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월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청취 중 최재상 의원께서 수의계약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추정가격 5천만 이하인 공사 또는 2천만원 이하인 물품제조 구매용역, 기타 계획업무를 수의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없이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은 읍면에 전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는 다음 실과 군정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배 부의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김옥두 의원이 보내준 특별교부세 선정과정에서 특정인사들의 개입이 꼭 필요했느냐 이것하고, 전석홍 의원께서 보내준 특별교부세 그걸 선정 배정 과정에서 어떤 면은 군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면은 협의를 안 하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군 의원들한테 협의사항으로 공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때 결정된 것을 다시 변경을 해놓고 40건이라는 것이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사업발주가 되어버리면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4월달에 임시회를 해 가지고 다시 검토한다면 좀 늦은 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때 가서 만시지탄으로 한 것보다도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간담회에서라도 협의사항으로 그것은 소관 실과장들하고 군수님은 모른 사항이니까 협의해 가지고 교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군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청취는 당초 예정한 대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여성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서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한 것은 하나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더 이상으로 이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7-2페이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하나 개탄한 것은 우리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 가지고 이들에게 무담보는 1천2백만원, 담보제공은 2천5백만원으로 했는데 상환기간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가 6.5%입니다. 사회복지과장는 부끄러움이 없는지, 우리가 농사자금을 전체 농민에게, 아주 건전한 사람에게 해줄 때 5% 또 군에서 작년에도 44억원을 융자해줬는데 비가림하우스 특수작목입니다만 저희들이 중앙회에서 2차 보상하고, 군비에서 3년간 3억원 계상해 가지고 44억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어떠한 명분이 되더라도 국도비에만 의존하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써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 복지행정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공무원은 양심상, 그래도 입은 안 비틀어졌어요? 이건 절대 안됩니다. 국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을 5% 정도는 보편적인 사항으로 해줘야 우리가 다음 장을 듣고 이해가 가는 것이지, 누구도 감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 최초에 불합리한 용어를 써서 계층간에 상급자는 무엇을 했냐고 부군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모든 공무원이 반성해야 할 점은 도장만 찍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어디 안목이 두려워서 어디 세미나 행사비는 몇천만원씩 던져버리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부끄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 보고하실 때 이렇게 국도비가 되지만 앞으로 군비에 반영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가 나올지 알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고는… 이런 보고는 하나마나에요. 다 같이 고루 잘살면 공산당 하라고 해도 안해요. 저소득층이나 장애자의 자립자금 융자 같은 것, 연리 6.5%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북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가 비싸다고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에 건의해서 안되면 임의원님 말씀대로 군비라도 계상을 해 가지고 1.5% 정도는 보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해 이재민 구호 면에서 재해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도 기금을 재해의연금으로 287만2천원을 전부 확보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건 너무 형식에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기록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급여기간 제한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영애원에 지금 6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매번 현황을 볼 때마다 68명으로 판정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는 언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식장은 건전가정의례 실천과제로 좋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무료예식 시설을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따라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시면 복지시설 입소 면에서 무연고 무의탁자, 수시발굴 입소라고 있는데 어디로 입소를 시키는 것인지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재해 이재민 구호 28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군은 전부 국가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좀 미비한 물품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 정도면 적당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급여기간 제한 폐지는 옛날에 365일로 기간을 정했는데 지금은 365일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있는 영암영애원 입소 인원 68명은 현재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예식장은 정식으로 허가난 것은 7개소고 지금 영암군에서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장애인 보호를 위한 복지시설 입소는 정신요양시설이 목포에 있는 성산요양원, 순천에 있는 인성요양원, 해남 신해요양원, 장성에 있는 영락요양원이 있고, 부랑인은 목포 진성원이라든지, 순천 인선원, 해남 희망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7-5페이지 영암영애원 입소가 3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3세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연령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령별로 파악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령별로 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전의 날을 매월 첫째 토요일로 지정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전국토 청결의 날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지정을 했는데 토요일로 같이 묶어서 행사를 하면 안됩니까?

1페이지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입니다.

제 생각에는 똑 같아요. 금요일과 토요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토요일로 하루로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자연보호하는 차원에서 똑 같은 의미인데 영산강 계도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하고,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든 한번이라도 더 해야 됩니다. 100명 못 오면 50명이라도 나와서 해야 되고, 50명 못 나오면 20명이라도 나와서 한 명이라도 더 참여를 해야 만이 일을 하지요. 업무추진상 그렇게 했습니다.

