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4일동안 그 동안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서 유리온실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우선 받고 지난 2차 회의 때 농수산국 소관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시행규칙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을 할애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우선 들은 다음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농수산현안사항보고

농수산국장 고계추입니다. 나눠드린 유린온실 관련현황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총망라해서 자료를 챙긴다고 해서 챙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간략하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리온실 설치 현황은 전국과 제주도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221개소 만들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제주도가 10군데입니다. 유리온실은 '94년도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94년도 시설한 것중에서 '95년도부터 처녀생산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유리온실은 걸음마 단계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이제 시작에 불과한 단계입니다. 또 저희들도 처음으로 유리온실을 하다 보니까 수혜를 주는 쪽이 아니라 이것을 선도적인 농업경영체로서 육성을 해서 일반 농가에 이것을 파급시킬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많은 보조와 융자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수범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못 보면은 수혜와 특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렇게 어려운 농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경영미숙으로 인해서, 또 자원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리온실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그런대로 지금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리온실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손을 대는 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배현황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피망, 고추, 엽채류, 메론등 이러한 정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는 장미, 백합, 난류, 관엽, 국화 이래서 지금까지 수입으로 들어오는 화훼가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오는데 화훼는 절대적인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수출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들어오던 그간의 수입을 우리 스스로 생산을 해서 대체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온실설치 현황입니다. '94년도에 세군데가 설치가 됐고, '95년도에 두군데, '96년도에 두군데 됩니다. 그 다음에 화훼가 '94년도에 한군데, '95년도에 한군데, '96년도 한군데 이렇게 시설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하고자 하는 계획은 저희들 시설채소 세군데, 화훼 한군데 해서 전체 네군데입니다. 거기 추진방향을 보시면 올해부터는 농가 능력에 맞는 시설 및 규모화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 선택은 지금까지 유리온실 중심으로 갈려고 하는 수범사업 중심의 것을 그대로 했는데 실용성을 감안을 해서 유리온실로 가고자 하는 분하고 비닐온실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복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실규모도 대규모 집단화쪽으로 가던 것이 필요시에는 중소규모, 소규모 단지화로 갈 수 있도록, 또 경영체계도 지금까지는 농가별로 이렇게 되던 것을 법인 구성, 협업화, 수출농업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하고 있는 세부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유리온실에 대한 수익성 분성 및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로 보면은 유리온실과 비닐온실의 소득 분석은 유리온실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유리온실에 대한 분석은 '94년도부터 지원해서 이제 작목이 입식되고 재배가 되고 해서 수익성 분석 자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써 놨습니다마는, 작목재배 2,3년 경과후에 수익성을 분석하는 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밖에 내놓고 경영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망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리온실 경영실태 조사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그나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재배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유리온실 참가 농가들의 의견입니다. 선호하는 작물은 채소인 경우에 수박, 토마토, 매론 그 다음 화훼인 경우에 양란, 국화, 카네이션, 백합 이러한 작물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농가당 적정시설 규모는 1,000평에서 2,000평이 좋겠다고 하고, 모두가 초기에 경영자금이 어렵다. 그 다음에 유가인상으로 경영부담이 크다. 특히나 지난해부터 올해는 유가가 45%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경영의 압박은 지금 큽니다. 그래서 쌍용과 LG에서는 우리 농업 시설채소 만큼은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 약 76원이 헐하게 경영전략 차원에서 유가를 회사가 할인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측면에서 또는 재배기술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수출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부분에서부터 검역을 하는 과정에서의 애로, 이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법인구성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인구성 및 배경에 대해서도 한 회사 한 회사마다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첨단온실 경영 강화대책입니다. 거기에 당면 문제점을 봐 주십시오. 아까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의견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참가 농가의 기업가적 정신이 부족하다. 이것은 아마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온실 산업에 대한 경영 기술축적이 빈약하다. 온실운영 자금이 부족하고 또 그런 부족한 자금을 외부 자금에 의존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그간에 문제점으로 가장 지적되는 것이 제2금융권 자금을 고리채 최소 14%에서 16% 되는 자금을 쓰고 있다. 이 자금을 쓰고 있는 한은, 이 자금을 써서 농업을 하겠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부분이 가장 취악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작물의 생리 및 재배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에 대한 마케팅, 사실상 이런 부분이 모자라다. 이것은 유리온실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제주도 산업에 미치는 내용입니다. 또 해외정보, 수출경험 이런 것이 열악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제주도의 취악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강화 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경영지도, 상담반을 구성해서 그 분들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농진원 이런 쪽의 역할이 절대 강화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교육 이런 부분도 같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경영이 투명화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부실 경영을 방지해야 되겠다. 유리온실을 하시는 분들이 제2금융권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 어려움을 겪어서 도산되는 일들이 없도록 경영 자체가 투명화 돼서 제2금융권에서 쓰고 있는 돈이 있으면 이것을 막아야 되고 오히려 꼭 수혜를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저리금융을 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체계를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는 내실화를 위한 지원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우리 기관, 단체, 농가 서로서로가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이게 전부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고 총론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에 따르는 세부적인 전략, 구상, 추진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 다음에 열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역할분담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실행이 되고 그것이 실천이 돼야만 살아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실행시킬 것이냐 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와같이 좋은 방안이 있고 구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일선에서 이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명심을 해서 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늘푸른 주식회사 온실관련 동향은 저번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로 해서 보고가 됐고 많은 말씀들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 그간의 상황을 종합해서 내놨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방문할 납읍 유리온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가서 보시게 될 납읍 유리온실은 참여농가가 다섯농가입니다. 이것은 총투자가 18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수범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배되는 것은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시면 토마토가 지금 현재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출하되는 토마토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리온실에 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 내용을 중요한 사항만 요약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들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우선 지금까지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경영하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의 대책 부분을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선 유리온실에 대한 중앙보조가 유리온실을 받드시 지어야 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집단화 법인을 설치해서 집단화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공동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번에 상효에 가셨을 때 보셨을 겁니다마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이 되더라도 농가별로 각자가.

