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고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및 표선민속관광단지확대지정에따른진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ｏ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근창 사무장입니다. (인사), 이영배 고고민속과장입니다. (인사), 정세호 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탁 광 식물과장입니다. 양상훈 해양생물과장입니다. (인사), 그 외 직원은 개별소개 없이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장님! 제가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후반기 원 구성에 의해서 새로운 위원 두분이 오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고석현위원님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고석현입니다.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장으로 계셨던 강신정위원님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신정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양우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주어진 업무를 대과없이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97년 업무도 적극적인 격려와 편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의 '97년도 주요업무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위원입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시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 품목을 다 전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전시할 공간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공간이 협소한 면도 있지만은, 같은 동인의 것이 여러 점이 있고 지금 현재의 전시체계와 맞지 않은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가 여러 점이 있는 겁니다.

그외 종류가 틀린 것은 다 전시가 돼 있는 겁니까?

거의 전시돼 있는데, 아까 처럼 전시환경에 맞지 않는 것, 고서화 같은 것은 지금 전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전시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해마다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지만은 지금 전시상황에 안맞는 것은 별도로 특별전을 해서 이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전시공간이 너무 좁지 않느냐, 지금 거기 부지가 한 1만평 되지 않습니까?

예.

1만평인데, 앞으로 더 증축을 해서 전시공간을 충분히 확장할 그런 계획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번에 양우철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그런 현황을 알아봤더니, 시설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이 40%라고 합니다. 그런데 40%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20%, 그러니까 전체면적이 8%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별도 도시계획에서 고시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로서 딱 그렇게 맞는 건 아니지만은, 건평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축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전시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종합개발계획에도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해양박물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양생물분야가 분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박물관이 상당히 전문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도는 민속분야라든지 자연사분야라든지,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박물관을 분리해서 전문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산림청장님이 오실 때도 저희들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림박물관을 하게 되면은 자연사쪽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한번 고려하겠다는 언지는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제주도는 관광객이 와서 관광자원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관광육성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관광자료가 아닙니까?

예.

특히 제주도는 야간관광을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마는, 거기 저녁에는 몇시까지 합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업무마감 30분후 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몰시까지는 개관하는 걸로, 그러니까 관람 끝나는 시간이 일몰시간과 부합될 때까지 관람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주도 관광육성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올 때나 야간에는 관광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민속박물관을 야간관광지로 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 박물관의 자료들도 상당히 손상되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데, 원래 박물관은 1주일에 한번쯤은 휴관을 해야 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런데 저희 민속박물관은 1주일에 1회 휴관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은 휴관토록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당초 개관할 때 주 1회 월요일에 휴관하고, 그러니까 연간 50일 이상 휴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지임을 감안해서 12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관광을 하게되면은 더욱 자료에 손상이 갑니다. 왜냐하면 광채를 1주일에 한번쯤 차단을 해야 자료가 피로누적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데 저희들은 연중 거의 개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관광까지 하게 되면은 자료보존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자료를 자주 바꾸어 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하다 못해 민속자료도 그렇지만 동 식물자료, 생태계 파괴라든가, 자연 오염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오래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료 수명도 단축이 되고, 그 외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발전시설을 해야 되고, 만약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면 혼난 스러운 것, 다시 말해서 야간에 자료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도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 증원도 있어야 되고 자가발전시설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료의 손상이고 피로누적입니다.

물론 모든 게 상대성이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제주도 관광자원이 빈약하다는 것이 관광객들의 일반적인 비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관광침체, 이런 데서 우리가 탈피를 하자, 그래서 거창한 컨벤션센타도 건립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장님의 말씀은 물론 이해가 되죠. 인원도 충원해야죠.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료도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제주도의 관광을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한번 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돌출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줘야 제주도 야간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지만은 어떤 자료....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자료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거야, 아까 말씀했지만은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컨벤션에도 엄청난 투자를 해서 모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하고 얘기한다면은 지금 관장님이 말씀한 것은 아주 사소한 얘기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 박물관이 관광진흥에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물관의 본래의 기능은 민속이라든지, 고고, 자연, 문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보관하는 기관이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관광에 기여는 하고 있지만은 정말 관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면은 본연의 기능이 좀 희미해 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 박물관을 개장해서 11번째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도보완을 하고 단편적으로 연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던 게 아니고.....

관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물론 박물관의 원래 기능이라든지 그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관광지고,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 관광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총력을 관광에 다 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관장님의 말씀은 자료보관을 어떻게 하면 영구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고 그 다음은 인력보강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야간관광이 활성화 안되면 도에서 인력충원이 돼야죠. 관장님한테 인력충원을 하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간다면은 우리도 그런 차원으로 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장님이 한 얘기는 전체 관광발전의 대명제에 비해서는 약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의를 살리기 위해서 좀 애로가 있더라도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지사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제가 지사님께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간관광은 전혀 할 수가 없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관광하면 박물관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

좋습니다. 저는 제주도 관광육성 발전을 위하고 야간관광.....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할 테니까 관장님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니까 주차장 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40대에 대해서 금년에 증설할 예정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관광시설이 돼 있는 곳에 가 보니까 차량이 혼잡하고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던데, 금년 목표가 147만을 유치할 계획인데, 기 시설된 게 60대입니까?

