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업무보고청취및질의 - 건설과 - 도시과 - 주택과

먼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에 근무하는 과장, 계장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월 21일자로 도시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보임된 홍성관입니다. 다음은 97년도 3월 1일자로 관리계장으로 보임된 박이서 계장입니다. 다음은 97년 3월 1일자로 토목계장으로 보임된 조광래 계장입니다. 다음은 장호철 방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옵는 권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별첨)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

지금 보고 드리는 내용은 포괄적인 것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김동조 위원으로부터 보고에 대한 시간단축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조 위원이 동의한 중요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96년도의 업무실적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96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농업기반조성 하천 개보수 사업 등에 총 81건 중 22건 약 25% 정도 됩니다만은 이월을 하였는데 당해에 연도 준공을 목표로 해야함에도 막대한 예산액이 투자되고 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월시키는 중요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에…

보고서 1페이지에 건설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보면은 도로사업 그 다음에 농로기반 하천 개보수하는데 여기 총 보면은 도로사업에 총 28건, 그 다음에 농지기반조성하는데 38건, 하천 개보수하는데 15건 합치면은 81건 정도 되거든요. 이중에 이월을 보면은 8건, 또 열두째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이월시켰는 중요한 사업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에 이월된 주원인은 보상 경수납 관계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착수해서 자금 자체가 가을 착수해서 봄에 마치도록 자금 배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원인은 경지정리 같으면은 2개년에 걸쳐 실시를 하고 도로사업은 보상지원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그 해 의해서 세워서 그 해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에 따라서는 2년이 걸리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산 자체는 당해 연도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업자체가 또 주민생활하고 거의 다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방금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누누이 이렇게 나온 얘깁니다만은 건설사업 용지 보상이 금년도 보상 총액이 98억9천여만원 박대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조기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것이 모든 사업자체가 이 용지 보상관계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줘서 모든 투자사업이 대부분에 보면은 용지보상이 늦어지므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방금 김동조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촌에 각종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편입부지 보상 관계로 이월이 되고 늦어지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발주하기 전에 승낙부터 받고 발주를 한다면은 이런 폐단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데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기공승낙을 받고 발주한 동시에 금방 착공하면은 이월되는 그런 것이 없을…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구수가 적을 경우에는 10개미만 지구라든지 적은 지구가 발주를 하게 되면은 우선 순위를 기공승낙에 완료된 지구부터 우선 순위로 정해서 하겠다 하는 지침을 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 지금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라든지 지방도는 도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저희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1년에 수 십 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공승낙이 100% 완료된 지구를 찾아서 물량 당해연도 사업 지구로 정하게 되면은 저희들 도비라든지 지원된 보조액수를 반납해야 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욕심은 앞서고 어쨌든 착공은 해 놓고 주민을 설득하는, 사전 위원님들을 통해서 저가 들은 이야기 입니다만은 사전에 기공승낙 협조는 누누이 회의도 의원님들과 함께 그 지역 주민 대표를 소집해서 회의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00% 완료된 지구를 찾아서 사업 지구 선정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계획이야 물론 계약이야 예를 들어서 일원도로 확포장 가면 게획은 물론 세워 가지고 도비나 잉여금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취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계획이 잡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본 예산이 12억 통과되었는데 공사는 4월이나 5월 되어야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 상당 시일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주하면은 이월되는 그런 것이 없쟎습니까? 계획은 꼭 승낙 받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상당한 등수가 3천 몇 등이 설치했는데 농어촌에는 1,870여등이 설치되었는데 유지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수리비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수리비가 적어서 각 읍면에 실태가 다 그럴 것 같애요. 적어 가지고 초반기에는 다소 고장이 나면은 고치는데 후반기에 가면 돈이 다 떨어져서 못 고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방치라는 것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자꾸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수리비도 옳게 제대로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은 시에서 전기기사 한 명을 채용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제때 제때 가서 수리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리비 부족액에 대한 것은 상반기에 집행을 해 보고 예상 수리비를 판단을 해서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직영은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관계를 검토를 해 보니까 시직영이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체재 자체는 현 체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계속하면 1개 면에 4백만원 짜리 해도 4천만원인데 기사 한 명 채용해서 인건비가…

기사 한 사람이 그 많은 물량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성함을 반드시 밝혀 주셔야 녹음 기록에 협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김동조 위원이 질문했는데 그것이 3백만원 가까운데도 사업투자에 67억이 이월되었는데 여기서 또 도로가 20억이고 농업기반이 39억이라는 돈이 농업기반 39억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되었어요?

