학아동 조기 시력검진 1,500명을 대상으로 3월과 6월중에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및 확산방지를 위한 주민 홍보강화로 주민자율 방역단 운영과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전 방역을 수행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방역 체계조직입니다. 방역기동반이 1개반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율 방역단은 전마을 533개소가 편성되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155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하는것이 25명이고 읍면에서 하는것이 130명입니다. 방역장비로서는 대형 연막기 17대, 소형 34대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마을권 소독이 12회 취약지 소독 16회, 하수검사 28회, 보균자검사 1,210명, 주민홍보는 10회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방역기간이 6월1일부터 10월30일 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권 소독은 6월에 1회, 7월 3회, 8월 3회, 9월 4회, 10월 1회로 12회를 하겠습니다. 취약지 소독은 보건소 차량으로서 직접 주1회씩 소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수 및 어패류 검사는 6월과 8월중에는 주1회, 9월과 10월중에는 주2회씩 늘려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검사는 장티푸스균을 주로 목표로 하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해안지역 주민이라든가 어패류 취급자, 위생업소 종사자, 저소득층 주민 그다음에 설사환자가 신고된 환자에 대해서 주로 검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전단제작 지역신문, 유선방송,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97년도 취약지 마을권 소독약품 예상소요량이 3,488ℓ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6년도에 쓰고남은 잔량과 97년도 방역소독약품 확보예산을 보아서는 2,209ℓ뿐이 저희가 확보를 못합니다. 나머지 1,279ℓ은 현재 저희가 부족량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여 약품은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각면을 통하여 단협을 통해 소독하도록 완전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독을 하는 내용을 단협에 맡기겠습니다. 단협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6개면 무장, 공음, 성송, 대산, 심원, 흥덕이 되어 있는데 그 합계액은 417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저희군내에 방역소독을 여름에 믿을수가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약을 나눠주고 단협의 방역장비라든지 우리가 나누어준 면단위 군장비를 활용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모든 대상 주민에게 적기 완전접종을 실시해서 인공면역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내용은 일본뇌염외 4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9%되고 군비 4.4% 주민부담 89.7%로 되겠습니다. 접종예산은 사업개요로서는 일본뇌염 3세이상인데 이것은 4월에서 6월사이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장티푸스는 3에서 6세는 년중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도 년중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월에서 12월사이에 해야 12월이나 1월달에 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입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2,439 가구에 대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실시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1,479명이 실시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 550명, 사업비 52,839천원이 되겠으며 도비 50% 군비 50%로 사업기간은 상반기에 실시하여 지금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2차 검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 관내 550명중에 2차 검사를 받아야 할분이 27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직접 모시고 가서 2차 검사를 받아야 건강증진에 가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암질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저소득층 건강보호를 하겠고, 검사비지원으로 개인부담이 감면되도록 혜택을 주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등록을 한 인원 113명입니다. 양성환자는 23명이고 음성환자 17명 요관찰은 계속적으로 결핵으로서는 병이 없습니다만 더 검사를 오래 받아야할 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BCG 예방접종이 710명, X 선검진 2,260명이 되겠고 객담검진 1,760명, 환자발견 100명 추후검사, 재차검사할 사람은 53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년중으로 실시되겠고 시기별로 이동검진을 실시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관리 사업입니다. 나환자를 조기발견치료하여 나병의 전파방지를 하겠고, 나정착촌 기초환경정비로 소외의식 탈피와 군민 동참의식을 고취시키며 나정착촌에 재정지원하여 환경 및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나환자는 73명이 있습니다. 음성환자 71명, 양성환자 2명이 있습니다. 환자가 30명있고, 정착촌에 약 40명 그렇게 환자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나환자 생계지원이 국비 15,904천원이 되겠습니다. 월 1인당 88,355원정도 되겠습니다. 간이 양노시설운영비 지원도 도비가 16,329천원이 되겠습니다. 나 관리 이동검진이 12회 있습니다. 73명에 대해 월 1회씩 나협회에서 직접 출장나와서 이동검진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착촌에 환경개선 사업비로서는 하수도공사등 3개 사업이 있는데 3,500만원이 저희 군비로 지원이 되어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환자 진료는 월1회이상 실시를 하게되어 있고 나정착촌 생계지원비는 매 분기별로 지급되어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관리 이동 진료사업도 5월중에 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착촌 환경 개선사업은 3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간이상수도, 물탱크설치라든지 하수도 흉관매설, 양노원 위험시설 보수, 구판장, 회관, 진료실외벽 도색이 되겠습니다. 3월에 시작하여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앞의 성과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등록관리하는 사람은 6,667명입니다. 