65대.

그러면 65대에 40대 하면 100대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더 증설할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삼성혈 사이에 산지천 상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해서 한번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해 보니까 한 60억원이 소요되어서 그것은 주차장 확보할 엄두도 못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란 게, 원래 저희들은 정문 안으로는 자동차 진입을 금지시키고 있었지만은 안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인트로킹 포장을 해서 거기에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관광객 차는 밖의 유료주차장만 전용으로 하고 직원 차량, 내빈 차량은 그쪽으로 흡수하면은 관광객에게는 좀 편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주차장 확장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확장할.

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개하는 것 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검토했는데 한 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60억원을 들여서 복개하면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억원 해서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람객 유치 및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147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유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유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지, 안내책자가 1,500부, 엽서가 3,000속, 홍보용 팜프렛 배포가 1,000부, 이것은 돈을 받고 판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어디에.

공항같은 데 하고, 저희들 금년 계획으로 육지부 각 도 교육청 협조를 얻어서 각 고등학교에 박물관 안내책자를 송부해서 수학여행을 유치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학생 때 와 버리면 신혼려행 때 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어느 것이 우리에게 실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각 고등학교에다가 제주도의 박물관이 이러니까 수학여행을 좀 와라 해서 홍보를 할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멀지 않은 장래에 결혼하게 되면은 신혼여행을 올텐데 미리 유치하게 되면은, 사실 그건 방침이 딱 안 섰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어떤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몸을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학생 때 보는 거 하고 신혼 때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익이 있다고 하면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요즘 관광은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관광이기 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서 선전하고, 와 주십시오 해도 잘 안오는 판인데 아마 이와 같이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보내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147만명, 적은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하면은 노력한 이상의 댓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중 고등학교에 이와 같은 팜프렛이랄까 여러가지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소개된 홍보용 책자를 보내서 찾아 오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실익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공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파심에서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할망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예정입니까?

거기는 별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 생각에는 어느 마을의 것을 같은 모형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특별히 소요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대충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어쩌다가는 제주도 토속신앙이 왜곡돼 버릴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무속학자들한테 자문을 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과장님이 그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새로운 모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마을의 것을 완전히 똑같이 재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게 아닙니다. 재현을 해 놓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설명서 같은 것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왜 할망당을 강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할망당이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 재현 합시다 했는데 그 외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시고 계십니까? 왜 할망당을 강조했을까요. 토속신앙중에 왜 할망당이냐, 제주도에 토속신앙은 다양한데, 제주도에 토속신앙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신이 1만 얼마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신앙에 대해서는.....

전문학자가 아니고 연구를 안 하시니까, 저는 이걸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무속학자들한테 자문을 얻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토속신앙 중에 백두산 신령이 남신입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한라산 신이 여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 여성들이 참여하는 신앙은 전부 여성신입니다. 그래서 할망당입니다. 그런데 할망당하고 삼신할망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삼신할망 아시겠습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삼성할망이라고 써 놓아서 이걸 바로 잡으라고 해 주어야 될텐데 하면서 했는데, 삼신할망이 있어요. 그래서 두개의 할망신이 제주신앙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저는 이과장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속학자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할망당을 진정으로 하겠으면 그 곁에 삼신할망이 있어야 되겠다, 삼신할망은 왜 우리가 위하느냐? 자녀를 키우고 보호해 주는 신입니다. 애기들 키워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삼신할망을 옥황할망, 조왕할망, 문전할망, 셋이 삼신할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간을 정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 신의 할망이 감정이 많으면 가정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이 신구간에는 그 세 할망이 나타나지 마십시오 해서 없는 기간 만들어 놓은 게 신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구간에는 동티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티중에 제일 어려운 게 옥황할망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조왕할망, 그 다음에 화장실을 문전에 적용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무속신앙인데, 할망당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큰 산 큰 나무 밑에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사박물관에도 동백을 하나 큰 걸로 한다는지, 큰 나무 그늘해서 그냥 명전 거는 식으로 해서 걸어 놓으면은 그거 할망당 돼 버려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삼신할망이 옥내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옥황할망이 광, 조왕할망이 부엌에 있고 문전할망이란 게 대문에 있습니다. 한 가정에 이 삼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달이 되면 꼭 거기에 빌어주고 그 세군데에 제관없이 여자가 가정에 제사가 있을 때는 가서 위해서 첨배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전통무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망당을 하겠으면, 내가 그냥 하십시오 해서 권하기만 했기 때문에 하는 걸로 방침을 세운 것 같아서, 이걸 이런 식으로 오늘 가 버리면 제주도 신앙이 왜곡돼 버릴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무속학자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할망당을 하고 싶다,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거와 더불어서 삼신할망까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문을 좀 얻은 후에 했으면은 이게 정의롭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왜곡돼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사업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학자들한테 협의를 안했는데, 박물관 자문위원들 중에는 민속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속학자들 중에 무속학자.