그것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배정이 가을에 됩니다. 가을에 또 100% 예산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가을에 약 10%, 20% 배정이 되고 마치는 마무리하는 내년도 사업이 별도 구분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양해년에 거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이월이 불가피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천은 7억이라고 하는데 하천은 2개 업소 어디어디가 이월되었어요?

이것은 소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5개소 1,870m에 7억2천3백…

2개소에 561m에 이것이 7억이나 이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페이지 14페이지에 이월에 7억인데 노후기반에 12군데 39억이고 하천 2군데 567억인데 이런 것은…

하천 2개소는 조아라고 상망동 조아리에 있는 조아제 다음에 서천협소구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기공승낙이 안 돼 가지고 송씨 한 분이 경북전문대학 건너편에 거기에 지금 현재 기공승낙이 안 돼서 보상금 저렴을 사유로 기공승낙을 그 두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임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단속차량해서 이산면 원리 앞, 봉현면 오현리 1개소 거기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차가 다는 것도 아닌데 그런 오지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까?

군도 2개소를 오현 1개소, 이산 원리 1개소 갈림길 위치에다가 과적차량이 많이 통과되는 예상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놨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측중기 관계 방금 과장님이 군도에 할 때가 없어서 오지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 말이죠. 군도 같으면은 차가 많이 왕래하는데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성곡서 단산 도로 거기는 상당한 민원이 건설과에도 많이 찾아갔을 것인데 차가 과적차량이 다니고 해서 질주하고 다니고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도로가 파이고 이러는데 그런데 하나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해고가 될 것인데…

위원님 이것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측중기가 아직 저희 시에서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장을 보고 계도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요원도 바라고 서 있으면은 얼마나 효과를 보겠어요?

측중기가 구입이 되면은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통로로 이동식으로 해서 그 측중기 자체가 이동식입니다. 다이아 밑에 약 3㎝ 밑으로 집어넣으면은 측중량과 총 중량이 나오는 그런 기계 구입하는데 3월 달에 추경에 요구할 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입니다. 이제 방금 최호득 위원님의 측중기 말씀을 하셨는데 4천만원짜리 10대 해도 4억입니다. 15톤 덤프트럭이 다니면 한 번 다니는데 승용차 25만대 다니는 것 하고 도로 파손율이 같다고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10대 구입해서 요소 요소에 갖다 놓아도 영주시로 봐서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충분히 구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없는 것인데 하도 한심해서 제가 물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운동장 옆에 지금 산 깎는 것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산 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좀…

데가 도시과장 했습니다만은 소관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서 지금 산인데 지금 깎고 있고 다른 산 같으면은 절대 손도 못 대는데 그 산은 어떤 식으로 돼서 산을 도로에서 4m 정도 되는 것을 도로 암반이 나오고 하는데…

도시계획 현재 구역이 저희 지난 87년도 재정비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는 지역자체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산림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단,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후에 주택도 건립할 수 가 있습니다. 건폐율이 주거지역보다는 건폐율이 낮은 20% 범위 내에서는 주택허가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형질변경지역 산 깎는 지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옆에도 산을 깎고 있고 소백산 관광호텔 옆에도 역시 녹지지역입니다. 이 도시구역 내 녹지지역이라 함은 장래에 개발을 하겠다는 지역입니다. 국토이용관계상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단 공원지역은 한 평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만 녹지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87년도 말고 그 뒤에 나는 인가가 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87년도 재정비 시에 이미 도시계획구역 안에 그 경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거임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인데 20%까지 할 수 있다?

20%까지는 건축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 2천5백평 깎고 있습니까? 산을 들어내고 있습니까?

예.

20% 같으면 500평…

주택으로 한다면은 건물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산을 다 깎아서 산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아는 데로 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물어 봐도 됩니까?

예. 물어주십시오.

보통 우리 시민들이 논이나 밭 같은 것 도시구역 안에 있는 것을 형질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집을 짓는다면은 집을 몇 평 땅에 어떤 식으로 할 것하고 허가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허가가 나는 것 맞지요?

아닙니다. 형질변경 선행 후에 건축허가는 별도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거임야에 예를 들면은 그것을 내가 이것을 대지로 바꾼다 바꿀 때는 왜 바꾸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지요? 그냥 바꿔주는 것 아니지요?