예를 들어 다섯명이 법인을 만들었다. 다섯동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경영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 시골에서 하우스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저는 직접 제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어쩌면 현실에 가까울 겁니다. 저는 제5대 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에 들어와서 줄곧 유리온실은 안된다고 주장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유리온실 자체가 안된다는 것 보다는 투자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돈을 벌 수 없다. 저는 단언을 내린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국가의 보조라고 해서 돈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리온실에 평당 약 5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것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그 계획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개념, 농업에 대한 개념을 전혀 상실한, 단지 유리온실이 첨단 농업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계획을 입안한 사람들이지 여기는 10억원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농업 분야를 공부만 한 사람들이지 실지 호미를 가지고 김메기를 해 본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단지 계획을 만들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밭에서 농약통을 지고 또 호미를 가지고 김메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지금 유리온실이 열군데인가 있는데 투자한 것에 비해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보조를 받은 것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 볼만한 것이지 보조 받은 것을 돈으로 생각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겁니다. 당신에게 보조를 주지 아니하고 융자로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느냐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라는 것을 어느 특정인이 가져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리온실을 받드시 하라고 하는 것이 지침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제주도의 중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유리온실을 할 게 아니라 비닐온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 큰태풍이 불어오지 않은지가 10여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우스 농업을 한지가 13년입니다. 13년동안 태풍을 한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경험이 확실하니까, 그런데 만일에 과거의 사라호 태풍같은 게 온다. 비닐하우스는 비닐이 거둬지거나 어떤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복원을 해서 농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유리온실은 한번 치고 넘어가면 그것은 다시 복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태풍을 맞지 않을 것으로 해서 농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리온실에 투자해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최고의 단가를 경영비 포함 1년에 10만원 이상드는 하우스 농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10만원이라고 하면 이자가 제2금융권이든 어디든 농사짓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리이자만 다줘서 할 거라면 그 돈 가지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죠. 따지고 보면 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정말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조사업이 농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면 그 보조금을 나눠줬으면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늘푸른 농원도 부도가 났다 이겁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경영비 포함 1년에 10만원 이상 투자하는 농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론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돌리시라 이겁니다. 비닐하우스로 돌리시고, 규정이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유리온실을 1,000평 만들 거라고 하면 비닐온실은 5,000평 만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00평 더 만들 겁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을 잘 짓는 사람이 7만원들고, 어느 정도로 세울려면 5만원 가지고 짓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4만원에 짓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배가 걸리는 겁니다. 유리온실 1평 지을 거면 10평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을 구성하는데 법인이 까다롭게 되면은 구성이 잘 안됩니다. 20명도 좋다 이겁니다. 1,000평씩 하면은 2만평 아닙니까? 그러면 10만원씩 투자한다고 해도 20억원 입니다. 그러면 이름만 내놓고 법인이 된다면 그것은 한사람이 독점해서 가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 단계니까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2만평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1,000평씩 주라 이겁니다. 화훼재배는 1,000평에서 2,000평 나왔지만 화훼재배는 1,000평이상 두세가족이 할 수 없습니다. 꽃재배는 상당히 잔손이 많이 갑니다. 특히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평이상 하겠다고 하면은 실지 농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서 자기는 놀겠다고 한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감귤하우스를 최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2,000평을 합니다. 많은 양을 가지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평 기준해서 1만평쯤 하면 10명이 법인구성을 해서, 왜 농업은 협업이 안되는 거냐, 농업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영 철학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농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발자취지 학문쪽으로 농업이 경영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작업복을 입고 그 밭에 많이 다녔느냐가 농업 경영이예요. 얼마만큼 장화를 싣고 다녔느냐, 이렇기 때문에 1,000평, 부부가 할 수 있는 양이 1,000평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바꿔져야 될 게, 거듭 중복되는 말씀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1만평이라고 하면은 10억원이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경영비 포함이니까 6,7억원이면 1만평이 조성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열사람이 하라고 하면은 다 성공한다 이겁니다. 