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업무보고청취및질의 - 지적과 - 상하수도과 - 수도사업소

보고 앞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두하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강창수입니다. 강창수 계장은 오늘 급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다른 협의차 내무부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 장진호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계장 조천수, 토지관리계장 도재환,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입니다.

방금 지적과장으로부터 96년도 업무보고 실적보고와 97년도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말씀과 같이 지적과 소관 업무자체가 국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상당히 고충스럽고 어렵겠지만 금년에도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서 95페이지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부과 및 징수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97년도 부과예정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96년도 부과내역은 조정 총 건수가 13건입니다. 부과건 및 금액은 2건으로서 2천829만9천210원입니다. 미부과건이 11건이 됩니다.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요합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함으로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토지 공개념 차원에서 공평 부담을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환수금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사적으로 업자가 개발이익을 보게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이익의 50%를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 환수금은 내용은 50% 중에 내용은 국가 50%, 시도 25%, 시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개발부담금 예상액은 아직 책정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96년도에 보면은 징수내역이 사실은 부과건수는 13건이고 징수건수는 2건이고 미건수가 1건이나 되어 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런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또한 좋아야 되기 때문에 97년도에도 미수입한 것을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도 부과예정액에 대한 것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96년도와 같이 미부과 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 3년,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과를 했더라도 부과 그러니까 종료지점을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부과 건수는 1년, 2년, 3년 이렇게 미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측량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지적과의 소관은 아닌 줄로 생각되는데 지적공사와 지적과가 서로 협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측량을 신청하면은 인접 토지를 무조건 허가 승낙서를 받아야만 접수를 시켜 주는데 그것이 상당한 불편이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인접되어 있는데도 1필지에 5개, 10개까지 인접된 투지가 있는데 이것을 주인을 찾아다니려고 해도 며칠 찾아다녀야 되고 찾는다고 해도 먼거리 서울이나 부산에 있으면은 거기까지 찾아가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민원의 상당한 여론이 있던데 그것을 시정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금년부터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년부터는 무조건 인접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공사 인원이 17명으로서 5개조를 구성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신청 시에 측량신청이라고 하면 경계복원측량입니다. 경계측량을 할 때에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경계복원 동의서를 첨부여 대행체인 지적공사에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동의서를 받으러 가면은 아마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동의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동의는 하되 너는 너대로 측량해라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내 아들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이래서 이 제도가 정착하려고 하면은 아주 주민들과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청인 지적과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행업체인 지적공사에서도 여간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꼭 동의서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했을 경우에 그리고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동의를 못 받았다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사유서를 첨부하면은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인 지적공사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적공사에서 이 안이 발의가 되어서 내무부의 허락을 받아서 이 제도를 정착, 명령 행정명령으로서 정착시키는데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루 종일 가서 측량을 해 놓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옮겨요. 측량사 마음대로 옮깁니다. 그러면 측량사가 측량 해 놨는데 측량의 공차가 있습니다. 6000분의 1 지역인데 임야 같으면은 공차라고 하면은 6,000분의 1, 지역 같으면은 몇 미터입니다. 이것을 악용을 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측량사가 고 소유자끼리 분쟁에 말려들어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법처리까지 받는 예가 도회지 근교에는 많습니다. 때문에 순박한 영주지역 같은 데서도 이제도 그 바람이 불러서 어느 지역은 말이지 도회지 지역은 어떻게 하고 농촌지역은 어떻게 하라 그럴 수가 없어서 일괄 실시를 하는 제도인데 위원님께서는 주민에게 납득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상부에 고충을 보고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전번도 모임 회의 때에도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기네들 수입도 덜한 건데 지적공사에 귀찮아서 측량할 것도 안하고 건수도 많이 줄건데 외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적공사의 모직원이 지금 영주에서 울진으로 통근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원인도 무엇이냐 하면은 참 민원에 부응해서 해 주고 난 연후에 말뚝을 박아 줬어요. 확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 준 것하고 그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러니 당해 낼 수가 있습니까? 또 상대는 여자입니다. 이래 가지고 5백만원을 물어주고 징계는 징계대로 먹고 징계인지 훈계인지를 먹고 여기서 울진으로…

