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병용 의원 발언

제2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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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대 APT 하수시설에 관한 사항을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대APT하수시설에관한추진상황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현대 APT 하수시설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현대 APT 하수도를 설치하겠다고 도면을 붙였다고 했지요.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예.

이병용위원

그때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현대측에서 각서나 도장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보완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각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때 받았더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현시점에서는 그런 판단도 들수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서류는 보완요구하면은 거기에 본인에 모든 인장까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로 보고 처리를 하게됩니다.

이병용위원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현대 APT 인가를 하였더라면은 오늘날 시에서 두 번이나 행정심판에 지는 경우가 없었을것이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물론 상대방에 대하여 오늘의 결과를 예측하고 대처를 했다면은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용위원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시청이 아니고 개인 가정 문제였다면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 시에서 이런 곤욕을 안치를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입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어제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처를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회사측과 절충을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이미 결과는 끝났지만은 일부라도 사업비를 부담을해서 저희들도 서업비와 시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저희들이 인용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행정심판 재개후 현대측에서는 공정을 하기위해서 도, 건설교통부, 환경부, 전북대학교 각 중요 요소의 용역을 맡겨 최선을 다했는데 시에서는 공정을 하기위하여 그동안에 무엇을 하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공정 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해서 저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병용위원

그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관관건설국장

예.

이병용위원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현대 APT 앞 도로 하수로 연결을 했을때에 피해 주민은 몇가구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50∼60세대로 보고있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렇게 뿐이 안되는가요?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예.

이병용위원

동충로 양편이라 광장로 우편에서 광한루까지 넘쳤을때에 피해 가구수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용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평소에도 비가 많이 오면은 동문 사거리가 침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럼 앞으로 현대 APT오수가 그쪽으로 흐를경우에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요. 현대 APT 가 없었을때도 범람을 했는데 현대 APT 짖기전 나대지로 있을 때에는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침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모두 물이집수 되어서 한곳으로 흐를경우에 비가 조금만내려도 침수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그문제는 현지 사정을 도시과장이 잘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어제 회의시에도 잠깐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대 아파트 측에서 양쪽으로 하수도를 뺀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하수도를 뺀다고 하더라도 동편쪽으로 하수도를 뺀다고 하더라고 동문사거리 쪽으로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물이 안빠지고 다시 돌아서 춘향로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 APT 우·오수관 하고 현 하수도 시설은 동문 사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문 사거리는 현재도 단면이 좁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넘치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 APT 와는 현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자는 것이 계획이 그렇게 된것이지 현재는 현대 아파트는 동문 사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병용위원

저는 그때 당시 총무위원회 였습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김상영 위원의 질의시 패소 이유가 없다고 했지요. 회의록을 보면은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도연

이도연관광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진행과정에 자문 이라든지 법무관실에서 검토 의견을 받아 오고나서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행정심판 위원회에 올라가는 검토의견이 기각으로 올라가는것으로 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병용위원

그때 심의위원을 모두 접견을 하고 했다고 했는데 누가 가서 어떤 심의위원을 만났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일반인 하고 틀리기 때문에 행정심판 위원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것도 상당히 조심 스럽고 해서 나름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당히 보안을 지켜가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가서 행정심판 위원장인 부지사를 만나 뵙고 위원들을 거의 만나 보셨습니다. 그리고 관광건설국장하고 저하고 또 다시 만나보고 도면을 가지고 가서 그런 우리 남원시의 하수도 실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병용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유보를 하면서 시청하고 업자하고 해결방안이 도출되도록하기 위해서 두차례가 연기 된일이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이병용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는 업자하고 어떤 과정으로 서로 만나서 처리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업주하고 국장님이 세 번 또 제가 세 번 만났고 고나련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사업주하고 남원출신 선우배로 잘지내고 해서 건설과장이 주로 협상을 하러 다녔습니다. 수차례 다녀가지고 우리 협상안을 동파있는 곳에 맨홀에 연결을 하는 560m 정도됩니다만은 거기다 할 때에 5600,000천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를 우리시에다 납부를 해주면은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겠다고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협약서 안까지 협의가 되어서 문구를 만들렀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날인을 서로 받는 과정에서 기피를 하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이병용위원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정에서 주무 담당자들이 좀더 집요하게 그쪽과 친한 사람을 계속 접촉을 시켜서 좀더 집요하게 해결방안을 강구했더라면은 방안이 도출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할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담당 공무원들이 고향이 남원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걸쳐 가면은 될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않고 적당히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27년 했습니다만은 제가 남원이 고향이 아니라고 해서 제 소신을 버리고 공직생활을 해본일이 없고 여기서 근무 하는한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져본 바가 없습니다. 단지 항상 현대 APT와 관련이 되어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 능력의 부족으로 한계를 느끼는 그런적은 있었어도 고향이 아니니까 적당히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일이 없습니다. 단지 제 능력이 모자라서 해결을 못한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병용위원