만약 거기에서 화훼가 잘 안되더라도 보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절대 짐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화훼재배하는 사람들이 농협에 가서 일반자금을 꾸워서 해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보조를 주는데 왜 성공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 말씀을 정말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리온실 보고가 됐는데 앞으로 제주도는 제 의견일런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유리온실 안하느냐 하지만 그것은 농업만 전공한 사람들 말이지, 실지 유리온실을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라 하면은 안할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할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해야 된다. 절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참여농가들이 부담없이 참여를 합니다. 부담없이 참여를 해야 농업이 성공하는 것이지 보조금 타다가 좋은 차나 타고 다니고, 그것이 농업아닙니까? 농사꾼은 어찌 보면 세렉스 타고 밭에 가는 수준이어야, 항상 작업복 입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성공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승용차 타고 밭에 가는 수준에서 농업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전격적인 정책을 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사람에게 5,000만원 보조만 줘도 자부담 2,000만원만 하면 1,000평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을 발전시켜 주시고, 물론 집단화 해서 개인이 할 수 있다. 유리온실이든 비닐온실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값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기름값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쌍용하고 한군데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름값을 좀 인하해서 하우스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찰입니다. 현찰인 경우에 그렇다. 그러면 기름 마진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봐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해 보면서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기름 공급을 할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현찰을 어느 시점까지 외상을 해서라도 공급을 시켜준다든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기름 한번 넣으면 한 200만원정도 넣습니다. 항시 200만원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소득을 얻고 주유소에 기름값을 정산하거든요. 그런데 현찰인 경우 그렇게 팔아 주고 있다면 마진폭은 거기에 있다. 그렇다고 하면 약간 올려서라도 주유소를 통해서 몇개월간 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리온실과 비닐온실과의 관계, 이것은 저번에 말씀이 계셔서 유리온실 중심의 방향을 비닐온실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규모로 유리온실을 해야 된다라고 가면은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유리온실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 2,000평 하고 비닐 온실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한 일곱사람 있으면 비닐온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야 돈이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래서 비닐온실만 다해도 좋고, 유리온실만 다해도 좋고, 그래서 모든 것을 풀어 놓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유리온실 + 비닐온실 이렇게 해서 방향 전환이 저번 임시회에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닐온실 쪽으로 가고, 그리고 대규모, 집단화 하는 것을 중소규모로 단지화 하자는 것도 바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 의회때 말씀이 계서서 방향 전환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경제성에 관한 문제에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피력한다면 우리 농업생산 기반시설, 거기에서 만약 유리온실 이것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회 공익적으로 봤을 때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시설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생산성에 관한 시설도 사회간접 자본으로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주면서까지 하고 있어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라면 보조를 줘서 그것을 육성하는 차원으로 보조가 가고 있어서 어쩌면 유리온실 같은 것도 개인의 생산성 소득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것이 사회간접자본적 투자로 볼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이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의 사고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다에 어초를 집어 넣는데 정부가 100%의 돈을 집어놓고 생산시설을 하는 곳에 사회간접자본으로 해서 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것을 자본시설이냐, 사회간접적 시설이냐 해서 논란이 되고 토론을 거치고 하는데 이것이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시설이지만 이것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면 이런 것은 보조를 많이 줘서 키운다. 이런 개념이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가미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보조가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보조가 들어갔는데 사실상 이러한 보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전체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방향 전환을 하고 있고 전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기름값 문제는, 저희들이 기름값에 관한 문제를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나 경북쪽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농림부에 회의가 있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시 도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한 것은 깊이있는 분석을 해서 지사님한테 얼마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인데 우리도 이것을 정부 절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어민들이 유가인상으로 해서 제주도 어민들 손실이 약 45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농민들이 유가인상으로 따르는 손실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은 2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추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먼저 통상산업부에 이 유가에 대한 특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여튼 유가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기름값을 내릴 수 있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을 얻을 수 없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그게 관계부처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 도나 농림부,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되고 있고,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 명심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농업기반조성하는 예산으로 나오는 거죠?