그중에서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노동장애자 65세이상의 독거노인 기타로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6,667명은 우리 전체인구 7.8%에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년중이 되며 사업비로서는 17,54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만원, 군비 17,39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등록 환자를 가정방문 월1회 이상으로 혈당측정이라든지 또는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 그 외 건강상담읊 해서 환자분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인 암검진 사업입니다. 30세이상 여성인구는 전체인구의 29% 24,962명이 되겠습니다. 94년에서 96년까지 자궁암 검진결과 유증상자 현황을 보면 검진인원 2,957명인데 유증상자는 2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으로 확인 판명된 사람은 10명이고 단순 염증으로 192명, 양성종양 3명, 자궁암 1명, 수술및 치료를 받을 사람 19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방암 검진입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유방암 검진 사항을 보면 검진인원이 630명이고 유증상자가 23명, 정상 15명,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할 사람이 6명 양성종양 2명, 수술및 치료 2명이 되겠습니다. 여성 암 발생순위는 자궁암 1위, 위암, 유방암 순으로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월에서 12월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약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8% 군비 72%쯤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30세이상 저소득층 여성인구를 대상으로서 2,745명에 대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검진기관을 대한가족계획협회 전북지부 이동검진반이 직접 마을별로 또는 지소별로 다니면서 현지에서 하겠습니다. 유증상자 관리는 전문의료기관에 2차 검진을 하여 치료안내와 추후관리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예상환자는 85명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인구에 1,000명당 1명정도가 이런 간질환자가 있다는 통계는 70명 년중으로서 사업비 1,600만원인데 도비와 군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군비 1,300만원, 도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등록관리하여 매월 투약을 하고 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겠습니다. 1인당 229,000원 정도가 간질환자 진료비로 약 70명에 대한 진료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규칙적인 투약지도로서 발작회수를 감소시키고 정신력치료를 하고 있으며 질환치유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해서 건강유지와 효과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 거수)

지금도 나환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 나환자가 나환자촌으로 유입되고 있는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보건을 위해서 방역이나 예방접종을 많이 힘을 쓰고 계시는데 이에 앞서서 식생활 개선이나 의식개혁으로 방역이나 예방접종보다 더 큰 홍보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즉 가래로 막을것을 호미로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유흥업소, 식당에서 술잔 안돌리기 운동이라든지 또 화장실에 화장지를 이것을 말씀드리면 웃음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지금 주택 문화가 발달되어 가지고 거의 양변기를 놓고 있어 화장지는 쓰레기통을 별도로 놓고 거기에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식개혁이 잘못되어서 그런것 아니냐 봅니다. 내가 외국에 가서 보았을때 모인이 쓰레기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양변기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생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느냐 저희 개인적으로는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날짜가 많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하는것은 효과가 적을것으로 보건소에서 사업으로 이런 식생활 개선이나 의식개혁을 해가지고 먼저 방역이나 예방접종에 앞서서 원인 제거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홍보를 먼저 신경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길승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환자 발생율은 저희군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신 환자는 그런데 이 나환자 관리는 평생을 두고 해야합니다. 그래서 음성환자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약을 먹기 때문에 균은 있어도 양성화되어 남에게 균을 퍼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관리가 되겠고 지금 저희가 쭉 도에서 보면 신환자가 도 전체적으로 5년에 한명정도가 아주 저조한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수는 감소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방역보다 식생활개선 홍보에 주력하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식생활개선, 영양관리 사업은 좀 있습니다만 위생적인면에서는 아까 96년도 성과에서도 보건교육을 110,000만명을 교육시켰다고 하는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이런 식생활도 적기에 당뇨라든지 고혈압등은 너무 짜게 먹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생활 개선 문제는 범교육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지역보건법에 위생업무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업무를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진을 통해서라도 그런 계획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부임하기 이전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고창군 노인인구가 많고 또 전체인구중에 15%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에 맞는 한방의료 서비스를 해야된다하여 집행부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이 노인 한방서비스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증가에 있는데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방향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의료한방실을 설치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승인되면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쯤에는 공사가 늦어도 시행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 중앙에 가셔서 한방에 대한실을 보강하기 위한 국비도 어느정도 약속받아 왔습니다. 