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제55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199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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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분당구청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3개 구청이 전화를 다 했는데 경기도 관내에 민방위 교육을 성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고 분당구청장님은 제8기 여성 교양 취미교실에 11시에 참석을 한답니다. 참석 인원이 805명, 잠시 양해를 구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셨고,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분당구부구청장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김동자 · 환경위생과장 서영석 · 청소과장 김한섭 (인사)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 소과별 업무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부구청장님, 또 다른 위원회로 가셔야지요?

낙건

성낙건분당구부구청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에 자꾸 나는 게 있어요. 분당 도로변에 소음공해 심하고 이매초등학교 앞이 아주 심하고 기준치가 주간, 야간 해서 주간으로 기준을 하면 65db인데 69, 70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닌데 사실 분당 신도시에다가 주간 소음 높다고 해서 방음벽을 다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도로에 차들이 기준 속도 이상 달려서 그런 거예요. 지난 번에 왔던 경찰서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스쿨죤」이 얼마냐, 학교 기준해서 앞 뒤 300m. 그런데 지금 「스쿨죤」을 지키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면 분당에 차가 전부 다 시속 30km 이하로 다녀야 되요. 300m 가다 보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보면 분당은 차가 달릴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 「스쿨죤」은 결국은 무의미한 「스쿨죤」이 되어 버렸고, 그렇다면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범적으로 서행 방지턱이 있지요.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에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들 임의로 만들어서 얌체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차가 가다가 사고를 유발하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아주 불편을 줍니다. 그것을 제대로 만들면 규정은 폭이 2m입니다. 폭이 2m라면 아주 서행해서 달리더라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서행 방지턱을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아름마을 초등학교나 이매초등학교 앞에 하나 검토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분당구부구청장

소음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을 다 한다는 것도 무리고 시에서도 큰 나무를 심어서 방지한다는 것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상 여건에 따라서 그렇고 과속으로 인한 소음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을 일일이 단속 하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무스하게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방음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목조로도 방음벽을 할 수 있고 나무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 학교들은 여러가지 규정을 봐서는 추가적인 것을 못 설치합니다. 또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녹지대 옆에 있는 학교는 녹지대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지만 녹지대가 아닌 도로가 되어 있는 데는 나무를 심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검토한다기 보다는 전체 다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쯤 시범으로 해서 차가 다니는데 불편이 있는지 방음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마을 초등학교나 신문에 난대로, 신문에 자꾸 나오는데 이매초등학교 앞에다가 한 번쯤은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냥 연구·검토, 연구·검토···. 나 여기 와서 1년 8개월 되었는데 연구·검토하다가 끝난 게 많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문제 제기하지 않고 옛날에 했던 것 가지고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연구·검토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토 필요없고 연구도 필요없습니다. 제가 타당성 다 설명했으니까 한계를 시범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낙건

성낙건분당구부구청장

시범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분당구의 세입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낙건

성낙건분당구부구청장

전체 세입은 작년도 경우에는 약 2,500억 정도였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도세, 지방세 다 포함해서입니까?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세입이 97년도는 대략 얼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얼마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낙건

성낙건분당구부구청장

금년도 목표는 2,660억이고 작년도에는 2,500 정도였습니다. 올해 2,660억 중에 도세가 1,790억이고 시세가,

종윤

김종윤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자료를 좀 해주세요. 다른 구에는 전부 이것이 나와 있는데 세수가 얼마 들어와서 얼마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정확한지 안 한지, 부구청장이 정확히 모르실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해가지고 세입이 얼마인지 도세 얼마, 지방세 얼마 구청에서 분당구의 지금 일반회계가 426억 또 특별회계가 21억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남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회관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낙건

성낙건분당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사회복지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자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우

남장우위원장

예, 김준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준식

김준식위원

과장님, 85「페이지」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40명이네요?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분포별로 보면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는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은데, 어느 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중탑, 금곡, 정자동이 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청솔은요?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청솔은 금곡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염려 마십시오.

