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과장이 새로사를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그동안 도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다가 승진 발령되어서 주택과장으로 부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의회 의원 구성후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대 APT 시설 행정 심판에 관련한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허가 과정에서 행정 심판이있기까지 추진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19일날 남원시 조례에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 입지 심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 종로구 계동 140- 2번지 현대건설 주식회사 이내흔씨 명의로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 후에 실무 종합 심의를 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단지내에 소로가 있던 것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폐지가 불가하고 남원시 건축 조례에의한 건축선 즉 경계선에서 이격 거리가 저촉되어서 불허가 통보한 바있습니다. 그 후에 1994년 1월 15일 건축법 제7조에 의해서 사전 결정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 명의로 신청이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남원시 동충동 342 - 2번지 주식회사 현대개발 이용호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실무 종합 심의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하수도 단면이 부족하므로 공공 하수도에 의한시설이 필요하고 또 남원의 고도 도심부에 20층으로 건축할 당시에는 고도로서의 가치 상실과 주민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5층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측에 요구를 하니까 사업성이없기 때문에 18층으로 다시 조정을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아까 같은 사유로소로와 남원 고도의 정서상 어렵기때문에 부적합 결정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날짜가 1994년 2월 26일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994년 4월 1일날 현장 행정 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허가 불허가에대한 행정 심판입니다. 그 결과 1994년 5월 3일날 건축 계획 사전 결정 통지 처분 취소를 하라는 인용 재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불허가 통지한다는 내용이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어라 하는 인용 재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 9일날 사업 계획승인 신청이 남원시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역시 신청인은 현대 개발 이용호씨명의로 되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간선 하수도 시설 계획이 미첨부 되었고 그간에 소규모 시설 미비 사항은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남원시 하수도기본 계획에 의한 간선 시설에 따른하수도 시설을 한다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회사로 부터 94년 7월 20일 간선 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서류를 보완해서 보완 서류를 제출한 바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아서 업무 협의 결과적정하다 하는 판단이 되어가지고 94년 8월 25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및 남원 도시 계획 지적 승인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 95년 6월 30일 분양가 산출등 이 사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되어가지고 간선 시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가에 하수도 간선 시설은 넣지 않고 분양가를 산정해서 신청해가지고 분양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해오다가 96년 6월 18일날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기 승인된 하수도를 간선 하수도에 의해서 하지 않고 단지내에 인접한 기존 하수도 다시 말씀드리면 LU 유형 하수도에다 연결하겠다는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 자체 민원 조정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당초에남원시 하수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보완 요구를 하니까 본인이 한다고해놓고 이제 기존 시설에다 댄다는것은 안된다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따른 행정 심판을 또 청구한 것입니다. 그 날짜가 96년 8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청구인에게 우.오수를분리하도록 해서 하수도를 시설하는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시의 답변서와 함께 96년 9월7일 도에다 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그 후에 도에서 96년 10월 28일날행정 심판 재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내용이 해당 부서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가서 현황 설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만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라고 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96년 11월 25일로연기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협의를 했지만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 25일날 심의하기로 한 것을 또 유보가 되어가지고 12월 9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더 시간을 두고 원만한 합의 조치를 해봐라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협의가 잘안되니까 96년12월 9일 또 행정 심판 재결 심의 날짜에 심의를 않고 또 유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96년 12월 26일날 마지막으로 행정 심판 재결이 되었습니다. 그 주문은 피청구인이 96년 8월 13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기존 하수도에다연결한다고 하는 승인을 신청했는데시에서 불허 처분을 했습니다. 그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주어라 하는해석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여러가지로 시민의정서랄지 시의 입장이 행정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인용 내용이 포괄적으로 보면 공익에 비해서 사익의 침해가 너무 크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방 자치제를 맞이해서 민을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법적인심의가 되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상에는 아직 저희들 나름대로는 크게 하자가 없다 그런 판단하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대 APT 하수 시설에따른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관광 건설국장은 현장에 가셔서 현장 설명을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오후 2시 부터 질의 답변하는데 원활한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하여 14시까지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는 행정 심판이 이루어졌을때 분명히 이긴다고 했었지요?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구인의 인용 재결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행정 심판에서 이길수있다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말씀을 하셨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변호사의 자문도받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절차상에는 하자도 없고 우리가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없다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류를판단해보고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에저희들 나름대로는 안진다고 판단을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했다는 생각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감을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지간에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시민에게많은 부담을 주었는데 자문을 몇 사람이나 받았습니까?

광주 고법의 이용구 변호사에게도자문을 받았고 건교부 주택 관리과김홍배 사무관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자문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두분은 지금 행정 심판위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은 중앙 부서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것이지 행정 심판 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두분의 자문만 듣고 또자체적으로 생각할때 틀림없이 행정심판에서 이길 것이다 하는 안이한생각하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심판 위원들과는 어떤 사전 이해를 들을 만한 그런 자문을 구해본 적은 없습니까?

계류중에 있을때 행정 심판 위원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저희의 입장이랄지 그동안의 추진 사항 같은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지난번 전반기 산업 건설 위원회의행정 사무 감사때의 회의록 내용을보면 상당한 기간동안 계류를 해가면서까지 양쪽측에 대해서 어느 합의점을 돌출시킬려고 노력한적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의점까지 노력을 하게끔만들고 할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감지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행정 심판 자체가 우리가 꼭 이길 수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할텐데 어떻게 해서 이길 것으로만 생각하고 시정 질의때 시장께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끔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큰 손해를 가게끔 하는 것은 과오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이겨야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변명 같습니다만저희들도 허탈한 마음과 지금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승복을 지금 않고 무엇인가 여러가지 자문도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문을 구한 결과 시에서 크게하자가 없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저희들은 소신을 가지고 이 업무에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쉽게말씀드려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위원회의 계류중에 있을때 그사람들의 자문을 듣거나 하는 사실은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문해서 틀림없이 이것은 정당하다, 이기겠다 하는 얘기를 행정 심판 위원들이 했었으면 그동안 노력을 했었을텐데 지금 자문을받은 두분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른곳이기 때문에 계속 정당하다, 이길것이다 그런 예측하에서 지금 했던것 아닙니까?

행정 심판 위원들은 이 업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설명을 하는 것은 경청해서 들었지만저희들에게 이게 이기겠다, 지겠다그런 답변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 심판 위원들이 어느 사안이 있으면 이미 위원중에서몇 위원을 그 직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정한 후에 이런설명을 했습니다.

직전에 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자꾸 유보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했지만 거기서 이긴다, 진다 하는 답변은 안해주지요.

그 답변은 안하더라도 자꾸 유보를시킨다고 할때에는 감지를 하셔야지요. 이것이 문제점이 어디가 있는가를돌출시켜가지고 왜 자꾸 유보를 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말하자면 합의점을 돌출하게끔 자꾸 유도를 할때에 합의를 할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협의도 해보고 저희들이 또그런 예감이 있기 때문에 행정 심판위원들을 찾아서 설명도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비공식적으로 가서 위원들도 만나고 부시장님까지 총 동원해서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에 가서는졌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민에게 재산 피해를 주었다고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업주에게 부담을시킬려고 했다가 법적으로 대응이 되어서 너무 업주에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에 본인들이 하수도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계속하도록 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저쪽에서 변경 신청이 들어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96년 6월 18일입니다.

처음 승인 절차는 94년이지요?

93년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93년 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또 그것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행정 심판을 해서 그쪽에서 이겨가지고 하는 것이 94년이지요?

예.

그래서 약 70% 공정까지 나왔다가이 사람들이 또 행정 심판을 청구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민 정부가 들어와가지고직선제 지방 자치화 된 뒤에 신청한것입니까?