지난번에 이 사건을 운영위원회 에서는 특위를 만들자고 결의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는데 본회의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하면 유보 된 것이 남원시민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손큰사람이 뒤에서 압력을 넣은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여론이 설왕설래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잘모르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그때 당시에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야 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하지 말았으면 하겠다 하는 것은 할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까 큰손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병용위원

남원 시민신문에 보면은 모 공무원이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사 읽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후속조치 관계는 솔직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못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시청 공무원들이 이유없이 매도 당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과성 보도가 있다든지 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근무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서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신문사에다 요구를 해서 사과성 보도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해 받고 살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것은 신문사에서 어디 여론을 수렴해서 한것도 아니고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보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면 기자회견 당사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누구라도 말씀을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그사람이 누구라고 한사람이 나타나서 한다면은 명예훼손으로 할수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부서에는 그런 사람이 없게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병용위원

사실상 시가 일개 개인한테 행정심판에 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가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솔직히 심정은 비통합니다. 허가날 당시에 제가 담당을 했고 지금 단계는 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만은 하수도와 관련이 되어서 제가 협조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관련된 업무로서 두 번이니 그런일을 당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만은 안되는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에 대한 원칙만 찾아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능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병용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10년을 안팎으로 해서 시간당 40mm이상 비가 온일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올때는 시간당 100mm 도오고 그 이상도 올수도있지요. 앞으로 비가 많이 올 때 현대 APT 주변에 물이 넘쳤을 때 그 대책을 세워야 하지않겠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당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은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도 설계 남원시 기본계획 안은 시우량 56mm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오면은 어차피 넘칩니다. 지금 어디 도시고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물론 하수도를 크게 만들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오는 폭우때 몇 번 써먹기 위해서 과대하게 만든다는것도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10년 비도로 해가지고 시우량 56m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당 100mm이상 온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우리 기본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수구는 넘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일단 비가 많이 올때는 피해가 있겠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하수도시설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해 나갈수 밖에없는 실정입니다.

이병용위원

비가와서 넘치게 되면은 현대 APT 때문에 넘친다고 해서 오비이락의 경우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모를 안하던 사람들도 데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그간 과장께서 애쓰신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현대 측에서 행정심판 요구를 했을때에는 질것으로 보고 행정심판 요구를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길것으로 보고 행정심판 요구를 했다고 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이길것을 전제로 하고 했겠지요.

형병옥위원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했겠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주택건설 법이라든지 하수구 시설법등 모든 부분을 알아보고 승산이 있다고 보니까 행정심판을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담당부서에서도 이긴다고 장담을 하셨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형병옥위원

행정심판에서 진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재결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수도 단면결정을 하는 것을 사업주 측에서 전북대학교에 의뢰해서 했던 안과 우리 남원시 안과 두가지가 다올라갔습니다만은 우리것은 묵살을 하고 사업주측것만 인용을 해준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조건으로 붙인 것이 아니데 조건을 붙인양 해가지고 한다든지 솔직히 지금도 행정 재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어제도 의회 끝나고 가가지고 도청법무 담당관하고 전화로 한참을 싸웠습니다만은 그런 재결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과장께서 말씀 하신것은 일반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실지 현대측의 이유가 타당했기 때문에 이긴것이지 분명히 불법으로 승소 시킨것이 아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지 현대측 개인보다도 주무부서인 주택과나 남원시 도시과에서 모든 행정을 몰라도 한차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솔직히 들리 말씀이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앞으로 수습 방법 이라든지 현대측이라고 행정심판 결과뒤에 수습 방법을 논의 한바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우리 주택과장이 새로부임을 해 만나 얘기를 한일이 있습니다. 극런데 얘기가 잘안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것인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누구하고 친밀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알것인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만난다는 것은 그간의 여러가기 적대감도 있고 새로운 주택과장이 오시고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보도록 얘기를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접촉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형병옥위원