측량 못하겠구만…

앞으로 측량 못하지요. 할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법이 바뀝니다. 앞으로 전 국토 측량을 재실시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앰프방송으로 반상회 회보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정되도록 자꾸 상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앞으로 경계측량은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리고 95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부당요금이나 이런 것을 괸리하겠지요? 그것을 요금을 법적인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요금을 서면으로 한부씩 위원들에게 사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짜리 소개하면 0.몇 %라든지 1억이 넘으면 몇 %라든지 이것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개업소에 가면은 아예 제시를 해 놨습니다. 공시를 다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한부씩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감정평가사 4명인데 4명에 대한 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토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된 자격증 소지가입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지적측량기준점관리 문제인데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준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 총 읍면지역을 통해 가지고 지적삼각점, 지적보조점, 그리고 도근점 합해서 1,553점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 기준점이 잘되어 있어야만 측량하는데도 정확하게 된다고요. 기준점이 잘못되면은 땡기다 넓이다 보면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래서 앞으로 도근점하고 기준점을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실태 다시 조사한다고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

예,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기된 것도 굉장히 많다고요. 도근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망동도 불법하천할 때 나중에 소방도로 6m 도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조사해서 결국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다시 5m50㎝로 해 놨는데 앞으로 부탁은 그런 예를 봐서도 기준점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생소한 것이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이것이 금년부터 처음 있는 업무계획인줄 아는데 전에도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추진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토지이동정리 즉 촉탁등기를 하겠다 이러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등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신청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붙인다든지 이런 경우는 경험을 안 해 봤는데 토지이동정리 즉시 촉탁등기를 해 준다는 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기 관련규정은 지적법 제41조 및 법 부칙 2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촉탁대상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신규둥록이라는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적공고 완료 시라고 하면 현재 나가서 측량을 하고 측량을 하게 되면은 지적게 직원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적계 직원이라 함은 지적측량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측량을 해서 성과가 맞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검사 도장을 측량사 자격으로서 찍고 면적측정을 하게 됩니다. 면적측정은 검사를 하고 검사인도 찍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적공부 결의를 합니다. 그것은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결의를 하고 그 결의한 그 내용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것이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그 완료와 동시에 등기 촉탁 서식에 의해서 서식을 작성해서 시장명의로서 등기소에 촉탁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을 측량한다든지 측량사가 해 봤을 때 측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 되는 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것은 공식석상에서는 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외 싸움 같습니다. 이불속 싸움 같습니다. 언제든지 검사자 하고 측량했는 사람하고는 서로 맞다, 내가 옳다라고 싸우고 그랬을 때는 3인 이하라든지 또 4인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우게 되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검사자와 측량자는 분쟁의 연속이지요. 꼭 내외 싸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고충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한다면은 토지거래허가신고제 운영을 하는데 동지역하고 1읍 3개면이 신고제 대상지역이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풍기지역, 장수, 봉현, 순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지역하고?

그것은 그때 토지투기바람이 좀 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가 난다, 부석은 이렇다, 순흥지역은 이렇다, 이것을 예상해서 정해 놓은 지역입니다. 1차적으로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다 정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규제가 좀 완화되어서 다른 데는 해제를 시키고 존치했던 지역에…

