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9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과, 산림과, 지역개발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책개발담당관실,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 군정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부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의원입니다. 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시기를 우리 군 진흥지역으로 돼있는 곳을 '98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고, 1,500ha를 해야될 형편인데 우선 경지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할 때에 물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 가지고 설계하는데 크게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면은 대개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지 정리한 이후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다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 할 때는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 가지고 특히 설계하는 과정에서 배수로라든가, 용수로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것은 여기서 하더라도 그 지역 사정은 주민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경지 정리 할 때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야 만이 앞으로 지역의 민원이 적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제가 경지 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을 몇 군데 둘러보고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입니다. 방금 이만근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봄 마무리 경지 정리가 시행되는 곳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민원이 발생되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지 정리를 하려면은 그 쪽 추진의원과 우리 군청과 사업자, 3자가 붙어 가지고 지가 결정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추진방법 같은 것을 회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보 상곡지구 경지 정리는 지금까지의 경지 정리실적이 50%∼6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리민들하고 회의 한 번을 안 했다고 그래요, 민원이 어떻게 발생했냐 면은 지가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차라리 경지정리 안한 것만도 못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그런 문제를 우리 군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 등을 해 가지고 경지정리 지구에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내지는 보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있다 면은 마무리를 지었을 때 그 민원은 재발될 것 아니냐, 그때 다시 또 보강을 한다면 우리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하자 없는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 구요. 다음 12페이지, 군도 포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군도 2호선 포장이 1.17㎞가 나왔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군도 2호선 1.17㎞를 지역균형에 맞게 용천사 입구에서 해오자 하는 얘기로 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과장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꺼번에 합시다 해서 작년 1.17㎞를 대동제 있는 쪽으로 몰아서 사업을 하면은 '96년도 양과 '97년도 양을 대각리쪽으로 마무리짓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해서 저는 쾌히 그렇게 합시다 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얻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승낙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작년 사업 1.17㎞를 보태기는커녕 0.9㎞가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 사업 1.17㎞는커녕 줄어든 0.9㎞가 사업으로 책정됐어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관성 없는 함평군 시책을 원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결과는 결론적으로 본 의원을 위시로 해서 주민들의 우리 군청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와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가, 군수가 결정한 것인가, 과장님이 직접 이렇게 결정한 것이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손불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을 랍니다. 대전 해안간 도로의 기공승낙이 된 것 같은데 그 공정은 어느 정도 되며 편입토지 사용승낙서 징구, 또 보상비 지급은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래 의원입니다. 3페이지 과장님 말씀이 재해예방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준용하천과 소 하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 하천의 수하리 교량 1개소가 나와 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잘 모르고 또 나산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디쯤 되며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5페이지 '97년도 경지정리 가을착수 사업에 지금 9개 지구를 확정하시겠다고 했는데 확정된 지구는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만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앞으로 우리 진흥지역으로 남아 있는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1,200ha∼1,500ha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농림부의 방침 입니다마는 아마 농림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농어촌 기반시설 지원 계획이 당초에 '98년도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도 진흥지역은 '98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일단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경지정리 1,500ha정도가 금년 가을 착수까지 빼면 700ha∼800ha정도가 남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과연 '98년도에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일단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세를 봐가면서 조성해 나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 정리할 때 처음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충분한 경지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남아 있는 지역은 조건이 아주 취약한 지역만 남았습니다. 면적 상으로도 적을뿐더러 또 인근에 경사도가 심하고 논 뿐 아니라 밭으로 일부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지구를 묶으려면은 그 밭까지 들어가야 할 형평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하다 보면은 경지정리 설계할 때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이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많다는 얘기인데 경지정리사업은 직접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전체 5%민원만 있어도 그 경지정리 전체가 아주 민원 투성인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99%잘하는 것보다도 나머지 1%를 잘하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지정리 재원 자체가 국가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선을 그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a당 2,200만원이다, 그 이상 초과된 것은 군비로 부담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경지정리가 남아 있는 곳은 전부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ha당 단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조물, 공작물을 많이 넣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물론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의 대표들과는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경지정리가 끝난 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보다도 더 쉽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가면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해보상곡지구 경지정리를 봄 마무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안 듣고 함 마디로 몽리민들회의도 한 번 안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혀 회의를 안 거친 것은 아닙니다. 