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1. 제52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먼저 지난 2월 정부합동종합감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성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사업소 및 동에 대한 대부분의 사무가 내부위임규정으로 되어있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있고,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분명치 않아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를 위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내부위임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종전 내부 위임하여 준 사항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료보호법, 약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보건소장에게,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유통 관련업에 관한 권한등 현재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유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는, 가.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17시에,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3시로 하며, 나. 당해연도의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게 되며, 라.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에서 1997년 1월 16일자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유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유성구물품관리조례중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과 소요조회 기준을 신설하고 소모품 구분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있어서 제2항 불용품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제3항의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으로 1. 동일 광역시와 정부 각 부처와 타 특별시도의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동일 광역시내의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소요조회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품관리조례 별표 1에서 소모품의 구분 기준중 내구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를 현행 3만원 이하 물품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 건설과장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건설과에서 요구한 대전광역시유성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제11조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기능을 정하고,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과 재해기간중 관련 기관의 소속공무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의 협의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시.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요구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의 작성사유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 양상의 변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등에 따라 보건의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고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등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부칙에 의거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8년 12월31일까지 2개년을 적용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성구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정이 되어있지 않아 위원회심의는 생략되었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 셋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넷째,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연계 다섯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유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