작년 6월 18일이니까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신청은 그때 했더라도 합의점을 그때 부터 애당초에 노력했더라면 또 과도하게 개인 업자에게 주어서 하는 것이 무리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을 것아닙니까. 이것은 애당초 저희들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이긴다 이런 것은 약속사항 자체만 믿고 이긴다고 해서는지금 여기에 보면 하수도법을 보았을때 주택건설촉진법에 2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은 신법에 대해서 구법에 능가할 수 있다 해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구법에 대해서 하수도법에만 집착해가지고 여기서 이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주택 건설 촉진법이나 하수도법이나 각각 특별법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신법이고 구법이고는 우월 관계가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이기 때문에 동등한 법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손해가없다고 하셨지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이되는데 저희들 ......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그대로놔두고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기존에있는 하수도에다 유입만 시켜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원시 하수도 기본 계획에 맞게 하수도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계획에 맞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서 승인한 사항이고 지금까지도 기존 하수도에다 연결해도 하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하수도로 하면 문제가 있지만 남원시 하수도 기본 계획에 할 사업비를 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시에서 부담하느냐 이 문제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대처를 하고 있다하는데 그 대처 방안은 지금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 심판 이후에 법적으로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인용 재결에 따라서 해주는 방법과 저희들이 여러가지시민의 정서나 저희의 타당성을 주장해가면서 도에다 이행 청구 심판을할때까지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한번해본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나름대로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되고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의회에서 좋은의견이 집약되면 저희들도 그것을 수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초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신청부터 업무를 잘아십니까? 그동안의 서류라도 보시고 파악을하셨습니까?

최초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그전의 상황이나 이것은 그 당시에계셨던 관계 과장의 보고나 서류를보고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서류를 보시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예.

서류를 보면 그전에 아무 하자없이정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류상으로는 특별한 하자가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 심판까지 해서 그쪽에서 건축허가가 정당하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70% 공정까지 갔었는데 그것은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설계 변경을 요구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 약속 사항이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는그것은 애당초 너희들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신의를 지켜라 하는 말에서 우리가 불가하다 이렇게 했었지요?

예.

그러면 불가하다 하는데에는 단지신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가하다고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거기에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이 완전히 이길 것으로 생각해서 불가하다고 했던 것입니까?

당초에 허가때의 ...... ( 녹 음 불 가 ) 70%나 된다고 했을때 그것도 같은공정이나 같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예산을 줄여가지고 기존하수도에다 연결한다고 했을때에는하류 지역에 하수도의 침수나 범람의문제도 있고 당초의 약속대로 신의도안지키는 것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허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류까지 빠져나가는 것이얼마나 됩니까?

현재 99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90m를 현대 건설측에서 전부 한다고 약속했던 것입니까?

예.

그것이 1Km, 2Km까지 되더라도 그것을 다한다고 약속을 했을때에는 그약속이 옳은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있을까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2Km, 3Km가 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990m 거리인 남원 요천에 차집 관거가 있기 때문에 차집 관거까지 연결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본인이 설치를 하겠다고 했기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애당초 건축법상의 자기들이 할 수있는 거리는 몇 m나 됩니까?

주택 건설 촉진법의 간설 시설에대해서 200m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한다면 200m만 업주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m를 초과해서 하는 약속은 약속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수없지 않습니까?

하수도법에는 원인자 부담을 시킬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의해서이것은 하수도 시설이고 해서 보완을요구했던 것인데 본인이 수용을 해서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주택 건설 촉진법에의해서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하는 것아닙니까?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200m를하겠다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그냥 기존 하수도에다 연결하겠다그렇게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빠져나갈 수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그런 일을 했고 행정 심판 청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변경 신청을 했겠지만 ......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자문을 구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다했으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다면 그것은 무능력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더이상 드릴 말씀은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렇기때문에 시중의 여론이 있는 것이지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잘못했다면 당연히 바로 처리하고 행정 처분을 하도록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이되었을 것입니다.

좀더 심사 숙고하셨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것이고 또 합의점을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전혀 응답이 없었습니까. 그쪽에서 안들어 주었습니까? 이쪽에서 합의점을 찾을려고 노력을 안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시 뿐만 아니라 행정 심판에서 타 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몇 차례 협의를 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정도 협상이 되다가 그것을 결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도 행정 심판 담당하는 부서에다 얘기를 했더니 어느정도 시간을 더주고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또 2차, 3차 유보를 해주었던것인데 결론적으로 어느정도 진척이되다가 이것이 결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협의가안된 것인데 저희가 이길 것으로 알고 협의를 안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시내에서 피차 끝까지 대응하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협의를 해서 양보선을찾자 해서 몇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들어주기 때문에결론적으로 이것이 최종 행정 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협의했던 시점까지의 결과를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크게 나눠서 2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시민 정서에 맞지도 않는위치에다 허가를 내줄때 부터 잡음도있었는데 허가를 내주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과 두번째로는 왜 하수도 시설을 처음 허가 내줄 당시 부터 허가조건에 들어서야 되는데 96년도에 와서 보강 요청을 하게 되었는가. 더군다나 법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치를 해야만 하는 그런 규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청을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크게 나눠서2가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맨처음 건물을 짓기 위해서허가 신청을 하면 바로 직접 허가 신청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전 처리 단계로 요청하는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그 문제는 도시 과장이 허가할 당시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요.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현대 APT 관계는 지난번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APT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당초에 입지 승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 승인 신청을 저희가안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APT의 중간 부분을통과하는 소방 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소방 도로를 없애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를 할수 없습니다만 사실상은 거기에 당초에 20층으로 진다고 되었기 때문에도시 중심부에다 또 더구나 거기가성곽 안입니다. 옛날 남원 성곽 안에다 20층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의관광 도시 또 고도의 도시의 정서에맞지 않는다, 시민의 정서에도 안맞는다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고도의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 계획도로를 없앨 수가 없다 해서 반려를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건축법에 사전 결정 승인이라는 법규가 생겼습니다. 그때에는 입지 승인이라고 해서 총리령으로 해가지고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총리령에 의해서 입지 승인을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된다 해서 건축법에 사전 승인 신청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다시 사전결정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지 승인 신청 서류와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반려를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다시 1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인의 측면을 한번 들어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건축 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 건축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해줘도 좋다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가 되었고 단지 층수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층 정도로 맞춰서지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견 타진을다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15층으로 지으면 타산이 안맞아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18층으로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안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게 되어서 다시 행정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의 큰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

됐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안된다 하고 1차서류도 반려를 했었고 또 안된다고주장을 했던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허가 당시에 저희 집행부의 내적으로는 거기에 20층 건물이 들어가서는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법적으로는 규제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소방 도로가 있었는데 그 소로를 없애면서까지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도록 할 필요가있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한다면 소로를 해제할 수가 없다 그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미관에 안좋다,일 조건을 침해한다, 시민에게 위화감을 준다 하는 것은 법에 없는 정서적인 문제로 반대를 하지만 법적으로하자가 있는 확실한 반대 이유로서소방 도로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요청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의 하수도에 대한 문제는 전혀검토된 바 없었지요?

하수도 문제는 저희가 건축 허가를반려한 입장에서 하수도를 해라, 안해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수도는 그때 당시에 반려를 한단계에서는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하수도 문제랄지 그것말고도 여러가지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안해주면서 하수도를 해라, 해야 한다 그런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반려를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행정 심판 청구를 했습니까?

예. 행정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측에서는 소방 도로폐지 불가라고 하는 내용은 맞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나왔지요?

예.

결국 그 이유로는 반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예.

소방 도로 부분이 이용호씨 소유의땅입니까?

이용호씨의 개인 소유도 있고 일부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며 일부 몇평 정도는 국유지도 있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 절차 같은것은 처리가 되었습니까?