이것은 상부의 지시없이 시자체로 조정을 한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상부에 복하고 지시에 따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주시내에 건물과 지번이 달라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재산권에 대한 행사도 못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주민들이 특히나 산을 끼고 있는 숫골동네 윗 부분이라든지 영주3동 관사골 산 부분이라든지 또 하망2동의 꼽작골, 또 하망1동의 산악지대로 그런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번에 건축물대장 관리하고 있는 거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 직권으로 못할 사항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한 동네의 건축물이 한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에 서울시도 그랬고 대구에도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집을 하나 지어 놓고 그 옛날 30년 전 40년 전으로 올라가서 그때 명기장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다가 건물을 올리게 될 때 누구 건물하고 사람 이름은 적고 그 번지가 몇 번지냐고 물으면 누구집 옆에 있는 것 하면 누구집 옆에 있다, 안 그러면 그 동네 있는가 그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도 자나 8촌 이내는 본적이 고조부 명의로 다 되어 있어서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지역에는 건축허가를 얻어서 준공을 하고 허가를 하지 않는데도 산골짜기 같은 데는 거의 다가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하려고 하니까 측량도 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또 주소는 이럴테면은 휴천동 23번지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옆에 있어서 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지적계에 30년을 근무했는 저도 본적은 고조부 명의로 되어 있고 내 8촌, 6촌은 전부다 본적이 신암1리 1번지, 외우기 좋습니다. 다 되어 있고 내 현주소는 하망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가 분가할 때 주소는 나도 편리한데로 쓰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집이 엄연히 있고 또 50년을 거친 집이지만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고 역 옆 대지 지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얻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맡은 것 외에 건물은 전부다 지번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사람은 한명입니다. 그 업무가 넘어오면서 사람 한명 넘어왔습니다. 사람 한명 얘기는 위원님들 앞에서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은 벌써 없어졌는데 읍면으로부터 인수받은 대장에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벌써 100살이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해 나가는 업무가 토지대장 관리업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특히나 저 사람들은 생활수준이 하위인 저소득층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서 엄청난 생활의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상부에 건의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불만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97년도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상하수도과의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계장 강정길입니다. 시설계장 이원재입니다. 누수방지계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상하수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지금까지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관계로 당면한 현안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과는 저와 계장들 직원들이 전부 합심해서 97년도에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96년도의 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전오석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북부지역 영주의 상수원 수질이 아주 상급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원수도 좋고 하지만은 수질검사한 결과 역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전국적으로 수질검사 했는 데이터에도 보면은 영주시 물은 아주 상급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1일 4만톤으로 확대 공급이 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영주에서도 실지로 원수는 그렇게 좋은데 실지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좋지 않다, 맛이 좀 적다든지 그 원인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영주의 식당 같은데 보면은 석수라든지 정수기 같은 것도 굉장히 판매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제가 어떤 특정업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1급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영주에는 물은 판다든지 정수기 사용이 극히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줄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공급되어 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일부 여론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말 마지막 정수된 물이 가정 송배수관을 통해서 가정 급수관까지 가는데까지 최종 단말에 가정급수전에서도 월 1회 정도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표본 추출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현재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영주시가지에 상수도 시설이 되면서 저가 알기만 해도 65년도 67년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현재는 사용을 안합니다만은 그때 가정급수관 정도 50㎜이하 적은 정도까지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아연도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시중에 말하는 와사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몇 년 전부터 절대로 수도 파이프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초창기이기 때문에 60년도에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상수도 터지는 물도 터지는 데를 조사해 보면은 적은 급수관이 주로 많이 터지고 터지는데 마다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아연도관, 와사관이 많습니다. 이것이 노후가 되고 또 안에 스케일이 끼입니다. 사실상 영주시는 죄송한 얘깁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가 확장공사하면서 영광중학교에서부터 봉화통로 또 서천교에서 소방서 통로,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오거리 통로 3군데 관로를 묻었습니다만은 확장해서 묻었습니다만은 이런 몇 군데 하면서 이토변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토변을 무엇이라 하면은 관에 남은 찌꺼기가 체인다든지 이런 슬러지 같은 것을 빼내 청소하는 쉽게 말하면 청소해서 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큰 관에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싶어서 이토변을 지금 현재 세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와사관 노후관을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노후관, 아연관 50㎜미만 그렇게 되었는데 수도관도 확장이 되었을 건인데 영주시내 수도관 배설 설계도가 있습니까?

