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업무보고청취및질의 - 세무과 - 회계과

세무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과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세계장입니다. 시세계장입니다. 징수계장입니다.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무과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세무과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이승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영주시로 주민등록이 안 옮겨지고 자동차나 이런데 전부다 서울, 대구넘버를 달고 다니는데 그 숫자를 파악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저번에 작년도 연말에 있는 업무보고서에 김영식 위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받은 후에 우리 시에 소재하는 전 기관단체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지난해 역시 냈고 우리 산하 읍·면·동에 대해서도 그 파악과 동시에 전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주일 전에도 재차 촉구 공문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하 직원 중에 지금 대두넘버를 달고 있는 차가 승용차인데 5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3대가 주민등록이전과 동시에 지금 하고 2대가 남았는데 어제도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잘 중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주민등록 안 옮기고 다른데 차를 타고 다니면은 보직도 시원찮은데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문 얼마라도 공무원들이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처리를 하겠습니다.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재산수입에 8억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96년도 대비에 74%가 증액된 걸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것이 재산세의 과표를 올려서 74%를 올려서 이 금액이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1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차량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야간을 통해서 영주시 전체에 차를 조금 전에 노트북으로 분명히 현장에서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차량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위반에 대한 사람들의 노트북을 활용해서 영주시 야간에 일제 단속을 벌여서 거기서 현장에서 번호판을 회수하는 걸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재산 수입은 세외수입을 말합니다. 8억500만원 작년 보다가 줄었는데 이것은 재산이 좀 줄어서 과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에, 지방세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전부 산정하고 합니다만은 세외수입은 소관별로 각 해당 실과별로 합니다. 그래서 전부 종합을 하는데 이 재산수입은 작년보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 줄었습니다. 재산도 줄고 하기 때문에 조금 줄었고 그 밑에 말씀하신 차량보험 미가입이나 주·정차위반은 제가 보고 드린 특수시책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차량미보험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차량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소정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주·정차나 위반해도 세무과에서 맹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차량세 납부 안된 부분도 있잖습니까?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무과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기동반을 현행 하고 있고 앞으로 기동반을 운영해서 이 자동차세를 징수하겠다 이것은 자동차세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법에 보면은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일반 다른 세금이나 이런 것은 자동차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등을 안 내었을 때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3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지요. 세외수입을 확충하겠다는 이 뜻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무과에 우리 업무에 대해서 시전체의 살림을 현금을 맡아서 집행하는 과로 현재 예금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400억 정도 지금 현재 예금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정기예금이 350억 그랬습니까?

예.

정기예금이 350억, 그 다음 일반예금이 50억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기예금은 지금 현재 통장이 몇 개로 되어 있으며 명의는 누구 명의이며, 일반예금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장이 1개 통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예금주는 누구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과장님 명의로 또는 담당자 명의로 예금통장이 명의로 또는 담당자 명의로 예금통장이 명의로 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영주시 예산 중에 저희들이 예산운영부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한 1주일정도의 여유자금은 보통예금으로 놔둬서 상시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일반회계를 가지고 일년 연중 이렇게 따져 보면은 하루에 평균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주일 같으면은 30억을 상시 둬야 원만한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 두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으로 이자수입을 몇 푼이라고 더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행하는 일반회계만 한 10억 내지 20억 그 미만을 일반예금으로 두고 다른 것은 전부 즉시 정기예금 또는 CD로 예치를 해서 이자를 좀 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 보통예금 잔액은 한 10 몇 억 그 정도 밖에 안되고 350억을 고금리로 예치를 했는데 주로 기간을 3개월짜리, 6개월짜리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자금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못합니다. 1년이나 이래도 못하고 보통 3개월 정도 하는데 350억 중에 CD를 우리가 100억을 해 놓고 나머지 250억을 적립식 정기예금하고 이자를 계속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름 전국적으로 일전에 농협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원망도 하고 아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우리가 CD를 너무 다른 곳에 비해서 CD예금을 너무 한다. 사실 CD는 우리 예산 운영하는데 CD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 1%라도 예치할 때 이자수입을 더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는 건데 원칙은 CD는 여기에 예산에 CD를 하면은 포함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하고 우리가 상당히 비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자기네 내부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계속 예금문제는 이자를 다문 얼마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금주문제는 시에 세입징수관이 일반회계 세무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예금통장은 시장 또 그 다음 세무과장 이래 가지고 통장에 보면은 영주시장하고 직인이 찍히고 세무과장 도장이 찍히고 우리는 더하나 붙여서 세외수입계장까지 3명이 연명으로 지금 도장을 날인해 가지고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통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체 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기예금 또는 일반예금통장까지…

