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업무보고청취및질의 - 총무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계장 이희철입니다. 이무식 시정계장입니다. 최일련 총무계장입니다. 김동성 통신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9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토요일 날 전일근무제, 지금 과장님 우리 전 공무원들이 전일 근무제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지역에서 보면은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데 민원인들로 봐서는 사실 18페이지, 토요일 전일근무제 말입니다. 민원인들로 봐서는 어느 동이나 어느 면에 가보면 예를 들어 저가 이제 부면장하고 또 무슨 계장하고 면장하고 총무계장하고 이래 가지고 전일근무제 안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면장이나 총무계장을 볼 일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가는데 그 날 전일근무제가 되요. 그러면 그게 지방 같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타지에서 그렇다고 타지에서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 누가 언제 전일근무제 하는지 물어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애로점도 민원인들이 보니까 하소연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1주일에 한번씩 완전히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다가 가다기 보다는 전일근무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반면에 또 불필요한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데 대해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일근무제 정부에서 당초에 민원인을 토요일 오후에도 불편없이 해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1/2되는 공직자는 자기 시간을 가져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런 걸로 정부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김위원님의 민원인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읍·면·동에 교육을 해 왔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켜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아래 충효교육관 보고를 받을 때는 홍보요원이 지금 2명이 외국어 할 사람들, 2명을 차출해 놨다고 그랬는데 1명은 동에 가 있고 1명은 시에 있고 그 요원이 2명이 차출되어 있다면서요?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전문요원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어 3명, 일어 3명, 중국어 3명으로 해서 거기는 3명중에는 여직원을 1명씩 차출을 했습니다. 여직원 3명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충효교육관에 박석홍씨가 전담을 해서 하고있습니다만은 그게 연간 혼자 그걸 안내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직원 3명으로 지금 올해 계획된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에 안내를 할 때는 여직원 3명을 동승을 시켜서 전문요원이 조기에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충효교육관 소수서원에 지금 손님들이 오면은 안내할 사람이 박석홍씨 밖에 없고 박석홍씨가 볼일 있어 없을 때에는 안내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2명을 차출했으면은 소수서원에 보직울 줘서 박석홍씨가 그 안내하는 것을 배워서 외국어도 할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이 없을 때에는 한국말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농촌지도소예요. 상담소에 지금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출근해 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본소로 돌어 갑니다. 들어가면은 그냥 상담소에는 자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요즘은 덜 합니다만은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은 참 매일은 관내를 다니지는 못하지만은 2사람 같으면은 한사람은 사무실에 있더라도 한사람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공백이 납니다. 지도소에는 지금 상당히 인원이 많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배치관계를 연구를 해서 1사람 더 배치하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시청과 읍·면·동이 말입니다. 인사교류가 전혀 안되니까 읍·면·동에는 계장 단지가 20년이 되어도 올라갈 기회도 없고 또 계장이 안 올라가니까 평직원들은 참 나이 50에도 계장도 한번 못하고 퇴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읍·면·동에 했다가 시청에 가고 또 시청에 있다가 읍·면·동으로 내려오고 그런 인사교류가 되었으면 바람직한 인사교류가 안되겠나 그래 보는데 읍·면·동에는 올라간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시청에는 보면은 곧장 계장도 잘되고 또 과장도 승진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읍·면·동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순흥사람들 보면은 계장을 단지가 20년이 되었어요. 이러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게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승 위원님이 질의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육관에 박석홍 안내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업무보고에서도 여자 공무원을 1명씩 3명을 이제 배치를 앞으로 안내원으로 할 때 충효교육관에 이제 배치를 1명을 더 해야 안 되겠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인제 우리가 시험을 거쳐 가지고 또 면접이라든가 용모까지 봅니다. 이래 가지고 차출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이제 본청에도 있고 면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그런 직원이 차출되었는데 이게 인제 동시에 이것이 충효교육관으로 발령을 낼 수기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직렬상에도 안 맞고 전보기한도 있고 이래 되는데 앞으로 하여튼 순흥유적지 조성 후에 증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상당소에 있어서는 조직운영을 진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과 읍·면·동의 인사교류는 시본청에서 7급이나 8급이 승진할 때는 반드시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승진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간 자리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들어오려는 공직자가 많기 때문에 희망자를 다 전입시킬 수는 없고 해서 전입시험을 거쳐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 통합이 된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조금 이제 읍·면·동의 승진이 본청보다는 조금 늦은 그런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승진될 때마다 읍·면·동으로 나가게 되는 이것도 읍·면·동에도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교육관에 홍보요원이 그때 우리 위원들이 역사유적지를 탐방할 때 때마침 도의원들이 왔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야단을 맞고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선비촌은 물론 되면은 더 필요하겠지만은 지금도 사실 박석홍씨 한 분으로서는 도저히 안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선발을 여직원을 3명 해놨으니까 앞으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0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소리함 설치를 해놨다고 그러셨는데 시민의 소리함이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했고 어떤 내용들이 이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대책지속추진에 보면은 불우청소년과 자매결연해 가지고 격려를 했다고 그랬는데 317세대에 831명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방법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소리함에는 시청 현과에 들어가시다가 보면은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 해놓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읍·면·동장 회의, 영주소식지라든가 했습니다만은 이용실태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한 달에 2건 내지 2건 정도 이래 접수가 되는데 주 내용은 민원처리과정에서 조금 첨부서류라든가 처리를 좀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현대아파트 입구에 보완등을 설치를 해달라 차량과태료 경감을 해달라 그런 주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불우청소년과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317세대를 모자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문제학생이라든가 이것이 317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청에 공직자가 자매결연을 원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우선 지금 한 250명 정도에 접수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결연식을 한번 시청 강당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과소 동 통폐합에 대해 가지고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반이 아니고 동에 대해서…