형질변경 목적은 있지요.

목적이 있으면 만약 내가 집을 한 채 짓는다. 30평 짜리 그러면 30평 짜리에 대한 설계가 나와서 그것이 건축과에서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는 준공검사가 나와 형질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까?

형질변경 선행되어야 조건이 됩니다.

준공검사와 같이 해서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답변 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토지형질변경을 선행하고 토지형질변경 준공 후에 건축허가를 시행하는 방법 한가지고 있고요. 건축법에 의거해서 아주 이것은 소 면적입니다. 가령 한 채 정도 집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서 내에다가 형질변경사항을 같이 첨부를 해서 허가신청을 하면은 건축허가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서 검토를 하고, 형질변경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동시에 검토를 해서 허가가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면적이 규모가 조금만 크면은 형질변경 준공 허가라야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 위에다가 막 바로 집을 짓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지작업이 완료되어야 건축허가는 비로소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질변경 한 후에 만약 건축이 안 되었을 경우는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됩니까?

당초에 형질변경 목적대로 이행할 의무는 있습니다. 의무는 있는데 그것이 며칠 이내로 그대로 이행하라 하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영주시민들이 볼 때 눈이 뜨고 보는데 뭣하러 돈을 많이 들여서 산을 깎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무엇을 합니까?

지금 형질변경 목적상으로는 지난번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을 해서 되느냐, 또 지역 기아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지금 허가를 출연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지역업체에 타격이 안 오느냐 이것 때문에 충분히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간담회 시에 검토된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계약은 끝난 것 아닙니까? 계약은 파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아가 들어온다는 얘깁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지요. 기아가 자기네들 허가를 취하를 해 달라든가 포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도 기아하고 저희들은 기아자동차 정비공장하고 저희들하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날 산 들어내는 것을 허가를 받았지요? 4월 30일까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공해서 4월 30일날 완공 예정이지요? 그것이?

그 기간은 추후 알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날 들어오는 것 보면 기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겠네요?

그것은 준공 후에 다시 조금 전 설명 드렸잖습니까? 준공 후에 다시 건축허가가 들어옵니다. 우리자 자동차 정비공장을 이렇게 짓겠다하고 허가 출현이 되어야 비로소 건축허가가 나고 착수가 됩니다.

