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 '97년도 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등 총12건의 의안에 대해서 해당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 제주시 연동 312-22번지 소양빌라 301호 조현필이 제출한 애월항 불법매립 및 포장공사와 관련한 진정서는 제주도지사가 적의 판단처리하고 진정인에게 회신토록 이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제출사항입니다. 김영훈의원이 요구한 '97아 태제주영화제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네분 의원이 요구한 7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주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지정현황 등 8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농수산재경위원장 등 일곱분의 의원께서 북제주군 애월읍 납읍리 유리온실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청취 및 현장을 답사하여 농가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현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한건씩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중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6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은 따로 구분선정하여 앞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1.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지난 2월 27일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국내여비 규정이 지난 1996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하고 지급단가를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인상하고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지급단가를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앞서 보고드린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난 1996년 12월 31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비용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중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지급단가를 6500원에서 10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료를 제1호인 경우는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제2호인 경우는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제3호인 경우는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제4호인 경우는 14500원에서 175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제출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지난 2월 27일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국내여비 규정이 지난 1996년 12월 31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하고 지급단가를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인상하고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지급단가를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앞서 보고드린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난 1996년 12월 31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비용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중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지급단가를 6500원에서 10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료를 제1호인 경우는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제2호인 경우는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제3호인 경우는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제4호인 경우는 14500원에서 175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제출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7년 3월 4일에 열린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에 동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수자원정책업무를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도본청 환경국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재외 도민담당관 설치에 따른 내무국 업무내용 추가 등 일부 국 업무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내무국 사무분장중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추가하고 환경국 사무분장중 수자원종합개발의 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추진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재외도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 종합개발 수립을 위하여 동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정원승인된 국가공무원 지방직화 추가정원 축산진흥원 및 여성회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정원 정책보좌관 공로연수에 따른 정원삭감 등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본청의 정원을 693명에서 685명으로 8명을 감원하고 사업소 정원을 168명에서 172명으로 4명 증원 조정하여 총 4명이 감축된 사항입니다. 국가직으로 있던 환경국장이 지방직전환 지방직이었던 기획관이 국가직으로 전환 축산진흥원장 직렬조정 및 진흥연구부장 4급 신설 등 정원조정과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개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1명 증원 등을 조정하고 있어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조정되는 사항이므로 동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69년에 개관된 여성회관을 전면 개편하여 제주도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서 새롭게 변모하기 위하여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로써 이번에 제정하는 주요사항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여성문제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를 정하고 또한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려는 사항으로써 최근 들어 사회 각분야에서 여성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개편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7년 3월 4일에 열린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에 동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수자원정책업무를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도본청 환경국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재외 도민담당관 설치에 따른 내무국 업무내용 추가 등 일부 국 업무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내무국 사무분장중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추가하고 환경국 사무분장중 수자원종합개발의 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추진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재외도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 종합개발 수립을 위하여 동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정원승인된 국가공무원 지방직화 추가정원 축산진흥원 및 여성회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정원 정책보좌관 공로연수에 따른 정원삭감 등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본청의 정원을 693명에서 685명으로 8명을 감원하고 사업소 정원을 168명에서 172명으로 4명 증원 조정하여 총 4명이 감축된 사항입니다. 국가직으로 있던 환경국장이 지방직전환 지방직이었던 기획관이 국가직으로 전환 축산진흥원장 직렬조정 및 진흥연구부장 4급 신설 등 정원조정과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개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1명 증원 등을 조정하고 있어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조정되는 사항이므로 동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69년에 개관된 여성회관을 전면 개편하여 제주도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서 새롭게 변모하기 위하여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로써 이번에 제정하는 주요사항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여성문제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를 정하고 또한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려는 사항으로써 최근 들어 사회 각분야에서 여성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개편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7년 3월 4일에 열린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에 동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수자원정책업무를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도본청 환경국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재외 도민담당관 설치에 따른 내무국 업무내용 추가 등 일부 국 업무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내무국 사무분장중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추가하고 환경국 사무분장중 수자원종합개발의 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추진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재외도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 종합개발 수립을 위하여 동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정원승인된 국가공무원 지방직화 추가정원 축산진흥원 및 여성회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정원 정책보좌관 공로연수에 따른 정원삭감 등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본청의 정원을 693명에서 685명으로 8명을 감원하고 사업소 정원을 168명에서 172명으로 4명 증원 조정하여 총 4명이 감축된 사항입니다. 국가직으로 있던 환경국장이 지방직전환 지방직이었던 기획관이 국가직으로 전환 축산진흥원장 직렬조정 및 진흥연구부장 4급 신설 등 정원조정과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개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1명 증원 등을 조정하고 있어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조정되는 사항이므로 동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69년에 개관된 여성회관을 전면 개편하여 제주도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서 새롭게 변모하기 위하여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로써 이번에 제정하는 주요사항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여성문제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를 정하고 또한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려는 사항으로써 최근 들어 사회 각분야에서 여성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개편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화재예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7년 3. 