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저는 지난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중원구부구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말씀이 시민의 말씀과 같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일깨워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1대때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았느냐, 식당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꼭 우리 의회에서만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왜냐하면 그간의 추진사항 또 그간의 여러 가지 변동사항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2대 들어오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의장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고.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지역의 시의원이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고. 그것은 뭐냐하면 업무보고를 못 받으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의장단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회를 끌고 나가면 되겠어요?

글쎄, 그것은 의장단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책임 있는 거지 뭐예요. 업무보고는 꼭 회기 때만 받는 게 아니라고.

업무보고를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의원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요구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없는 것은 의장단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왜 집행부에서 합니까? 꼭 요구를 해야 합니까? 지금 어디 추진을 하는데 몇 %가 추진되고 뭘 추진하는데 애로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을 서로 말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저희도 최대한 정상적인 회의 이외에 애로사항 있는 것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마디 물어보고 해서 뭘 알겠느냐 이거예요. 모르지.

그러니까 업무보고 관계 이런 의사일정을 짤 때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2대 들어와서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데 통상 초대때도 그랬잖아요. 업무보고는 연시가 시작되는 때에 연초에 정식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는 임시회 기간 동안에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야. 식당에서도 받았어요. 식당에서도 식사를 하면서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추진사항도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 애로가 이런 것이 있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짜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분분하니까 다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받는 것이 좋겠느냐, 안 받으면 안 받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받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끼리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공무원들 다 내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공무원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 청소과장 김병길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부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ｏ 사회복지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 84「페이지」기구 및 정·현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중 85「페이지」저소득층 생계보호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거택보호자 374세대 473명에게 매월 5일까지 생계,

위원장님, 특색사업만 간단히 설명하고 전부 읽지 않도록 하지요?

그래요. 통상 업무는 제외하고 금년도 특색사업만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질문을 하다보면 감사를 방불케 하는 사항이 나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불합리하다는 사항은 대안만 제시해 주시고 나중에 금년 연말에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96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지요? 지적사항의 지금 추진사항과 지적사항 목록 97년도 계획 이것을 자료신청을 회기 중에 갖다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적이 아니고 98「페이지」노인복지증진에 관해 좋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시는데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일이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성당에 보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팀이 있는데 중동 경로식당에 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하다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기타 돌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어차피 성당에서 일을 하는 봉사팀은 어디 가서든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곤지암 같은 데도 쫓아가서 하고 또 꽃마을인가 그쪽에 가서도 하는데, 이런 자원이 부족했을 때 꼭 성당에 협조요청을 하면 지원팀을 보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에서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여자분이 되다보니까 더 세밀하게 추진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잘 하셨고요, 이거 9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 영정사진 촬영하는 것 상당히 잘 하십니다. 나중에 과장님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은 영정사진이 좀 많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재경위에 있을 때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궁전아파트 1세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한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다른 아파트 단지도 예를 들어서 실례로 그쪽 중원구청 뒤쪽에 올림픽아파트 말고 또 하나 아파트 단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큰 단지가 아니더라도 경로당 매입을 위해서 앞으로 시에서 실지로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궁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세대인데 이랬을 때 다른 작은 아파트 세대도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원구에도 궁전아파트 말고도 다른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다른 데서도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든지 알면 그 사람들도 아파트 10평이든 20평이든 사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선례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감안하셔서 일을 추진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모자 가정하고 부자가정 세대는 문화탐방이나 유적시설 탐방 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계획을 세우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보다 더 소외되고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지원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소년·소년가장도 별도로 6세대 10명이라고 나왔는데 조그만 차를 만들든지 이런 어려운 자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문화탐방에서 인원이 40명이지요? 1박 2일인데 하루씩 하면 80명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궁전아파트가 세대수가 몇 세대라고 했지요?

268세대입니다.

'독거노인'은 뭐예요?

홀로 사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또 '홀로 사는 노인'은 뭐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 행정 용어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쓸 필요가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알기 쉬운 말로 통일되게 해주시고요, 홀로 사는 노인의 저소득층 32명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나이를 몇 세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 65세 이상입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예, 최병성 위원 말씀하세요.