몇 차례 주민대표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해서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가격 문제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토지가격 문제를 따질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후 나중에 환지가 돼 가지고 본 환지 계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주민들 자체 회의를 거쳐서 환지, 위치 각 위치결정도 그때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하고 그때 지가문제가 결정됩니다. 지금은 지가문제를 결정할 시기가 아니고 여기도 늘 하자에 대한 부수책음은 어쩌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경지정리의 하자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토공공사에 대한 하자는 사실상 공사자체 성격상으로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하자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계약상 나와 잇는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난 것은 그 도급자가 부담을 해서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해보상곡지구도 앞으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도 2호선 확 포장 관계입니다. 이재화의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2호선에 책정된 사업을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 저쪽에서 내려오게끔 계획했던 것을 이 사업성격을 보니까, 그렇게 하게되면 그 사업 자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쪽으로 밀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사업성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과 말씀드리고 작년에 계획했던 1.17㎞가 왜 0.9㎞로 줄었냐,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써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전체 사업계획이 군도가 4.5㎞정도 예산배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설계를 해봐야 확정한 연장이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도 0.9㎞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사업여건이 좋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사업 위치결정 문제는 어떤 누구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해놓고 그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인택 의원님께서 손불면 대전∼해안간, 농어촌 도로 입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이 지역 농어촌 도로가 제일 늦게 착수가 됐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 토지승낙은 다 했습니다마는 몇 분이 토지승낙을 안하고 있고 현재도 한두 분은 안 돼 있어서 추진이 늦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만 간에 승낙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개 승낙을 안 하는 분들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 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접촉하기가 힘들고, 또 그런 사람들은 객지에서 살다 보니까 지기들 이익만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보상 가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와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여태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일부 중지를 해놓은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공사를 적극적으로 착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종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 하천공사 금년에 나산 소 하천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소 하천 정비공사가 그전에 소 하천은 법정하천이 아니라 해 가지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재해가 나더라도 보수하고 확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작년에 소 하천 정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 하천도 양여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 재난관리국에서 이 소 하천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자기들이 참 어려운 결정을 했노라고 생색을 많이 내는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에 함평읍 한 군데하고 금년에 한곳 해서 2군데 하게 끔 책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군비로 부담해야될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앞으로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소 하천 위치 상으로는 언제 현장에 가서 충분히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게되면 안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설계 할 때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가을 착수 경지정리를 9개 지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9개 지구 위치를 전부 말씀해 주시라는 것 같은데요, 그 위치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할게요, 상곡지구 봄 마무리 경지정리에서요, 아까 이만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입니다마는 경지정리를 해놓고 현지답사를 해 보면은 학교지구라든가, 연암지구라든가, 해보지구라든가 그 부분을 쭉 보면 경지정리는 해놨는데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상곡지구, 지금현재 윤여남씨가 겅리정리지구 책임을 맡고 있나봐요, 그분 얘기를 빌자면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 상 잘못되어 가지고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더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 압니다. 또는 물의 흐름이라든가, 기타 그 지역의 지질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얘기를 좀 들으므로 해서 공사 마무리를 하고 나서도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분들하고 타협 한 번 없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 분들이 얘기하면 당 체 먹혀 들어가질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군에서 감독을 해야할 부분인데 우리군도 공사만 줘버렸지, 무관심해 버리고, 또 논임자들은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의를 해봐야 먹혀 들어가질 않으니까 우리 군만 탓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설계가 잘 못돼 가지고 구조물을 더 해달라던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잘 하셔 가지고 물을 제대로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담당 직원을 보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군도 2호선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사 형편상 1.17㎞를 저쪽에다 해 가지고는 균형이 안 맞으니깐 한꺼번에 대동제 있는 쪽으로 옮기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도 아닌 0.9㎞를 해 가지고 모양새가 맞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책이 일관성을 갖고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이의원님께서 경리정리 사업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리고 상곡지구의 경지정리, 그 지역도 계곡이다 보니까 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경지정리 지구가 옛날에는 수리안전답으로 해서 수리시설이 있음으로써 경지정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수리시설이 없는 지역도 경지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천수답은 경지정리를 해도 천수답입니다. 