그럼 혹시 말입니다. 등기소나 교육청이 가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말입니다. 기아는 개인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등기소나 교육청이 그쪽으로 갔을 때는 국장님이 봐서 거기에 장소가 적합하다고 봅니까? 영주시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생각했을 때 그 장소가 좋다고 봅니까?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타 곳에다가 공공시설을 시설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소요기간에서 먼저 택지 부지를 조성해서 출현을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요기간에서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해서 여기 기라고 지정을 해 놨으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 한 도시계획법에 건축법이 저촉 안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알면서 자꾸 말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교육청이 들어가면 평당에 50만원이다 그러면 약 600평해서 1,000평이면 50억이 되고 600평이면 30억이 되는데 거기까지 논란이 나왔는 걸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전에 도시계획을 2016년에 입반을 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은 풍기에 공과대학이 하나 생기고 앞으로 5년만 있으면 그래도 대학생 수가 6,000에서 8,000으로 증가하리라 보는데 그럼 어차피 영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그런 산 같은 것을 억지로 들어내서 하지말고 관이나 관공서나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안정을 중심으로 해서 풍기, 영주 양쪽으로 해서 전원도시를 만들어서 아주 연구적인, 환상적인 영주시 도시계획을 해 줄 수 없나 하는 거기에 부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인정 같은데서 10억만 주면 1만평 삽니다. 거기서 만평을 교육청에서 쓸려고 하고 만평은 영주시가 써도 됩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산을 브렉카로 산을 깎고 있는데 그것은 안 돼서 발파가 어떠니 하고 있는지 몇 천평 그것을 해서 과연 도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느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영주가 고향이 아니니까 잘 어떤 식으로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그래도 사심없이 계획을 세워서 영원한 영주시의 미래상을 구현해 보자 하는데 제가 꼭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항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방 의원들하고 팔자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라도 팔자를 고치는지 저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우리 다같이 들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 시 자체가 지금 민원실, 민원실 하지만은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거기에 부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월 20일날 준공이 되는 것 같으면 그때 다시 두고 보는 걸로 하고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건축과 업무보고청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 현재 11시 25분입니다. 10분간 휴식하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진도입니다. 먼저 저희들 인사이동에 의해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지계장님께서는 오늘 안동법원이 소송수행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개발계장 강병춘, 도시정비계장 강봉원, 도시과 97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간선도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계획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기존 시가지 간선도로변에 노상주차장 및 무질서한 주차난으로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인근 상주시에서는 간선도로변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 무용론이 언론에 대두되었음을 상기하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전비계획은 저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을 담당 직원을 계장님과 해서 저희들 보다 먼저 한 포항이나 경주나 선진지 견학을 한 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은 자전거 도로 정비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법에 다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노폭 20m 이상에는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같이 부설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김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이것을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따로 만들고 보도를 만드니까 도로폭도 많이 잡아 먹도 저도 일본하고 스위스나 이런 데를 가 봤는데 가보니까 보도를 지금 우리 모양으로 블록으로 안 하고요. 그것을 간이포장을 해서 우리 서천교에서 안정비행장 가는 모양으로 간이포장 전폭을 보도블록도 같이 해서 자전거하고 도로, 사람하고가 혼용을 하고 있어요. 폭도 상당히 절약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런 관계는 계획수립을 할 때 이것 법정사항이 돼서 안 할 수는 없고 계획수립을 할 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하지 사실은 자전거 도로 용역비 4천만원 들여가면서 할 여유도 없습니다. 시예요. 그래서 의무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안길좌입니다. 지금 안동통로에 보면 대한전선이 2천6백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저 개인소견으로는 그 10개 보다가 동양대학 하나가 낫다고 봅니다. 공해나 지방재정에 물론 땅값이나 세금 같은 것은 틀리겠지만은 지방이 조금 발전하는데 낫다고 보는데 거기 못지 않게 옥녀봉 스키장 건설, 그것이 또 영주발전을 상당히 가속화시켜 주리라고 보고 제가 물어 보는데 지금 옥녀봉의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이 계획이 서 있는데 민간이 투자할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건설도시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녀봉 스키장은 원래가 스키장이라든지 골프장은 제 소관이 업무상으로 봐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를 관리하는 전담 직무가 저희들 소관이고, 또 기술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시해서 계획수립은 제가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옥녀봉 스키장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코오롱건설하고 삼성하고 삼성이 서천교 건설할 때 제가 상무를 불러서 데리고 갔습니다. 현대하고 현장을 다 보고 자기네들이 저희들 계획서까지 가지고 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자기네들 가지고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개발 여부를 통보하겠다 한 후에 아직까지 개발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의 통보는 없습니다. 우선 지금 코오롱하고는 부시장님이 연락을 하고 있고 삼성건설 측에는 제가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에는 의사가 없는 걸로 전화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현대는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지금 현대가 여러 구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기술진이 왔다 갔는데 거기도 아직 가부간의 통보는 없습니다. 다음에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시세입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각종 오염문제가 도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장수 출신인 송 위원님하고도 같이 수의한 후에 저것이 땅값 문제라든가 토지 투기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관계는 어제 도에서 동아건설의 부회장한테 영주에 골프장 적지에 가서 확인하고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기로 했다 그래서 가보라고 해서 동아건설 대구경북지사장하고 본사의 기술이사하고 두 사람이 어제 왔다 갔습니다. 저는 어제 그때 공교롭게도 온천지구에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도시과장하고 온천지구개발관계 때문에 그간에 한 열흘 못 가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나 자료는 자기네들이 현장에 안 오고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골프장 위치하고 스키장 위치하고 전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동아건설에서 장소는 4개 지구입니다. 골프장 예정지구는 4개 지구이고, 스키장 예정지구는 2개 지구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 놨는데 스키장은 조금 전 말씀대로 3개 회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갔고 골프장은 먼저 번에 한일합섬에서 1차로 와서 자료를 가지고 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4개소를 다 답사를 했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전부 고속도로 .I·C 주변이라서 하고 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통보는 없습니다. 민자유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가 어렵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대기업체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요즘은 골프라든지 스키는 상당히 각광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지만 있으면은 할 사람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류상으로도 구두상으로 확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서 왔다 갔다 회사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잘 모르지 싶은데 안정에 문화주택 30새대, 예천에 계약을 일단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저도 그것은 소상하게 잘 모릅니다. 조금 있다가 주택과장이 보고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알려 주십시오. 건설과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도시계획기본계획이 거의 공람까지 끝났지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변경을 할 수가 없으면 앞으로 관공서나 이런 것을 전부 유치를 하고 기관을 유치할 때 늘상 그럽니다. 안정을 기점으로 해서 영주, 풍기간을 좀 잇는 방향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위원 최호득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있고 농민법이 있는데 어느 법이 우선인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연 도시계획법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해서 거기는 30%인가 20% 한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고 연 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고 여가시설도 할 수 있는데 자연 거기다가 녹지법이 농업진흥법이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법률은 상위법, 하위법, 대등한 법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계획법은 대등한 법률입니다. 수평적인 법률입니다. 단지 적용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은 도시게획구역 내에서만 적용이 되고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대등한 법률인데 농지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택지로나 다른 걸로 사용할 때는 농지법이 우선이 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집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법이 더 농지법보다는 우선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는 도시계획구역 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면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하거든요.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농업에 관한 시설밖에 못한다 이러거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없고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 중에 경작만 하는 녹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냐 하면은 바로 봉현면사무소 앞으로 풍기 가는데 삼각지…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도 역시 도시계획법에는 다할 수 있거든요.

