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1.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이상재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 관계인, 기타 참고인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증인 및 진술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와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 비용지급의 예외자로 구의회의원, 청원인,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 증인 및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은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안 제5조에 비용 지급일수의 계산은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산정 토록하고, 안 제6조에 증인 및 진술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석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6년 12월31일자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계규정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제8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며, 별표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의장. 부의장. 의원의 일비를 ‘6,500원’에서 각각 ‘10,000원’으로 하고, 숙박료중 의장부.의장은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하며,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군휴양소 담장 개선에 대한 건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4년9월 제27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였던 『국군휴양소담장철거 협조요청건의』 및 같은 해 10월 이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회신과 관련된 것으로, 육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호텔 재건축의 시기가 도래하였고, 노후화된 높은 담장으로 인한 관광 이미지의 손상이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한 시점에 와 있다는 판단과, 국군휴양소 담장의 완전철거는 군사 시설보호측면등으로 불가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선의 당위성은 명백하다는 인식 아래, 국군휴양소 담장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관계당국에 이를 건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담장의 개선은 호텔 재건축과 병행하여 동시에 추진할 것. 둘째, 관광휴양지임을 감안하여 주변의 여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미적 감각과 예술성을 고려할 것. 셋째, 담장은 국군휴양소의 부속시설이고 국방부 재산으로서 이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관부서인 국방부 예산으로 부담할 것 등입니다. 그 동안 국군휴양소의 높은 담장은 온천광로에 조성한 ‘유성의 상징거리’등 주변 여건과 부조화와 함께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해 왔습니다. 향후 서남부권개발에 따른 유성온천확대지구가 개발되면 국군휴양소는 유성온천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국군휴양소담장의 개선은 지역민의 군에 대한 애정과 신뢰의 제고는 물론, 관광유성의 이미지를 새롭게하고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건의안 본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국군휴양소담장개선에대한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장개선에 부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국군휴양소 정문 좌우측에 철재 바리케이트가 서있습니다. 철재 바리케이트가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여기에 같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철재 바리케이트가 담장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