지금은 경지정리를 해놓으면 그 정의 천수답이 수리안전답화 된다는 개념은 지금은 안됩니다. 남아 있는 위치 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그러나 산계곡수라도 받아서 물을 대는 논들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할 때도 그 물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설계 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필지별로 어떤 면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도 우리 감독을 보내서 직접 민원이 될 주민을 만나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서면질의나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상호 만나서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의원입니다. '96년말 업무보고서 군도 2호선 조경수 관계에 대&;#54671; 설명 하셨기에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선 5페이지를 보면은, 군유산 고로쇠 단지 관리육림 1ha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고로쇠나무 재배한 게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적차원, 도 차원에서라도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조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국도 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다른데 비해서 고로쇠나무 경계선이 거기서 나오는 수액의 경계선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져 있고 재배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 도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도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함평 기산 공원을 중심으로 벚꽃나무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무엇인가 특색이 있는 것을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함평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함평 기산 공원에 벚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함학간 도로주변에 키운다든가, 또 함평 향교 가는 길, 그쪽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함평에 오면 기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벚꽃이 활짝 폈을 때 경관이 상당히 좋아서 봄에 상춘객들이 찾아 올 수가 있고, 외부에 알리는데 다른 수종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함평천지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함평천지한우 하면은 함평천지 한우시장이 상당히 크므로 해서 경제적 수익이 많이 있다고 봐 집니다마는 관광적인 측면에서 한 번 시도를 해서 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그렇게 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묘목은 지도소에서 재배하고 한다고 하면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기대효과도 상당히 크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의원입니다. 1페이지 조림사업 부분에 경제수,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크기나 연령, 가격을 말씀해 주시고요, 6페이지 가로수 식재가 있습니다. 군도나 지방도 여러 군데에 가로수 식재를 합니다마는 군도 7호 선상에 민간인 봉사활동으로 가로수 식재해 놓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단풍나무인데, 심는데 활착이 잘 안된 부분도 있고, ○

어디 말씀입니까?

군도 7호선, 월야입니다. 월야리에서 국도 24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활착이 안된 나무도 있고 훼손된 나무나 고사된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본 수는 아니데 훼손된 나무를 다시 보강 식재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0페이지를 보면 반송이 있는데 반송이 어떤 것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백만원을 들여서 4년 후에 1억원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마는 6백만원을 투자해 4년 후에 1억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나 의사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로쇠나무 관리에 대해서 솔직히 보고를 올립니다. 작년에 제가 보고를 올릴 때 시범으로 재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풀베기를 3번했습니다. 그리고 칡덩굴 제거를 2번했습니다. 역시 나무란 것은 제가 산림과장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지적수가 있습니다. 안돼요,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풀베기, 그렇다고 해서 산림과장이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여담 입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내가 떠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계속해라, 칡덩굴도 제거하고 풀도 더 베고 해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돈도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약도 뿌리고 풀도 베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마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역시 해발 1천m이상 올라가야 되고 또 기후와 풍토가 맞아야 한다, 이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로쇠나무는 도에다가 2번이나 작년, 금년까지 그래도 한 번 국도비 오면 심어 보려고 도에다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뭐라 하냐면은 여기는 기후 풍토가 안 맞는다고 우선 1차로 제외해 버립니다. 구례나 광양쪽 여기 화순까지는 된다고 그래요, 장성까지 일부 된다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고로쇠를 재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그 다음 벚나무 관계는 요, 가로수는 아까도 보고 올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각 노선별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무슨 나무는 몇 년도에 심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국도관리 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는 일체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감입니다. 여담 입니다마는 보성에 서는 이 벚나무를 1만 5백 본을 심고 다니다 이리 왔습니다. 무려 군비만 해서 몇 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함평에 화서 보니까 전부 벚나무 승인 받은 게 국도 변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인 받는 문제가 있고 또 이 벚나무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직한 얘기가 일부는 좋아하는데 일부는 또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보고 올립니다마는 산림과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벚나무를 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껏 안되더라, 의원님들께 솔직히 보고 올립니다. 다만 작년에 의장님께서도 벚나무 양묘에 대해 말씀하셔서 양묘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할 랍니다. 