김영돈박사라고.

아닙니다. 무속은 현용준박사입니다. 현용준박사를 통해서, 자꾸 현박사한테 가라고 그러는데, 제주도에서는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현박사한테 당관계하고 삼신할망 관계는 꼭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자문을 득한 후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구표에 보면 별정직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별정직은 어떤 특정분야에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건데, 지금 연구반하고 연구원은 전부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은 두사람이 모자라고 7급은 두사람이 남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7급으로 해서 어느정도 수련이 되어서 진급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계급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전시하는 종류가 나왔는데, 이게 몇 종류가 됩니까?

...... 그것은 좀 파악이.

몇 종류란 건 알아야죠.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곤충하게 되면은 다양한데, 그 중에도 저희들 곤충 전시하면서 봤습니다마는, 무당벌레도 7점박이, 9점박이가 있고 하니까 상당히 분류하기가 힘이 듭니다.

무조건 몇 종류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몇 종류에 몇 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곤충이 한 1,000종이고 종류가 170종, 양서류가 10종, 해양생물이 1,000종, 광 식물이 1,800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안보고 할 때는 그것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서화는 지금 몇 종류나 있습니까?

529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가져 있네요. 이걸 박물관에만 이렇게 놓을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은 교육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돌아 가면서 이동전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의 자료도 되는 거니까 각 학교마다 돌아 다니면서 며칠씩 서화 전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 같은 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교육박물관 같은데는 우리가 교환 전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이런 좋은 서화를 지금 우리 박물관에 꼭 가야만 구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학생들도 가서 지방에서 전시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읍 면 동도 좋고 학교도 좋고.

사실 전시는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전시관이 아닌 경우에 전시를 하게 되면은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박물관 같은 데서 교환전시를 원한다면은 저희들은, 그런 전문 전시관에서 요구만 하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면은 그 학생들의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 그걸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박물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 관광을 하나로 묶는다, 문화, 관광을 벨트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관광민속관하고 제주도 문예회관을 통폐합 할려는 것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세 기관을 통폐합해서 문화관광으로 한다.

저희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의사표명은 안되고,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박물관은 조사 연구하는 학술기관이지 관광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은 아닙니다. 관광민속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물관이 부수적으로 관광에 기여하고 있는 것만은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활동하는데 관람객을 유치하느냐 하지만은, 관광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이지, 본래의 목적으로는 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전시해서 공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교육연구기관하고 학술기관하고 관광시설하고 통폐합 한다는 것은 원래 부터 착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반론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하고 그게 다 같은 부서에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폐합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부 한다고 해서 문화하고 체육이 같은 성질이 아니듯이, 같은 부서에서 총괄은 할 수 있지만은 직접 현업부서에서는 그게 통합된다는 것은 좀, 문화연구기관하고, 이건 기관입니다.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관광시설하고 통폐합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기능대로, 통폐합 한다고 해서 다 하나로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민속박물관은 박물관대로의 기능, 또 관광민속관은 민속관대로의 기능, 문예회관은 회관대로의 기능을 갖는데, 문제는 그게 문화관광 아닙니까?