과소 동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이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는 상망동과 하망1, 2, 3동, 영주 1, 2, 3동 7개 동에 대해서 5천만 미만 되는 그런 7개 동을 보고를 했는데 아마 내무부에서 이것을 전국에 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별도로 이 계획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특별한 지침이 확실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예. 우선 자료만 보고를 하고 별다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안동에서는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몇 개 동이 몇 개로 통합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안동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 영주든지 타시든지 동일한 입장인데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한 시기구로 해서 1년에 5계를 폐지를 하는 마당에 이것이 인제 99년도까지 5과 16개 계를 폐지를 합니다. 폐지하는 가운데 99년 이전에 또 동을 통폐합을 해 놓으면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이 안 되는 중에 또 사기 저하가 될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예측됩니다. 예측되어서 이것이 99년도 한 시기구가 통폐합이 끝난 다음에 2000년부터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잖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영주시에 각 동에 통장들 임기가 있습니까?

통장은 4년입니다.

4년 하고 그것은 그 분이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주민들의 뜻이나 선임을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명을 합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

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통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임명은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생할 수 있어요?

예. 연임이 계속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뜻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주민의 뜻이 안 맞았을 때는 동장이 추천을 안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민의 헌장이 있지요? 시기도 있고 시의 상징도 있고 시민의 노래도 있는데 시민의 노래 가사말을 지금 이 노래를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노래는 녹음을 해 가지고 각 기관단체로 배부를 하고 또 우리 시청 합창단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 발표회를 할 때 시민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노래를 접할 길이 상당히 어려운데 기회가 잘 안 오는데 우선 시청에 계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다 압니까?

예. 그것이 전 직원한테 배부가 되어 가지고 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노래 가사말을 다 아는 분 계세요? 예.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되면은 우리 소백문화제를 하지요? 10월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영주시민의 날이 없어요. 날이 있습니까?

예. 시민의 날이라고는 없습니다.