아직 본군에 안왔습니다만 군수님께서 활동하시어 잘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 소장 김영관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 업무는 계속사업이며 단일 업무임으로 96년도 주요성과등 제1쪽부터 제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하고 제4쪽 고창지방사업단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한가지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고창지방공업단지라는 명칭이 고창 지방산업단지로 변경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4쪽 고창지방산업단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지방산업단지는 산업의 국가 경쟁력 재고를 위한 연구시설의 건설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2차 산업시설 유치, 국토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보고드리면 위치는 성송면 산수리와 하고리, 대산면 중리와 매산리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약 1,020,000평입니다. 사업비는 1,500여억원이며 사업시행 방법, 실수요자 개발 방법으로서 시행자는 주식회사 대우입니다. 유치업종은 일반계부품, 조립 금속제조업 및 자동차 종합 주행시험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고창지방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정 승인을 95년 11월 17일 받아서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체결을 대우와 95년 12월 28일에 하였으며 지작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96년 1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및 실시설계 협의를 96년 8월 1일부터 도와 협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96년 8월 29일 환경처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가격을 대우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가격을 대우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보상금 가격 문제가 금월중으로 타결될것으로 전망됨으로 토지및 물건 보상금 사정및 지급과 이주대책 수립, 공설묘지 조성공사를 금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 7월부터는 사업착공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및 소관업무 사항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6년도 지작물 조사를 하여 97년 3월중부터는 토지매입 보상을 하여 7월중으로 착공을 할것이다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지금 그 해당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게 지지부연하게 고창지방산업단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것은 땅값 문제 때문에 그런것만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마을에 좌담회에 두어번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주민들은 2월말일까지 고창군의 입장과 태도를 밝혀주시지 않을때는 집단행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말로 고창지방산업단지가 3월중으로 토지보상및 지작물을 보상해주는 것인지 확고한 뜻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현재 시작된지가 약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준비 단계로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대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땅값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땅값 차이가 약 180억 차이가 납니다. 당초계획은 약 150억인데 저희가 추정치로 계산해보니까 330억이 나옵니다. 100%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창에다 꼭 공단을 할것이다 그런 확인은 대충 2가지 정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지금 현대, 기아, 후발주자인 삼성, 대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현재 주행시험장이 현대와 기아는 가지고 있고 현재 삼성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대우만 없는데 당초 예년까지는 신차개발 주기가 3년이었는데 앞으로 현대, 기아에서는 2년마다 신차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에서 주행시험장이 국내에 없으면 선박에 선적해서 외국에 갔다왔다 하므로 도저히 경쟁력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서 우수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2개만 남을것이다 그런 예상치도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우리 국내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성공하려면 자동차 주행시험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한가지는 우리 성송에 대한 입지를 보면 저도 다른곳 여러군데를 가서 보았습니다만 첫째 공사비가 저렴하게 들어가도록 평지입니다. 국가 시책이 현재 농지전용을 거의 불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데나 옮겨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또 군산에 있는 대우공장과 관계등 앞으로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점으로 보아서 지형적인 여건 이런것을 보면 우리 고창뿐이 할수 없지 않느냐 이런 2가지 조건을 저희들은 확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대우가 국내에 자동차 시험장을 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우리 공단과 같이 또 한가지는 우리 고창이외의 다른지역으로는 갈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3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린것은 저희가 대우와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이 도에서 보완 사항이 나갔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좀 있어서 설계를 보완도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도 더 이상 믿을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번에도 회사 고위 관계자가 여기 왔었는데 금월중으로 무엇인지 결말을 지을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군 예산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군에서 백번 노력한다고 그것이 발생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확언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대우회사 사정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또 이 사업기간이 승인날로부터 3년이내만 사실상 시행되면 대우 회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예. 