전부 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 당시 허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허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허가가 94년 8월 25일날 승인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96년 6월 18일날 하수도 설치에 대한 보완 지시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완하라고 지시를 한 일이없습니다.

지시한 일이 없었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중단했습니다만 행정 심판에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인용이 되었는데 그 뒤에사업자가 건축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신청한 것은 사전 결정 승인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를 검토해본 결과 하수도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보완지시를 한 것입니다. 하수도를 우리 하수도 기본 계획에맞도록 해서 ......

당초에는 하수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단지내에하수도는 있었지만 우리 기존 하수도에 대한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기존 하수도가 잔량이 부족하니까요천까지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보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 당시에 그것이 검토가안된 것입니까?

그때 허가 당시에 한 것입니다.

행정 심판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당시에는 소방 도로 폐지에 대한 것은 불가하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절차가 하수도 승인까지 포함시켜서 처음 부터 나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96년 6월 18일날 하수도 설치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 신청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당초에 냈던 안대로 못하고 아까 현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하수도에다 연결하는 것으로 보완을해달라고 변경 신청이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년 8월경에 반려시킨사항이 행정 심판 여건이 안된다고하는 도청 법무관께서 기각 사유이다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있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행정 심판 청구내용이 안된다. 이것은 기각할 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심판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하광식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자문을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까?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을 못하지요. 저희가 가서 만나서 보고 행정 심판을 맨 처음에 할때에 안이 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행정 심판 위원회에다 부의하는 안이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검토한 의견을 좀 보자해서 저희가 가서 본 것입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거기에는 분명히 기각으로 올라갔기때문에 저희가 자신감을 얻고 우리가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터 커다란 낭패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큰 낭패가 거기서 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들께 우리가 자신 없습니다그렇게 답변했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대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 심판에대한 것은 자문이랄지 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랄지 도 법무관실에가서 검토한 자료랄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때에 저희는 이것이 자신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드린 것인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법무관실에서 남원시가 지겠다 하는 의견으로 검토 의견이 되었다 하더라도그렇게 되었다 한다고 예를 들어서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고 해서 이 행정 심판이 더 좋게 나왔거나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너무나자신감을 가지고 그랬습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물론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겠고 또 추진사항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때문에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절대 질 것이 아닌데 졌다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그것이 굉장히 큰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끝까지 버티고 싶은 심정이라는등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때에그런 얘기도 하시고 처음에는 이길수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계를 느낀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서울시 모구청 두군데와 환경부 하수도 관리과와 법제처, 전주 시청등 해서 5군데를 전화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행정 심판에 나온 결과로 모두가 일면묘연하게 그와 같은 답변을합니다. 지금 하수도법에 대한 해석 자체를도시과장이 너무 편엽한 생각으로 한것 아니냐. 시에 유익함을 준다고 하는 생각을경제적 부담을 하는 것만이 시를 유익하게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판을 계속 해놨던것 아닌가.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작년에 건설 교통부에다 질의서 하나 보내놓고거기에 해답이 나왔어요. 하수도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해야 된다하는 것이 엄연히 나와버린 사항을 가지고 사업자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만주택 건설 촉진법에도 있고 하수도법에도 앞 뒤를 전부 재보고 결국 반은국가에서 내야 한다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해석으로 본다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는데 꼭 남원시에서만 이런 판단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 APT 하수도 문제가 허가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주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허가 단계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보완지시를 했을때에 사업자가 그것을 승인을 못하겠다. 왜 주택 건설 촉진법에도 이긴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너무나 과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저희가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하니까아무런 제한없이 서류로 그것을 보완요구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너무나 과해서 못하겠다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저희시에서는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느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 하수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당초 허가로 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위해서 우리가 하수도를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수도를 연차별으로 해나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나가면서 하수도가 완료될때까지 건축 허가를 유보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된 것이지 지금 70 - 80% 공정이 다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이지 건교부의 기소랄지 그 관계는 허가 전의 내용하고는맞습니다. 저희도 그 관계를 건교부에 전화로알아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간에 주택 업자로 하여금주택을 적극 장려하고 지을 수 있도록 오히려 성원을 해주어야 한다고하는 그런 입장이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어야 한다고 하는데결국은 무거운 짐을 주어서 주택 업자로 하여금 만약의 경우 요청을 한사항을 안한다고 했을 경우는 허가를안내줄지도 모른다, 안내줄 것이다그런 생각을 갖게 이르렀기 때문에요청한 설계를 응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에게 그런 협의가 있었다거나저희가 보완 지시를 하고 나서 하수도를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에게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한번도 없이 그냥 ......

일단 요청을 한번 냈더니 ......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한 후에 그것을 못하겠으니까 저것만 한다랄지 주택 건설 촉진법으로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런 협의없이 우리 기본 계획대로하겠다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수도 설치가 안되면아파트 사용 검사 승인을 해주어야만입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준공 검사를 해주어야 합니까? 안해주어야 됩니까?

그 관계는 주택 과장께서 답변을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 심판에 졌기 때문에 행정 심판법을 보게 되면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어야 된다고 법적으로되어 있고 단지 그것을 끝까지 안하고 버틸때에는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촉구를 하고 해주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어떻게 하는 것이 ...... ( 녹 음 불 가 )

일단은 하수도 설치를 말하자면 보완 조치를 요구했던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금 앞 뒤를 재봤다고 하고하수도 시설을 990m까지 보완하라고하는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잘못된것이지요?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좀 과한 요구는 아니겠느냐 그렇게생각합니다.

과한 요구를 한 것은 궁극적으로법을 초월해서 한 일이다.

법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도법과 주택 건설 촉진법 2가지를 적용할 수가있습니다만 꼭 주택 건설 촉진법만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수도법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건설 촉진법에 하수도법을 적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하수도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주택 건설 촉진법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시 재정을한푼이라도 덜드리기 위해서 우리시에 우리한 하수도법을 적용해서 한것입니다.

결국 시에 유리하게 한다는 것에문제가 있습니다. 유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돈을 적게 드리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주거 환경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하고 하면 결국 시가발전하게 되고 세외 수입도 늘어나고여러가지 발전한다 그런 것까지는 고려를 안한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현대 APT의 허가 관계때문에 여러가지 검토 과정에서 그일부 현대 아파트 APT 부지 주변의주민들이 기업 발전을 허가를 해주어라 하는 진정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식 서류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거기에다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남원시가지를 버린다 하는 것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우수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 또 현대 APT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것을 아파트를 지므로 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가 아주 전국적으로 좋은아파트이니까 전주이라든지 장수, 임실에서 거주를 하러 온다고 한다면우리 남원시 인구도 늘고 여러가지여건상으로는 좋겠습니다만 거의다남원 사람들이 다 거주를 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인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동충동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동충동만 따지면 타 동에서 그쪽으로 모이니까 인구가 동충동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남원시 인구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민원 조정 위원회를 부시장을 위시해서 여덟분이 하셨지요?

당초 허가 당시 말씀입니까?

예. 배심을 요구하니까 민원 조정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주택 건설촉진법 제36조를 들어서 허가해줄 수없다는 결정을 이 회의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중에 사업주 측과 합의를 보기위해서 협의를 해나왔던 것처럼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상의는 해보았습니까?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그쪽 사업자 측에서 얼마쯤 돈을델 의양을 가지고 있던가요?

당초 협상을 할때에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느냐 하면 동파 있는데에 큰맨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그 안을 가지고사업비가 약 5억6천만원 되는데 그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협상이 된 것으로판단을 했고 또 그쪽에서 당초에 도저희 우리는 거기까지 사업을 못한다그러면 돈으로 줄테니까 시에서 해라.