주동

강주동위원

보육료 있지요? 시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 2세 미만하고 2세 이상 모집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국·공립 보육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행사가 있는 관계로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저희 계장들을 배치시켰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면 행사를 연기시키면 될 것 아니예요? 의회에 97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계장도 한 명 안 데려와 가지고 과장이 서서 답변도 못 하고 행사 때문에 그런다면 말이 안 되지요. 여기 한 명 데리고 와야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무슨 행사를 합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여성 교양취미교실 개강식을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성교양교실을 하는데 구청장이 갔으면 됐지, 계장이 뭘 갑니까?

주동

강주동위원

질문 사항이 많은데 답변 못 하고 그러면 계장이 같이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내가 지금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인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서울시 국·공립하고 성남시 놀이방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있는데 우리도 지금 많이 지어주었는데 얼마를 받는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업무보고는 전부 통달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도면 통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우

남장우위원장

지금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면 바로 담당계장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질문은 다음 과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해드리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문하세요. 예,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97「페이지」봐주세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전부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까? 1등급은 어느 정도를 1등급이라고 합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가정의 지원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은 거택하고 자활보호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7등급까지는 학비고 뭐고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7등급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자활하고 거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7등급으로 책정을 해서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7등급이 되면 전세 자금이 500만원에 월세 얼마 내고 어머니가 소득이 20만원 된다든지 또 아파서 돈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7등급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한테 입학금과 수업료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학습 재료비는 안 나가는 것입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동 양육비가 있고 학습 재료비가 있고 신입생 교복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생필품 지원은 몇 사람에게 나갑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24세대에 62명이 되겠습니다. 월 3만원 기준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 예산이 구청별로 다 틀리는 겁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같은 성남시에서 왜 틀립니까? 구청별로 틀리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생필품이 시비만 나오는 것입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수정구청에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연 2회 나가고 있습니다. 3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과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이것을 1, 2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 정도면 통달하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한테 보고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서 읽어보고 '이런 것을 물어볼 것이다.' 해가지고 와야지.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면 안 되잖아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김동자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예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리지 감사하는 자리는 아닌데, 적어도 내용 자체를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지. 물어보는 내용을 답변을 못 하니까 위원들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는 충분하게 해왔는데,

종윤

김종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여기 와서 이것을 물어볼 때는 이거 전부 읽어보고 온다고. 그런데 과장 정도가 이것을 만들어서 의원이 물어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미숙하다.' 해서 오는데, 과장들이 이것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온다면 보고를 무엇하러 합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작년에도 시정한다고 했어요, 재작년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왕 97년도 첫단추를 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해주시고. 또 하나 내가 자료 신청하는 것은 96년도 감사 지적사항 많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계획서와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신청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십시오.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내일중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

88「페이지」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대상 지역이 청솔, 목련, 한솔 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 대상이지요?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분당에 양지마을, 한양 임대아파트하고 시범 한양 임대아파트가 빠졌어요. 큰 단지인 양지, 한양 임대도 1,000여 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범 한양 단지도 700∼800세대가 되는데 여기는 왜 뺐어요?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냥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솔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범하고 양지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김숙배위원

복지회관이 없으면 지금 있는 주변의 노인정을 통해서라도 해야지요. 여기 사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12평, 8평 정도에서 사시는데 기왕 분당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려면 이 분들에게도 같이 혜택이 가게 해야지, 어떻게 양지마을하고 시범 한양만 싹 빼놓고 이게 뭐예요?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 한양에 노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이 분들은 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집안에 자녀들하고 12평 8평에서 예닐곱 식구가 같이들 사는데, 이런 데 먼저 신경을 써서 주변에 있는 노인정을 빌려서라도 무료급식을 해드려야지, 왜 거기만 빼놓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빼고.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김숙배위원

점차적이라는 것이 2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2년 동안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양지마을에도 임대가 1,1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데서부터 공평하게 하시라고. 그것도 계속 가서 좀 보시고 여기도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추진계획이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벌써 실시가 되었습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실시가 되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추가로라도 이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세요. 완전히 파악해가지고 이 분들도 다 주변의 노인정을 빌려서라도 점심 한 끼 정도 대접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가서 보세요. 한양 임대하고 양지마을을 실지 답사를 해보라고요. 참 답답한 일이야.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검토해서 100명이 되었든 200명이 되었든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모두 350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은 140명분에 대한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도 추경을,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김숙배위원

그렇다면 공평하게 양지 임대 노인들 몇 분, 시범 한양 몇 분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해야지, 거기 두 군데만 빼놓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가보지도 않았지요?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가보았습니다.