그러나 산림과장 단독으로서 내가 이것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왜, 군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내 상사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과장님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제 소신껏 수종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제가 떠나는 날까지는 이 벚나무에 관심을 갖고 이 의원님 말씀에 동조를 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서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나무 조림은 5년 생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심는 것이 편백입니다. 편백 5년 생입니다. 약 1,500원 받는데요, 수종 느티가 1,640원 그 다음 참나무라고 있었어요, 5년 생이 1,570원 아,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편백 5년생이 1,540원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마는 약 1,500원 내외입니다. 거기에서 불과 몇 십원 차이 없습니다. 부 의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종은 1,530원, 1,520원 하는데 편백만 적어져 있는데 약 1,54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70㎝에서 규격이 1m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 1m30도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70㎝이하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해송을 식재한 것도 약 평균 1m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도 7호선, 월야에서 가는 길인데 거기는 제가 현지를 가봐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랍니다. 보강식재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부 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반송이 6백만원 예산인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송이 성공해야 50%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만본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성공하면 5천본은 생산될 것입니다. 나주 남평에 까지 일부러 갔습니다. 가서 확인도 해보고 재배방법, 기술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마는 아무리 적게 받아도 그 정도 가격은 받는다, 그래서 약 1억원이라고 해놨습니다 마는 성공했을 때 앞으로 4년∼5년에는 1억원이 분명 나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도 시범 식재로 해보기 때문에 만약에 잘된다 면은 군수님께서도 연차적으로 많이 재배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에 참고가 되도록 할 랍니다. 반송,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간 폭이 아주 보기 좋게 돼 가지고 묘 주변이라든지, 또 소공원 등 공원 주위에 심으면 아주 좋고, 또 가정에서도 집 주위에 한두 그루정도 심어 놓으면은 20년∼30년 후에는 아주 좋은 조경 물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 입니다마는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며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물가 안정 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 중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게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산지가격이 내려도 시중판매 가격은 안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 올리자면 소 값은 현지에서 내리고 있는데 쇠고기 값은 안 내리고 있어요, 소 값이 조금 올랐다고 그러면 쇠고기 값은 또 금방 오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제재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것은 음수대 설치를 말씀 올립니다. 우리 함평군에서 영광군으로 올라가는데 밀재라는 곳에 소공원이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광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함평 군민이라든가 해서 더울 때나 꽃피는 계절이면 그쪽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런데 그 공원 돌 사이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상당히 오염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약수라 해서 받아가고 거기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안 좋으니까 정비해서 음수대를 하나 만들 의향은 없으신 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월야, 해보 도시계획 정비가 작년말로 해서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비가 '97년도로 이월이 되었구만요, 월야, 해보 도시계획이 어느 선에서 언제쯤 마무리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손불 월천리 함평만 바다골재 채취문제에 대해 한 말씀 묻겠습니다. '96년도 8월 26일에 받은 업무보고에서는 '96년 12월 20일 착공예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뒤로 또 넘어 가지고 '96년도 12월달 주요 업무보고서에 '97년 3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꾸 날짜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래저래 해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이든데 사실 바다모래 채취를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를 보면 16억 7천만원이 예상수익 액인데 6, 7, 8, 9, 10, 11, 12, 7개월∼8개월에 이 수익이라고 한다 면은 함평군에서는 엄청 환영할 사업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유인물을 보면 '97년 5월경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군에서 바다골재를 직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대행업자 선정문제가 나오구만요, 그 점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개발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안정적 관리에 대해 이재화 의원님하고 윤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물가자체를 전체적으로 군이 잡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직접 물가를 잡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운영실태 하고 그 다음 개인서비스 요금만큼은 저희들이 상당 부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내리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올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물가를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 또 우리가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이 주로 서비스 요금이 되겠는데요, 서비스 요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사된 것을 내린 적도 있고 또 저번에 비빔밥 값이 올랐다고 해서 500원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쇠고기 값,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만 독자적으로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 구정 때도 축협 같은 경우 사실상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추석 때 만큼은 내려 달라 해서 내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음료수대 설치문제인데, 밀재 부분은 현지도 보고, 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야, 히보 도시계획문제인데 월야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마을이 아직도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하고 광주 가는 도로 노선이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은 5년 간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수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해보의 경우 예를 들어서 고두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렴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어제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최종협의를 봤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보면에서 중앙에 이어지는 도로를 저희들이 20m로 계획해 놨습니다마는 12m로 축소해 달라고 노선변경 요구가 있어 가지고 다시 손을 봤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수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끝내려고도 했습니다마는 노선 결정이 금년 초에 있었고, 또 지금 문화마을이 확정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어제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시안을 확정해서 용역업체한테 어제 넘겼기 때문에 불원간 공고가 되고 금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표 의원님께서 상표등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품목을 해 가지고 5개품목이 공고가 되고 공고가 되는 과정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이의가 없으면은 그 상표는 확정이 됩니다. 