없지요?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었고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 뜻과 의미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을 한 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시민의 날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은 저가 위원 된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개가 보고서에 보면은 작년에 하던 것, 재작년에 하던 것, 금년도에 하던 것 뭐 뚜렷한 게 없고 정책이 어제 정책개발계인가 정책계인가 생기기는 생겼습니다만은 우리 눈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데 이번에 고건 총리가 딱 시민회관에서 첫째로 하신 이야기가 우리 귀에 삭 들어오는 게 용어는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만은 대강 짐작은 합니다만은 협화하는 이야기, 첫마디가 협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누군가는 우리 시에도 인사나 모든 게 좀 달라져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막연하게 듭니다. 보고가 맨날 그대로고 작년의 보고가 올해 오고 올해 보고가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지 새로운 정책이 발견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하여튼 이 다른 자체단체에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려고 1,300여 공직자는 무한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은 경쟁력 10% 높이기에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 뒷받침하는 게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 이래 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규제가 되었습니까? 또 기업이 활동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뒷받침을 제대로 못했는지 이런 부분이 뭐 지금까지는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는 규제를 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완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요. 또 한가지는 아직도 무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선거전에 주민등록 일제 정비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영주에 무호적인 사람이 있답니다. 저도 어제 들었는 얘기인데 하망3동에 가면은 탑골식당 앞의 여인숙에서 일을 거들고 있는 할머니가 80살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영주에 산지 13년이 되었는데 호적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답니다. 요새 같은 이런 세상에 아직까지 호적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는 분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제 정리를 저가 알기로는 선거 때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적자가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공무원한테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 정리를 해서 취적을 하려고 그러면은 재판을 해야 되고 하는데 비용이 120만원이 든답니다. 우리 영주시민이 아직도 무적자가 있고 이걸 또 적을 만들어 주는데 돈이 든다고 해 가지고 영주시에서는 아직까지 방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손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그 각종 서류 등을 감소가 되도록 법적 제한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법규사항을 정비 중에 있고 무호적 일제정비에 대해서는 시민과 소관이니 앞으로 호적이 일제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거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이 저가 알기로는 선거 때마다 있었는데 하망3동에 있는 이런 분이 아직까지 더러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하망3동의 탑골식당 앞의 불쌍한 노인이 지금 나이는 안노인인데 83세인가 84세 그 정도 됩니다. 신체는 지금 조금 연세보다는 그래도 활동하실 정도로 조금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혼자 사신다는 소식을 듣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좀 지원을 하고 돕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무적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담당자한테 무적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조사를 해보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무적자라서 그러면은 대한민국 백성인데 어찌하여 무적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럼 구제 방안을 연구하자 동장님하고 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법원에 갔다가 오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돈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딱 서류를 했는데 거기에 몇 가지가 빠져서 다시 우편으로…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 회의하기 전에 휴대폰 전부 끄고 회의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하고 몇 가지 서류를 도로 가지고 왔는데 왔는 사이에 그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렇지가 않다.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이 있겠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연루된 분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어른이 노복남인데 노복남이라는 것만 알지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서류를 만들 때는 맹 노는 성씨가 노니까 노씨로 하고 복은 복 그 다음 사내 남, 옛날에 그래 많이 안 썼겠느냐 해서 동장님하고 저하고 그래 썼는데 그 주위에 보니까 가까운 조카벌도 있다는데 그분한테 찾아가 보니까 그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틈틈이 와 줘요. 복지회관이라든가 시민단체, 봉사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도와 준답니다. 우리도 추석, 명절 때 설에 쌀이라도 몇 포씩 갖다주면은 그 어른 같은 경우에는 쌀 두포만 큰 포로 갖다주면은 1년 먹고사십니다. 지원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아마 그래 그런지 좌우간 그래서 아직 뒤를 못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정으로는 그래서 이야기는 영주에 아주 돈도 많은 분이 조카라는 분 이야기도 있고 친척이라는 분도 있는데 그분 이름을 거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큰 예식장도 하고 하는 분이 있다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러고 보면은 이웃에서 가까이 보는 분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 안정면의 어디라고 우리가 추적도 해 봤는데 살았다는 것은 아는데 그 이상은 지금 추적이 안되고 안 그래도 그게 확인만 되면은 우리 동 자체에서 해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정은 그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개인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학 때 되면 학생들 아르바이트하지요? 대학생들만 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대학생들만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났는데 불우한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래 있는데 고등학생은 하면 안됩니까? 규정위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 하기 방학에는 불우한 고등학생, 고등학교 11개교에서 한 학교에 1명씩 해서 11명을 추가로 대학생을 11명을 하는 대신 고등학생을 11명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원 놨습니까?