각 구청별로 나름대로 복지개념에서 일들을 하시니까 참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상임위원회나 감사 때도 커다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복지개념이라는 차원에서 위원들이 쉽게 소화를 시키고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차질없이 추진을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때 지적을 당해가지고 또 이러쿵저러쿵 말이 안 나오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라는 개념이라고 해서 누구든 또 복지는 도와줘야 것이 위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잘 해주시고,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정구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안정 자금이나 융자해 주면서 보증인 잘못 세워줘서 그 전에 보면 돈 못 받아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생활안정 자금을 내줄 때는 완벽하게 해서 금년도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환경위생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이번 여러분의 도움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저희 과에서 수립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환경보호계장 김봉현 · 환경지도계장 이경우 · 위생계장 심변섭 · 위생지도계장 이성덕 (인사)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통상 처리하던 업무보고는 하지말고 금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특색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말씀이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니까 중원구의 신규 97년도의 특별한 업무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하시고 쭉 읽어나갈 필요 뭐 있어요? 맨날 하는 것이니까 건너뛰어도 괜찮으니까 새로운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업무에 관련된 기사가 설령 매스컴에 났더라도 관심있게 보셔야지.

알겠습니다.

좋은 식단 만들어주기 정착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쓰레기 감량이 지금 전국적으로 강주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조차도 정책적으로 강조하면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여기 명시했다시피 우리의 습관화 때문에 말하자면 불필요한 찬류를 쭉 늘어놓고 제공하는 음식점이 대부분인 줄 압니다. 이런 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천업체에 대한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는 한 국민의 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울 줄로 압니다. 상업인이 당연히 국민의 습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수 실천업체에 대해서만 행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수 실천업소라고 하는 퍼센트가 전체 퍼센트의 몇 퍼센트나 점하고 있으며 또는 우수 실천업소 말고 말하자면 미실시 업소나 전국 이행업소로 다 전향하는 업소에 대해서 우수업체로 지정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103「페이지」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관한 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중원구의 고질적인 유해업소가 많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부분을 단속하는 환경과장으로서 사실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의 행정력으로 단속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 두 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서 우수 실천 업소만 행정지원을 하는 것을 좀 그 외의 업소로 확대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행정 업무추진계획으로는 지금 금년도에 122개 업소까지 확대해서 행정지원을 해준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122개 업소 외에 좋은 식단제를 우수하게 실천하는 업소는 그 이상으로 더 추가 지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지원 사항 외에 모범 음식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쓰레기 봉투를 무상 10만원 내외 정도로 해서 연간 지원해 주는 계획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과장님,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식단제 이행에 대해서 중원구가 97년도에 신규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좋은 식단제를 전부 이행하는 업소는 403개 업소밖에 안 되요. 대부분인 2,100개 업소는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분들의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안 할 것입니다. 국민의 습관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우니까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소들을 지금 중원구에서 좋은 식단제 이행업소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소에 대해서 뭔가를 행정지원을 해주어야지 그 사람들의 상업적인 손실을 보완할 것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을 무엇을 유도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나마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전환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과 2,100개 업소를 전향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수업체 선정은 122개 업체밖에 안 한다고 하면 올려서더라도 이것을 전면 실시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낭비적인 음식문화, 어떻게 하면 적정량을 제공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남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내가 질문하는 것은 시정의 정책을 업무를 입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지원책이 아니냐를 얘기하고 있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등등이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택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지요. 또 계장님도 한국 사람이요, 나도 한국사람이니까 우리 습관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러한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뭔가 지원책이 미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추가로라도 올려서 이것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장님이 답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예,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이행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원은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부 이행업소 중에서 시설 여건이라든가 또 좋은 식단제를 잘 이행하는 업소는 122개소보다 더 추가로 지정해서라도 403개 업소까지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구 관내 유해업소가 상존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행 저희 구청 단속반으로서의 단속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에 위생지도계가 계장 외 네 명이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다섯 명인데 이것은 격일제로 오후에 출근해서 야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인력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미처 단 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서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단속반이 알지 못하는 후미진 곳에서 이런 변태 퇴폐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업소 단속은 우리 위생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상당히 많은 심야단속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단속결과 위규업소는 저희 부서에 통보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행 단속체제로서는 아무래도도 전 지역을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 과장님한테 질문한 요지는 중원구 환경과나 또는 위생단속 계장 이하 직원들만의 힘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 아니냐, 시에 강력한 의지가 뒤따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중원구 환경과에서 전부 다 둘러엎고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 과장 얘기는 어렵다고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일부 누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면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일개 과의 환경과에서 감당하지 못할 업무가 아니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행 관장업무 범위로 봐서는 좀 벅찬 감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편제상으로 봐서 임의로 중원구가 어렵고 이런 문제로 봐서는,