물론 기능은 다 제기능을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폐합을 했을 때 실익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인력이 감축된다든지, 그런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절대 절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 인력까지도 거기에도 되고 문화진흥원도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기능 그대로 그 사람들이 써야 되고 우리가 거기는 수용 못하고, 그렇다고 박물관 인력을 감소해서 관광민속관에 있는 사람한테 박물관을 관리하라고 하면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저는 관장님의 견해만 묻는 겁니다. 관장님은 이 통폐합 관계는 부정적이다 하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도 한 20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설명을 드리면서 교통관련 위원회 기능비교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설명토록 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별 관련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 제1항 그리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기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52조에 규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중기계획 및 시행령의 수립, 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두번째는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다음은 교통수요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의 위원장 심의를 요청한 사항,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구는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에는 제주시에 한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교통시설 및 교통수요와 관련하여 도시교통 소통의 원활등 시설과 관련한 교통편의 증진에 도모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제주도 교통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6조가 되겠습니다. 심의기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심의,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재평가의 대상 결정 및 재평가 결과의 심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전심의, 도시평가판정에 관한 사항, 특정구역등의 지정 및 교통평가 재심의, 도시별 교통지표 및 평가지표의 심의, 이렇게 해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시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교통정비지역내 및 지역외로 구분되어 면적 및 규모에 따라 지방위원회 심의대상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및 시설물을 할 경우에 사전에 제반 교통문제를 검토, 개선평가사항을 심의하여 교통위반 등 교통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제주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입니다. 심의기능은 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보고서,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다발 지점등에 대하여 개선지역 확정등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방안 및 심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은 교통사고 방지등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등 안전시설 및 교통안전 정책사항 심의 의결로서 교통안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심의, 협의, 조정, 자문기능이 되겠습니다.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제2조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교통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두번째는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세번째는 교통 운임의 조정에 관한 사항, 네번째는 주요교통시책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다섯번째는 사업용 차량의 적정대수라든지, 증 감차에 관한 사항, 여섯번째는 교통관련 용역 발주의 타당성 검토 및 평가사항이라든지, 일곱번째는 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든지,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여덟번째는 모범 우수 운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홉번째는 교통제도개선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운수사업 및 사업용 자동차와 택시, 버스 등에 관한 교통행정 추진의 협의, 조정, 자문역할이고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교통행정 시책 추진 및 과정이 사전 협의, 조정, 자문으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건전 사업체의 육성과 근로자 자질향상 등 도 전체의 교통서비스의 제공등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러가지 위원회 비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질의 토론을 대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위원입니다. 저번날에 심의를 하다가 심의 보류된 이유가 기 구성된 위원회 하고 현재 위원회를 개선위원회조례안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 한가지였고 또 한가지는 현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2조 「기능」에서 다섯번째,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차량의 적정대수 증 감차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이 두가지 문제 때문에 심의가 보류되어서 오늘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우선 아까 기 구성된 위원회에 대한 중복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것도 같은데, 국장님께서 현재 제정코자 하는 위원회 조례하고 기 구성된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미 구성돼 있는 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분명히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님께서 그 때 과제를 드렸는데, 법조계에 자문을 얻은 게 있죠?

예.

제5조가 상위법에 대해서 위배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제를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97년 3월 5일날 제주도의회 고문변호사인 강선홍 변호사를 직접 방문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목적은 제주도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자문 심의하는 자문기관으로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없다?

예.

그러면 원안통과로 귀결이 됩니다마는,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할 것이고 가능하지 않으면은 안할 것이지만은,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모든 행정규제를 대혁파를 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고건총리께서 담화문을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행정규제와 같은 성격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된 사항인데, 여기 기능에 보면은 전부 다 기 만들어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다 심의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 개선위원회는 심의, 협의, 조정, 자문,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은 자문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문 뿐만이 아니라 심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의, 협의, 자문, 다 좋은데, 어떤 규제하는 성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 조정을 한다」, 이 문구를 빼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만들 것이다 하는 조례를 심의, 협의, 자문 기능이다, 저는 조정을 빼도 충분할 걸로 보는데, 이게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법에 나와있는 사항하고 지금 개선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들하고 어떤 협의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저번에 국장님이 답변할 때도 이것은 문제없는 첫째가 자문기관이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자문 뿐만이 아니라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정까지도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정이란 건 하나의 규제 성격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전제했듯이 정부가 행정규제에 대해서 대혁파를 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조정은 규제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정부의 추진에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자문만 하는 거라고, 또 전문위원도 자문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조정을 빼 버리십시오.

조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인 사항이 이렇게 됐는데 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서로간에 의견을 교환해서.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의결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라도, 협의하고 심의하고 자문하면 되는 것이지, 의결을 했으면 조정도 되지만은 의결기관이 아닌데 구태여 이런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서에 안 맞으니까 조정을 빼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이 조정이란 걸 넣더라도 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빼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시대적으로 봐서 이 행정규제를 혁파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이 들어간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업자라도 이것은 조금 어감 자체가, 또 국장님 말씀대로 자문기관 아닙니까? 자문하는데 무슨 조정까지 해서 합니까? 이것을 빼십시오. 빼서 시행하다가 안되겠다, 조정까지 기능을 놓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때 합시다.

저희들이 조정을 넣은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하고 또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제시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의견 제시된 거 하고 법적인 사항들하고 같이 조정을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간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행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조례는 조정의 권한이 없으면 조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을 빼겠으면 조례 자체를 아예 부결해 버리자 하는 말입니다. 조정을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것이지 다른 걸 목적으로 해서 있습니까?

사실 조정역할이 없으면.

조정 빼라고 하는 얘기는 이걸 부결해 버리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아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자문역할이다 라고만 했단 말입니다. 자문역할은 분명히 들어갔는데, 보니까 심의, 협의, 조정, 세 문구가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저번에 회의할 때는 자문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유보시키면서 상위법 위반이 이렇게 까지 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다 심의만 하는 기능인데, 심의, 협의, 조정까지 들어가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다른 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3개 위원회가 조정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 위원회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조정기능이 있으면 이거 있을 필요 없어요. 조정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아니, 이 조례를 안 만들면은 집행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많습니까?

그것은 도지사 독재가 되니까.

그걸 책임 회피할려고 그러죠.