이종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해 지역 주민들은 정말 침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장받는 소득을 하는것도 아니고 또한 농사라고 하는것이 오늘 마음먹어 가지고 내일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은 예로부터 남창마을이라고 하여 남쪽에 있는 창고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경지정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단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경지정리가 제외되고 또한 생활할수 있는 기반시설이 단 1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정은 물론 포장공사, 부엌개량도 물론입니다. 이렇게 모든 행정적 수혜를 받아야할 것들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도 아니고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집단민원이라도 내서 자기들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것이 그 해당 주민들의 뜻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의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창읍내를 보더라도 10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그 주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3년전에는 15,000원, 20,000원 했던것들이 20,000원 30,000원 주어도 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창군에 정말 지방재정 수입을 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에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서 그분들의 마음은 더욱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 입장을 보면 해주지 못함으로서 그 해당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시련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소장님도 군수님과 대우측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3월중으로는 가부 결정을 내려주어야만 그분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 공단이 설립되지 못하였을시에는 우리군에서도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답변을 제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과 우리 고창군에 모든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고창지방공단이 성공리에 추진될수 있도록 기해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상당히 실혈을 기울여 했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명쾌하지 못한것으로는 우리가 농용수 관리문제를 제가 제기한바 있는데 95년도 한해서 83,000만원의 예비비를 들여 하천굴착을 하여 용수를 썼는데 거기에다 조금 첨가를 하면 하천이하는곳은 모래이니까 유공관을 물어서 흡입관을 제방으로 올려가지고 저수지에서 물을 팔아버리고 나중에 쓰기 보다는 먼저 하천에서 쓰고 저수지 물은 절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의 답변은 하천지질이 적합한지 하천지질이라는 것이 점토도 아니고 모래인데 지질검토를 답변자료에 넣어야하는지 또 여기 투자를 했는데 사실 그것이 시행된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 농용수 확보상 농용수관리 사항으로 보아서 우리 고창의 농용수의 어려움을 덜것이다. 소화천을 이렇게 했을때는 상당히 농용수의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일지는 모르지만 답변에 가서 지질 적합여부 투자효과에 있어 상당히 거부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것이 타당하다가 아니라 예를들어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것은 없고 이렇게 답변된데 대해서 섭섭함을 느낍니다. 참으로 웃기는 제안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집행부에서 우리 고창군에 보관하고 있는 무가 지금 상당히 없애버려야 할 단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처리하는 비용만 주어도 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농수산부에 건의하여 처리방안으로 북한 동포에게 전송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보면 이상적인데 아마 이 답변에 가서는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없어서 모호하다등 흘러가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되고 안되고는 그 다음이고 한번 실천해 보자는 뜻인데 이렇게 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충답변에 대해서 실과소장을 통하여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시어서 본의원도 담당과장을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적오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적오차 면적이 5,790㎡라고 했습니다. 구적오차 면적이 면적으로서 증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이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구적오차라고 하는것의 법을 검토해 보니까 택지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의 지침등을 검토를 해본 바로는 구적오차 면적이라고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내용으로는 93년12월2일 도에서 건설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결과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다고하는데 회신결과 법적근거와 회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1차2차로 세우면서 면적이 합산되었던 내용으로 100분의10이 초과되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대해서도 예를든다고 하면 10억짜리를 우리가 입찰공고를 세분화시켜 입찰을 시킬수 있다라고 하는 즉 수의계약을 시킬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도 간주할수 있을지 이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우회도로를 월곡택지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주간선도로라고 말씀하시었는데 과연 주간 도로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지 월곡택지개발을 위한 주간선 도로나 우리 고창군이 알고 있기를 주간선 도로가 아니라 고창군 도시계획법에 의거 우회도로 예정지입니다. 