소위 전문용어로 등록사정이라고 합니다마는 등록사정 직전에 있거든요, 지금 2류 곡물류는 지금 등록 사정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저희가 시안을 작성했습니다. 상표를 갖고 있는 시 군이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 시 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 먹고 그동안 3개월∼4개월 거쳐서 검토를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결정해 가지고 지금은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안이라고 생각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6개 유형은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입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개 작목에 64개 품목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몰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관내 특화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농촌의 형편에 따라서 지금은 별로 특화품목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특화품목으로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64개 품목을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 군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들 몇 종을 예를 들어서 2/43정도 선정해 가지고 그걸 위선 밀고 나가되 군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직접운영을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서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류 유형은 곡물이기 때문에 곡물하고 관련된 실과라든지 기관, 사화단체, 농어민,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이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지어 주는 그런 것을 만들고요, 그 다음 3류 유형은 떡 종류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해서 하도록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떡이라 하면 여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계통을 통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5류 유형이 광천수라든지, 구기자 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팔아 먹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놨는데 이런 경우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에 합격되면 어떤 수질의 특성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직접 상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7류 유형은 육류가 되겠습니다. 육류는 축협, 생산자조합 아까 말씀드린 단체, 이런 사람들이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지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8류 유형은 엽삭젓등 젓갈류입니다. 그리고 19유형이 돗자리가 되겠습니다. 돗자리는 생산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의 단체 회원들이 결정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관내에서 원자재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관련 실과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돼 가지고 참여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설정돼서 거기서 상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포장자체에서 예를 들어 병을 포장을 했는데 포장에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부담금이 상당한 폭으로 인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이 인상된 배경은 어디에 있고, 농지전용비가 인사되기 전에 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이 인상되기 전하고 인상된 후 부담금을 설명해 주시고, 또 분할측량을 했을 때 오차의 범위가 약간씩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차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또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건축물 대장에 미 등재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 등재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개인소유의 땅을 그 개인 소유권자의 승낙 없이, 또는 그 소유권자의 요청이나 승낙이 없이 분할측량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런 분할측량뿐 아니라 지적도상으로 분할이 가능한 것인가, 토지소요권자의 요청이나 승낙이 없어도 분할측량이 가능한가, 또 지적도상의 분할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가능하다면 이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것은 어떤 법이나 어떤 규정에 저촉이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부담금 계산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 오차 한계는 평수, 지적의 대소차이의 오차 한계가 나옵니다. 그것도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미 등재 건축물 대장도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서류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노금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토지를 소유자 승낙 없이 분할 할 수 있는 근거하고 승낙 없이 분할 할 수 있는 근거인데, 모든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해서 분할측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공공용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나간다거나 수로 분할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 시행자의 대리신청에 의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책임자의 대리 신청에 의해서 분할측량을 합니까. ○

사업시행자…

그러면 이것이 지적도상에도 일단 분할측량을 하면 측량한 대로 선을 그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까? 개인의 승낙 없이? ○