그건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책임회피지만은, 실은 대중의 의견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 기사들의 월 보수액은 3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 자체에서 "100만원을 주라"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100만원 정도는 주어야 생계유지가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100만원을 주라고 결정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정하는 겁니다.

아니, 봉급관계는 회사하고 근로자가 합의하에서 주는 거니까, 왜 다른데서 봉급 주는 것까지 다 개입할려고 그럽니까? 35만원씩 타도 그 사람들 생활하고 있잖아요. 부정을 했건 안했건 간에.

강위원장 논리로 하면 그 논리가 맞는데, 제가 행정을 편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관광산업 문제에 대해서 하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첫째는 제주도에 관광산업의 불조리가 이런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이 흔들려서 지역경제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이 조정 역할에서 큰 역할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임의대로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지금 서귀포 영신여객이라고 하는 회사가 문을 닫아 있는데, 이것도 노조와 사조직측간에 갈등도 있었지만은 회사의 불신경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었더라면 저런 파고까지는 끌어가지 않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자라고 하는 것은 나도 동의를 하지만은 이게 바람직한 규제라고 하면 그 규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조례가 이제야 나왔느냐" 나는 이 조례 제정 자체가 늦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조정하면 되잖아요. 집행이 뭐하는 겁니까? 지도, 감독권이 다 있는 건데. 어쩌면은 자기 의무와 모든 것을 안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는 행정을 잘 할려고 해서 이런 걸 만들려는 겁니다.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아,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따르시오" 이게 책임회피다 이겁니다.

서로간에 이 위원회에서 의견교환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이 책임회피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마는, 행정이 공개를 하면서 편익성을 확보하고 또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제주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서.

관광버스가 한 40만원 받는 걸로 아는데 100만원 주라고 하면 업체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 말하는 조정이란 게 지난 공안정국에서 아주 나쁜 인상으로 본 것이, 그런 조정이란 두 글자가 나쁜 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모법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은 조언, 권고, 건의, 이걸 아마 통틀어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조정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정이라는 자체가 이 규제하고 같은 맥락으로 흐르는 어구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행정규제를 혁파라는 과감한 어감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도 좀 위배되는 사항이 있고, 사실 버스업자들도 다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규제합니까? 그것을 잘 움직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조정한다, 어떤 강제성을 띤다, 이것은... 물론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교통제도에 보탬이 될런지 몰라도 사업자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한다는 것은 자율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데 법적근거를 두고 다 심의만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 협의하고 자문까지 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 조정만은 다른 문구로 바꾸든지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사항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만드는 위원회는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어떤 대안들이 나왔을 때에 서로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도 하고,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정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문을 닫는다고 하면 이 업체가 문을 안 닫게 하기 위해서 같이 조정을 한다는 뜻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조정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나쁜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니, 아까 한공익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버스기사가 봉급을 얼마 받는데 이런 것도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조정이라고. 3항에 교통운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조정이 필요한 데는 조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 조정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10항 까지 다 조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조정이 필요한 데는 조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3항 교통운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아까 강공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지도, 감독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 그런 것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한공익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사실 조정이 없으면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모법에서 말하는 조언, 권고, 건의, 이 여섯 글자를 합쳐서 줄인 게 조정으로 우리가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심의, 협의, 자문기구, 이 기능을 놓고 이 조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아니면 빼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렇게 힘들게 아니라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루면 되겠네요. 그때 그때 마다 다루면 되지 꼭 위원회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또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과부담을 어떻게 질려고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이 조항을 빼면 조례 기능을 못합니다.

아니,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기능을 못합니까?

이것은 조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니, 위원회라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강제성을 띠는 게 위원회가 아닙니다.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강제로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이 뭡니까?

아니, 위원회 성질이라는 게 42조에 의한 기능이나 성질을 보면 자문역할의 기능이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강위원님하고 저하고 조정에 대한 개념의 견해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 갈 때의 조정하고 서로 상호 협의의 조정하고는 견해부터가 틀립니다. 나는 이것을 상호 협의에 의한 조정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죠.

상호조정이다.

그런 조정의 기능이 없을 바에는 이 조례 제정하지 말자 이겁니다.

상호 협의에 의한 조정.

그 문구를 한번 집어 넣어 보세요.

1조 목적에 "조정하기 위하여" 를 "상호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맥상에 문제가 없는 한은 다시 한번, 그건 실력적으로 검토하세요.

예.

상호 뭐요?

상호협의 조정.

거기도 조정이 들어 갑니까? 상호협의로만 들어가면 안되고.

협의하면 조정이 안될 수 없잖아요.

강위원님이 만약에 운임을 5,000원 받겠다, 최위원님은 3,000원 받겠다, 이거 협의가 안되니까 내가 옆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냥 조정해 버리면 규제가 돼 버리니까.

상호협의해서 조정하는 거니까.

조정이행 한다 했을 때 강권이 들어가지 조정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강권이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상호협의 조정.

예.

그거 집어 넣으십시오.

예.

