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중원구청장 박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9일자로 부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과장을 하다가 중원구 부구청장으로 온 송기복 부구청장을 소개하고 보고는 부청장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송기복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및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원구 부구청장입니다. 지난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시정과장으로 있다가 중원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이 시민의 소리로 알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항상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이철섭 · 총무과장 이인우 · 시민과장 황병대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노력을 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세부계획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송기복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섭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어저께 수정구청 했는데 3개 구청이 대동소이니까, 또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했으니까 제목만 읽으시고 꼭 필요한 설명만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질의를 받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중원구 기획감사과장 이철섭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p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p 재난예방 대책 사업 있죠? 지난번 모란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났었어요. 그게 중원구 소관이었죠?

예.

가스에 대한 폭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요새는 가스관이 지하로 많이 묻히고 도시가스로 각 단독주택까지 쓰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쪽에서는 난방이야 지역난방 쓰지 않을 테니까 문제없을 것이고, 우리는 제일 큰 문제가 가스인데, 이게 우리나라 관급공사는 아직도 그 모양이지만 항상 불량이고 가스관로도 재질을 시원찮은 것 쓴다든지, 이음새 부분이 시원찮게 연결한다든지, 그래서 가스폭발이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지난번 모란시장역에서 난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저희들도 가스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가스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시에서 관리하고, LP가스, 프로판가스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도 알고 보니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에 관한 감리감독을 안전공사에서 그것을 대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스에 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도시가스 부분은 시에 있는 가스안전계가 있어서 거기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만 그것이 저희 관내를 지나가고 있고 저희관내에서 실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재난상황실에서 즉시「캐치」해서 초동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영전해 가셔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하고 업무조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물론 가스안전공사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폭발이 되거나 문제가 나면 우리 시민이 다치지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상당히 심각해요.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지만 지하에 묻혀 있는 가스관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가스가 어느 지점에 묻혀 있는가, 도면과 일치하는가도 때로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상당히 큰 문제라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인 것하고, 물론 LP가스도 사고가 나지만 LP가스는 개인이 하니까 점검을 하고, 사실 단속이 어렵긴 어려워요. 도시가스는 철저히 손대야 해요. 부구청장님이 시하고 잘 상의해서 이 부분에 효율적인 업무, 관리해 주세요.

도시가스는 말하자면 행정기능에서는 간섭할 수 없도록 법이 돼 있어요. 모든 공사과정이나 검사과정은 안전공사에서 이음새, 맨홀 등 이런 것이 잘 되었나 하는 것을 X-레이로 투시해서 검사하는데 이번에 사고난 지점은 지하철 공사가 돼서 개복을 하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그냥 막 묻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하루종일 자꾸 하니까 터진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가스안전공사 전문요원을 데리고 와서 X-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 일대를 전부 재시공을 하라 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수시로 확인해서 우리가 결여된 공정을 거친다 한다면 교통적으로 어느 부분이 이렇게 공사했으니까 이것을 안전공사에서 빨리 조치해 달라. 그러한 연계성, 그런 제보 이런걸로써 현재는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묻을 때 바닥에도 모래를 얼마 깔고 또 위에 관을 매설하고 위에다가 모래를 얼마를 깔아라 하는 것이 확실히 몇㎝ 깔아라 하면 몇 ㎝를 깔아야 되는데 그냥 모래를 (청취불능) 라고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공무원들이 지역담당을 하는데 자기 관할 지역에 가서 들여다보면 몇 ㎝ 깔라는 얘기가 없으니 단속하기가 거북하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하여튼 법제화가 빨리 되야 되지 않느냐,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안전치를 중앙정부에서 계산해서 그것을 완전히 얼마를 바닥에 깔고 얼마를 위에 깔고 하는 것을 하도록 지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현지 점검을 하고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부실한 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은 자치단체 권한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 사항은 우리가 감독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협조하고, 항상 그래요. 지방자치 단체에서 안 되는 부분을 안 된다고 가만있지 말고, 지금 건교부에서 취급합니까?

그렇죠.

건교부에서 시행령이라도 고치도록 자꾸 공문이라도 보내고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공문이라도 보내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난 사항이니까 참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도면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반드시 가스관로를 지나가는데 그 관로에 항상 작업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굴착 공사를 하고, 허가를 해주는 것은 시나 구에서 내주는 거란 말예요.

관 매설하는 도면은 노선별로 허가해 줄 때,

그래서 나중에 공사하러 들어오면, 일단 그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시공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지만 공사하다가 관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주의해서 요새는 상당히 가스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은 부분이니까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염 위원님.

재난위협시설 2개소에 통보6차 아파트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통보6차는 외부시설인데 건물을 폐쇄해서 보상을 다 주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3월말까지 이사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합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

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철섭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기획감사과 업무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인우입니다. 유인물 24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우 과장님 이거 전부다 예산심의 때 이인우 총무과장님 계셨고 여기서 설명한 거니까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하시고, 제목만 읽고 넘어 가세요.

알겠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님.

35p 전산교육 확대강화 있죠? 이게 지금 대상인원 상·하반기 2회에 200명씩이라고 했는데 교육용 컴퓨터가 몇 대 있어요?

구청에 20대를 상설 교육장을 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2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한다는 것, 2회라는 말이 사무실에서 필요한 인원이, 컴퓨터 교육가서 20대가 있으면 20명이 가서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교육시킬 때는 한 대 가지고 두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럼 40명이네.