분할만 됩니다. 이를테면 갈라만 놓지, 소유자가 인감을 내줘야 이전이 되고 우리는 시행자의 대리 신고에 의해서 분할만 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비상급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95년도 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확보된 것이 함평여고 옆의 그곳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96년도에 4군데를 조사해 가지고 시설확보 하려다 아직 확보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또할 계획이고, 그런데 '95년도에 해준 시설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또 그것 역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또 그것 역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96년도에 4군데를 하려다 실패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조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적지를 조사해 가지고 시추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는 것인지 저 본인 생각으로는 함평군지역 내에서 좀더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파면 나올만한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계속 실패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97년도 사업으로 또 한다고 그러면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추진방안이 나와있는데, 따로 별표를 해놓고 '96년도 474건 중 사망 11명, 부상 445명, 약 2억원의 재산피해 발새이라고 돼있는데 '96년도에 재산피해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재난관리차원에서 도비로 했든 군비로 했든 보상이 돼있는지 이런 것이 아리송하게 돼있네요, 그걸 묻고 싶고,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음수대 얘기인데 업무보고 때 가끔 나옵니다. 이것이 해년 마다 하나씩 파는 것인지 개수를 묻고 싶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얘기해 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로 책임자 지정, 지속적 점검관리하고 했는데 언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 입니다마는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에 가면 바다로 만든 제방이 있습니다. 오래된 제방인데 그 제방이 7∼8군데가 함몰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계장한테 개인적인 채널로 해서 위험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가지 신통한 답이 없어요. 지속적인 점검관리라고 했는데 현재 학산에 있는 제방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인 노금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96년도 비상 급수시설을 4군데 파다 실패해서 '97년으로 이월됐습니다마는 작년도 업무보고 당시 함평읍은 지하수를 개발할 때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말씀하시고, 타면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없냐고 여쭤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4번씩 파서 개발에 실패하고 '97년으로 이월시킨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97년 비상급수시설 지역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개발소요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대형 관정이 보통 3천만원씩 해서 관정을 개발한단 말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비상 급수시설이고, 비상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기까지도 같이 하시는 것이지 사업규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여고 뒤에 시설한 것은 당초에 시설을 해 가지고 먼저 수질이 적합함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한 결광에 의해서 엊그제께도 했습니다마는 수질검사가 불합격 됐습니다. 3개항목이,… 그러나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 설치해 놓은 것도 파보면 수질검사가 사실 불합격되는 겅우가 많습니다. 항목이 45가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96년도 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장소를 선택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를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결심을 얻어서 하면은 지하수 개발하는 분들이 전기로 탐사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 물이 나오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놓고 보면 물이 안 나옵니다. 지급 현재 읍사무소 뒤편에 읍사무소 부지 내도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물이 나오지 않고 또 기산초등학교 교감 관사 옆도 뚫었긴 했는데 놋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실패를 했고, 또 어디가 되든 간에 대동, 농공시설 내에다 이용해서 합목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도 한 번 뚫어 봤습니다. 거기도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번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해 더 한 번 해보고 해서 지금 현재도 사고이월 돼 가지고 사업을 '97년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비상급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산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안하고는 우선 물이 합격이 되어야 음수대를 설치하고 사업의 규모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97년도분 5천만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이 나오고 하면 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물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땅을 팔려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임인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리고 아까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이것은 참고하기 위해서 '96년도 건수와 사망자, 부상자, 재산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참고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난예방의 날 생활화에 대해서 학산 방조제에 대해서 인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하는 과에서 모든 지정된 사항에 의한 통보에 의해서 하고, 복구하고 시설물을 보완하고 있는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학산방조제는 공공방조제나 사설 방조제로써 된 것을 그 관계과에도 얘기 드린 사항입니다. 관계과에서 아직까지 어떻게 됐다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관계과에 다시 한 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판 급수시설이 처음에는 합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니까 불합격했다, 그말씀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면 물을 며칠이라도 다시 뿜어내고, 다시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도 노력이 있었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정 안되면 폐공을 할 수도 있고, 지금 '96년도 것도 말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들에게 의뢰 해 가지고 알아봐서 여기가 물이 나올 만 합니다하면 파고 시추해본다. 그 말씀인데, 일부에서 또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원래 계약했던 사람에게 의존해서 파도록 하니까 한계가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이 그것뿐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공평한 기회를 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적지를 찾아서 시추를 해보고 다각적인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계속 실패만 누적돼 가지고 매년 파야한다고 이러면은 하나마나한 일이 예요,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해서 내놨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행려자라 하더라도 거리에서 죽으면 몇 백만원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함평군에서 생활을 하면서 세금도 내고 함평 군민으로서의 죽음으로 표본을 내놨는데 보고서에는 피해가 2억원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재난관리차원에서 재난이란 것은 인위적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의 재변 아닙니까? 그러면 호의주의보가 내려서 태풍이 불어닥칠 때 집이 쓰러지면 보상은 해줍니다. 글씨자체에 대해라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상을 해줘야 될텐데 하나의 참고로 해놨다고 하니까, 이 말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학산방조제가 개인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무론 일제 시대 때 개인이 만들었겠죠, 그 길이가 몇 m나 되겠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바쁘시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완전한 제방입니다. 