생산녹지는 일단을 생산을 도시계획구역 내라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녹지 중에서는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로 나눕니다. 우리 도시계획도에 보면은 사선을 그어 놓은 녹지가 있고 색깔은 똑같습니다. 그냥 녹색을 그어 놓은 것은 자연녹지고요. 녹색으로 그어 놓았는데 바로 사무실에 오시면은 풍기 도시계획, 영주 도시계획을 해 놨는데 같은 녹지로 해 놓고 사선을 그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를 전용을 할 때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 때 조례로 제정했는데 생산녹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관시설 다 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전부 다 건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법에 하여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소시켜야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자연 진흥지역으로 묶어 놨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농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전답이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는 무조건 생산녹지로 정해 달라고 협조 요구가 옵니다. 이래서 이것을 도청에서 주로 결정을 하는데 결정과정에서 농사부서에서 요청이 오면은 도시계획분야에서 거절을 못합니다. 이래서 일부 생산녹지가 우량농지는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본 위원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을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하던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될 줄로 아는데 방침도 바람직한 걸로 아는데 저 위에 가다 상망동 고가도로 옆에 거기는 사업계획이 없네요? 성토만 해 놓고 도시 출입 북부지역입구인데 성토만 해 놓고 미관상도 보기 안 좋더라고요. 논 가운데 옹벽을 쳐서 성토해서 난간도 만들어 놓고 마무리는 안 하고 계획서에는 계획이 없네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봉화통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양여금 사업 중에서 작년에 안 그랬으면 올해 마무리를 지울 계획이었었는데 작년에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육교가 돌발적으로 문제점이 생겨서 안전진단 결과 지금 철거 중에 있고 그것을 30억원을 들여서 육교를 놓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양여금이 그쪽 봉화통로로 우리가 신청을 했던 것이 영주육교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양여금까지 우리 시비로만 그것을 해서는 우리가 손해입니다. 양여금을 주는 사업을 우리 시비로만 단독으로 하면은 보통 양여금은 시비하고 60:40 하거든요. 저희들이 40% 부담하고, 어떤 것은 50% 부담합니다만은 주로 양여금 사업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시비로 추가로 더 들어가거든요. 그만한 예산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정위원님도 여러 차례 시거문제로 제가 질책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추경이라도 시거에 장애되는 수목이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보상비 정도는 확보를 하겠습니다만은 총 사업비는 역시 조금 늦더라도 시비 절약한다는 뜻에서 내년에 양여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시비 절약이 안 되겠나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라도 그 사업을 중도에 그러게 놔두고는 안 되니까 그 사업을 먼저 하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다면 저희들도 집행부에 가서 그런 쪽으로 추경에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돈 아끼는 문제, 공사비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시거장애 하는 것, 사고 안 나도록만 만들어 놓고 조금 보기는 흉하지만은 올 하반기부터 또 영주, 봉화간 4차선이 착수가 됩니다. 그것하고 맞춰서 내년 경에 완료를 하면은 시비 절약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은 추경에 양여금은…