돈으로 준다고 하는 그 얘기가 누구에게 나온 얘기입니까?

이긍호씨입니다. 그 협상 단계는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남원이 고향이 아니고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또 전 주택과장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그쪽 사업자측하고 저희와의 관계랄지 여러가지 정서면이랄지 해서 몇 번을 만났습니다만 직접적인 협상을 한 것은김재두 건설과장님이 나서가지고 협상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긍호씨 뿐만 아니라 그아버지되신 이재택씨하고도 상당히절친한 관계이고 해서 협상이 무르익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서로 잘되었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협약서 안까지 전부작성이 되어가지고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기피를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안까지 서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협약서 안까지 작성을 해서 도장을 찍으러 가니까 어디로 피신을 해버리고도저히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시를 어떻게 생각하면 우롱한 것 아니냐. 행정 심판은 행정 심판대로 추진을하면서 우리시의 마음을 누그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였느냐 그런생각도 해봤습니다. 협약서 안까지 작성한 단계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깊이 들어갔다고 봤어야지요. 그런 단계에서 결렬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할 수는 없겠고 지금 이시점에서 과장께서는 문제를 어떻게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는 답변만 듣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희시 입장도 어느정도 있어야 되겠고 특히 시민 정서가 그렇습니다. 또 사업자 측의 체면등 여러가지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 심판을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사업자측과 협상을 해서 무엇인가 사업자 측에서 하수도 전체적인사업비를 물는다 하더라도 일부라도우리시에다 납부를 해준다는 그런 협상 안을 찾아서 서로 해결하는 것이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신문 지상등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치도 못하고 받고만 있는데 두가지만 여쭈어볼테니까 답변을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북 도민 신문 97년 2월 14일에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대 APT 차집관거 사업변경 불취소, 행정 심판 결의중 시청모 간부가 현대 측에 행정 심판에 대비한 자료 제공 및 자문을 하는등 지원을 해주었다는 보도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인적 사항과 제공한 사항을알고 있습니까?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신문 내용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신문 내용은 보았지만 그 내용에대해서 저희 관계 과장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조치를하셔야지 그만히 있습니까?

물론 기자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거기서 밝힐 수가 없다고 하고 해당 과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또 제3 과나 국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전체를 알아가지고 밝혀보시고 신문 기자들을 뭐라고 해야될 것아닙니까. 그래서 정정 보도라도 내도록 어떻게 만들어야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님이 기자회견때 나온 것으로 기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라매일 신문에도 시의회 일부 의원이행정 심판 패소 이외도 행정적 대응을 못하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행사 결과적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는 보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대응을 못하도록 행사한 내용으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의원 기자 회견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 맞아요?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 다음에 당초 하수도 관로를 설치한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공정 70%단계에서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도 행정 심판 재결 등본을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불허 처분이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의 행사일지라도 신의측에 반하는 행사일때에는 권리 남용으로 그 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조건 제10항에 보면 부관인부담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의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입게되는 청구인의 불이익내용의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형편을잃는 처사라고 간과되어 권리를 남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문도 받고실무진에서 검토했을때 남원시의 의견에 따라서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기각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이 번복이되었고 또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변호사가 세분이나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판결이나왔다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그렇게판단했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권리 남용을 했는가, 안했는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을안했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권리 남용으로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남용이라고까지는 생각을안하고 있습니다.

남용이 아닌데 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아까 주경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좋은 대안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사적으로몇 의원님들께도 의견 개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속력이 있다고 해서 바로 변경 요청한대로 해주어도 요즈음 시민의 정서나 시 입장이 옳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줄 수도 없고 또 안해준다면 행정 심판에서 인용 재결까지났는데 안해준다고 해서 또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려고 하느냐 하는 시각도 있고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바램입니다만 사업주 측에서도 저희들이 계류중에 있을때에는 서로 협상을 한다면내가 질려고 할때 약점이 있기 때문에 협상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을 못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남원시내의 유지급이고 재벌급이기 때문에이제 모든 것이 법적으로 일차 한계가 그려졌기 때문에 떳떳이 당초 협상 안이나 거기에 또 상응하는 어느정도의 사업비라도 시에 납부를 해주시고 또 우리도 앞으로 떳떳하게 거기에 입주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인용 재결에 따라서 허가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솔직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를 더드리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96년 8월 13일날 주택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불허 통보를 낸 바있었지요?

예.

홍성범씨가 담당 계원입니까? 입니까?

예.

허영탁씨는 주무 계장입니까?

예.

그런데 하수도 설치 변경 신청을6월 18일날 내가지고 불허 통보를 8월 13일날 냈습니다. 이 기간 전에 7월 11일날 이미 건설 교통부로 부터 이 사항은 허가를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통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7월 11일날 건설 교통부로 부터 이긍호씨의 질문 사항에 대한 해답으로허가를 내주어야 했습니까. 200m이내의 거리만 사업자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법의 해석을 분명히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3일날 불허 처분 통보를 내리면서 밑에다 고지 사항을 행정 심판에다 의뢰해가지고 이겨가거라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7월 11일날 이미 건설 교통부로 부터 이 사항은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3일날 가서 불허 처분을한다는 결정 내용 자체가 더군다나밑에다 행정 심판을 하시요 하고 권장을 한 것은 모든 공문의 행정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가. 불허 처분할때 행정 심판을 하라고하는 단서를 붙인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사업주가 질의해서 사업주에게 회신한 내용입니다. 저희시에서 질의해서 한 내용이 아니고 사업주가 질의해서 사업주에게회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알고 있는 사업주인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문의한 이긍호씨에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긍호씨에게 답변을 건설 교통부에서 보내는데 지방 자치단체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안보냅니까?

저희에게 온 것도 없지만 이 내용이 해주어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해주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라고 했지만 해주어야 하는 내용으로판단을 다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법으로는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부분에 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알고 있는 승인자에게 문의를 해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 건설 촉진법을 적용하는 건교부의 주택 관리과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건설 촉진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200m를 초과 부분에 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m 이내는 자치 단체에서 해야 한다 그런 주택 건설 촉진법을 적용한 사항을 이긍호씨 본인에게회신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여건을 잘알고 있는 사업 승인권자에게 문의해라. 우리에게 문의한 바도 없고 이것은당초에 승인할때 한다고 한 사항을70%나 된 공정을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변경 신청을 기존 하수도에되겠다 하고 왔는데 그러면 좋다 그렇게 저희가 해줄 수가 없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이유를 제기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해답 온 내용을 시청에서는 전혀 몰랐다 그 말씀입니까?

주택 건설 촉진법은 법적으로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하수도법에서 원인자에게 부담시킬수 있고 주택 건설 촉진법은 간선 도로가 쉽게 얘기해서 200m 초과하는부분은 자치 단체에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200m 미만은 업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2가지 특별법이 있습니다. 2가지 특별법이 상위법, 하위법이없습니다. 특별법에게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당초 부터 하수도 법을 적용해서 보완 요구를 했던 것인데 하수법에 의해서 보완 요구 사항을 수용해서 한다고 했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70% 공정이 되어있는 작년 6월 18일날 기존 하수도에다 대겠다하는 변경 신청이 왔는데그러면 우리는 변경 신청 온대로 타당하다고 추가로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에 행정 심판을 신청하시요라는 내용을 모든 불허 통보처분에다는 다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허 처분하면서 그 사람이몰라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행정 심판 법에 의해서 불이익이 있을때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얘기를 전부 다뤄서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하수도법하고 주택 건설 촉진법하고 같다고 했습니까?

예.

법은 전부 같은데 우선 순위가 어디입니까?

제가 판단하고 물어본 결과에는 똑같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법이 아니라고 ......