흙으로 쌓아 놓은 데가 아니에요, 축대도 다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10여 군데나 함몰돼 있는데,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수백명 이예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도에다가 한두 번 말씀은 하셨겠죠, 공무원 입장으로서, …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무엇인가 가져오는 방향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실 때 한 번 하니까 아무 탈이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열심히 투쟁해 보십시다 하는 것에 더 아쉬워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말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전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 할 랍니다. 읍 소재지의 4개소 지하수개발을 실패하셨는데 확신이 안서도 계속 파실 것인지, 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면, 읍을 중심으로 파라고 했지만은 면 단위도 파서 비상급수 시설을 활용한다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5천만원의 사업비면 일반관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사업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금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업자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계약 부서에서 업자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마음대로 선정해서 쓰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그 업자로 하여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방조제를 관리하고 점검을 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과로 하여금 조치토록 통보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과로 하여금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 강구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전번 '9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보조금에 대한 교부조건이 당 사업계획서에 읍 관내에 사업량이 많이 수용되는 것으로 굴착하도록 그렇게 교부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부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읍에다가 팔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번에 답변한 사항은 혹연이라도 교부조건이 그렇지만은 다음에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면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문의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다, 하는 사항을 '96년도 보고 시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해서 된다면 면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천만원은 예산확보 사항으로 규모만 돼 있지,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는 대로 설계를 다시 가서 봐 가지고 차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인택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약22억… ○

예산에 된 사항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고 또 더 미흡함이 있다고 하면 직접 만나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학살자는 3개면 월야, 해보 나산양민 524명, 이렇게 학살당했다는 인원이겠죠, 그런데 청원을 낸 사람은 237명밖에 안되구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청원을 안 했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채개발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아까 윤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도가 기재 안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인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237명만 청원을 했는데 왜 그것 밖에 안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청원한 524명은 1960년도 국회특별위원회에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조사한 숫자고, 이번에 우리가 청원을 하려고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보니까 1950년도라 하면 47년 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유족의 생존자가 없는 사람도 많고 또 도저히 증빙서류를 갖출만한 그런 사람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희생자 실적 조사한 결과 269명입니다. 그리고 유족이 252명이고 그래서 이번에 청원한 사람은 정남진씨외 236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24하고 269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초 특위구성을 하기 전에 양민학살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들은 얘기입니다. 524명, 월야, 해보, 나산 전부란 단어는 안 썼지만 거의 다가 명예회복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원한 사람이 230명밖에 안돼서요, 서류가 미비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할 의원 게십니까? 노금노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요, 추진계획 밑에 군의회 함평 양민학살 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내용,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특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물론 필요한 예산도 써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유가 어쨌든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모임을 갖고 조사방향이라든가, 조사내용이라든가, 또 조사결과를 어떻게 대처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적인 것들이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활동을 지원한다는 부서에서 이 내용의 성격을 규정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설사 이런 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성격이라든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적극 지원한다, 이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져야 한다, 아직은,…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게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 특별위원회활동 지원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할 사항, 예를 들어서 읍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6.25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들, 희생자가 있다면 신고를 받는다든지, 신고 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측면 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은 여기 보고서에 지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방향이 정해진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채개발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본군 자치법규상 함평군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상 군청 실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자로 출석 답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본 군 보건소장이 공석 중이므로 보건행정계장의 보고만 청취하고 추후 보건소장 임명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장정호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7일 14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