제도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법으로나 뭐나 다 제도가 좋은 것으로 보는데 그걸 또 개선 한다면.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제도개선이라고 되니까 아주.

우리가 자꾸 개선을 해야 좋은 겁니다.

이것은 법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죠. 의견만 청취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업자나 근로자가 안들어 버리면 그걸로 끝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더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더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웠던 건 아까 조정하고 5번의 관계가 많았는데, 증 감차를 뺍시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여기에 증 감차를 빼서 의결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니, 아까 토론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불실업체를 좀 건설적인 면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증 감차에 대해서 상호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처음에 문제됐던 거 아닙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한 건데,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는 걸로 우리가 판단했고 또 알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그냥 놔 둡시다.

증 감에 대해서도 조정협의가 이루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증 감차를 할려면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이건 엄청난 뭐에 가까운 건데, 함부로 이 위원회에서 증 감차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위원회 인적구성 자체가 그러잖아요.

구성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경영을 알아서 조정이 되겠느냐 이거죠.

업계도 오고 근로자, 사업자가 참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 전역 버스화 하는 것도 용역을 몇천만원 줘서 하는데, 증 감차를 할려면 그런 용역도 필요한 건데 함부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자문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모든 게 갖추어진 사람들이 자문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위원을 구성해서.

시민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로서 남의 회사의 증 감차를.

운수사업체 단체도 있고 대표도 있고.

저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도 받아 들이고 싶은데,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감차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확정을 지어버릴 게 아니라 업자측하고도 조정을 하지 않겠느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강행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론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 일방적으로 강행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할 수 없으면 그거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경찰청장이 " 거기 5대 감차 하시오" 감차에 대한 그 내역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10조에 보면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청회를 하도록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를 저희들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감차까지 손을 댄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운수업의 전문지식인들도 아닌데, 그건 본인들이 그 회사에서 알아서 " 이건 감차해야 되겠다" 신청하면 감차해 주고, 우리 회사는 잘 되는데 " 감차 하시오" 이거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증 감차에 대한 거라든지, 중요한 보고는 사전에 의견을 전부 수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인 행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안되는 회사는 자기 스스로가 " 이거 감차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거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다면 모순이 있지만. 그래서 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조정기능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강공우위원님! 어떻습니까?

투표해도 내가 질 것 같네요.

그러면 강공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강공우위원님이 제안한 것은 회의기록상에 정확하게 명기해 둡시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중 상호협의란 네 글자를 삽입하기로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표선민속관광단지확대지정에따른진정의건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표선민속관광단지확대지정에따른진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한위원님이 거기 지역구이시고, 한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질의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잠깐 설명말씀도 드리고 제가 대안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표선지구에서 2건의 진정서가 올라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질책 아닌 질책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여기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지구지정을 해서 확정을 짓는 과정을 보니까 그 지역 지주들하고 감정의 문제를 개입시켜서 확정을 지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재조정으로 오고 나면 기초단체의회의 의견을 듣고 기초단체에서 확정된 사안을 도로 넘기면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는 도지사 선에서, 과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었지만 이제는 도지사 권한으로 확정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남군에서는 보니까, 도시계획 재조정 설명을 의회에 와서 해서 동의해 건 하고 확정지은 것 하고 엉망이다 이겁니다. 완전히 틀리게 만들어 놨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에서 아예 이게 뭐라고 위원들이 할 것 같으니까 설명할 때 빼버린 사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해 버린 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리를 해 버렸다, 이거 객관성이 있으니까 이랬을 것이다 하면 인정이 가는데, 기초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사항하고 상반되는 거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것을 은폐시켜 놨다 말이죠. 그래서 그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진정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가 보고 남군의 담당관들을 만나서 " 차마 이럴 수 있느냐, 내가 군의원을 안했으면은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겠는데, 너, 이거 내가 할 때 보고했느냐, 안했지 않느냐" 인정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철저한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개인 땅은 아주 어린이 공원 부지로 묶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하니까 이번 재조정을 해서 이걸 해제를 시키겠습니다 해서 그 진정서를 여기서 처리 안하도록 했고, 이 건은 이 두가지 안을 지금 저쪽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원래 법상으로 관광개발지구를 30만평 이상을 확정짓도록 해 놨다 말이지, 그런데 이 표선민속촌은 16만평으로만 해 버렸어요. 이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그 면적이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 했었느냐,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40만평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불모지 땅이 있는데 이걸 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제주도에서 확정 짓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의결시켜서 보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40만평으로 이것을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 이 진정의 건은 법적인 문제가 대두도 되기 때문에 일단 진정한 것으로,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이런 이런 사정이라고 회시를 해 주어야 될 사안이고, 두번째 건으로 들어온 것은 상업지구 확장요청이거든요.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확장을 해서 도에서 오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이건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9명이라고 하는 진정인 내용을 보니까 표선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하는데, 나는 행정당국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여기 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없고, 사실은 이게 자연녹지에서 상업지구로 변경을 시켜 준다고 하면 그 땅을 가져있는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운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상업지구를 요구하는 것 만큼 확정을 지어 주었다고 해서 다른 데 축소가 된다든지 제삼자에게 피해가 갈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단기 안목으로 봐서 한 5년 이내에 이쪽 상가 형성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민속촌이라고 하는 게 지금 16만평으로 태일통상에서 하지만 40만평으로 확대가 되든 안되든 16만평은 개발할 지역이다 이겁니다. 이 민속촌하고 지금 상가 종점이라고 하는 데에서 가운데 바운더리가 잘라져서 남겨 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연계해서 확대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또 지금도 취락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몇년을 두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20년으로 해서 5년 주기 아닙니까?