그것을 주간선 도로라고 하는 답변내용으로는 조금 본의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1항에 계획구역의 결정및 변경이된다든지 또한 제3조에 그중에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공원및 녹지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으로 보았을때는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계획할때는 의회의 의견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협의사항도 없이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용 청사부지 활용계획의견을 들어보았고 또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용 청사지역옆에 실내 체육관 부지옆으로 하여 여성회관, 군민복지회관을 사회복지시설 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공용의 청사부지에 여성회관에 복지회관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내용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공용청사 부지 옆과 실내체육관옆을 사회복지시설 지구로 변경 계획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지구를기 월곡택지 지구내에 675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월 도시과에서 사회복지 시설지구를 약 1,500여평으로 더 확보하여 거기에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하여 본의원이 월곡택지 개발지구를 전면 재 조사해 보았고 타당성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으로는 절대적으로 여성회관 및 군민 복지회관이 변경되어서 들어갈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본의원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집행부 도시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지구를 현재 680평정도 있는데 거기에다 1,500평으로 확장해가지고 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이고 계획지구를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본의원에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이돈우의원님께서 현재 저장된 무를 북한동포에게 지원될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한다는 보충질문은 현재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제도상 문제점및 대책을 파악키 위해 도에 출장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의원님의 질문에 좋으신 착안으로 생각되어 자세하게 작성 검토 받은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허락되면 농림부직원을 관내 저장되어 있는 무를 와서 보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답변을 행정 규정적으로 말씀하시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군민에 문제가 있어요. 저장무를 내일 모레면 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버려야 하는데 실의에 빠진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할지 위로한다고 할지 생산비는 전적으로 보상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책을 수립하여 그 사람들에 대한 생산의욕을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꼭 의존적으로 어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군 재정에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아까 와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묻어놓은것을 지금 버려야 하므로 버려야하는 무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자 이것을 어디에 검토시켜서 하는 방안보다는 적극적으로 산업과에서 어떻게 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것 아니고 어디에 주는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인 생산자를 도와주자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질문자가 마음이 흡족하겠는데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제가 단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저장되어 있는 무가 업자들이 사가지고 저장되어 있는것도 있고 개인이 묻은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업자들것은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업자들의 많은량을 할 수는 없고 개인이 묻어 피해를 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자세하게 하여 군수님께 건의하고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길승의원 거수)

예. 유길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우리 고창군은 대단위 야산개발 지역으로서 수박을 전작으로 하고 수박 후작으로 매년하는것이 김장채소입니다. 임시회시마다 후작을 개발하고 대체 작목을 개발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누차 드렸습니다만 버려지니까 북한 우리 동포에게 준다는 것과 고기를 잡아 주는것 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하는말 처럼 또 올해 연속하여 버려지는 김장채소의 경작을 또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이런것을 생각해 볼때 너무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 메밀을 갈아서 메밀가공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세워보시라고하는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무를 갈고 배추를 갈아서 다시 묻어버리는 그러한 농민의 아픔을 연출하지 않도록 대체 작목 개발과 다른 경제 작목을 개발할수 있는데 심혈 기울여 주시라고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기관인 지도소와 협력하여 시범적이라도 한번 메밀을 재배하여 과연 수박후작으로서 경제성이 있는지 올해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무를 저장하여 3,4배의 3년농사 4년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어보았던 것을 1.2년이면 몇 년 재배한 것을 뽑을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만 하고 있는데 경제작물이라든지, 이것을 지도소, 진흥원에서 작물 비교표가 되어 있는것이 있어요. 이것을 지도소와 협의하여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이종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적오차가 5,890㎡의 증감이냐 감이냐 구적오차가 어떤 내용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구적오차라고 하면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형도상에 25000분의1 지형도에다 바운다리만 선을 그어서 이정도만 계획하겠다로 이정도 면적이면 부적을 내는 것입니다. 