배관망도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그러면은 그 구간 기 가장 미리 설치된 구간에 어떤 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계획은 만약 그런 설계가 있다면은 새로 신설하는데는 아연관이 아니고 좋은 자재를 가지고 수도관을 썼기 때문에 원수하고 공급되는 것하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하고는 차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0㎜ 수도관이 노후화되고 아연관이 돼서 물맛이 변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수도관이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보수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똑같은 수도요금을 내고 또 옛날부터 기 설치된 지역에는 맛이 적은 수돗물을 먹고 같은 요금을 내면서 물도 우리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라 먹는다고 했는데 이 물도 우리가 1일 공급량이 4만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좋은 물이 선전이 되어 가지고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수관도 사실 노후관이 많습니다. 우리 영주시뿐만 아니고 우리 경북 도내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왜냐하면은 60몇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체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합니다만은 매년 해 보니까 저도 온지 2년째인데 올해 본 예산을 세워 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체 수입대 유지관리 비용도 안되어 가지고 일반회계가 돈을 10억원 달라고 했더니 2억 밖에 안주고 해서 사실 공기업 회계를 별도기 때문에 교체 계획은 세웁니다만은 해마다 교체 계획 세워 돈이 없다고 도에다 보고도 합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1일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리면 3만톤에서 4만톤 증가한다고 하면은 우리 심니이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의 물량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또 좋은 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상수도물을 먹이야 되지 물값을 돈을 주고 사먹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부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안길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보고서 78페이지에 96년도 수도사용료 조정부과 현황 중에 지금 징수금액 부과금액이 아니고 징수금액하고 체납액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연간 부과금액 18억9천2백만원이데 3월 현재 미수납이 2천88만5천원 정도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과년도가 있습니다. 94년도에 미체납분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16만7천원 정도 되고요. 또 95년까지 미체납액이 5건에 13만1천9백원 정도 이래서 과년도 분이 6건이 29만9천원해서 30만원되고요. 나머지 올해에 96년도에 연말에 2천58만6천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과년도 94년도 95년도는 최대한 우리가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과년도 1건 16만7천원도 일정한 사람 누구 한사람 찍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시민회관 옆에 이공건설 건물 짓는데 거기서 이사장님이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서 건물만 지으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납부를 해 주겠다 이래서 과년도 것도 해결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납부를 해 주겠다 자기 이름으로 하면 납부해 주겠다 라고 해서 처리되고요. 올해 2천5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상시도난의 액수입니다. 우리가 고질체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산소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기한 월말내로 사용료를 납부하면은 전산소 대구 전산소에 갔다가 그 결과가 집계를 해서 징수실적을 우리가 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체납된 것은 다시 또 그때 오면은 체납현황이 이제 나옵니다. 한달 뒤에 나와서 체납이 되어서 재징수로 보내면은 그 다음달에 보내면은 체납에 대한 액수는 쉽게 말하면은 두달뒤에라야 만이 우리가 징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산처리소를 거쳐오기 때문예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지, 우리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전검침원하고 동행을 하기 때문에 고질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처리 오면은 매달 체납 깔린 액수가 1,000만원 내지 1,200만원 이것은 전산처리가 왔다 오는 그것 때문에 그 정도는 항상 체납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체 부과금액의 체납액이 1%미만 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예요. 영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제 준공기한이 언제인지 당초 97년도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래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확장은 1단계, 2단계 있습니다만은 1단계 사업으로 현재 2만톤에서 3만톤 하는 걸로 1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또 4만톤에서 의한 1만톤 증설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2단계 사업으로 실시 설계로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 3만톤 생산사업인데 지연된 사유가 원래 97년도 말이었습니다. 당초에 편입부지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편입부지에 기공승낙이 안 되었습니다. 토지 주인하고 기공승낙 받는 것하고 편입부지 보상하는데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내부적인 일입니다만은 시설에 대해서 건물이 상수도 복합 공사가 되어 가지고 건축물도 있고 땅속의 지하면 토목구조물도 있습니다. 서로가 연계되는 데가 설계변경사항도 생기고 사실상 원 계획은 97년 말이었습니만은 한편으로 따지면 예산도 우리가 상수도 공기업 예산을 국비. 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돈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기채를 내야 되고 공기업이라서 예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일부 조금 늦게 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사실상 97년도 말에 마쳐야 되는데 동절기에 중지한다든가 세 번하고 이렇게 해서 올 6월 말 전에는 틀림없이 준공이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은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토지매입 지연이라든지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당초에 사업비를 세워 놨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연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당초 사업비 우리 계상했는 금액에서 변동된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지연이 되면은 지연이 될수록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안에 사업비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을 경우에 지연이 되면 지연되는데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상수도사업을 계속사업을 하면은 물가상승률에 다른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에스카레이션 해서 물가상승된데 대해서도 기 시행된 것은 안 바 줍니다만은 남은 시행 구간에는 물가상승률도 이에스가 인상이 됩니다. 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도 상수도 관계에 설계되면 아직 극소수 80억 공사하는 것치고는 적게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 있던 대부침이라든가 안카볼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때문에 우리가 설계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약 3억 4억 정도를 설계변경 공사시행 도중에 우리가 발견해서 품질관리 실험대라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4억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당초 계약분에서요. 마침 감을 시켰지만은 일부 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치가 안 맞는다든가 높이가 서로 단지 내에서도 구조물이 안 맞든지 이래서 당초에 설계, 물론 용역설계는 잘 되어야 됩니다만은 환경부에 인가까지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도수로 누락된 것 현재 이런 것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물가상승 다해 봐야 정확하게 2, 3억 정도 안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2, 3억이 적은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내용을 무엇 때문에 질문하는 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사무처리상황 시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보고 내용과 같이 만전을 기해서 조기에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다음 82페이지에요. 영주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실제 준공기한이 언제입니까? 이것도 당초 97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은 99년도까지 2년간 지연되는 사유는 또 어디에 있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사는 원래 92년도부터 97년 말까지입니다. 영주 하수도처리장 97년도 올해 말까지인데 영주처리장도 98년도까지 준공이 지연됩니다. 하수처리장 이 관계는 왜냐하면은 워낙 사업도 방대하고 당초에 예산 관계입니다. 예산이 하수처리장에는 양여금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국비 양여금 지원이 있는데 매년 전국적으로 하는 환경도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가지로서 우리 시에 하기 때문에 예산 내지 올해 전부다 오기로 작년부터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에 보면은 영주 하수처리장이 397억3천만원 정도 드는데 예산이 부족되는 것이 약 35억 내지 4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쳐야 됩니다만은 환경부에서도 예산지원도 달하고 해서…