물론 그렇지요. 법이야 상.하는 없는데 구법하고신법과 우선 순위가 어디이냐 하는것을 여쭈어본 것이지 상.하를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우선이 어디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선이라는 것은 상위법, 하위법을따지는 것 아닙니까. 동등한 법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공무원이 아는 상식이 아니라 이유가 신법이 우선이라는 것이 여기에명시가 되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안읽어 보셨습니까?

날짜가 늦게 제정이 된 것이 신법구법 같은 법에 날짜는 있을지 몰라도 특별법이 동등한 법이라는 것이지......

법은 동등한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보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정할 것은 인정을하셔야지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특별법이기전에 동등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책임 지을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면 제나름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잘못된 것 설명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신 것이 신법하고 구법해서 신법우선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책임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무 계장에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법과 구법을 했을때신법이 우선이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법과 구법이 동등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구법에서 타 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것이배제가 되지만 그런 배제 조항이 없으면 동등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들어보십시요6월 12일 하수도 시설 지역내에 각종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어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라는등 하수관로 예정 구간내에 매장 문화재 관련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도간선 시설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하수도법 제12조를 원용하고 있음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고위 하수도법상 자치 단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하수도 간선 시설이 인근에 있지 않는 경우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 건설 촉진법은 '77년 12월30일에 공포 시행되었다고 했고 하수도법은 '66년 8월 3일 공포 시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이어떤 것이 신법이고 어떤 것이 구법입니까. 그러니까 신.구법 우선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하수도법과 주택 건설 촉진법은 동등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하위법은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문을 받은 바가 있는데 광주 고법에 부장 판사 ...... ( 녹 음 불 가 ) 하수도법에는 타 공사 또는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타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할 수 있음으로 각각 법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 심판법 법 제18조의 1항에 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의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주택 건설 촉진법과 하수도법의 적용 범위는 지방 자치 단체가 유리한 하수도법 적용 원인자 부담은 정당함. 상기법은 각각 동리법으로 신법,구법 논하는 것은 부당함이라는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에 보시면 1, 2, 3항이 있는데3항은 각각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1, 2, 3번은 사업자의 주장, 시의주장을 나열한 것이고 4번에 대해서법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법과 구법이 동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말씀은 국장이 책임을 지셔야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실것아닙니까.

어떻든지간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드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짓겠습니다.

어떻든지간에 신법하고 구법이 하수도법과 주택 건설 촉진법 사이에신법, 구법해서 신법 우선 순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예요?

예. 동등한 법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에서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을 결정 못했기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계속 이긴다고주장을 했을 것이고 또한 저쪽에서는이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긴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 심판 판결난 것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시에서 패소라는 결정이 안나왔습니까.

주택 건설 촉진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하수도법을 적용해서 패소가 된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수도법을 적용했으니까패소가 되었지요. 우리가 주택 건설 촉진법을 적용했으면 우리가 패소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패소한 정당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법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익에 비해서 사익의 침해가 크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따지시지 마시고 신법과 구법의 우선 순위를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패소의 원인이 하수도법과 주택 건설촉진법을 적용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다면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설 촉진법이나 하수도법은 각각 동등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주택 건설 촉진법이 상위법이라고 하면 주택 건설 촉진법을 적용해서 200m라도 하라고 인용 재결이나왔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용 재결이 안된 것으로보고 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에 비해서 사익의 침해가 크기 ......

주택 건설 촉진법에 200m 하수 관로를 설치하라는 것은 이미 기존 하수도가 없을때 200m 얘기이지 기존하수도가 있을때는 200m가 주택 건설촉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저는 압니다. 그런데 새로 건축을 해서 이미 먼거리를 갈때 그때에는 200m를 적용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기존 하수 관로가 있는데 200m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견해 차이가 있는데 간선시설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남원시에서는 하수도 기본 계획에의한 시설이 간선으로 보고 여기는기존 하수도에다 배수가 되니까 기존하수도에 연결해도 된다고 행정 심판위원회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한 것이지요.

지금 현대 APT쪽에 있는 하수 관로를 간선으로 보시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원래 부터 그렇기 때문에요천까지 연결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 LU형 하수도가 간선으로 보았다면 당초 부터 거기에다 연결해도된다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었지 무엇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

남원시에 우.오수 관로가 지금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지금 하수도 간선이 동문 사거리에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당초에 거기에다 해서 간선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대로 하신다면거기에다 연결하기로 얘기를 하시지무엇 때문에 요천까지 나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간선을 어디로 보내기에 따라서 다르다면 동문 사거리 간선이 지나가고있다고 봅시다. 지금 간선이 큰 것이 들어가요. 거기서 지나가고 있으니까 당초에거기에다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간선이 있으니까 거기에다연결해라. 사업자 측에다 그랬으면 부담도 적어서 바로 그쪽으로 연결했을지도 모르는데 요천까지 950m를 장거리로 해놓으니까 사업자들이 놀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업주가 ......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간선을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간선이 현대 APT가 아니다고 보면우리 간선은 동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삼류식으로 해놓은 그지역의 집수 면적에 따라서 해놓은단면이 부족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민원도 있고 해서 최소한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단면이 부족하지는 않다 그런 것으로 협의를 한 것이지 거기에 우.오수 분류가 되었다고해서 거기까지 연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시가지는 앞으로 어느땐가는연차적으로 우.오수 분류해서 사업을추진해야지 항상 이렇게 놓을 수는없기 때문에 남원시 기본 하수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보완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간선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남원시에 앞으로 하수도 설계계획이 우.오수관을 따로 따로 분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계획이있으니까 동문 사거리까지 따로 우. 오수관을 만들고 그 계획까지도 연장해서 해달라는 것 때문에 시설 요구를 했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 하수도 기본 계획에서 요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행정 심판 유보때 그런 협의를해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류측에 우.오수 분류까지 할려면 당초계획에서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단면이 부족하지 않는 집수면적에 의해서 분류는 안되어 있지만그 집수 면적에 따른 단면이 부족하지 않는 동문 사거리까지라도 어느정도 된다면 침수 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북대학교에서 현재 우. 오수 관로가 현대 APT에서 흘러 나와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결이나왔습니까?

판결이 아니라 사업주 측에서 그쪽어느 기관에다 용역 의뢰해서 나온자료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업자 측에서 해준 것입니까?

예. 사업주가 용역을 해서 자료도 행정심판 위원회에다 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업자가 했다면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사업자 측에서 하는대로 그때로 따라갔습니까. 반대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요?

당연히 냈지요.

서류가 행정 심판에 갔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는 남원시 하수도 기본 계획에의해서 시가지 집수 면적별로 배수를하기 위해서 단면이 계상된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 사업주는 아파트 자체내에 배수만 가지고 배제하는 것으로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보낸 것과 우리 남원시에서 보낸 것과의 차이가 어느정도나 갖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도시과장이 작성했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단면 결정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해가지고 계산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전북대학교 측에서 한 것과 저희기본 계획상 된 단면 계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공식이 전북대학교에서 한 것은 하천 시설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한 것은 건설부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그러니까 처음 부터 공식 적용이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유형 면적이 전북대학교에서 한 것은 현대 APT 단지내의 면적만 가지고 적용을 했고 남원시에서는단지내 + 인근 배수지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형 면적이 전북대학교에서 한 것은 1.8헥타가 나왔고남원시에서 한 것은 10.48헥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9배정도 넓은 면적이 나왔습니다. 강우 빈도는 전북대학교 측에서는건설부 수문 자료 분석 보고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우 빈도가 시간당 44미리로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는 '92 건설부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해서 강우 빈도를 산출해가지고 시간당 136.57미리가 나온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강우 빈도도 3배이상 저희것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확율전 빈도는 전라대학교에서는20년 빈도로 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10년 빈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본 것입니다. 전북대학교를 20년 빈도로 본 이유는 하천에는 20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수도는 5년내지 10년으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년을 한 것입니다유출 계수를 보면 전북대학교에서는 0.724로 봤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건설 이후 지방 상태를 적용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유출 계수를 0.650으로 적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도 기준에 의해서정원 지방 상태가 아스팔트만 있는것이 아니고 정원도 있고 또 약간 토사도 있기 때문에 주택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적게 봤습니다. 그 계산 결과 최대 계획 우수 유출량이 전북대학교에서 한 것은 시간당0.159톤의 물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있고 남원시에서는 2.58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과 비교할때에 10배이상 저희 안이 10배이상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단면이훨씬 전북대학교에서 한 것보다 커야만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도 냈습니다그런데 저희 자료는 전혀 적요을안해버리고 전북대학교분만 적용이된 것입니다.

