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는 연중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장 말썽의 소지가 있고 주민의 불편 소지가 많은 업무가 저희 업무입니다. 현재까지 잘한 것은 표가 없고 미흡한 것은 노출되어서 부분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보사환경국 직원 일동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의 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사회는 복지문제하고 환경문제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보사환경국 관계관들이 시를 위해서 그 동안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 중에 우리 시는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소음공해 요인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소음공해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가 빠졌는데 과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빠졌는가도 답변이 듣고 싶고 또 한가지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보사환경국 업무보고시 질의를 통해 또 시정질문을 토하여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95년도부터 시군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 놓고 실제 환경파괴의 주범은 바로 그 쓰레기장입니다. 그 쓰레기장의 관리책임은 김천시에 있었습니다. 토양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미노 이론을 적용해서 야금야금 지금 확장해 나갑니다. 지도 내놓고 보십시오. 김천시 지도의 중심부가 바로 덕곡동 쓰레기장입니다. 김천시의 장래를 본다면 지금 이렇게 도미노 이론에 입각해서 행정편의를 위한 잠식행위로서 쓰레기장을 확장해 나갈 것이 아니라 김천시의 먼 앞날을 위해서 새로운 매립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발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쓰레기장 인근에 있는 농지가 악취와 오염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시에서 와서 팔라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팝니다. 그렇지만 시의 장래를 봐서는 그런 대책이 업무보고에 일부 들어가야 되는데 빠지고 쓰레기장 대책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구역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설명해 보시고 청소년 선도 등 보사환경국에서 하는 민간 동원운동에 대해 오늘도 예산타령을 하셨는데 선진국형으로 이제는 자원봉사체제로 확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 동안 관에서 무슨 운동하고 민간단체 조정하고 해서 성공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 일 아닙니까? 그 일례로 택시 빈차 태워주기 운동 하는 이런 것은 민간인들끼리 잘 해 나가는 것을 괜히 관에서 해주자 하니까 자기들 생색내기라든지 한건주의에 입각해서 다 망쳐놓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순수 민간 자원 봉사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사환경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행정에 복지라든지 환경문제가 당면한 주요과제라고 말씀하신 저희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철도, 고속도로, 국도의 소음이 우리 시 지역에는 심각한 상태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24쪽 소음진동 피해 예방 및 방지시설의 확충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생활소음 진동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열 안했습니다. 업무보고량이 많기 때문에 압축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철도변에 후생 주택 주변에 방음벽을 1개소 설치했고 지난해까지 고속도로변에 4개소를 방음벽을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나열해 놓은 것은 철도 3개소, 고속도로에 2개소를 아직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인데 정부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설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한가지 문제는 어느 지역에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생활소음 문제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열 안시켜 놓았습니다만 일요일 되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를 설치해서 물건파는 사람, 소규모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 문제 등 사실상 주민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했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은 깊이 명심하고 여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는데 덕곡동에 그 동안 사실상 김정기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오염을 많이 시키는 주범이다,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공중으로 날릴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입장이 지금 현실입니다. 실제 공해와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시가지 주변에 설치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이 갑니다. 과거 김천시가 통합 되기 전에 김천시로 봐서는 덕곡동이 외곽 지대가 되어서 당초에 설치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지구를 확장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3억이 부지 매입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2차 확장지구가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생매립장을 설치한다면 여기에 침출수가 전부 처리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고 단지 지난해에 질의 하신 대로 과거 89년도부터 설치한 데는 위생매립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순 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가 주로 연탄재였기 때문에 주민들도 매립을 해 달라고 희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생활수준이 자꾸 높아지니까 연탄재보다 다른 오염물질이 일반매립에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기간을 두고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침출수를 계속 보강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 지구까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0년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 계획된대로 어차피 추진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적어도 쓰레기 매립장을 대형으로 하려고 하면 5, 6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우리 시 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지역에 대형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30년 내지 50년 정도는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피해서 오지지역이라든지 적정한 지역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기 계획된 이 장소에는 어차피 방지시설을 철저히 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 부부누에 대해서 선진국형 청소년 선도가 되어서 자원봉사체제를 확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 드린 부분은 읍, 면 단위로 10명 이내에 청소년 선도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청소년 선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목적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년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학교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위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직만 되어 있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이러 분들이 모였을 때 점심값이라도 있으면 점심을 한 그릇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좀 더 성의 있게 안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지역단위, 저희 관할부서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사행정 분야에 가장 말서의 소지가 많은 것이 주거 환경문제, 청소년문제 이런 것인데 최소화 해서 나가도록 민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욱 연구하시고 바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량이라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