농특세!

농업기반조성인가 뭔가.

예. 구조개선사업!

그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모든 사업이 그래요. 조그맣게 시작해서 노하우가 붙어 가면서 크게 해야 되는데 농업시설에 투자하는데 한 30억원, 27억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해 놓으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술도 있고, 과학적인 상식도 있고, 또 시장관리하는 마케팅기술도 있고 해야 할텐데 그냥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시설은 현대화시켜 놨는데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은, 또 혹자는 보조를 주니까 공짜 돈이라고 해서 그것에 혹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상당히 실패작이라고 봐요. 돈은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실패작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맞게 지금 이런 스타일로 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그러면 비닐하우스로 할 것이냐, 유리온실을 3,000평 할 거면 먼저 유리온실 500평을 하면서 노하우를 배워 가면서 우리가 비닐하우스는 많이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규모를 적게해서 사람들에게 기술을 키워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우리도 열군데가 있어서 채소류도 하고 화훼류도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출하하는 것도 공동출하를 하고 공동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지도가 돼야 되요. 그리고 육지에서는 미리 하고 있는데 육지에서 소득을 보는데 30억원 투자해서 900만원 소득이다, 순수익이 500만원이다. 30억원을 투자한 데 1년 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면 이 장사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에 맞게, 이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무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농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경쟁력이라는 게 좋은 유리하우스를 지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경쟁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 정책을 다시한번 방향 설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번에 오승일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할 때 바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방향 전환을 했으니까 농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비닐온실을 희망하는 데는 비닐온실로 가라.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이왕 할 바에는 유리온실을 하겠다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공돈이니까 그렇죠.