지난번 TV나 신문 보고에 일부 의원 및 K 의원이 현대 APT에 관련이된 것으로 났어요?

예.

일부 의원이 행정적 대응을 못하도록 어떤 압력을 넣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신문 보도가 난 뒤에 그런 질문을 여러번 받았습니다만 전혀 그럴수가 없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저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현대 APT하수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누구도 생각을 안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일반인들도 남원시 도시과장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겠지요. 그래서 저에게 압력을 넣을 필요도없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하지요?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96년 10월 28일자 전라북도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쌍방 협의되도록 유보 되었어요?

예.

유보 기간이 두달이었지요?

예.

또 모 의원께서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모든 것을 좀 협조를 해주어라 하는 압력을 혹시 받은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진짜로 없었습니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신문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와 같이우리 의원들중에서 어떤 분이 혹시패소에 대해서 행정력을 하지 말아라하는 모 의원의 압력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좀 협조를 해서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지저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신문이나 TV 방송에 아까말씀하신 바와 같이 K 의원이 압력을가했다고 났었어요?

예.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심판에서 패소가 되면다른 기관에 다시 재결 신청을 할 수있습니까?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이나 방송에는 모 의원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행정적으로대응을 못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합당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저에게할 이유도 없고 해봐야 저에게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력도 없다면우리 의원들중에서 누가 압력을 가할필요성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대책을어떻게 하실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해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자문도 받고 또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해나갈려고 합니다. 조금만 여유를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만 위원의 질의중에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가 자주나옵니다만 행정 소송중에 전라북도유종근지사 비서실장이 남원에 오셨지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남원시민 신문 보셨습니까?

예.

도시과장께서는 몇 년도 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94년 2월 부터 했습니다.

그때 승인났을때도 업무를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건축 심의 위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그때 건축 심의 위원이 17분으로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기현 의원, 김홍곤의원, 김성귀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들중에서요?

예.

의원님들중에서는 공기현 의원님과김종기 의원님, 김홍곤 의원님으로세분이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귀 의원으로 된 것은잘못된 것입니까?

김성귀 의원님은 아니였습니다.

여기에서 K 의원이라는 것은 도시과장으로서는 직감으로 누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혀 받은 바가 없고 그렇기때문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없지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마 동료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어가지고 그분이 기자 회견을 하고 또의회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드리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여기를 보면 일부 시 의원들이 현대 개발 측으로 부터 로비를 받고 특별 위원회 구성을 유보시켰다고 하고 있는데 집행부 측에서는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로비를 받고 유보를 시켰다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군다나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모르는데 신문은 보셨을 것아닙니까. 이것을 일부 의원들이 업자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유보시켰다 하는 문제를개별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해본 바도없고 의원님들의 세계를 잘모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생각도 안해 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주고 행정 심판에서 이기게 만들었다 하는 생각은 해보셨겠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계 과장에게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해서 저도 그 내용은 모르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는데 생각은어떻게 하시냐고요. 이것이 상당히 황당하다고 생각을하십니까. 실지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업자에게 로비를받고도 그 문제의 자료도 주어가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도 안되지요.

말도 안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가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입지 심의를 할때 1차 우리가 불가결 처리를 했는데 저쪽에서 행정 소송이 들어왔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입지 승인하고나서 행정 심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사전 결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에 우리 행정 소송에서패소를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는동기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은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파트 부지내에 소로가 있는데 저희가주장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를해줄 수 없는 소로를 폐기를 못한다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해서 반려를 했는데 저희 구시청 부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소로가 구시청 부지하고 연결되어가지고 역전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죄송합니다만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청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공고를 하면서 도로 부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시유지를매각할려고 할때에 소로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은 폐지를 전제로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시유지는 도로를 폐지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것이 결정적으로 저희가 패소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 제공은 남원시청에서 한것이 틀림없지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부서는 달랐지만 저쪽에서 건축 허가를 처음에 심의를 할때 불허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1차 행정 소송에서승소하게 만드는 주 원인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인 제공은시에서 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도시과나 그때 계장이 현대 아파트를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는 아니지만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패소해가지고 현대 아파트를 짓게 만드는 주 원인은 시에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예.

다음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때 분양가산출을 했지요?

그것은 주택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아는대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과장이 더 잘아실 것으로 믿고 답변을바라겠습니다. 간선 시설의 설치 비용이 계산이안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할 시기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소관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분양가 산출에서 간선 시설설치 비용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왜 챙길 시간이 없었느냐. 어떤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그냥묵인하고 넘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투자된 사업,부대 시설등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안시키고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것을 꼭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것을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90m라고 하는 우.오수관 처리를하면 그때 당시에 실무자의 현재의답변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소화를 하지 990m의 우.오수관을 처리하는데돈이 1 - 2천만원 든 것도 아닌데 분양가 산출 내력에 이것이 빠졌다고하는 것을 알고 넘어갔다고 하면 이것을 묵인해준 사항이라고 남원시민이 그것은 계산을 안하더라도 해결이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시민들이몇 %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녹 음 불 가 )

달관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2십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 것으로우리한테 전제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2십억이라고 하는 돈을 산출 기초에 안넣어버렸다고 생각하면이것을 한번쯤 검토를 할때 이것은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리라고 하는예견도 해보고 해야 할 실무자의 당연한 임무가 아닙니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장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1 - 2천만원이 들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산출 기초에 안들었다고하더라도 이것은 시설자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2십억이라고 하는 돈이 산출 기초에 안들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리라고 생각해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하수도 사업비를 분양가로포함을 시켜서 했다고 한다면 분양가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 되고 또 분양이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

과장께서 길게 답변을 하시면 질문역시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이 현대 APT를 짓는 분이 2십억이라는 돈을 분양가를 산정해서 산출 기초로 안넣더라도 2십억을 들여서 아파트 우.오수관을 처리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묵인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2십억이 아니고 ......

달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약 7 - 8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성 APT에서는 우.오수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에는 분양가 산출해서 그것이계상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잘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성 APT의 분양가산출에서 그 내용에 들어있는가는 내일 시작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점이 여기서 부터 발생한것입니다. 여기에 관련 일지라고 하는 내용인6페이지에 보면 공정 추진 계획서를제출토록 3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3차에 걸쳐서 공정 추진 계획서를 독촉했는데 한번쯤 분양가 산출은 우.오수관 처리 비용은 어떻게할려느냐고 한번 촉구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하시지요. 공정 추진 계획서는 3번에 걸쳐서제출을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우.오수관 설치비는 빼놓고 촉구를 안했느냐 하는것입니다. 과장의 말씀대로 8억원이 되었든지십억원이 들었든지간에 그것이 적은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 심판을 96년도 8월 30일날 제출했지요?

예.

그래가지고 행정 심판 재결이 12월26일날 나왔지요?