적금은 통장이 적립식…

350억이라도 통장 하나로 되어 있다?

적립식 통장은 하나로 되어 있고 양도성예금은 할 때마다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전체 다 3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계약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물론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또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직원이라든지 누구 개인 한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어떤 불의의 그런 일이 염려스럽고 또 미리 예방이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예금이나 예금 인출할 때에는 인출을 못하도록 그래 조치를 해 놨습니다. 농협측에 왜 그런가 하면은 현금을 가서 할 때는 우리한테 반드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 개인이 도장이 있다고 해서 안 내어 주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고 또 CD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CD증서를 우리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농협에서 원증서는 보관시켜 놓고 우리가 보관증을 받아 가지고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CD같은 통장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증만, 보관을 하는데 당초 통합되고 제가 세무과장을 통합 95년 1월 1일부터 제가 했는데 그 당시에 세무과에 가니까 예금통장관리를 세외수입계장 책상서랍에서 관리하고 있더러구요. 그래서 도저히 인출은 그 당시로 봐서도 세외수입계장, 세무과장이나 누가 통장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현금은 인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만일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회계과와 협조해서 헌금고를 하나 우리 사무실에 별도로 갖다놓고 그래 관리를 해오다가 올해 의회에서 소형금고를 예산을 하나 승인해 주셔 가지고 1월 달에 구입을 해서 거기에 보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에 통장을 만들어 놓고요. 예금을 정기예금 같으면은 한 350억 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일반예금도 한 약 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아마 우리시는 개인이 아니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금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소득세 또는 주민세, 교육세, 농특세 이러한 세금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은 감면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은 일체 10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10원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금액 전체가 농협에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잖으면은 상위법입니까?

뭐가 말입니까?

농협에만 돈을…

아, 그것은 금고하고 계약된 은행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고금리상품이 타금융에 있는데도 3월짜리가 있는데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안됩니다.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체가…

과장님,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천2동입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지번에 건물이 92평인데요.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재산세 압구금액이 94년도에는 55만원, 95년도에는 35만원, 96년도에는 43만원이 납부를 해 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 해 가지고 민원인이 계속 찾아가니까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이 왔고 저한테 찾아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번을 확실히 알려주시면은…

제 얘기는 비단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혹시 제가 묻는 것은 94년도에 많았다고 95년도에 적었다가 96년도에 다시 많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재산세는 과표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과표가 변동이 되었다면은 달라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한번…

그런데 그분이 방금 통화를 했는데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분개해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일단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시청에서 이게 과표가 상향되면은 계속 오르다가 그렇잖으면은 내리든가 해야 되는데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았다 하니까 행정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뭔 사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부 지금 지방세 부과, 특히 재산세 같은 것, 종토세 부과하는 것은 과표에 의해서 전부 전산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임의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내용이 과표가 인상되거나 인하되거나 거기에 도시계획 관계라든가 뭐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건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94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55만원 나왔고 95년도에 35만원, 96년도에 43만원 우리가 봐도 뭔가 조금 이게 오르든가 내리든가 이래야 되는데 좀 얼룽덜룽해서 일단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건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유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회계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석복 회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정정복 용도계장입니다. 다음 이희욱 관재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보고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부족합니다만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윤이승 위원입니다. 마지막 18페이지인데요. 소형화물 짚차 있죠? 짚차를 본청에 1대, 읍·면·동에 4인데 이걸 폐차를 시키고 새로 사면은 시청에 쓰던 것을 읍·면에 내려보내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청에…

전에 보니까 시청에 쓰다가 헌차를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더라구요.