안됩니다. 연중 양여금이 매년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영주육교 같은 것은 돌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정도의 양여금 사업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토록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휴천3동에 그때 94년도인가 6억이나 들여서 길을 내 놨어요. 그 위에 길이 해결 하나 안 돼서 아직 불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과장님 해결 지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다가 6억이나 들여 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돼서 포장 다 해 놨는데 그 집 한 채 하난 톡 튀어 나와서 못하고 있고 그 대 사항이 전단 주민들이 건널목을 넘을 때 약 100여명 이상 죽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건전사항해서 밭을 억지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아직도 3, 4 동안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그것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거를 시켜서 통과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갔고 작년에도 저도 여러 차례 본인도 만났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씨인데 올해에도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삭감이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회까지 기획담당관실에서 심의되어 가지고 의회까지 넘어와서 아마 전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제가 분명하게는 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정길 위원한테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부족하더라도 일단 확보를 시켜서 해야 되지 그럴 수 있냐고 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97년도 업무보고청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황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훈 건축지도계장입니다. 정태호 건축계장은 오늘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민원대책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위원장님.

예, 안길좌 위워님.

안길좌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들이 유인물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a믿고 질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안길좌 위원으로부터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은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업무보고서 61페이지에서부터 71페이지까지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 97년도 1월 30일 현재 우리 시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1,304세대 조금 전 과장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주택보급율이 94.3%에 달하고 있는데 지역경기 침체 및 인구감소 등으로 부동산, 다시 말해서 주택거래 경기 도한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분양 아파트 앞으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조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슴을 올렸습니다만은 1월 말 현재로 저희들 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1,302세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지난 12월 말에 좀 주택건설이 경기활성화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양이 주택건설로 인해서 주택업소가 부도라든지 기타 지역경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느냐 싶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상 인군 시군에 대한 제안사례도 검토를 해 보니까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안동시, 경산시에서 과거에 제안사례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는 경산시만 상수도 공급이 충족될 때까지 사업 승인은 제안을 한다 하고 나머지 시에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는 현재로 봐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제한 규정도 없고 또 주택보급율도 도 평균에 사실 미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약 3% 정도 미달이 되고 미분양 세대 중에 미준공분에 대한 것이지 거의 다 준공분에 대한 것은 68세대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98년도까지 건축을 하는 걸로 봐 가지고 전체 미준공분에 대한 아파트도 전체 미분양 세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제한세대가 없습니다. 사유가 없어서 공사기간이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97년도 말에 준공된 것이 345세대고 98년도에 준공될 것이 639세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한을 하고 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한규정은 없으며 또 영주시 형편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미분양 세대가 있어야 주택을 갖지 않는 2,900세대에 대한 주택가격 안정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제한할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어떤 건축에 대한 제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가 특수한 어떤 생산업체가 들어왔다든지 인구가 증가될 있는 요인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97년도 금년도 64세대하고 98년도까지 총 해서 1,034세대가 되겠습니다만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말이 아니잖습니까? 이런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 해소대책이 대해서 앞으로 좀 업무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을 해소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보고서 76페이지에 특수시책 부분에 대형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지금 방지보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민간부분 및 공공기관 부분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안전진단 장비가 현재 저희들 주택과로서는 못한 실정입니다.

대책은요?

대책은 9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9백만원 자산취득비를 확보해서 비파괴강도시험기라든지 철근탐지기 정도는 확보를 해서 앞으로 건축공사장이나 기타 건축물 점검 시에 점검을 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면서 건축물 안전진단에 조금이라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에서 97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현대식 안전점검 장비도 하나 없는 그러한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좀 허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방금 과장님 보고 말씀과 같이 장비를 대책에 비파괴강도시험기라든지 철근탐비기 이런 등등의 어떤 장비를 이제 와서 준비한다는 자체부터도 사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특수시책 내용과 같이 이것도 추경에 올리던지 어떻게 하던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도 우리 주택사업에 튼튼한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도 부도하지만은 영세업체가 자꾸 밀리는 대기업에 자꾸 밀리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대, 코오롱 대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는 정말 깔끔하게 짓는다고 하고 어떤 주택사업자들이 짓는 것은 허술하게 짓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체 내에서라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주택이든 상가든가 짓는 평수에 따라서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요? 건축법상에?

예.