한 번 출동하는데 몇 명이나 나갑니까?

단속요원은 1개 반에 5명입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관할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경찰관 2∼3명이 합동 단속도 하고 검찰에서 특별히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검찰에서 단속 지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의 유흥, 단란, 휴게음식점의 단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이 호프집이지요?

휴게음식점은 다방입니다.

호프집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반 유흥음식점입니다.

유흥, 일반, 단란의 2년치 단속 내용하고 경고면 경고, 벌금이면 벌금, 정지면 정지 명단을 이 회기 중에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것은 어제도 수정구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과장님 단속한다는 단속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대형업소는 없고 또 남자들이 붙어서 운영하는 업소도 없고 거의가 다 80% 이상이 여자들이 혼자하는 업소들이 단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지만 힘 없고 술집에 있다가 약 2∼3,000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호프집 하는 여자들, 또 어떻게 하다가 이혼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자들 같은 경우 손쉽게 먹고 살길은 그런데 뛰어드는 방법밖에 없다보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다 단속이 되요, 생계가 직접 연결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형 룸싸롱 이런 데는 전혀 정지를 먹었다거나 벌금을 물었다거나 경고를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취지를 그런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은 경고조치를 하고 건수에 얽매이지 말고, 하더라도 제대로 단속다운 단속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성남동에 모 지역을 보면 바로 옆집은 단속이 되어서 3개월 정지를 먹다보니까, 3개월 정지를 먹으면 업소는 문을 닫습니다. 옆집에는 단란주점인데 아가씨를 한 20명 두고 하는 바로 옆 건물입니다. 거기 물어보면 새벽 여섯 시까지 장사를 한 대요. 그런데 옆집은 단속이 되어서 3개월씩 정지먹고 이런 것이 거리라도 틀리고 길이라도 틀려서 붙어있으면 얘기가 틀린데, 바로 옆 건물 사이를 두고 한쪽은 단속에 걸리고 한쪽은 어떻게 재주가 좋아서 새벽 여섯 시까지 불법으로, 탈법으로 영업을 하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뽑아달라는 것은 제가 그런 데를 보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단속다운 단속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속이 만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업체들을 위주로 해주시고, 정말 생계에 얽매여 있는 소규모쪽은 경고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속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대형업소에 대한 단속건수는 일반업소보다는 업소수가 적다보니 좀 적은 경우는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작은 영세업소는 가급적이면 지도 위주로 해서 지도·단속하도록 하고 대형업소가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지침에 따라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갑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 연말연시에 우리 의원들과 합동 점검차원에서 밖에 나간 일이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위생지도계 직원들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5「페이지」와 관련해서 '국민건강 유해식품' 특히 봄이 지나고 여름이 곧 다가오겠습니다만 관내에서 생산하는 두부, 콩나물, 냉면류가 공산품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식당에서는 냉면 육수를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 특히 위생물수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두부하고 콩나물, 냉면류는 과장님 책임하에서 중원구 관내에서는 불량식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먹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철저히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에 무허가 음식점이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위법 조치한 업소는 166개 업소입니다.

사실 음식쓰레기 줄이기나 지도·단속을 하실 적에 보면 무허가 업소는 외면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속을 파헤쳐보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에 무허가 음식점 쓰레기 지도·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좌표가 서 있으면 그 부분을 나한테 만들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원구 청소과장 김병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미흡한 점을 바로 잡아주시고 아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속된 관심으로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문해 주세요.