예.

그러면 이틀이 빠진 두달간입니다. 맞습니까?

4달입니다.

4달 동안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노력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4개월동안 시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을 일목묘연하게 시장은 어떤활동을 했고 부시장은 어떤 활동을했고 건교부와 광주 고법에서 했던답변서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만 안일하게 믿고 행정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고 있었던 것인지4달 동안 사업자 측에서는 연구할때로 연구하고 자료 요청을 하고 환경부장관,도지사,건설교통부장관,전북대학교에도 의뢰를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회신을 받아놓고 하고 있는동안에 남원시에서는 건교부와 변호사 한분의 자문만 받고 이것은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계셨는지와 어떻게 활동했는지 4개월 동안에 활동한 일지를 내일 시작하기 전에 꼭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APT내에 자체 정화 시설을 승인해주어가지고 시설 했지요?

예. 했습니다.

아파트내에 자체 정화 시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체 정화 시설을 해가지고 우.오수관을 설치할 것이다고하는 전제하에 자체 정화 시설을 허가해준 것입니까?

변경안이 그랬지요.

아파트내에 자체 정화 시설도 현대개발 측에서 하고 우.오수관도 990m를 빼내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허가를 해주고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그런 전제하에 나왔기 때문에 허가가 그렇게 나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아파트내에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나오는오수를 처리하도록 정화 시설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만들어놓고 또 오수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개발 측에서 볼때에는 이것은중복이 되어져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고 하는 실무자 의견 면에서 검토나 한번 연구가 안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행정 심판이 제기되면서 부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입장에서 행정 심판에서 현대 개발 측에서 자체 정화 시설을 해놓은 것이 현대 개발 측에서승소한 요인에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작용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할때에는 그것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 산출에서 부터 이것을 짚었더라면 지금 이런 결과가 안나왔을지도 모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개발 측에서 분양가 산출할때우리시에서 승인을 받는데 간선 시설설치 비용은 안넣고 우리가 승인을받았었다. 행정 심판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할때에는 승소하는 일이익은 되었을 것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안챙기므로 인해서승소 요인을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병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저는 그 내용이 중복되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전북대학교에서 하수도 단면 처리할때 가능하다고 내렸지요?

예.

우리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예.

시에서 판단했던 불가능하는 내용이 현실에 맞는 얘기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산식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나온근거이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사업자가 한 것은 타당성이 좀 미흡하고 우리시에서 내려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옳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미흡한 것 아닙니까?

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

아까 안병만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다 들었어요. 저는 그 방향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전북대학교에서는 가능하다고 내린 것이 우리시에서는 볼때에는 이것은 불가능했다 했을때에는 그분들에게 적극적인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만 보내주고 만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에 가서 실무 부서에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전북대학교에서한 것은 못믿겠다. 그래서 우리 자료를 분명히 위원회에 회부를 함께 시켜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사실은 행정 심판 유보가중간에 한번 된 동기가 남원시 안하고 사업주가 제출한 안과 단면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행정 심판 위원들이 기술자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고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행정 심판 위원회 명으로이것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맡길려고했었습니다. 그 결과 전북대학교에서는 1차 했기 때문에 안되고 전주대학교나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에 맡길려고 했는데 각 대학교에서 첨예하게 대두가되어 있고 또 전북대학교가 관련이되어 있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거부를했습니다. 첫째 못하는 이유가 이것을 할려면최소한 3개월내지 경우에 따라서는6개월까지 시간이 걸린다. 세밀하게 조사를 할려면 시험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이 걸리고 또 용역비도얼마가 들고 또 우리가 시간도 없고그런 이유를 얘기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행정 심판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지를 못하고 그냥 저희 안과 사업주 측에서 낸 안을 가지고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다가 전북대학교 것을 맞는 것으로하자. 재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북대학교에서 한 것만 인용을 하고 우리 것은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실무를 담당해가지고애를 쓰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이런 엄청난 남원시민들의 여론을 한번도 아니고 한 사업자에게 두번이나행심에서 패소를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고 하면 어떻게 똑같은 하수 단면 처리를 분석했는데 남원시에서 난 것은 전북대학교에서 나온 것보다 10배 차이라고 했어요?

예.

10배 차이가 있는데 10분의 1로 축소된 안이 책정된 것으로만 적용이되도록 대처를 했느냐 하는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본다고 하면1차 말씀을 드려서 중복이 됩니다만현대 APT를 거기에다 짓도록 만드는1차 행정 심판에서 사업자가 승소를하도록 만드는 요인도 우리시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구청 부지를 판다고공고를 안했고 했다고 하면 그것이저쪽에서 승소를 못했을 것 아닙니까팔지도 않으면서 판다고 공고를 하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역작용을 해가지고 시에서 패소를 하게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분양가 산출에 있어서 간선 시설설치 비용이 안들어 갔을때 이것을산출해가지고 공정 추진 계획서만 3번, 4번해서 촉구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 챙겨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저쪽에서 촉구를 했으면 이것이 미연의 방지가 되었거나 처리를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문제. 행정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4개월동안의 내역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보충 질문을 하면서 현대 APT를 분양가 산출을 해서 안넣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너무나 회피적인 답변을 하시길래 우성 APT의우.오수관이 별도로 처리되어 있는데거기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그것을 아직도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을못하고 계셔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요?

예.

이것이 세심히 검토가 되어서 이런문제가 예견되리라고 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대학교에 의뢰한 하수 단면의처리에 대해서 10배의 차이가 났는데이것을 10분의 1로 적용되어 있는 전북대학교 것을 행정 심판 위원들이적용을 하고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가장 현실성있고 현지를 잘아는데서만들어놓은 것은 그냥 묵살이 되어버리도록 대처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분명히 미흡했지 않느냐. 이것은 행정 심판에서 이기리라고하는 변호사나 건교부의 회신만 받고가만히 있었고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아니겠느냐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수도 계산 관계는 물론 수리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수리 계산을 보고도 실무 계장과 상당히 언성을 높이면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전북대학교라는 공신력있는연구 기관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행정 심판 위원들이 그것을 전북대학교의 것을 믿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이지그것이 행정 심판에 패소 승소의 큰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하시면 안되지요. 주된 원인은 너무나 사업자가 부담이 많다고 한데에다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저쪽에서는 우.오수를 거기서 처리할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처리 못한다고 하면 문제는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그렇게답변을 하십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시설해놓은 우.오수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연결하라고 인용 결정이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정되는 주된 원인이 아니다고 하면 무엇이 주된 원인입니까?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보다사익에 너무 피해가 크다 그런 것 때문에 ......

그러면 공익보다는 본인의 부담이크기 때문에 너무나 폐가 많다고 하는데에 기준을 두었다고 하면 지금 우수관은 놔두고 오수관만 얘기를 합시다. 오수관에는 처리를 못한다고 판단을 내렸더라도 거기 맥락에다 맞춰서그 사람들이 승소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 내용이 납득이 안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심정입니다.

지금 과장의 생각에는 현대 APT 하수도로 처리를 했을대 지금 하수도가충분히 처리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시다면 그것은 상단부에서 쏟아져 나오면동문 사거리이나 밑에 있는 분들이물이 안빠지면 피해 가지요?

예. 피해가 갑니다.

이 분들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었을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때가 늦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만 나온 것입니다남원시민과 얼마나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자료에 나온것으로 봐도 완전히 행정 심판에서패소한 요인을 전부 시에서 만들어주었어요. 지금 이것이 시에서 만든 자료이지요?

예.