그러면 준공 당시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대여해서 준공 받는 그런 사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 확보를 못할 때 옆의 땅을 대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준공을 받은 사례가 있지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옥외의 건축 대지면적이 부족해서 인근 대지에 대여를 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옥내외도 맨 처음에 주차장으로 해서 허가 났는데 나중에 개조된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좀전에 보고 사항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전체 저희들 시에 4,664세대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지금 96년도 말에 허가가 나간 분입니다. 그 중에서 옥내가 35개소, 옥외가 316개소에 전체 합해서 4,666대가 나갔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동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고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분비별로 한번씩 점검을 해서 여관으로 용도변경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다 하는 표시판을 전체 다 붙이도록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을 시공할 때 감리자가 있고 또 감독이 있는 것은 시공회사가 다 하지요? 감독하고 감리하는 것은 시공회사에서 다 하지요?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이상에 대한 감리는 감리전문회사에서 감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리방법도 96년도 10월달부터 시공업체에서 감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업체도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해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감리전문업체에서 와서 감리하기 때문에 시공회사와 감리화사와는 별개로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는데 요즘도 알다시피 부실로 인해서 피해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되도록 주관청에서 감독을 잘하도록 공사에 대한 감독을 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입니다. 혹시 안정의 문화마을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문화마을 육성관계는 저희들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의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천에 있는 모씨가 어떤 산을 매입을 하려고 계약금까지 걸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장 답변 내용 중에 일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 질문을 하실 때에 건축허가가 나갔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제가 들어 가지고 주택과장한테 얘기하겠다 했는데 문화마을은 저희 건설과 농지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마을 예정지를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지가 있으면은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되엇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문화마을에 예정지 지정은 면 개발계획이 완료된 지역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문수 지금 하고 있는 정주권 사업하고 있는 장수, 안정 등이 개발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장들한테 대상 마을이 있거든 보고를 하라고 우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은 면 개발계획이 안 되었더라도 가급적이면 순흥에 우리가 소수서원 주위에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 할 수 없느냐를 검토를 하라고 해서 4개 지구를 당초에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오기를 일단 문화마을 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유보하라는 공문이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요 유보화하겠다 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 대상지는 4개 마을을 대략적으로 하겠다 라고 우리가 신청했는 것이 아니고 역시 나중에 승인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는 조사해서 보고하라 하는 단계로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사만 해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유보하라 해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아직 계획도 완전히 수립이 안 되었고 예를 들면 이산 같으면은 면소재지 조건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지역, 마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면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몇가지 호수는 20호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3곳을 맨 처음에 우리가 면장 요청에 의거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 추가로 또 순흥면 내죽리까지 합해 가지고 4개 지구로 검토 중이었었는데 그것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들 결정전에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 간담회라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상임위원회라도 저희들 보고 드리지 않고는 신청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천에 있는 모씨가 계약을 했는데 영주시청에서 있는 어떤 모직원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좋다고 해서 계약을 해 놨는데 지금 파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위원 최호득입니다. 안길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마을에 대해서 유보되었다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본 위원도 알기로는 벌써 문화마을이 결정되었다고 주민들이 물어요. 그래서 사전에 국장님께서 결정된 뒤에 우리 의회에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선정 과정부터 의원들이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보가 되었기 때문예요. 예정지를 면으로부터 면장들한테 예정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우리가 받았어요. 3개소가 들어 왔는데 집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마을이 몇 호고 또 옮길 장소는 적합한가 그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길좌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 조사하러 우리 직원을 보냈단 말이에요. 3군데다 그런데 1군에 1곳도 안 돌아옵니다. 사실은 문화마을이 도내에 2개 마을인가 3개 마을 밖에 지정이 안 되는데 신청을 전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도에서 결정을 해서 농림수산부로 올리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초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유보하라고 해서 중지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초조사를 다 하면 저희들 보고를 3개 지역이 이러이런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 집이다 우리는 이 지역을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물어서 하지 의견 존중해서 하지 기초조사도 안 했는데 우리가 보고 드릴 수는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이렇게 해 놨는데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주로 허가가 없이 짓는 건축이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렇게 됩니까?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 것도 불법건축물도 되고 지어 놓고 나서도 임의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도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암시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주로 60% 지어 놓고는 전부다 뒤에 가적 달고 무엇을 달고 100% 다 짓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통화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시도 보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해서 해 놓으면은 기 해 놓은 것은 할 수 없지만은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0% 다 짓습니다.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지금.

앞으로 예방 관찰을 강화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건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잘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여태까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집을 하나 건축을 했을 경우에 하수도배관이라든지 벽돌쌓기에 책임자라든지 또는 시멘트로 마무리를 하는 타이루 바르는 책임자라든지 세부 책임자에 대한 실명을 반드시 기재를 해서 표기를 해서 붙여 놓도록 말이죠. 그것이 실시가 되어야 부실 공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97년도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7일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