4일에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에 동조례안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수자원에 관한 종합기획 및 개발사업을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분장 운영중에 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은 도본청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사업소에서는 수자원개발사업만을 전담토록 업무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수자원개발사업소의 업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하수 보전 관리계획 수립추진과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위원회 운영업무를 환경국 소관으로 이관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등을 환경부 상하수도국에서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수자원 정책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조정될 수 있도록 환경국으로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형 종돈모델정립으로 청정종돈의 생산연구와 공급을 위한 경영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직렬조정 승인된 축산진흥원장의 직렬을 조정키 위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축산진흥원장 직렬을 지방축산서기관 지방수의서기관 지방축산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에서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사항등으로써 제주도의 청정종돈 생산연구와 공급을 위하여 기구를 전문화된 경영체제로 개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비디오감상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대상을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타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발전설비 등을 폐지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비디오 감상실을 포함하고 판매 시설의 매장등에 금연구역을 표시함에 있어서 표시기준을 국민건강증진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위반 및 위험물 임시저장 또는 취급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확보 및 시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화재예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화재예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화재예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화재예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7년 3. 4일에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에 동조례안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수자원에 관한 종합기획 및 개발사업을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분장 운영중에 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은 도본청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사업소에서는 수자원개발사업만을 전담토록 업무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수자원개발사업소의 업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하수 보전 관리계획 수립추진과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위원회 운영업무를 환경국 소관으로 이관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등을 환경부 상하수도국에서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수자원 정책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조정될 수 있도록 환경국으로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형 종돈모델정립으로 청정종돈의 생산연구와 공급을 위한 경영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직렬조정 승인된 축산진흥원장의 직렬을 조정키 위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축산진흥원장 직렬을 지방축산서기관 지방수의서기관 지방축산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에서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사항등으로써 제주도의 청정종돈 생산연구와 공급을 위하여 기구를 전문화된 경영체제로 개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비디오감상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대상을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타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발전설비 등을 폐지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비디오 감상실을 포함하고 판매시설의 매장등에 금연구역을 표시함에 있어서 표시기준을 국민건강증진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위반 및 위험물 임시저장 또는 취급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확보 및 시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화재예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화재예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화재예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화재예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7년 3. 4일에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에 동조례안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수자원에 관한 종합기획 및 개발사업을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분장 운영중에 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은 도본청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사업소에서는 수자원개발사업만을 전담토록 업무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수자원개발사업소의 업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하수 보전 관리계획 수립추진과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위원회 운영업무를 환경국 소관으로 이관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등을 환경부 상하수도국에서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수자원 정책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조정될 수 있도록 환경국으로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형 종돈모델정립으로 청정종돈의 생산연구와 공급을 위한 경영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직렬조정 승인된 축산진흥원장의 직렬을 조정키 위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축산진흥원장 직렬을 지방축산서기관 지방수의서기관 지방축산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에서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사항등으로써 제주도의 청정종돈 생산연구와 공급을 위하여 기구를 전문화된 경영체제로 개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비디오감상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대상을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타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발전설비 등을 폐지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비디오 감상실을 포함하고 판매 시설의 매장등에 금연구역을 표시함에 있어서 표시기준을 국민건강증진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위반 및 위험물 임시저장 또는 취급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확보 및 시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화재예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제주도화재예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화재예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제출)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7년 3월 5일에 열린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시에 동조례안을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학생의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코자 학생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맞도록 기관명칭을 제주학생회관에서 제주학생문화원으로 개칭하고 관장의 직급인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을 장학관 또는 지방 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하부조직인 총무부장의 직급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변경 복수직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급 상향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교육청 입장이 반영되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96년 11월 18일자 대통령령 제15167호로 공포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중 지방사무보조원의 직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사무원으로 개정코자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제출) .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제출)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제출)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7년 3월 5일에 열린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시에 동조례안을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학생의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코자 학생관련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맞도록 기관명칭을 제주학생회관에서 제주학생문화원으로 개칭하고 관장의 직급인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을 장학관 또는 지방 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하부조직인 총무부장의 직급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변경 복수직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급 상향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교육청 입장이 반영되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96년 11월 18일자 대통령령 제15167호로 공포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중 지방사무보조원의 직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사무원으로 개정코자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 .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제출) ○ .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 .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제출)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올시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분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2월 28일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구 부녀아동상담소 부지 789.1㎡ 및 3급 관사부지 698.3㎡와 건물 148.48㎥를 처분코자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구 부녀아동상담소 부지처분 건은 1995년 11월 11일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처분의결을 받았던 것이며 3급관사 부지 및 건물처분 건은 1994년 12월 30일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에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처분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처분기간내에 처분치 못하여 다시 처분코자 하는 건입니다. 처분재원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취득 의결된 11개 사업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재원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분)의결요청심사보고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제출) . 1997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분)의결요청서 (제주도지사 제출)

강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1997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