어찌되었든간에 현대측하고 좋은 방법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성 아파트 산출내력서를 보면은 간선시설 설칩용 부분에 상하수도설치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형병옥위원

만약의 경우 현대측에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근거로 해서 우성측에서 사업비를 남원시를 상대로 반환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법적으로 기일이 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일이 180일이 경과를 하면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돌다리도 건너라는 옛속담도 있듯이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시한번 확인 하시고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고 또 그동안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거기에 답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해주신거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대 개발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제2의 현대 개발의 이런 불상사가 남원시에 두번다시 오지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측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남원시 행정의 신뢰도는 남원시민들 한테 완전히 영점으로 봤다고 해야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민선자치시대 라고 합니다. 민선자치시대 에서는 시민들이 어디 까지나 행정의 신뢰도를 믿고 거기에 대한 부푼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지금 남원시는 완전히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데 이점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점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국·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남원시 행정부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점을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아파트 신청을 했을 당시에 우리가 거의 한번 행심에서 실패를 했고 두 번째에 들어왔을때에 거의 그럴일 없겠지만은 감정이나 불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보완요구 지시를 했지않느냐? 또 거기 주택건설 촉진법, 하수도법이 있는데 감정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을 택했던 원인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하고싶고 또 더나가서 그때 보완요구 지시를 했을 때 10개 항목아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김재덕위원

10개 항목중에서 우리 자료를 보면은 오·수 처리는 관계법규에 준한다고 얘기 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보완요구시에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었다면은 오늘에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의 민원처리 답변 내용을 보면은 사업주 측은 모르고 시공하는 현대 개발에서 모든 서류를 해주었지 실제적인 사업주 측은 몰랐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것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서류 보완을 충분히 했고 사업주측에 완벽하게 알려 주었다면은 오늘의 이런 결과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 녹 음 불 가 )