과장님 답변을 짧고 간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92년도 사업기간이 92년도부터 해서 99년도까지 무려 8년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사기간은 8년 간이라는 긴 공사소요로 기 설비시설이 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는 것 거기에 대한 것도 또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 양여금 어떤 등등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공사기간이 8년 간이라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잡아 놓았던 기간보다가 더 2년간이나 또 지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6년간에 마쳐야 될 것을 또 2년간으로 지연됨으로 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노후됨으로 인해서 또 투자되어야 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늘은 97년도 업부보고이기 때문에 저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서 앞으로 97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드렸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를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사업은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추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 위원입니다. 작년에 상수도를 확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물이 모자라서 확장시설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수 십억 소요되는 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누수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국장님 보고가 34% 누수된다 이러는데 과장님은 21%정도 누수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1%라고 해도 막대한 숫자고 확장공사를 하기 전에 누수방지 대책부터 세워야 될 것 같애요. 물론 관에서 누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관을 다 갈면은 앞으로 누수도 안 되고 확장하는 예산도 필요없을 텐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기는 40% 정도 누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주시 관내 상수도 누수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가 21.5%입니다. 풍기가 34%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풍기에 왜 특히 더 많냐고 하면은 영주시내는 관이 터지면은 땅위로 솟아올라서 즉각 발견이 됩니다. 풍기에는 토질 자체가 전체적인 토질이 지표수 밑에 지하 지질이 돌자갈로 형성되어 있어서 심지어 어떤 데는 조금씩 누수가 된 것은 아주 소량이 처리 누수일 때 그때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누수되는 것은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따위로 표시가 안 나도록…