프라이케다라는 부적기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의해서 면적을 내는데 그 면적이 오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분은 누락부분이 되었으니까 증된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적오차라는 말이 택지개발법이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이나 어떤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는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구적오차는 택지개발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있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적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 면적을 낼때 지적을 구하거나 토지면적을 구할 때 발생하는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프라이메타로 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면적이 확정되면 그것이 예정지구가 확정되거나 예정지구가 지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필지별로 면적 조사가 전부 다 나오고 1200분에1로 정확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확정되는 면적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면적이 구적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건설부에 질의회신한 결과가 있느냐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전라북도지사가 93년11월29일 건설부장관, 택지개발과장에게 월곡택지개발지구 변경지정에 관한 질의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2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질의회신 답변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월곡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면적이 당초 261,000㎡로 지구 지정고시 되었으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예정지구 면적이 24,310㎡가 확대되고 구적오차를 5,790㎡가 증가되어 합계 30,100㎡의 면적이 확대되었을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예정지구 면적의 100분의10의 범위안에서 확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내용은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사항에 변경이라함은 예정지구의 면적의 축소와 예정지구 면적의 100분 10범위안에 확대를 말하는바 예정지구 지정도면의 변경없이 지적도에 의한 면적 정산결과 구적오차등에 면적 증감분은 동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면적의 축소 또는 확대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으로 귀도의 질의사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받고 승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계획면적을 확대하면서 10억짜리 공사를 입찰하면서 도시계획 변경 사업같이 1억을 나눠 입찰할 수가 계속 있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도시계획법에는 지금 예산회계법이 개정되어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일 공사를 분할 발주할수 없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법에는 그런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수 있겠고 그리고 우회도로를 월곡택지지구 주간선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으로 별도 도로개설 사업으로 개설을 해야하는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었는데요. 물론 월곡택지지구에 인접지의 도로입니다. 주간선 35m 우회도로 성격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별도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물론 택지공급 가격도 저렴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군 가용 재원상 재원이 없고 도로개설은 해야할 욕심은 있고 또한 월곡에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교통편의는 제공해야겠고 하는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간선 도로로 본 견해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시계획 시행령 7조2에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월곡지구는 변경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 청취한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공교롭게 도시계장이 내무부에서 형질변경 때문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10분사이에 내려가 보니까 월곡지구 민원이 와 가지고 도시계 직원들이 현지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휠타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용 청사부지 활용계획으로 공공용 청사부지를 사회복지 시설로 하지말고 공공용 청사부지 옆에 즉 체육관 주변에 택지로 사회복지 시설부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었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는데 우리도 거기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을 조그마한 월곡지구에다가 사회복지 시설지구가 두 개로 군민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을 따로따로 건설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주차장을 양쪽에서 군민회관, 복지회관에서 행사가 없을때는 여성회관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쪽 주차장까지 다 활용하여 모든 것을 감안했을때 두군데가 있는것보다 한군데 있으면 관리하기도 편리할것으로 주차장 이용면에서도 좋을것이고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군데도 675평을 1,500평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이종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일괄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만 타당성에 대해서 고창군민들이 좀더 성의를 가지고 조사분석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집행부 의견이 최상인것인양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한탄스럽기한이 없습니다. 먼저 주간선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간선도로의 설치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또한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는데 10km입니다. 그런데 그 월곡택지 지구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이 이동할수있는 바로 인접지역으로 주민들이 우회도로로 돌아와가지고월곡택지 지구로 들어간다면 모른데 주간선 도로라고 하는것은 주민들이 이동하기 쉬운 자리에서부터 주간선도로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주간선도로라고 하는것은 15m 이상 도로로서 관통로도 주간선도로라고 본 의원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우회도로 예정지를 주간선도로라고 우기는 내용이 본의원이 안갑니다. 또한 우리군의원도 이해가 안갈 것입니다. 