112「페이지」를 봐주세요. 청소 순찰반을 2월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장이 중원구에 있습니다. 우리 창고 옆에 누가 쓰레기를 갖다 놓는데 그냥 갖다 놓는 사람도 있지만 퍼런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낙엽 같은 것을 넣어서 갖다 놨어요. 그것을 안 싣고 가다보니까 지나가는 차에 터져서 지저분해지고 해서 오토바이로 청소하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왜 안 싣고 갑니까?" "이것은 우리고 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봉투에 들어있는데 안 싣고 갑니까?" 하니까 "그것은 기관에서 쓰는 봉투이기 때문에 일반용이 아니어서 우리는 치워가지 않습니다." 해 가지고 안 치워갔습니다. 퍼런 것은 관에서만 쓰는 봉투입니까?

우선 1차 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된 데 대해서 청소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란 봉투는 공공용 봉투라고 해서 50 하고 100을,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이 5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가로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담아서 처리하는 방법과 인근 관내에서 골목길 청소가 잘 안되는 관계로 통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드려서 골목길 청소하는데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터져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는데, 저는 처음 보사환경위원회에 왔는데, 작년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감사 때 지적사항이 업체별로 보면 네 개 업체를 동을 나눠줬다 이겁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관에서 시행하는 관용 쓰레기봉투지만 충분히 그런 것을 치워주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용역업체들이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시청의 감독하는 공무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이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관용봉투라도 쓰레기봉투에 들어있으면 오히려 관용봉투면 공용이니까 더 자기네가 치워주고 해야할 입장인데, "그것을 안 한다."하는 이런 시스템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고, 그 문제점이 왜 일어나느냐? 지금처럼 민원이 일어나던 안 나던 잘 하던 못 하던 네 개 업체에다 똑같이 지역을 나눠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꿩 먹고 알 먹고 다 하는데 왜 굳이 그것을 신경 쓰느냐? 이런 스타일인데, 작년도 감사 때 조치한다고 한 부분이 네 개 업체를 분석을 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는 동을 더 때어줘서 더 수입이 되게끔 해야 될 것이고 잘 못 하는 업체는 동을 줄여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되도록 하다보면 못 하는 사람은 점점 도태가 될 것이고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더 대형화되어서 더 잘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아마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네 군데 용역업체가 똑같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적되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수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기본계획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다면 위원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할 필요도 없고 공무원들이 다 하고 말지, 시의원이라고 뽑아놓고 감시를 하고 지적을 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중원구 뿐만 아니라 여타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인구수로 업체에다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의 용역비 3,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시의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저희 3개 구청 과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조기에 아마 늦어도 3월이나 4월초에 용역발주를 해서 전문업체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계약관계도 일대 혁신을 이루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현재 인구수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대행업체 선정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종량제를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는 인구수대로 어떠한 동을 할당을 받기 때문에 청소가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어서 무게단위인 종량제로 하면 많이 치우면 많이 치울수록 자기 수입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량제로 대행계약을 전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았는데,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업체한테 더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업체가 더 이익을 봐야 되고 불성실한 업체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 경쟁사회 원리입니다. 이게 금년에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작년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됐어요. 계약이 기간이 좀 남았다니까 남은 시간에 과장님들하고 본청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해주세요. 작년에 위원들이 지적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말로는 하겠다고 하고 사람 바뀌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식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바라는 입장에서 계약시에 작년에 지적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치하도록 반영을 해주십시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상대원1∼3동에 있는 한진용역에 특별히 제가 얘기했다고 청소 좀 깨끗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이것은 동을 지정해서 하실 거예요, 동마다 나눠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보급한 후에 성능분석이라든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생각해 보니까 전 10개 동을, 예를 들어서 2,000세대라든가 1,500세대를 보급해 줘서 검증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여러 의견 수렴과정에서 누수가 생길 것 같아서 일반주택은 전체 다 보급하는 것으로 2개 동만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쓰레기 문전 수거하면서 봉투 제작해 가지고 나눠줬지요? 한 동만 지정해서 금광동에서 했거든요. 잘 된다고 해서 전 동으로 확대를 시켰어요. 그런데 실시한 지 6개월도 못 되어서 유명무실해졌거든요. 지금 그 봉투 쓰고 있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명화 시켜서 한다고 해서 이름도 적고 번지수도 적고 해서 내놨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효과를 못 거두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각 동별로 특정 세대를 지정해서 골고루 나누어주고 전체 동의 의견을 올바로 수렴해야만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업무보고 할 때에 제가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어서 그냥 들어와서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봉투를 이것을 쓰겠다라고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우리는 구두로만 듣고 굉장히 좋은 것인지 알았거든요. '물건을 담기에도 편하고 가로에 세워놔도 잘 쓸 수 있는 봉투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료자루 같은 푸대더라고요. 밖에다 내놓으면 쓰러지고 해서 오히려 그것들이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게 하는 요인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샘플이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보여주고 저희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다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도 알지만 직접 사용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비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가져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상품담아주기 추진을 하셨는데 굉장히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큰 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량제봉투에 상품을 담아주기가 애매해요. 종량제봉투는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이래서 실천도가 낮더라고요, 제가 주부이고 소비자로서. 직접 가서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장바구니를 쓰는 주부가 별로 없어요.