김숙배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 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몇 세대인지 파악도 안 되어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현지 답사를 하시고 350명이면 350명을 고루 넣어서 여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세요. 여기에 어려운 분들이 제일 많이 삽니다.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인이 그냥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복지회관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김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 지역에 노인들이 몇 분인가 충분히 파악하시고 1년 예산 충분히 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위탁 경영을 가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전부 다 예산 빼서 갖다드리세요. 이 예산대로 다 해달라고.

김숙배위원

여기 시범 한양 임대아파트 787세대에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이 없어서 짓지도 못 하고 이런 형편에 이 어려운 분들이 길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경로당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복지회관이 있는데도 무료급식을 안 했다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거기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없는 데부터 신경을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정까지도 없는데.

병성

최병성위원

정리를 해요. 내가 방향제시를 말씀드렸는데도 과장님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네. 예산을 만들어서 갖다드리라고.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요? 분당에 첫단추를 5,800만원 가지고 시작했지요? 이거 초대 의원 때 안 된다고 시에서 난리치는 것 5,800만원 빼다가 한솔마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나 구에서 경로식당 예산 만들어서 여기다 넣을 때 바라지 말고 서현동 임대아파트가 되었든 초림동 임대아파트가 되었든 예산 편성하고 전부다 계획안을 만들어서 담당 위원들하고 협조를 하시라고. "우리 서현동에 이렇게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 예산 협조 좀 해주십시오"하고.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350명으로 인원을 예산을 해서 이것이 140명밖에 금년도 예산이 안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이 한솔이나 청솔이나 목련에 가보면 한솔 같은 경우 7단지 같은 데는 노인들이 400명입니다, 한단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시에서 예산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확보하시더라도 지금 210명밖에 더 합니까? 숫자 개념 맞추려고 청솔에 100, 한솔에 100, 목련에 150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하실 때 노인 분들 완벽하게 파악해 보세요.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한솔마을 4단지에서 5,800만원 가지고 제일 먼저 경로식당을 해드렸을 때 노인네들끼리 싸움이 난다고, 이웃 단지에서. 왜 우리는 밥을 안 주느냐, 왜 당신네들만 먹느냐고 싸움이 난다고. 그래서 어차피 경로식당을 하실 때는 금년도 추경을 만드실 때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셔서 예산안을 통째로 가지고 오시라고. 여기서 아주 의원들이 십자가 메고 갈테니까. 그리고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세우기 전에 거기도 예산 한 번 만들어봐요. 그러면 거기도 복지회관이 없더라도 한솔마을도 복지회관이 없지만 4단지도 복지회관이 아닌 경로당에서 했어요.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거기도 노인정이 있을거예요.

김숙배위원

노인정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내가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유를 대지 말고 이것을 세우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자는 것이지. 노인정 세울 때까지 점심이라도 드려야지요.

주동

강주동위원

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지을 때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연건평 1만㎡ 이상에 대해서는 노인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양아파트에는 1단지, 2단지, 3단지에 노인정이 있는데 바로 임대아파트 옆에 없는 거예요?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아니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시범단지가 원주민들 함께 합해서 5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이 3단지인데 원 3단지에 분양 아파트 동에는 노인정이 있어요. 거기는 1,780세대 정도가 있고 거기에 노인정이 하나 있고 임대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임대가 787세대인지 774세대인지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따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노인정이 없어요.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한 단지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에 사는 분들이 노인들이 더 많아요. 100몇 명이 넘어요. 이 분들이 분양된 아파트 단지내의 노인정에 못 가요. 거기서 받아주지도 않거니와 인원이 차서 갈 수도 없고.

병성

최병성위원

거기다 식당도 못 차리겠네요.