실천하고 계획이 같아야 되는데 잘되었는가 의문이 가서 묻는 말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나 8-4페이지에 환경명예감시원 활용 지속 전개 77명이 나와 있는데 보수도 안주고 명예감시원 활용이 잘되시는지, 하필이면 77명으로 정했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은 지정인원은 없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수 없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1년에 신고하라고 5천원권 전화카드 하나 나눠줍니다.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77명에서 10명 정도는 잘 하고, 나머지는 그럭저럭합니다.

명예로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환경감시요원 활동하면서 부작용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막연하게 명예감시요원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행동도 해서는 안되니까 이런 것은 적절한 행정수단으로 해야지 남이 요청한다고 해서 폐단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약품이나 의료기구 구매시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매시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입찰로 구입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방역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보건소 직원의 인사는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본청을 비롯하여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장기근무 사기진작 일환으로 본청과 보건지소, 진료소간 순환보직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매는 작년도 감사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3월 중순경에 관보의뢰를 해 가지고 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을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염막소독 차량이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10대입니다. 10대를 가지고 우리 지역 전체를 소독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로 우리가 할 때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취약지 위주로 소독을 하고, 염막차가 들어갈 수 없는 자연부락에서는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염막소독기 165대가 있습니다. 165대를 면에서 부락별로 일정을 정해 가지고 자체내에서 소독하는 방법과 분무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요원은 약 80명입니다. 보건소법에 의하면 전문인력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소 본청에는 간호사가 10명이 필요하고, 간호조무사는 2명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12명이 있을 때는 간호조무사를 1명도 본청에다 배치할 수가 없고, 보건지소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은 간호조무사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인사교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건소법 인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연고지별로 배치가 됐는데 과감하게 인사교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도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사를 할 때는 섬지방에서 4년을 근무한다든가, 5년을 근무한다든가 이럴 때 순환보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만큼은 공무원 인사규정이 몇조 몇 항에 의거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한쪽에서는 얼어죽고, 한쪽에서는 데어죽으면 그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들이 대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사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10년이라든가, 20년이라든가 정해서 인사를 해야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지요. 우리 소장님은 인사규정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기구라든가 이런 것 교체할 장비는 없습니까?

방역기구는 매년 3월달에 점검을 합니다. 일괄수리를 해서 보건소에서 소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차량은 읍면 차량을 이용하여 읍면에서 면 소속 차량을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차량도 못 들어가는 오지마을은 1년중 한번도 소독을 않죠?

휴대용 염막소독기가 읍면에 165대가 있는데 읍면에서 마을별로 서로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혜택이 전혀 안간 데가 많던데요?

혜택이 안간 곳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면에 보건소지소장이 한 명씩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출타하실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이번에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출타할 때는 보건소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통근을 하게 될 때는 보건소장 승인만 맡으면 통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거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출타할 때는 보건소장 승인을 맡고 갑니다.

지소장이 자리를 비울 때 메울 수 없어요?

없습니다. 주로 시험보러 갈 때 한 달 정도 비우고, 결혼할 때도 자리를 많이 비우는데 그 때가 좀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삼호 같은 데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꼭 보건소장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도록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의촌 순회진료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기타 사업들이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목표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설정하셨어요?

무의촌 순회진료는 예산액에 맞췄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읍면 소재지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오·벽지입니다. 저는 진료사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농철 순회 진료 같은 경우는 93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죠?

예.

예를 들어 말하자면 금정, 신북, 시종, 도포 이렇게 쭉 세워오다가 930명이 다 차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동네를 찍어 가지고요?

예. 혜택을 본 곳은 다음 년도에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오·벽지 순회진료가 나와 있는데 870명으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읍면 동네를 찍어 가지고 합니까?

예. 한 달에 한번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개 면에 1년 중 한번 하겠네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액 군비사업입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형식에 그칠 염려가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긴 하는데 군민 입장에서 보면 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사업 같으면 예산만 낭비하지 가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중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시행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한방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생색용으로 몇 사람에 한해서 단독으로 활용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대로 틀림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을 '97년으로 오자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지금 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죠?

예.

그 업체에서 수거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가기 싫어서 아무 데에다 방류시켜버린 경우 있죠?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감시할 일이 아닐까요? 저희들은 들어온 분뇨에 대해서만 처리합니다.

이 많은 돈 들여서 하는 이유가 환경보전하자는 중요한 목적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나 사업소간 협조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