지금은 우리가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고 또 우리가 못쓰는 것을 읍·면에서 어떻게 씁니까? 읍·면에도 새차를 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에는 다니는데는 길이 험하고 이런데 새차를 보내야지 시청에서 쓰던 것을 보내면은 안되지요.

예. 새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자투리땅을 처분을 많이 했지요?

시민의 토지가…

예. 자투리, 시에서 자투리땅을 팔고 시민의 자투리땅은 도로로 넣는다든가 이런…

우선 재산관리소관분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라든지 들어가 있는 이런 토지는 일단 행정재산이라고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각 주무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은 건설과과 있고, 도시과가 될 경우가 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과 본청 안에서 쓰는 행정재산, 이렇게 되어서 각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 이런 관리는 그 과에서 하는데 팔 경우에는 그쪽에서 용도폐지를 하면은 회계과에 넘어와서 이제 매매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시 하청부지라든지 도로부지여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데를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것도 도로부지이거나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이건 회계과가 일단 시작할 게 아니고 그 도로부지를 관리하는 건설과로서 이건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용지폐지를 해서 팔아도 좋다든지 대부를 해도 좋다든지 상권설정을 해도 좋다든지 이런 뜻의 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어오면은 그건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지 잡종재산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오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반대로 주민의 땅이 시의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만은 회계과장으로서는 답변 영역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소관을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도로 같으면은 건설과, 도시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생기기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시에 땅은 마음대로 말고 우리 땅은 도로나 시에서 사용하는데 사용료도 안 주고 이름도 없이 이런다. 보자 하고 말이죠. 안 주는 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에 대지를 아까 보니까 여기 공시지가에 50/1000 이래서 기준이 있네요. 여기. 이게 사실상 현 시세 시내에 적용이 안 맞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오히려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빌려 썼을 때보다는 월등히 배상하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 공시지가의 현실화 관점을 높이는 현실화냐 낮추는 현실화냐 그게 문제가 되겠는데 공시지가의 50/1000이 시의 땅을 빌려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비싼 겁니다.

비싼 게 아니고 우리 하망 우리 동네인데 원당로 쪽에 전에 하망3동 청사 지으려던 그 114평짜리가 지금 사용료가 1,260만원입니다. 100평 남짓한 땅을 가지고 사용료가 1,260만원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몰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대충 그러면은 어딘지 알 것이고 과연 그게 시민을 위한 처리인가… 알지요. 이거.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대부를 1년이 아니고 8개월인가 얼마하면서 8백몇십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1년간 계약을 하니까 1천만원이 아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행정하는 사람이 맹 법규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50/1000을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공시지가는 먹여져 있는 땅이고 그 공시지가의 50/1000을 하니까 1천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복덕방이나 주위에 그만한 땅을 개인땅이라고 가정을 해서 내가 빌려 쓴다면은 얼마쯤 가겠느냐 물으니까 1년에 2∼3백만원 줘도 충분히 쓰고 남는데요. 개인땅 같으면은 그런데 시의 땅을 시민이 쓰는데 그런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부당하지 않느냐 아무리 공시지가라고 해도 무슨 조정위원회나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또 사용하는 사람 부득이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게 생계와 문제가 되니까 구체없이 쓰는데 울고 앉았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좀 연구를 해 봐야 안되겠느냐 시민을 위한 시정이지 아무리 공시지가 법이라고 해서 법이 전에 사람이 살아야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배만 되어도 그거 하는데 시중에는 2∼3백만원 줘도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1,200이라니까 말도 안되지요. 시민을 위한 인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어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방법을 다 찾아 봤는데 방법이 있으면은 낮춰 주겠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지나친 게 물론 그 사람은 꼭 필요하고 자기 생명과 같이 그걸 안 쓰면 안될 입장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안 썼다고 가정한다면 다름 사람들은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벌어서 거기 다 시에 다 줘 버리는 결론이 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걸 연구를 해 볼만하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구 세무서 청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 세무서는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을 때 청소사업기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를 조금 해 가지고 청소환경미화원 차량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 세무서에.