홍양일위원

임대 단지 노인들은 분양 단지 노인정에도 가지도 않고 환영도 못 받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제가 1년 동안 거기 가서 살면서 파악을 다 했으니까 과장보다는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유를 대지 말아요. 거기가 8평부터 14평까지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느냐 하면 어제 중원구에 궁전아파트인지가 22평짜리 하나를 사서 노인정을 해주기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세대수를 물어봤습니다. 몇 세대인데 아파트를 사서 노인정을 해주냐? 268세대예요. 그러면 여기 임대는 780세대야. 거기에 노인정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정 없이 8∼14평까지인데 노인들이 밤에 잘 때도 어떤 때는 들어가고 어떤 때는 함께 모여서 쭈그리고들 자요.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모르지요?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아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홍양일위원

김 과장님, 문제를 자꾸만 혼동을 가져오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서현동에 한양 아파트에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2억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땅 때문에 못 지었지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고. 마땅한 대지가 없어서 건축 자금을 끌고 와도 지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선안이 여기에서 있었다고. 이미 궁전아파트 같은 데에 22평인가 사가지고 경로당 만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 과장님 답변은 이러이러한 선례가 생겼으니까, 경로당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는 것은 의원들도 사실 반대를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선례가 생겼다고. 그러면 김 과장님은, "이러이러한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될 일이고,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경로당 식당 문제는 분당구에 임대아파트 단지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에는 하시라 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노인들을 하는데 두 군데를 빼놓은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복지회관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복지회관이 있다고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없다고 해서 무료급식을 안 한다고 해서야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경로당이 있는 데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서현동 같은 데는 그 임대단지의 노인회를 동민회관이나 어디나 잠정적으로 물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이, 물론 구에서 예산 올려서 예산의 집행이 선집행 순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삭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당구에서 단 한 건이라도 예산 올리는 문제를 의원들과 상의해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얘기하면 예산 깎였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서로가 공동노력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김과장이나 우리가 내 부모나 김과장 부모 밥 먹여달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합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거 매일 합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나 알아보세요. 여기 서현동에 임대아파트 노인이 한 100명쯤 되는데 복지회관이 없어서 점심을 만들어서 대접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한 명당 1,500원이 보조지요? 그러면 이 분들에게 이것을 돈으로 줄 수 없어요? 그런 방법도 연구할 수 있잖아요. 복지회관이 없어서 점심을 대접을 못 한다 하면 하다못해 1,500원이라도 드려서 동에서라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서현 1통에 마을회관 아래층이 구판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 옆에 음식점 하던 자리도 있어요. 아직 보수가 안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시설을 해놓고 하면 됩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다 오십니다. 굶는 것보다는 낫지요. 8평∼12평에 예닐곱 식구가 살아요. 거기 가서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대상에서 뺐느냐? 아파트를 매입해서 노인정을 해드리자 하는 얘기는 내가 작년부터 했어요. 과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거기에 자꾸 이유가 붙더라고. 그러니까 이유를 붙이지 말아요. 아까도 내가 의논을 했는데 자꾸 이유가 붙으니까 혈기가 오르는 거예요.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좀 전에도 보사국장님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의논을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김 과장님, 추경에 올려서 하게 집행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돈을 지급하는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노인 65세 이상 있는 집은 다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분당구에서 봉사를 하면서 만약 이 분들한테 이 사실이 알려져 봐요. 서현동, 초림동의 임대주택만 빼놨다고 그래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3개 단지를 몽땅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제가 늘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혀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못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강주동 위원이 시작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은 신물이 나요. 언제까지 결정하겠다 말씀해 주세요.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시범 임대아파트의 예산 관계를 김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추경에 그것을 확보해 볼까 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숙배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점심 한 끼 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하면 여기에 끼어서 임대아파트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보세요. 진짜 영세민은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계획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일단은 보여드리고 점차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것은 과장님하고 김숙배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상의하시도록 하고, 김철홍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처음 진급하셔서 여기 복지과장으로 처음 오신 것입니까? 구시가지에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도에서 내려 오셨습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도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과장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저희 구시가지에는 통단위로 경로당을 몇 억씩 들여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1개 통에 가서 보면 몇 세대 안 됩니다. 40∼50세대, 50∼60세대 되는 데도 경로당을 설립하고 있어요. 