예. 세워 놨습니다.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만성심부전증 19살 이기훈 어머니께서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우리 아들은 목숨만 살려 주십사 하는 게 지난 2월 22일자 토요일 서울신문에 났는데 아까 자매결연을 했는데 이런데 자매결연한 일이 있습니까? 아까 손부의장님이 질의했는데…

317세대에서 지금 자매 결연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어렵고 힘들게 살고 또 꺼져 가는 생명을 위해서 식모살이도 좋다 우리 아들만 살리면은 그 은혜에 평생 식모살이를 해서라도 보답하게다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참고하셔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 불쌍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에 보면은 지방재정운전건전화, 예산절감 영주시가 13억4,600만원을 절감하겠다라고 보고서에 보면은 유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 19페이지에 보면은 자치조직의 경쟁력 10% 높이기 실천에 보면은 예산절감이 10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종류로 예산절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인데 수치가 다른 것인지?

송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전의 건전화, 13억4,600만원은 시전체의 예산절감액입니다. 10% 절감액은 7개 비목에 여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보상금, 의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7개 비목과 20개 절감비목은 1개 비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이 되겠고 그 다음 자율절감은 10%로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절감액입니다. 영주시의.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연간 예산절감액 10억5,000만원은 여기는 우리 시가 표준정원이 1,419명인데 6%인 70명을 결원 유지하면서 이것은 연간 10억5,000만원이 별도 절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러면은 결원은 6% 내지 7%가 지난해에도 되어 있었던 거지요? 금년에 생긴 것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이제 일시에 이게 결원율이 이래 되어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점진적으로 결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수치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부분에 13억4,600만원인데도 이거 뭐 이런 어떤 지방행정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인센티브제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걸 안했다면은 이런 제도를 실시 안하고 내무부나 중앙 정부로부터 이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은 시에 다음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지요? 그런 것도 결부가 되지요? 이게.

예.

자체예산 절감을 많이 하는 시·군에는 예산도 반영을 해서 많이 주겠다 그런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제도가 실시 안하고 그냥 뒀으면은 13억4,600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19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사실 이런 결원이 있었는 걸로 일고 있는데 유지를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24, 25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은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돈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과거의 예산부분에서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제대로 못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 삭감하고 나도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꼭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그 내용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 23, 24억이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 다음 12페이지의 행정구역조정에 관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보면은 문수면 만방2리 외 4개소 했는데 외 4개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산면 운문1리, 6반으로서 오감이라고 있습니다. 오감이가 평은면 금광1리로 편입되는 거구요. 그 다음 이산면 석포2리 5반 사금이라고 거기는 신암3리로 편입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수면 민방2리 새대기 오감이는 평은면 금광1리로 편입되고 평은면 평은리 7반의 양자미고 역양지는 강동2리로 편입되는 것이고요. 풍기 서부2리 119번지는 성내1리로 편입되는 그런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하망3동 위의 말씀하신 것은…

동은 시는 시의 동을 제외하고 읍면지역…

예. 그게 이제 5개 지역입니다. 5개 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장수 두전1리에 가면은 안정면하고 경계가 되는데 거기 17, 18가구가 있는데 거기를 뭐라고 하더라… 묵리라고 하는데 묵리는 등을 하나 경계로 해서 한 마을입니다. 한 가구 17, 18가구 되는데 그 동네 주민들에 의하면은 두전1리로 편입을 했으면은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두전1리에 이장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할 때 한번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른 타시군 경계의 조정은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1차로 우리 시내만 경계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고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예천면 감천면 위석2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 17, 18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영주시로 편입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수면 벌사2리 속칭 궁터마을하고 생활권이 같아서 상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타시군 경계 조정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18페이지에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자상 정립해서 보면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감사관실 보고에 보면은 감사원 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내무부 도자체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지적건수 246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체감사의 지적건수가 200건, 그 외의 나머지는 불문훈계, 그 다음 훈계이고 자체감사의 징계가 5건이 있습니다. 징계내용을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주로 무단결근 10일 이상씩 한 공무원, 무면허운전에서 사고를 낸 공무원, 음주운전해서 걸린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징계를 5명, 징계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자세, 기강확립하는 것은 매 업무보고 때마다 총무과에서 보고를 들은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말이지 이렇게 음주나 무단결근, 무면허 이런 단속인해서 징계를 먹는 다고 하는 내용은 상식적으로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찰서에서 주 1회, 주로 금요일날 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데 처음에 단속을 할 때에는 시의 직원이 단속할 때마다 1명 내지 2명 정도가 꼭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징계위원회를 해서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공문을 다 발송한 뒤에도 근간에 와서는 한 3회 정도 주 1회 3회 정도 지났는데도 이 시의 직원들이 한사람도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는 공무원이 없었고 10일간 무단결근했는 공직자에게는 역시 징계를 해서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 동으로 발령을 하니까 이 공직자가 그만 두고 사표를 제출하고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직자에 대한 근무기간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규정을 그대로 준수해 나가면은 조속한 시일 내 근무기강이 확립될 그것으로 봅니다.