그럼 임대 허가 나는데 무상으로 허가를…

예. 무상으로 2년간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에.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간단히 추리겠습니다. 5천만원 이하 공사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업자에게 배분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관내 중소기업체 생산제품의 구매가 분명히 우리지역에서 하는 걸로 올해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말로만 하지말고 정말 현실성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파이프, 효성플라스틱이나 사과박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KS마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에서 사용하는 걸 보면은 15%도 안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되면은 지방자치에 것을 팔아줘야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업체가 몇 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정말로 지역의 지자체답게 지역의 물품을 단 50%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일본인 명의 및 주인 없는 땅이 아마 영주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좀 발췌를 해서 이런 게 사기꾼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손에 안 넘어 가고 우리 시 재산으로 좀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문건설업 현황을 보면은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부분에 49개 업체, 전기부분이 33개 업체 등 해서 전부 82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계약 이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골고루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잠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부 5천만원 이하 공사의 경우에 물론 회계과장님은 물론 회계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은 정실에 의해서 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82개 업체 중에 전문건설업체가 49개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만을 모아서 입찰을 통해서 한다면은 물론 큐션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야 될 감독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시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산 절감차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수의계약, 입찰이 저희들이 동일가로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100원짜리 공사 같으면은 낙찰이 90원을 써낸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100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 줄 때 9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찰을 하나 수의계약을 주나 저희들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같이 예산 절감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94%도 준 일이 있습니다. 또 96.97%도 준 일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90%로 해서 입찰했을 때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입찰을 할 경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어떤 공정성의 면에서 기회는 똑같이 주어질지 몰라도 실지로 입찰을 낙찰을 받아 가는 사람은 골고루 돌아갈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면은 입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입찰규정에 의해서 다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한 50개 되는 업체를 전부 입찰등록을 받아서 관계서류를 전부 첨부해서 입찰등록을 받은 다음에 지정된 날 장소에서 전부 입찰집행을 해야 되요. 거기서 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전부 와야 됩니다. 할 때마다 와야 되요. 쓸데없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한사람을 낙찰시키는데 들러리로 와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없앱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정실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불평부당하게 어느 업체에 놓아주는 것도 없고 우리가 전부 그걸 기록을 해서 1년 동안 통계를 내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찰할 때의 여러 가지 경비, 시간문제도 지금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세히 아실 필요가 있으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한 걸로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저희들 시내의 중소기업제품 수의계약이 허용하는 범위는 싹 다합니다. 뭐는 안 해주는 게 없어요. 가령 효성플라스틱이 생산 못하는 것은 못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생산 안 하는 제품을 다른데서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해달라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관계는 우리 일반 회계 쪽보다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리관이 그쪽에 따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경리관 쪽으로 그쪽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들은 이야기가 그렇고 사과박스는 제가 알기로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보조를 농민단체에다 줘 가지고 그쪽에서…

아니, 유통특작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영주시내에 돈이 떨어지게 하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거론시키나 하면은 그 업자들도 물론 저하고 아무 이권관계나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외지업체에 물건이 자꾸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막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하고 관련되어서는 이런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단지 방금 이야기 했지만은 지방의 돈이 지방에 떨어지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회계과장님이 협조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가급적 타과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합니다. 그 다음 일본인 명의토지라든지 무주토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없어 그렇지 조사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가 총괄적으로 해서 철도에서 관리하는 것,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것, 이 무주부동산 전부 취득을 하면 전부 국이 됩니다. 소유자는 국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견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본인 명의라고 해서 공고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국소유로 전부 이전등기하고 나면은 새로운 이의가 오면은 취소해 주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수를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어놓는 땅이 없을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국·공유재산현황에 보면은 국유토지와 도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그 다음 건물 285동에 대해 가지고 현황을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데 서면으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해 주고 저가 잠깐…

무슨 현황요?