노인네들 열댓 명을 위해서 그러는 지금 분당에는 한 개 단지에만 해도 수백 명의 노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분당에 영세민이나 독거노인이나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2개 구청 복지과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저는 재경에 있다와서 잘 모르는데, 얘기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능력이 있으시고 일을 제일 잘 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이것도 과장님 얘기는 점차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점차로 한 것이 250명입니까? 다른 구에서는 1,500명, 2,000명입니다.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또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 관내가 건물이 그렇게 무료 경로식당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임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솔에 최 위원님 계시지만 한솔에 제가 들어갈 때는 할렐루야 교회 집사님을 제가 한 분 알아서 그 분한테 사정을 해서 그 분들이 취사 준비를 다 하시면서까지 들어오셔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청솔에도 하게 되고 목련마을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 군데 조금 한 군데 조금 이렇게 해서 늘려나간 것이지, 그것이 3개소를 동시에 발족을 하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빼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중에 양지, 한양은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분당에는 대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블루힐이라든가 뉴코아라든가 킴스클럽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진출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분당에서 벌어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나 사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표이사라도 만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분당구에서 벌어가는데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사장을 만나서, 굳이 시비나 예산에 있어서 경로당을 구입한다기 보다 이런 사람들, 당신네들 40평이나 50평짜리 1층 아파트라도 사서 기증도 하고 그러면 자기네 몇 억 들여서 물건 하나 구입하는 것 이상으로 선전도 되고 신문에도 날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라도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하고 이런 계획을 가져 보셨나 이거예요.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래 근무하셨다고 해서 나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분당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중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뉴코아백화점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코아 백화점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윗분을 찾아가서 "우리 분당구에 독거노인이, 우리가 관리해야 할 노인이 60세대가 있습니다. 그 60세대한테 특혜를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로 해서 초장기의 걸음마지만 저희가 대회의실에다가 60분을 모셔다 놓고 뉴코아에서 실지로 도움을 드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점차적으로 제가 그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분당구에 계신 영세민들에 한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적게 하지 말고 요구하려면 몇십 억을 요구한다든지 몇 억을 요구하세요. 크게 요구하세요. 구청장한테도 얘기해서 안 되면 시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시장님도 거기 가서 부탁을 하시든지 하지. 굳이 시민들 예산보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고. 또한 내가 여기 보면 자꾸 장비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좀 부족하면 성당 같은 데 연락하면 레지오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몇십만원 아니라 몇백만원을 들여서라도 노인네들 식사 장비 다 구입합니다. 1,500원이면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은 교회에서 해가지고, 이런 데만 생각치 마시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94「페이지」보시면 소년·소녀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유적지 방문이나 문화시설지 탐방으로 해가지고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예산이 올라갔는데, 우리 분당에는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물론 외래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모자가정 이런 사람들은 강사도 좋지만 유적지 답사 여행식으로 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또 하나는 모자가정만 되어 있지 소년·소녀가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만 따로 해서 한 50명 되니까 따로 해주시고, 소년·소녀가장이 더 불우한 입장인데 소년·소녀 가장을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연구해 주세요.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당에 내가 보기에 의아심이 가는 게 부자세대는 하나도 없네요. 339세대가 전부 모자세대네요.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부자세대는 3세대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부자세대도 넣어주세요. 여자들만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오고 남자들이 부양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알기에도 아빠가 키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다른 모 구청에 강 모 과장이 굉장히 좋은 안을 내가지고 어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분당에 독거노인과 영세민이 제일 많다고 했지요? 제가 옛날에 시골서 살다보면 나이드신 어른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사진이 없어서 영정을 모시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독거노인이나 영세민층에는 사진 하나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 구청에서 사진관에 협조도 얻고 시 예산도 들이고 해서 영정 사진 만들어주기 운동을 시작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배우고 본받을 것은 본받고 그런 부분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어찌 되었든 피부에 닿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동자

김동자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예,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준식

김준식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명단하고 독거노인 명단하고 연락할 수 있는 출저하고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