한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불복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것은 사업주 측하고 실무팀들하고 얘기가 있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 또 하나 우리가 원인자 부담이 나와있는데 우리 남원시 원인자 부담을 다시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용하던 원인자의 부담이 너무 사업에 과중되었다고 보았을 때 과연 남원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굳이 도시과에만 관계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 전체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기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구례 산동에 온천이 개발되어 있는데 일간에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남원에와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남원은 행정이 너무나 미온적 이더라. 그래서 그사업이 산동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구례 산동은 전라남도의 도에서 막강한 지원을 해서 간접지원사업을 모두 하지 않았습니까?도로, 상수도, 전기, 하수관리 이런 간접시설을 행정이 지원했지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원시도 열악한 재정도 중요 하지만은 좀더 나가서 깊이있게 검토하면서 원인자 부담 원칙만 고수할것이 아니라 사업을 권장하고 사업들이 들어올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과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아까 우리가 신뢰도를 얘기를 했는데 신뢰도에서 우리가 하나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요. 민원조정위원회가 부시장을 위시해서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실제보면은 남원시의 실지행정의 주최가 되 행정을 이끌어가는 실무팀들입니다. 그 실무팀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허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남원 행정의 실무팀들이 불허통보를 하는 사항이 행심에서 졌다는 얘기는 남원시 행정의 엄청난 과오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무 담당인 실과장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서는 바로잡아 주어야지요. 거기서 바로 잡아주었다면 오늘의 결과가 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길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실과장들도 동참을 해야 하지않겠습니까?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겨야 하지않겠습니까? 우리 이런점들이 사실상 오늘에 와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 하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감사때에 이사항은 필히 이길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히 이길수 있다는 얘기는 행정심판 180일이 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법적인 근거가 있기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 행정심판에서는 졌습니다. 이것은 좀더 우리가 잘못알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온적으로 대처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때에 과장께서 허위로 증언했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렇게 본다고 합시다만은 도의 행정심판에 문제점이 있는것도 봅시다. 전북대학 공학과에서 우·오수의 모든 처리가 사실상 과장께서는 우리시에서 낸것보다도 전북대학에서 내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했습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사항이 사실 이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라북도 에서는 전북대학을 공신력있게 보고 남원시에서 남원시를 너무나 과소평가 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모든 것 보다도 남원시를 무시를 하고 전북대학에서 내놓은 안을 승소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더나가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보완 요구를 냈을때에 사업주측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측은 모르고 사업을 시행하는 현대개발에서 모든 서류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하면은 사업주최의 모든 도장이 찍여있어서 사업요구서를 냈는데 그것은 사업주측의 얘기가 옳다는 주장으로 가는것이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집을 짖는데 업자가 서류보완을 해주었고 업자가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그것을...... 업자한테 모든 권한을 맡겼다고 봅시다. 거대한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사업주측이 몰랐다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전라북도의 도행정심판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남원시의 민원조정위원회 에서도 그것은 안된다고 분명하게 불허통보를 냈는데도 도행심에서는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아까도 얘기한 행정심판 180일이 넘으면 안된다고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때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을 우리가 중시를 해서 보았을 때...... 아까 제가 지적을 한 사항들이 석연치 않는데 그런 것을 인정을 해주면서 사업승인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처사는 무엇이냐?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이니겠느냐? 왜냐하면 전북대학교에서 내놓았던 우·오수 관계를 서류상으로 보지말고 현지에 와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가보았지 않습니까? 앞 정면도로에는 그런대로 하수관리가 그런대로 유지가 되어있습니다. 뒤에는 더적었습니다. 그런것들을 보면은 현장에도와서 다줘야 하지않겠습니까? 전라북도 도지사도 남원시를 남원시민들을 너무나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국장님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느꼈고 애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분들의 지난번의 얘기가 한계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실감이 갑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지금 이라도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일을 해결할수 있도록 우리 실국장님 한테 질타도 중요 하지만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방안 조치도 내놓은 것도 중요하고 힘을 주어서 이일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라북도 도지사도 행정심판이 우리가 볼 때 석연치않는점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우리가 사업주측에가서 협조요청 보다는 우리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런것들을 하시면서 전라북도의 도지사 한테...... 우리가 남원시의 궁지나 명예를 위해서는 예산을 타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연일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어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어제 국장님과도 다투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의문난 점이 있어서 당초에 아파트 판정시 토지 감정을 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결정이 되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감정을 했으니까 가격이 나왔겠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안병만위원

감정을 하면은 우·오수 시설들이 모두 감정하는데 감안이 안되었을까요. 어제 답변은 우리는 우·오수 시설을 다시 업자가 사업비를 신청했다고 했지요. 사업비를 다시 신청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안병만위원

분양가에 합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승인을 안해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승인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분양가에 하수도 시설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까 하수도 시설비를 분양가에 포함을 시킬수 있도록 변경해줄 방안이 없느냐? 한번 승인이 된 것은 법적으로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병만위원

당초에 토지감정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했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토지하고 건물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별개입니다. 사업비는 투자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가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사업비로 추가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토지를 주택지로 써야겠는데 거기를 감정하면서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거기가 감정이 안되었을까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하수도는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하수 시설을 하려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이 안들어 갔을까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안들어 갑니다.

안병만위원

그점이 의심이 되고요. 어제부터 한얘기지 만은 전북대학교 우·오수 배수 능력이 근처 간선시설에 연결을 하면은 충분히 흘려갈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까 보면은 0.33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북대학교 에서는 만들어 졌는데 우리 남원시는 용역을 맡겨서 한것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우리 남원시 기본계획은 현대 아파트 지역만 아니고 남원시 전역에 대해서......