10년입니다.

10년까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민속촌과 지금 상가 종점까지는 분명히 이어질 자리다, 그러나 국도가 관통했다는 단점 밖에는 없다 하는 말이죠. 국도가 있어서 단절되는 곳이다, 그러나 민속촌 그 구역 자체가 이제는 국도에서 벗어난 곳이다, 그러면 거기로 연계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확장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답변을 못하게 된 것이 남제주군에서 이 재조정 계획이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남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은 이것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확정 지었습니다 했는데, 담당관이 벌써 도에 오늘 제출 하겠습니다 그런 게, 한 15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접수 안했다고 하니까 남군에서 정말 접수를 안 시킨 것인지, 우리 도의 김과장님께서 접수를 받아 놓고도 접수 안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담당관은 한 15일 전에 나한테 "오늘 오후에 도에 가서 접수 하겠습니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강공우위원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대충 객관적인 설명밖에, 현지를 모르시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따질려고 하면은 우리가 현지를 가 봐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까지는 좀 어렵다,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토론해 본 결과, 지역주민들의 진정대로 처리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것을 정식 공문으로 남제주군수에게 이 사실을 통첩을 하고 또 이 원안을, 제주도지사에게도 와 있지만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누구 보다도 지역구 위원이 더 잘 알 것이고, 우리가 표선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구 위원의 의견대로 따르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 토의된 사항을 남제주군수에게 진정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넣어서 재검토를 해 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이것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럼 오늘은 심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민속촌이 개발착수를 안해 놔 있으니까 부락위쪽에서 끌어가는 상가의 종점하고 저쪽 민속촌하고 간격 갭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갭이 생기는 건 두가지 있어요. 하나는 국도가 거기로 관통하고 있고 하나는 민속촌하고 그쪽에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속촌이 완전히 개발되면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한위원님!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고, 그래서 두가지 측인데, 한가지 측은 보존이고 하나는 개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일변도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 또 개발이라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조금 시각을, 우선 우리 대에도 중요하지만 후대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을 시작해 버리면 그 개발은, 지금 제주도 사람으로서 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그런 저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2만불 소득 정도가 돼 가면은 그 때는 우리 제주도민도 직접 개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개발을 서둔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느 사이엔가 외지 대자본한테 다 자원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구태여 확대라는 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단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16만평을 40만평으로 확대하는데, 여기 정기선외 49명인데, 이게 표선면 전체 주민의 총의인지 묻고 싶고, 이 확대를 해 나가는데 공청회는 몇번을 해서 어떤 결과가 얻어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심의할려면은 우리가 현장을 가든지, 현장을 설명할 수 있는 지도가 있던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져서 일단 그 부분을 묻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관광지 16만평을 40만평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단지 지구는 3개 단지 10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중에는 서부권에 애월, 한림, 한경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제주도 전체적인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지구를 더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95년도에 저희들 시 군에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낸 결과, 22군데가 더 추가로 지정하거나 또 단지를 확장해 주도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2개 지구와 3개 단지 지구에 대해서 제주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모든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 3개 단지 지구, 성산포 단지도 확장이 됐고 또한 만장굴지구는 면적이 좀 조정이 됐고 용머리 지구가 또 확장이 됐고 또 10군데가 추가지정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또한 종합개발 계획지원위원회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심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가 금년 2월 1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자로 3개 단지가 면적이 더 확장이 되고 또 10개 지구가 더 추가함으로서 지금 현재 공고가 이미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16만평을 40만평으로 확장하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에서 법적 절차를 밟을려면 한 1년 이상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것이 불과 한달도 안되어서 또 이걸 더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16만평을 40만평으로 확장하는 것은, 지금 확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두고, 언제 종합개발계획을 이 지구만 말고 다른 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든지,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면적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에 한번씩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지정이 된 것을 작년도 5월달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작년 5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1월달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용역이 끝나기 전에 작년 11월 12일 부터 26일 그 사이에 재정비 용역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읍 면지역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의견 청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표선에서.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제주군에서 금년 2월 28일 그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주민 설명회시에 의견이 제시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본 결과, 표선 민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이 아직 안됐고 또한 백사장 개발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업지역 지정이 어떤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때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남제주군에서 문서로 이미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 드렸고, 작년 12월 28일에는 이 상업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다음 도에 상신하게끔 됐습니다. 작년 12월말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상업지역이 더 추가 안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되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사실 도시계획재정비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하도록 한다든지, 말도록 한다든지, 그런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입안에 어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이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할 사항인데, 작년도에 이미 이 사항은 상업지역에서 지정이 안되는 것으로 이미 된 사항을 우리 도에서 이걸 지금 하도록 한다든지, 말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최종 결정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되고 안되는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잘못됐다면 조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업지역 추가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 단계로서는 좀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제안한 걸 군수한테 보내는 것은 관계 없잖아요.