교육하는 기초교육인데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5급 이하 6급부터 350명 컴퓨터를 일단 쉬원 것부터 시험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솔직하게 아주 미흡한 게 0.9% 정도 나왔습니다. 요새 젊은 직원들이라든지 새로 온 직원들은 일반적인 것 많이 배웠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워드나 컴퓨터는 공문 기안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제 얘기는 컴퓨터 교육은 자기 앞에, 두 사람 앞에 컴퓨터가 없으면 나머지 교육은 헛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만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고 예산 280만원이 뭐예요?

이것은 교재 구입입니다.

컴퓨터를 사서한다면 할까 교재를 구입···.

저희 구청에 현재 동사무소 포함해서 29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원을 따져서 볼 때 1.7명당 1대가 됩니다. 정부에서 2,000년까지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보유를···.

알았어요.

요즘 컴맹이면 안 된다는데···. 또 딴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29p에 청내 집단보육시설 있잖아요. 우선 이와 같은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구청이 많이 따라 배워야 될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보육시설 선정은 5층이네요? 5층이면 어린이들한테는···.

장소는 저희가 특별한 장소로 사무실 개조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5층은 안 좋다고 우리가 봐서 될 수 있으면 1층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청은 엘리베이터가 돼 있기 때문에 계단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으실 때 층수도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 2, 3, 4, 5층일 때는 안전시설이, 바깥에 무슨 철제 보호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박찬범 위원님.

30p 상대원3동 청사 신축하는 것.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요?

지금 절차가 작년에 설계가 납품돼서 이번에 3월달 쯤 착공이 되고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합니다.

땅 관계는 다 확보했어요?

그 자리에 짓는데 그 자리 바로 옆에 두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 짓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건축을 다 짓고 나면 그 두 세대가 건물에 가려서 미관상,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까지 매입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매입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그것과 관계없이 진행하고.

공사는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소공원 꾸미면 좋지.

그게 몇 평이에요, 두 세대가?

27.3평씩입니다. 54.6평정도 됩니다.

54.6평에 2억 6,2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것은 여기 아니고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시청 회계과에 예산이 서 있고, 2억 6,000만원 더 들어간다는 것은 지상에는 건물이 안 올라오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더 늘리기 위해서 늘어나는 건물입니다.

지하주차장 넓힌다. 위에 지상은 놔두고.

화단이 되는 것입니다.

3층이 올라가서 3층을 복지회관으로 쓴다고 했어요?

네,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지금 거기는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복지회관은 있습니다.

그것 복지회관 말고 다목적 복지회관을 또 짓는 거예요?

예식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규모를 크게 좀 지으려고 합니다.

상대원3동이 교통지역 등 여러 가지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해주려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복지회관은 따로 잘 운영하고 있고?

복지회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하고 따로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주민이 원하는 걸로 이용해 주는 것입니다.

딴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인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황병대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황병대입니다.

시민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제목만 해주세요.

39p가 되겠습니다. 39p 기본현황은 부구청장님이 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 시민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45p 공익근무요원 170명 나온 것 있죠? 공익요원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구에서 몇 명을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병무청에?

예.

거기서 신체검사 등급을 따져서 내려줍니까?

예, 그렇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역으로 가고?

예.

중원구는 170명이 요청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떨어지면 각 부서로 배치하는 거예요?

예. 지방병무청에서 경기도 일원의 전체를 해서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기 현역 들어갈 사람, 공익요원, 현역 얼마 하면, 여기서 신청하면 조정해서 이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300명 충원요청 했다 하면 다 내려옵니까?

보면 대체적으로 병력이 모자라서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원래 1급부터 3급까지만 현역병 입영이고 4급은 보충요원인데 병력이 모자를 때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4급도 현역으로 입영시킨다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자를 때는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남을 때는,

아니, 공익근무요원.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다 대줘요.

요청하는대로 다 준다?

기 별로, 한 번에 안주고. 그 사람들도 기본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숫자는 요청하면 요청하는대 로 준다. 많이 요청하면 더 좋겠네.

우리가 공익요원은 특수한 게 병무청에서 사람을 보낼 때 주차단속을 시켜라, 이렇게 임의지정이 되요. 그러면 변경을 못 해. 그래서 요청할 때 우리가 잘 구분해서 요청해야 됩니다.

밥값이 얼마 됩니까. 이거 가지고 일용직 덜 쓰면 훨씬 더 이익인데. 지금 일용직이 하는 일 사실···

우선 시민 질서의식이 좋아지면 공무원 숫자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현지지도가 줄어드니까 현재 구시가지 여건은 너무 질서의식이 없어 가지고 획일적으로 구청이나 동 직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하는 일이 많아서 현재는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되고 시민의식이 향상돼서 질서를 시민들이 많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고충사항이 되겠습니다.

딴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호적신고서 사전안내제 43p나와 있는데 신고서식을 배치하는 장소를 현재 영생관리사업소라든지, 공원묘지같은 데도 돼 있나요?

이것은 저희 구의 특수시책이에요. 호적이나 사망이나 출생이나 혼인신고가 있는데 14일이나 얼마 지나면 과태료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갖다 놔둔다 이거예요. 와서 보니까 출생신고해야 되겠다 하는 자각심을 가지고, 또 기재하는 용지 샘플을 했고 그 용지를 가지고 가서,

그건 아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좀 더 확대해서 사망신고같은 것도 과태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사업소에도 갖다 놔라 이거죠?

거기도 갖다 놓고 공원묘지도 갖다 놓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 없으시면 황병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시민과 업무청취를 마치면서 금일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월 7일 내일은 11시에 분당구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