안병만위원

당초에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대체를 했다는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우리 남원시 전체에 대한 단면이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안병만위원

'95년도에 용역을 맡겨서 해놓은 것을 행정심판 했을 때 제시를 했다는 얘기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제출한 것은 인정이 안되었지요. 어제 말씀 하시기를 전북대학교에서 한 것은 인정을 해서 받아 들였고 우리 남원시에서 제출한 것은 인정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면 당연히 우리 남원시에서 한 것은 거짓말 이나 아니면은 신비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텐데 전북대학교에서 갖다 준 것은 맞다고 했고 우리시에서 가져다 준 것은 틀렸다고 안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심판에서 그부분에서 졌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안받아 들인 것은 행심에서 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무관심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똑같이 제출이 되어서 행정심판에서 대결을 했기 때문에 대결을 끝나고나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어제 논란이 되었던 하수도법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 문제가 우리 남원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시지요. 하수도법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원인자 부담 원칙 이라고 했어요. 하수도법 12조를 보면 원인자 부담 원칙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하수도법 12조의 원인자 부담의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타공사 또는 공공 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 하수도의 관한 공사를 타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하수도가 공사도중에 깨졌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수도를 뜯어올 경우 그런 원인제공을 했을 때 원인자 부담인 것이지 집을 짖는데 원인자 부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법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법과의 주택건설 촉진법 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건설시 쓰는것이고 하수도법은 하수도에 쓰는것인데 하수도에 대한 원인자 부담 이란 것은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만 조그마한 하수도 시설을 파손을 했다든지 했을 때 그 파손한 사람이 고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오히려 집짖는다고 해서 하수도 간선 시설에 원인을 제공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답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에서는 그것을 기어코 고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계속 고수하고 있어야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아니다고 하는데.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우리 조그마한 개인집을 지을때도......

안병만위원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수도에 대한 원인자 제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을 하자면 하수도법 12조에 대한 해석은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수도를 망가뜨렸던지 하수도를 파괴했을 때 원인자 부담이지 건축을 했을 때 원인자 부담 이란것은 집을 지어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법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 보시고 우리가 다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자는 것이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또 다시 어제 말씀드린것과 중복이 됩니다만은 행정심판 도중 유보기간이 사실은 몇 개월 있었는데...... 그거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각 행정심판 위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조심스럽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근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거를 남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어느경우에는 출장도 안내고 연가를 내고 다녀오고 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럼 어제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어디에 두고 안내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근거로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어제는 근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거 자료를 제시 한다고 해놓고 그 자료를 안내놓은 것은 위중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우리가 자문받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행정심판 위원들을 만나러 다닌 것은 없습니다. 일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만위원

법률 자문받는 것은 유보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길것인가를 심판에 대비해서 법률자문을 받으러 다녔다는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길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무부 법제처 건설담당부서에 확인을 해본결과 그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해석 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주었습니다. 어제도 해보았고 오늘 아침에도 해보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법무부 법제처 건축담당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일 중요한곳에 안해보시고 변호사 한테나 자문을 하셨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자문을 받은결과 지금까지 남원시 해정처분은 하자없는 행위로 적절하게 처리하였으며 행정소송이 재기 될시에도 패소할 이유가 없다할 것임 이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안병만위원

어찌되었든 그증거를 그시간 동안에 업자하고는 합의를 도출한다든지 했던 것을 공개를 할 수 없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안병만위원

좋습니다. 일반업자는 사실은 변호사를 12명을 선임 했다고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안병만위원

변호사를 선임 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행정심판 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출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시민은 물논 의원, 공무원 전체가 일개 업자한테 우리들의 명예를 실추를 당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그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그런쪽으로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묵고 할 수는 없다 도저히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인 의혹을 펼수가 없다. 아까 문제점 네가지 다섯가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해서 이렇게 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좀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자고 한 것을 유보를 시켰고 또한 모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제가 가장 반대한 쪽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말을 들었을때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위원이 반대를 하니까 그사람이 무슨 압력을 받아서 또한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반대를 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다 말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 사안만은 사업건설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야겠다는 취지하에서 반대를 했는데 몇몇 위원들 눈에는 그런식으로 비쳤다는 것이 안따깝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사안을 사업건설위원회 명의로해서 조사권 발동을 했으면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라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정준식위원장

안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