국유지의 1,344필지 그 다음에 도유지 1,335필지 그 다음 시유지 11,677필지, 건물 285동…

명세를 다 내어달라고요? 이거 지난해에 내어 드렸잖습니까? 지난해에도 김영식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그것은 하천부지 받아놓은 것이지. 하천부지 필지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내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하신 부분만 한 번 말씀하시면은 그 지난해에도 이게 총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관리를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작년에 내가 받은 것은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불하가 안되고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시에서 불하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재산이 형성도 안 되고 시의 재산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현황을 받아 가지고 온 것이고 이것은 그것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료가 방대하고 저희들한테 다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읍·면에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 있고 이걸 다 통합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자료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그게 있으시면 그걸…

아니지.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 285동, 우리 시유지가 했으면은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다른데 나가도 누가 물어도 이쪽 옆에 있는 집, 이게 시유지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이게 서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디어디는 시유지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지번만 나와 가지고는 모르시지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이산면 어디다 그러면은 이산면 위원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나면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나 한데 놓으면은 분량은 많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사실 껍데기만 있어요.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가서 말로만 몇 필지 국유지가 있다. 시유지가 있다. 그랬는데 어디 뭐가 있는지 대략 그것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걸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유지, 국유지, 시유지가 있는데 건물 285동이 있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285동이 어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아요. 껍데기뿐이라…

그런데 이 자료가 만들어도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 답 몇 평, 정 몇 평 이래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아셔 가지고 그 필요하신 부분만…

그래 그 필요하다는 부분이라는 게 따로 없고 일괄적으로 알자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럼 예를 들어 장수면의 시의원이 자기 담당지역의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어디어디 있다는 것은 대략 그런 서면 답변서가 있어 가지고 서류가 있었을 때에는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로서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현황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저도 역시 한 2년 동안 이제는 여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계셨던 분이 저까지 3명인데 이것은 아마 너댓 번 받아 본 겁니다. 받아 봤으니까 이제는 안 봐도 어디쯤 뭐가 있다는 것을 아닌데 사실 안의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일단 과장님이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은 하고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또 위원들간에 많은 교환을 해서 다시 요구를 할테니까 그때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껍데기만 알고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좀 취소를 해 주십시오.

아니,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저가 이제…

일이 이게…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또… 추후에 우리가 또 위원들간에 토론을 해 가지고 다른 위원들이 뭐뭐는 알아야 되겠다. 뭐뭐는 안 알아도 되겠다. 이런 그게 있어서 다시 종합해서 추후에 또 요구룰 할 테니까 그때 또 답변을…

위원님들, 여기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자꾸 발언요청이 있으니까 담당계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국·공유재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1,344필지는 이게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고 도유지 1,335필지 이것은 행정재산으로서 전부가 도로입니다. 도로, 하천, 주거 이런 것이고 시유지 11,677필지는 행정재산이 도로, 하천, 주거, 이런 게 10,623필지, 보존재산으로서 151필지, 잡종재산으로서 903필지를 잡종재산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285동은 행정재산이 시본청, 사업소, 읍면동 청사에 대한 건물이 251동이고 그 보존재산으로서 2동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회 뒤의 영훈정 정자와 순흥면 봉서루가 그 2동이 있고요. 그 다음 잡종재산은 이제 풍기 변재민수용소, 그 후 풍기지도소, 문수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건물이 그 32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추진의 내용으로 봐 가지고 행정재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도에서 전산 리스트가 곧 내려오는데 이게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건설과에서 이걸 자료를 빼드렸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도로부지 등은 우리가 관리하면은 우리가 빼기 쉽습니다만은 이 도로부지나 이런 것은 바인더가 지금 50권 됩니다. 그걸 전부 대조해서 일일이 수기로 지금 작성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예. 알겠고 다시 우리 총무위원들께서 협의 후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