그 우회도로를 택지개발 조성비로 산출되다보니까 분양예정가격이 높다는 사실에 군민들이 일부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회도로 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잘못시행된것을 인정하시고 개선해 나갈수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는 것이 군민을 위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지구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지구 변경을 하고자하는 당초 취지는 과연 사회복지 시설지구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의견대로라고 한다면 그 지구에 군민복지회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을 지었을때 우리 고창군민이 생각할때에 월곡택지내에 사회복지 시설로 보며 우리 고창군민의 사회복지시설로는 볼수 없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고창군민들이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이동을 해서 짓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지구를 두 개 지구로 만들수가 없다 한군데로 하여야겠다 세 번째로는 운영관리 하는데 있어서 우리군민이 낸 세금을 일푼의 혈세라도 아낀다는 차원에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반 상반 견해로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계획을 변경할때에는 그중에 공원녹지 변경 승인 신청시 당연히 의회의 협의를 하여 승인사항이라고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당시 실무과장으로 안계셨기 때문에 답변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당시 의견청취를 한 내용이 있는가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당시 실무자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출장중이라는 이유를 했었는데 답변하시는데 분명히 의회의 의견 청취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처음 드릴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주간선도로 설치는 의당 별도로 도로개설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개설하는데 여건이 전주시의 도시계획 사업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6군데를 도로개설하는데 택지개발하는곳의 도로를 포함하여 다 개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때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그 원칙이 있겠지만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할때도 우회도로 성격인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개설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을 변경해서 이용에 편리한 장소로 옯겨주십사하는 내용이었는데 사회복지 시설부지를 총체적으로 675평 있는 것을 별도로 변경해서 이쪽으로 체육관 주변으로 같이 변경하여 크게 확장변경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시설부지 675평에 대해서는 기왕 작년에 군민복지회관 신축공사 입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군민복지회관이 들어서는 상태이고 이쪽에 여성회관은 아직 설계가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치를 어느곳에 확정하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사회복지시설부지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것을 확장해서 넣을 것이느냐 체육관 주변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신축해야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시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차 조사를 하시었다고 하셨는데 조사한 내용도 이 자리에서 처음이고요. 지금 서류를 과장이 일일이 어디 있는지 찾을수는 없는것이고 공교롭게 직원들이 출장을 갔네요. 그것을 서류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시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개발계획 변경시 의견 청취는 법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했을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없다고 그러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진남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내에 체육시설 관계로 제일 중차대한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96년도 3월달 전 이돈우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의 간담회시에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349번지에 공설운동장 유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안이 나와가지고 고창읍에 소재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의원들이 찬성을 한다라고하면 우리는 따르겠다하는 그런 결의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집행부에서 저에게 확인을 묻기에 제가 그쪽에서 어렸을때 3년동안 그쪽에 있었던 경험과 그 지역을 많이 드나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아주 적지가 좋다. 그때 나는 찬성을 한다고 찬성확인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찬성을 받은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입찰에 응하였고 그래서 낙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찰이 되어서 48,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정산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이후로 의회 승인안 의안번호 252호 96년6월5일에 2차 매입요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25일 정기회 회의에서 공공용지 관리계획 승인안이 상정되어가지고 이것이 계류된 사항을 이번마저 논의되지 않아 우리의회에서 1년 넘도록 충분한 결정을 하지 못해 지가 상승문제와 군민여론을 비등해가지고 오늘 본회의에서 배분 처리할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께서 의안을 상정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종위의원 거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께서는 회의주재를 하시는데 있어서 방금과 같은 의사 진행성 발언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해 주시든지 의제에 빗나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장께서 지적을 해주시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의사진행으로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정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종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당위원회 회부된 개정조례안 3건 승인안 2건등 5건이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시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인 