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영기 의원입니다. 지난 제58회 임시회 기간중 여러 의원들과 함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97년 2월 13일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2월 17일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들었고 2월 18일에서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의 증언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에 9,630평을 공급 요청하고 공급통지를 받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협의나 승인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에 대한 업무를 부적정하고 소홀히 하여 결국 취득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로 여하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집행부의 행정하자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나타난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계법령의 연찬이 지극히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경영수익사업 창출과 구리시 영세민의 주택마련 대책으로 추진중이던 토평택지 2-3블럭 공동주택부지 취득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는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임에도 해당 공무원들은 당해 공동주택용지취득의 건은 확정되지 않은 협의매수 중에 있는 관계로 보고 하지 않았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한국토지공사에 2-3블럭 주택건설용지 우선분양 요청을 하면서도 관계법령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2의제5항 규정의 자치단체에 수의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에 의한 선수금제도와 한국토지공사의 선수협약 체결사항 및 선수금액, 선수금 납부방법 등 토지공사의 공급규정 파악으로 한국토지공사와 사전협으로써 선수금 납부율 조정 등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는 사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법적 연찬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는 택지취득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추진계획 부재에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예산확보 대책 및 그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수립이 없이 96년 4월 2일부터 12월 6일 토지공사로부터 선수협약체결 요청이 있을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토지공사로부터 선수협약체결 요청 이후 선수금 준비가 막연하여 경영정책실 수익사업계장외 1명이 96년 12월 11일 선수협약체결 기일 연기공문을 지참하고 단 1회에 한해 토지공사 서울지사에 출장협의한 것 외에는 별다른 노력없이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은 애당초 집행부가 부지취득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행부의 부서간 업무연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평지구 2-3블럭 택지에 관하여는 당초 구리시가 경영수익사업의 의지를 갖고 추진하였던 바 개발 및 취득절차 자체의 담당부서는 도시과라 할지라도 사업운영부서는 경영정책실 소관이므로 사업의 규모나 중요성으로 보아 집행부는 사업초기부터 도시과와 경영정책실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케 함으로써 업무의 님비현상을 방지시켜야 했으나 도시과는 96년 4월 2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공급 요청을 한 후 동년 11월 11일 경영정책실로 업무를 이관할 때까지 한 번도 경영정책실과 수평적 의사소통인 횡적 정보교환이 없었음은 조직운영의 문제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구리시 경영수익사업 규모상 최대규모라 할 수 있는 본 공동주택용지 취득과 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종적 및 횡적, 즉 수직 및 수평적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조직정보와 의사소통의 집합적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담당 국장과 부시장은 이를 의식치 못하고 이 엄청난 사업을 일개 계에만 방치 일임한 것은 구리시 행정 조직운영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 부시장은 물론 시장도 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소간 토지규모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도시과 개발계의 2-3블럭 토지 수지분석상 56억원의 흑자와 경영정책실의 수지분석상 125억원 적자수지분석은 같은 집행부내의 일관성없는 행정을 반영하는 결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6년 9월 5일 도시 58540-2893호로 구리시장이 토평지구 2-3블럭을 지정하여 공급요청을 하기 전 7월 10일 도계58541-1070호로 선수금 승인협약을 승인받아 개발택지의 공급 조건이 사실상 확정되었음에도 공급 확정 통보 등 일체의 고지없이 12월 6일 서울 (판) 1711-5450호로 12월 12일까지 선수협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12월 24일까지 선수협약을 체결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구리시측에서 예산성립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토지공급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1994년 12월 23일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1호로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지방자치시대의 자치정신과 국가정책 수행과 지역개발이라는 국가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신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특별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규정을 위반한 집행부의 행정하자와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및 재정계획 미수립,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규 연찬 미비 등의 업무추진 소홀로 공급결정된 부지를 취득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부지취득을 위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을 이행치 않아 구리시 지방자치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행정불신을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관계공무원의 책임추궁이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나 집행부가 2-3블럭 주택용지를 취득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다 무소신, 무계획 등 집행부 조직운영의 총체적 잘못으로 빚어진 행정하자에 대해서 하위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국장급 이상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담당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것은 행정조직운영의 개선을 위해서나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도 실익이 안 되므로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 전체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또한 본 조사특위는 또 집행부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의회 특위에서의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태도가 성실치 못하고 정중치 못했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토평지구내 미공급분 잔여지 3-2블럭을 공급받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제1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토지공급 선수협약 체결시 선수금의 하향조정 등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당사자인 한국토지공사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집행부도 미공급분 잔여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분명한 의지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도 아울러 촉구하며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