비닐온실을 해도 보조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리온실이 평당 50만원인데 이거 5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저희들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유리온실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투자한 것에 비해서 돈 벌이가 되느냐, 이런 것은 주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하다가 안되면 비닐만 걷으면 되는 겁니다. 농업이라는 게 영원한 겁니까? 방울토마토면 방울토마토만 영원이 됩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납읍 유리온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면적이 3,000평인데 수확량이 6만7,050kg, 조수입이 9,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지 투자액이 18억원이거든요. 그런데 3,000평 면적에 전부 토마토가 심어져 있는 겁니까?

예.

1년에 몇작입니까?

8개월에서 10개월.

그래서 조수입이.

아닙니다. 여기 생산계획이 24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중 3억6,000만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싸이클 내지 두 싸이클은 돌아가야 경영평가나 여러 산출 개념에서 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한 싸이클이 안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입장에서 소득이 얼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어서.

일단 3억6,000만원이라고 잡았는데, 시설비 말고 경영비 50%가 더 먹히죠?

예.

그렇다면 1년에 약 순수익이 1억원, 이게 18억원 정도 될려면 20년 정도는 돼야 본전이 되는 건데.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이렇습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생산에 대한 사항은 자료에도 내놨습니다마는, 초급자인 시기에는 얼마정도 생산이 되고 중급자가 되면은 어떻고 전문화가 됐을 때는 어떻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20년이라는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고도화 될 수 있는 것을 빨리 그쪽으로 해 낼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과정에서 전문경영 진단반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육지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외국의 사례까지 겸해서, 또 현지에 가서 견학도 시키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빨리 전문 수준으로 높여 놓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사업은 성패가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육지부에서 하는 것도 농업진흥공사하고 협찬해서 하고 있는 쪽입니다마는, 그러한 쪽에서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도 한 10년정도 된 상황도 아니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출발점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제일 시설농업이 발단한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유리온실이 몇만 ha로 가고 있는 부분이 돼서 저희들도 생활수준에 뒤따르는 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부분과 같이 연결을 하고 또 유리온실에서 생산하는 양하고 하우스에서 생산하는 양하고 배이상 차이를 보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경험을 못한 수준입니다마는.

일본이 시설농업이 세계.

세계 1위입니다. 다음에 이탈리아,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화란으로 보고 있는데, 화란은 우리보다도 뒤쳐져서, 우리도 비닐하우스까지 하면은 5만ha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네델란드 같은 경우에 유리온실만 해도 한 9,000ha, 그런 곳이 세계 꽃시장을 장악하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이 보고를 드린대로 시발점으로 보고.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지계산이 안맞는다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아까 오승일위원도 여러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서 적자되는 농업을 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제주도 실정에 가장 현실적으로 부합된 것이냐 하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연구하시고 직접 생산농가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충분하게 계산을 해 보고 시도를 해야지 무조건 정책적인 거니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3시에 갈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다소 그렇습니다. 유리온실에 관한 문제는 현장 답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의문점을 도출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방문시에 하도록 하고 아까 조금전에 오승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특성 바로 문제는 그겁니다. 사실 농정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 체계가 상위하달식인 정책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역에 맞지 않는 첨단농업 도입 문제가 유리온실로 많은 농가에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리온실을 앞으로 비닐온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다. 전면 전환이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이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엇그제께 보고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작목 전환도 획기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은 이론과 계획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과 근면한 노력, 바로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도가 나 있는 농업회사 법인을 보더라도 이런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정책을 잘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감귤생산조정유통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죠.

그래도 합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몇사람 대표로 해서 가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는,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오히려 가 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장단점을 따지는 것 보다도, 글쎄 이게 하나의 홍보적인 차원, 가서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가는 걸로 하고 여기서 대표로 한 몇사람 선정하고 갑시다.

전부 갈 필요는 없어요. 위원장하고 두세사람만 갔다 와도.

이 부분은 지금 축정당국이 농림부에다 정부 수매 건의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당 위원회 결의로, 본회의나 그렇게 결의를 하지말고 위원회 결의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단 한사람이 가든 전위원님이 가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제안 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묵과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고 간사가 알아서.

심각성을 의회가 발췌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과 일정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사항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위원님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명 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유리온실 현장방문을 잠시후 3시 10분경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