예, 그 사항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라는 건 아니니까, 도가 관계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거론된 사항을 우리가 의장 명의로 해서 군수한테 보내고 또 이 문제는 도지사한테로 우리가 이송을 하고,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 열어 본 적은 없네요?

공청회가 바로 주민 의견, 설명하고, 그게 공청회입니다. 작년 11월에.

확대한다는 공청회, 제목이 그렇습니까?

종합개발계획입니까?

아니, 진정 온 것에 대해서.

진정 온 것이 내용이 두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확대지정하고,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거.

예, 그건 설명회를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은 어떻게.

확정하는 거 진정에 대해서는.

아니, 이 진정에 대한 공청회, 상업지역은.

예, 그것은 저희들 공청회는 한바 없습니다. 이건 지금에야 확대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제주도지사님하고 관광건설국장님하고 이번 1차 10개 지구의 사업지정자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어요.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모임이 무슨 목적이었느냐 하면, 제주도 건설업체들을 당신네들이 사업 착수를 하면 40% 이상을 참여시켜 달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업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전부 동의를 해 주어서 제주도 건설업체를 대폭 활용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때 태일통상의 전무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40만평 확대요청은 그 자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일통상측의 얘기는 뭐냐 하면, 16만평을 가지고는 관광단지로서의 기능을 도저히 못하겠다, 협소해서, 그래서 사실 땅이 남은 데가 많이 있어요. 40만평 더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확장해 줄 때에는, 이미 그때가 이 안건들이 전부 국무총리실에 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중앙에 까지 올라갔으니 한발 늦었소, 그러니 다음 기회를 검토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나도 표선에 가서 지도자들한테 누차에 설명을 했어요. 이번 기회가 좀 늦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확장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태일통상 업주측에서가 아니라, 아까 개발론과 보존론이 나왔는데, 표선에 백사장이라고 하는 곳은 함덕의 해수욕장 보다 더 개발이 앞서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표선지역 사람들이 표선 백사장 방치한다고 보통 아우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까지 묶어진 동기는 민속촌 때문에 묶어진 겁니다. 민속촌을 개발하면서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 백사장을 그냥 놔 두었는데, 백사장이라고 하는 건 모래가 흰 모래이기 때문에 백사장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지금 완전히 흑사장 됐거든요. 그건 우리가 개발 안해서 바다 썩히면서 그냥 놔 둘 것이냐, 이 경관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자, 이게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고 나도 군수한테 기초계획이라도 잡자, 동의는 하면서 지금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확장문제는 분명히 그런 행정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분들 지금 사항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적용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금방 수긍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인정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가조성 확정 문제는 이게 1년이 되면 지금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그 쪽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표선의 지도자층, 좀 안목을 널리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 문제는 이제 군수한테 맡기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겨서 해 주든 말든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2차적으로 그냥 안해서 넘어왔을 때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검토사항입니다. 재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가부간에 결정 못하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이렇겠습니다 하는 결론을 못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내가 편드는 사람 만들어 버리네요. 입장을 내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됐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결과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더 말씀할 기회가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한공익위원으로 부터, 진정인들의 진정은 타당한 사항이고 또 방금 토의된 사항을 관할인 남제주군수에게 이송하고 또 한 통은 제주도에 이송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진정인들이 진정한 내용을 관할인 남제주군수에게 이송하고 또 한 통은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추가해서 진정인들에게도 회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고 또 이 토의사항을 진정인들에게도 답신해 주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표선민속관광단지확대지정에따른진정의건에 대하여는 진정인들에 대한 답신, 남제주군수에게 이송, 제주도에 이송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도시계획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는 그 지역 의원을 동참시키는 이런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서 한번 회의에 참석해 봤는데, 전혀 조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를 하고 있어요. 길도 하나도 모르고 거기 풍습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조건 할려고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번 짜증 부린 일이 있는데, 만약에 조천의 일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위원들 중에, 관광건설위원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분은 참석을 해서 참고발언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 회의 안건에 회부됐다는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고 내용은.

아니,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 일체, 만약 성산에서 무슨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대정 사람이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도의회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도의회 의원님한테 이런 사항을.

아니, 그 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일일이 심의결과를 말해 줄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회부되는 안건 내용을 우리들한테 미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