고창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리의명칭개정및 하나동리를 2이상의 동리로 운영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 도모토록 하기 위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79호인 경지정리로 인한 구역변경 승인안은 고창군과 정읍시간 및 면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사항이었으나 시군간 및 면간 경계변경에 따른 면적 배분이 불합리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인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실적급 제도의 정착기틀을 마련하여 복무기강 확립 위 사항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96호인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안에서의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족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재 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하는 사항이므로 농가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과 같이 형평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 294호 지역보건의료 승인안은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장단기 추진계획을 수립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 개정및 승인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6항까지 조례 개정안 3건 승인안 1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그동안 특위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자력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89년도 제정되어 95년도 개정했고 97년도 2월13일 개정 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17일 1시30분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특위위원 9명중 7명이 참석하여 집행부 특별지원 사업비 처리 계획에 대한 의회의 특별위원회 의견안을 협의했습니다. 협의내용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으로 국회, 통상산업부, 한전본부를 방문 본의회의 입장설명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기로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함께 공조체재 구축 및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할것이며, 본 시행령이 개정 발효시까지 특별지원사업 계획을 유보토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2월19일부터 2월21일까지 특위활동 위원 6명이 통상 산업부를 방문 당일 통상산업부 실무국장인 자원정책국장, 원자력발전과장, 원자력발전계장을 만나서 본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이날 지역 출신인 정균환 국회의원을 만나 지원법 시행령에 관한 본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전하고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근본적 차원으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특례법 재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받고 또 통상산업부에서도 시행령 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패류 보상비율이 고창군이 64% 영광군이 36%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창군의 피해를 많이 보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인식을 같이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으로 7일오전 10시에도 군민적인 대책회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동료의원님들! 존경하는 의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원전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방금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석에 따라 틀립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는 의회와 협의해서 48억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회의 협의라는 것이 48억의 사업계획서를 일단 제출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48억에 대한 특별지원비가 적기 때문에 의회의 뜻에 따라서 협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진남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전특위위원님들과 상세한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쩌십니까? (이돈우의원 거수)

진남표의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아까 원전특위 위원장이 이제까지 활동상황 보고 또는 군수님이 48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지금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를 진남표의원이 제기했던 것은 지금 원전특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배분비율이 안 맞으니까 계속 시행령에 의한 배분비율을 다시 개정해 주라는 활동이었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배분비율을 시인하는 결과가 된다로 우리는 적든 많든 받아서 써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율배반적인 원전특위 활동과 집행부에서 바라는 것과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결과가 되는데 과연 공조체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느냐 이 답변인데 군수님께서 한번 그문제에 대해서 우선 48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사 배분비율을 시인을 할것이냐 부정할 것이냐 이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을 한번 다시 이것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밝혀야 한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분문제가 우리의원님들이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군수님 답변 내용에 85%에 대한 273억 영광에서 이렇게 배분을 갖고 또 우리 고창에서는 배분 문제가 15%인데 48억을 우리 의회쪽에서 배분을 받지않고 7일날 모든협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받지않고 더 강하게 원전과 협의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답변에 273억과 48억을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협조공문을 띄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신것은 우리 의회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받아 올려는 뜻하고 똑같다. 그런 우리의 의원님들의 생각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