지금 종량제봉투 상품 담아주기운동이 1,180개소에서 410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조사해 본 결과 약 25만 8,000매를 실지로 나누어줬는데 나머지 35%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한 대로 최소한 9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조례로 금년도 1월 10일 통과되었습니다만, 회사에서 아니면 그 업체에서 종량제봉투 이면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금년도 하반기쯤에는 일제 조사를 한 번 해서 대상업체를 1차 조사를 한 후에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일반회사나 일반 대형 수퍼마켓에서도 선전홍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에다가 그러한 자기 회사라든가 자기 상점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홍보의 극대화를 이루지 않겠느냐 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은 업체에서 참여하실 것으로 그렇게 미리 짐작해 봅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업체에서 유상으로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주는데, 그러한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회사 PR을 하면 홍보비가 아주 절감되니까 많이 호응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체 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하나의 대안으로서 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퍼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자기 상호가 쓰여져 있는 봉투에다가 물건을 주든지 아니면 검정봉투 같은 데에 물건을 담아주잖아요. 이게 곧 쓰레기인데, 종량제봉투에 상품담아주기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이 질문하고 대안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종량제봉투 상품 담아주기에 현재 실천하고 있는 데가 410개 업소라는데 전 수매자에게 이것을 다 담아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는 양이 아주 소량일 경우에는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매자들이 잘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원구에서 몇 군데서 물건을 사봐도 종량제봉투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완전히 정착을 시키려면 대상업소가 1,180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을 사던 많이 사던 이것을 전 수매자들한테 다 종량제봉투에 상품을 담아줘야만 정착이 안 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바꿔보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물건을 조금 사도 조금 사는 대로 3 봉투에 담아 준다든지 5 봉투에 담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수매자에게 이 종량제봉투로 상품을 담아주기 운동을 다시 한 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이것을 대안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봉투값이 비싸거든요. 업소주인들이 하지 않지요.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유도를 해보면 물건을 많이 살 때만 10 에다 담아 주지말고 조금 사는 사람한테도 작은 봉투에 주다보면 완전히 정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세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 학생자원봉사활동 전개'라는 게 학생한테는 봉사 고가점수 받는 측면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될 입장인데, 보니까 중원구만 이런 좋은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분당이나 수정도 공히 이런 것을 활용을 한다면 미화원들이 1주일에 몇 번씩 가서 하는데 그 분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학생 교육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3개 구청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정화조가 전산처리 관리가 됐습니까?

예, 100% 끝냈습니다. 2월 28일자로.

관리표찰 만들어줬어요?

동별로 우선 나누어 줬습니다.

이왕 보급되는 것 부착할 수 있게 가서 실지로 부착해야 될 부분에 부착을 시켜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확실한 기재를 다 하세요. 실명제니까. 그리고 정화조 크기가 몇 라는 것을 꼭 써주시고, 정화조 청소가 정량대로 수거가 되는데 가격도 현실화를 시켜주세요.

예.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