예. 공직생활 중에서 징계라는 것은 승진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로 징계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로 인해서 공직생활을 떠난다든지 이런 일은 추후도 없도록 엄정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요. 기업활력화 지원시책 추진 그래서 기업제정지원이 33개 업체에 23억8,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으며 그 현황이 나온 것이 지금 현재 있는지 현황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으면은 지금 가져오신 게 있으면은 사본을 해서 1부씩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일단 보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3개 업체에 23억8,000만원은 기업체의 운전자금과 구조조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연중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없겠네요?

지금 구체적인 현황은 없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보고하시는 겁니까?

예.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에 이 기업활력과 추진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저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동수 위원님의 보충 말씀이 되겠는데 아까 통장님 임기가 4년에 시장이 임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3년에 동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통장들이 보면은 한번 통장을 하면은 평생을 합니다. 이분들이요. 그건 연령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통장수당이 월 얼마씩 나갑니까?

10만원 나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동이고 보면은 통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통장관계가 상당히 매끄럽지를 못해요. 예를 든다면은 저희 휴천3동에 아파트 부분에 보면은 주민이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가 통장을 몇 년을 하느냐, 심지어는 동사무소에 와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통장들의 임기가 도래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하달을 해 가지고 그 통장의 임기가 도래가 되면은 주택 같으면은 반장들한테 신임을 묻고 아파트 같으면은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에 신임을 물어 가지고 재추천하는 걸로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썽이 없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어느 동이든 간에.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동지역에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통장을 하려는 그런 통장이 있는가 하면은 면부의 이장은 보수가 적고 모든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또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원활한 통장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50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97년 2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내무부 지방연수원의 영어전문교육과정 교육 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7년 3월 1일 인사이동으로 새로 전보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이계장 김종걸, 안전지도계장 조인환, 병무계장 박구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이것은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것이지만은 통상 큰 변동이 없으니까 주요부분문 계장님 말씀이고 우리 위원들이 중요한 것은 물어보고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예. 김영식 위원님 발언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계장님은 간단 간단하게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이상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대원교육이 있는데 상반기 교육에 불참했는 42명에 대해서 주민등록 말소가 3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방위교육을 안 받는다고 해서 주민등록 말소를 시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규정이 있으면은 규정까지도 겉드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교육을 5,812명 중에 5,770명을 교육을 해 가지고 불참이 42명인데 민방위기본법에는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민방위대원이 거주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를 시키고 난 이후에 재등록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 불참하면은 주민등록 말소를 시킨다 말씀입니까?

민방위기본법에는 없습니다만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가지고 말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번 불참하면 그래요? 한 번 불참하면 그래요?

보충교육을 저희들이 2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충교육을 안 받을 때에 주민등록 말소를 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은 그 물론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정도 있을 것이고 아마 먼데서 어떤 업무상 또는 사업상 우리 영주를 벗어난 외지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주민등록 말소를 시킨다는 것은 뭔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듣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등록 말소 관계에는 지금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주소를 영주에 두고 타지에 나가서 생활을 할 경우에는 현지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대구 동구에 근무를 하면은 대구 동구에서 민방위교육을 할 때 현지교육을 받으면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민등록 말소를 시켰다가 그 사람이 다음에 나타나서 과태료를 물면은 말소시킨 그 부분을 다시 살려준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면은 다른 모든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저가 알기로는 취업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초본을 요구하는 대가 있습니다. 요구하는데 같으면은 재등록을 해 가지고 다시 발급을 받아 가지고 취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연구,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과태료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주민등록 말소는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좋게는 평가를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