시공 관이 노후되었거나 연결 부분에서 새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들어 가지고 우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수시로 현재 상시 순찰해서 사전에 빨리 잡는 것이 제일 목적인데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수 오래 된 노후관 개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올해 예산도 50%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연말에 20% 밖에 안 되었습니다. 20%되니까 그것도 연간 4억밖에 증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노후관을 오래된 노후관 예산을 최대한으로 잘 짜서 노후관 개체를 하도록 하고 상시 우리가 수도 종사원을 들여보내 가지고 최대한으로 누수되응 지역을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죄송한 얘깁니다만은 우리 영주시의 누수율은 평균의 23.4%정도 됩니다. 전국의 누수율은 29.8%됩니다. 경북도의 평균 누수율은 23.2%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누수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대신 노후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고 남이 세니까 우리도 세도 괜찮다 이것이 아니고 모범적으로 안 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동양공과대학의 급수를 위해서 사택을 지었지요? 배관공사를 완료했는데 현재 기숙사가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공급이 안 되었습니까? 배수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왜 안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풍기 시가지에서 동양대학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급수공사를 했습니다. 동양대학도 있고 그 너머 산법도 있고 교천리로 가는 인근이 많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적어서 동양대학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해 놓고 작년에 어떻게 했냐하면 관로공사 다 마치고 준공이 되면은 물을 한 번 넣어 봐야 됩니다. 물을 넣어 가지고 물이 세는 데가 있나, 없나 금방 관 시설했는 데가 접합부라든가 기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준공처리합니다. 그래서 관로공사 다 마치고 물을 급수를 시켜봤습니다. 시키고 난 뒤에 가합장이 있습니다. 높아 가지고요. 그쪽까지 급수를 마치고 동양대학까지 빨리 신규 급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청을 늦게 해서 겨울 동안에 물이 상이 물은 먹으면은 적어도 관을 1m이상 묻어 넣었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안 얻게 됩니다. 관 속에 물을 담아 넣고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마침 거기에 보면은 금계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에도 옆에 우리가 행거 버팀대를 매서 다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얼기 시작해서 좀 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공사 해 놓고 얼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동민기술공단에서 감리단을 따로 두었습니다. 또 시에서도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감독, 여기 기술자 토목직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 관심 쓸 것이 뭐냐하면은 아주 기술분야에 전기, 기계 등등이 아주 기술적인 분야인데 여기에 대한 감독은 공단에 의뢰해서 그렇게 한단 얘기지요?

예, 왜냐하면은 토목만 해도 덜한데요.

그러니까 토목직 밖에 없으니까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감독…

감리회사에다가 정식 의뢰를 해서 총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하수도처리장 공사 건설이 547억이라는 막대한 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둘 문제입니다. 우리 그때도 현지답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 감독한 것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간에 보면은 공사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둬서 행정지도를 잘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워낙 복합공사라서 공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방금 정병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건설분과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불시에 언제, 어느 현장을 현지에 답사를 나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자측에 협조를 기하라고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배관이 여러 가지 상하수도 배관이 필요로 한데 왜냐하면은 우리 배관뿐만 아니고 각종 자재가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소비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지역 중소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전에는 다른 데서 다 활용을 했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을 소비하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97년도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섭입니다.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안준원, 기술계장 김정환, 시험계장 이만석입니다. 97년도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저희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체검사 정수에 대하여 화공약품이 들어가잖아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 화공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기술직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 97년도 사업비 총괄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재 몇 급수 정도 되는지?

저희들은 1급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해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난해 방금 원수가 1급수로 과장님이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보면 환경부에서 주요 하천 오염 측정 시에 영주 서천 오염도가 2급수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조금 전 안길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폐수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영주 14만 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97년도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8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