이 자료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노력을 할 만큼 하고 연구할 만큼 연구를 하고 직무를 성실히 적극적으로추진했다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자료를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료 속에 그것이 전부 나타나 있어요. 이 자료 속에서 현대 APT가 서야할 거기에다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시민의 정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짓게만들어 주었고 모든 문제가 발생된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다섯가지 정도가전부 시에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다 종합하다보니까 수익자 부담이 너무나 크다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생각 안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져야지요.

본 위원이 질문한 다섯가지를 항목적으로 질문했을때 과장께서 시인을하셨지요?

예.

이 정도 갔는데 너무나 제가 과격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생각하고 마음이 안좋습니다만 이제까지 여기에 왔을때까지 대처를 하시지 못하고 행정 심판에서 패소가 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시지 마시고 조금더 적극적으로 대응을해가지고 그때는 패소했지만 시에서협의안을 그야말로 열심히하고 설득해서 원만한 정도로 해결이 되었다고했을시에 우리가 시를 믿고 시민으로서 믿고 살아도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뢰감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이 남원시에 전입오셔서첫 회의를 주최한 것이 건축 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현대 APT에 관련 첫업무였지요?

예.

가끔 사석이라도 의원들이 의회에서는 이 아파트를 반대하는데 건축위원회에 오셔가지고는 찬성하는 쪽으로 했다는 얘기를 사석에서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석에서도 했습니다만 공석에서도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의 건축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당시 17명으로 되어가지고 건축 위원회에서 3 - 8 소방 도로의 무형론을 얘기했었지요. 왜냐 하면 아까 장영권 위원의 질의 내용대로 시청 부지를 매각하기위해서 3 - 8 소방 도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APT 측에서 거기에다아파트를 짓겠다고 처음 입지 승인을요구했었는데 그것을 93년 6월 23일입지 불허 통과를 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 건축 조례 제67조건축선에서는 이격 거리 위반 때문에쉽게해서 현대 APT에서 설계나온 도면하고 소방 도로의 이격 거리 때문에 불허 통보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건축 승인 사전 결정으로 명칭이 바껴가지고 1차적으로 94년 1월 15일날 했는데 그당시에도 김완주 시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94년2월 3일날 건축 위원회에서 사전 결정 심의를 했지요?

예.

도시과장이 그날 처음 참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실때에도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는데건축 위원회에서는 찬성했다. 그런데 현대측에 불허 사전 결정부적합 결정 통지를 보냈때에는 쉽게해서 거기에서 건축 심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 심의 위원회에서 해주자는 쪽으로 많이 되었지만 의결 결정 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내용이거기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축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전혀 거기에 전혀 통보가 안되고 시청의 나름대로3 - 8 소방 도로하고 또 그당시 동충동 336번지 동남 펌프장 유동승외 37명이 공동 주택 건립에 대해서 시청에 다시 배려 있기를 바라는 진정서내용도 전혀 거기에 간여가 안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어달라는 진정서 37명이 보냈어도 그런 것은 간여가 안되고 무조건 시에서 불허 통보를 시켜서 해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의가 다른 사람이들었을때에는 이번 신문 내용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을때에는 건축 심의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조금이라도 현대 측에다 반영이 되었다면 괜찮은데 그때 논의된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말씀이라면 건축 위원회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의혹설이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논의되었던얘기가 자문 기관이지만 시에서 받아드렸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먹혀들어간다면 의혹설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의 얘기로 미루어 본다면 의혹설이 있다는 것이 누구라도그 사건 개요를 모르는 사람은 쉽게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의원님들 또 건축 위원과관계된 얘기를 한 것은 건축 허가와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94년2월 22일자로 도시과장에 와서 보니까 현대 APT 문제 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건축 위원회 날자까지 잡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건축 위원회를소집할 건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건축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을것 같고 시 의회에서 현대 APT 관계를 허가해주면 안된다고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보자 했더니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시 의원들이 협조를해주신다고 한다면 이 아파트 허가에대해서 우리시민들의 정서랄지 그런것을 생각할때에 허가를 안해준다는힘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결정적으로 허가에 어차피 그것이 행정 심판까지 갔는데 ......

행정 심판 가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날 건축 위원회가 처음 열린날이도연 과장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인사말도 하셨습니다. 제가 묻는 정의는 그 자리에서 해주겠다고 건축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후속 얘기는 안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어떠한 로비설이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기했던 내용이 사전 부적합 결정 통지를 할때 아무 영향을끼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빼버리니까 그날 찬성을했어도 사전 결정을 시장이 했든지누가 했던지간에 묵살을 해버리고 소방 도로의 건과 그 도로로 광한루쪽부분에 문화 유적지이기 때문에 고도제한한 건해서 두가지 안건해서 불허처분해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과장이 다빼먹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들었을때에는 건축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은 무엇인가 로비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뒤의 부분은 이과장이 빼먹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 위원회에서 토의되었던 내용은 시장이 전부다 묵살하고 종전과같이 불허 통보를 내보냈다 그 얘기가 나왔으면 의혹설이 안나오지요.

그 얘기를 분명히 제가 의회에서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공식 석상에서 경위 설명을 하면서 ......

회의록에 안나왔어요.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과장이 처음으로 오셨습니다만 그 뒤에 듣는 얘기가 그런 압력설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온지도 얼마 안되었고 ......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영권 의원님께서질의하신 것중에서 ...... ( 녹 음 불 가 ) 그래서 그 문제가 96년도에 와서설게 변경을 현대측에서 원하니까 불허 처분을 해주었지요?

예.

행정 심판이 열리는 과정에서 심판을 유보하는 경우가 3번 있었지요?

예.

3번 유보를 하면서 업자측과 서로협의를 좀 해봐라 하는 조치를 행정심판 위원회 그쪽 측에서 내려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제가 만난 것은 3번인가 기억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한 것은 김재두 건설과장님이 나가셔서 협상을 했습니다.

국장은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저도 3번정도 갔습니다.

중간에 다리놓지 말고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업자측하고 서로 협의를해본 과정이 국장은 3번이고 혹시 부시장은 가신 일이 없습니까?

부시장님은 만나자고 한번은 약속을 했놓고 본인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못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은 안만나보셨지요?

저희들하고는 같이 안만났지요.

이 문제 가지고요. 왜냐 하면 행정 심판에서 미결 처리를 하면서 쉽게 말씀드려서 업자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라 하는 통지를 받았잖아요. 통지를 받으면서 이 업자측하고 과장 3번, 국장 3번, 부시장이 1번해서총 7번을 업자측하고 만났겠네요?

김재두 건설 과장하고 몇 차례 더만났지요.

그래서 이것을 만나면서 혹시 남원시에서 제의한 것은 없었습니까?

제의를 했지요.

어떻게 제의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문 사거리에서 부터 동파앞에 있는 맨홀에다 연결하는 안을 가지고 해보니까 약 5억6천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시에다 납부를 해주면우리시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거의 협상 단계까지 가다가 결열이 되었습니다.

행정 심판에서 흔히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크다고 해서 남원시가 패소한 것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3번이나 행정 심판이 유보했을때에는 남원시가 불리하다는 입장을 어느정도 내시한 것 아닙니까. 3번정도 유보를 할때에는 또 업자측하고 서로 협의를 하라는 것은 남원시가 상당히 행정 심판 결과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문제는 있다 그렇게 판단을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남원시에서도 이 일을 잘해보자고 문제를 풀려고 했지 잘안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감사나 업무보고 받을때 국장이하 또 시장은 시정 질의 석상에서까지 자신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을 지라는 것은 특별 교부세를시장이하 국장, 전 과장이 도시자에게 가서 사전 얘기를 하든지 중앙 부서에 가서 교부세를 갖다가 이것을끝마무리를 깨끗히 져야지요. 무엇인가 책임질줄 아는 사람이 와야될 것 아닙니까. 전부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버렸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요. 무엇인가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