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원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신설 위원회인 점을 감안하여 소관 집행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위원님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계획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보건위원회 김봉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특별 사항 3가지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현황으로는 기획실은 3담당관에 계는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직원 는 62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담당관 1명과 계장5명 직원 20명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담당관 1명, 계장 3명, 직원 18이며 문화공보담당관은 담당관 1명, 계장2명,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97년도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361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79억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2억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기획실 소관 특별 업무 3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확충 방안의 발굴과 구정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의 질을 높임으로써 복지노원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개선반, 재정확충반, 민원개선반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97년1월2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활동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효율성과 공무원 의식,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부당한 행정행위의 사전 치유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상하반기에 9개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부서에 대한 부분감사 및 상시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와 사전 예방 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부조리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공간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구민들의 다양하고 다변화한 문화정보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신설코자 하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중계동364의 3의 2필지 대지 929평, 건물 2,081평(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공연장, 전시실을 갖추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코자 '96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5억을 투자하였고 '97년도에는 설계 및 착공 등에 소요예산이 26억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98년도와 '99년도에는 43억1,0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99년10월 완공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기획실 소관으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처리결과는 해당 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하시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 전산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PC가 686대가 있습니다. 586이 206대, 486이 176대, 386이 94대, AT 126대, XT 84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는 전체 440대가 있습니다. 도트 95대, 레이저 159대, 잉크젯 186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중인 소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4건입니다. 소송이 80건, 행정심판이 34건입니다. 소송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합쳐서 80건입니다. 종합자료실 장서는 총 6,070권이 있습니다. 이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7 재정규모입니다. 총 1,361억입니다. 일반회계가 1,179억, 특별회계가 182억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는 지방세가 16.6%, 세외수입 28.1%, 교부금 46.9%, 보조금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보면 일반행정 49.6%, 사회개발 34.5%, 경제개발 14.2%, 민방위비 0.4%, 예비비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182억중에는 의료보호기금이 95억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5,000이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8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개발팀 운영입니다. 구 재정 확충 방안의 발굴과 구정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의 질을 높임으로써 복지노원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은 총 6명으로서 3개 반이 되겠습니다. 행정개선반, 재정확충반, 민원개선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20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중점 추진 업무는 구 재정 자립 확충을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절차의 개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수집 및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사례 발굴 방법으로는 벤치마킹 기법도입 및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공무원, 구민제안 및 구의원, 구정자문교수단 등 외부단체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해외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심사분석의 내실화입니다.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를 심층분석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예산 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심사분석 결과의 적극적인 시책반영으로 구정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구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상사업의 적정한 선정으로 심사분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석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신속한 보완대책 강구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주요대상사업은 현장 확인 병행 실시로 형식적 심사분석을 지양하고 부서별 전체 심사분석 기능강화로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97주요시책사업 총 14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21개 사업 및 지시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사 분석 대상을 실·과 자체 분석사업과 기획예산담당관 심층분석 사업으로 구분해서 실·과 자체 분석 사업은 연 1회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층분석 사업은분기 1회 진도확인 및 평가받도록 하고 심사분석 결과보고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심사분석 보고회 개최는 연 2회(7월,12월) 시행합니다. 부진사업 원인을 분석해서 신상필벌 원칙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정자문 교수단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여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민을 위한 효과적인 구정을 수행코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구정업무의 자문 및 정책 대안 제시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동기를 부여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사항의 심층 연구 분석으로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15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대상은 구정기본계획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행정개선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운영은 정기회가 분기별로 개최되며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12월19일 제1차 회의를 거쳐서 현재 '97년2월27일 제6차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월별 회의개최를 정례화하고 국별 연구과제 선정 자문을 실시토록하며 교수단의 연구과제가 구민 편익에 효과가 있을 시 구민창안 본 심사에 상정후 채택된 등급에 따라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책 및 행정실명제 추진입니다. 중요 정책 추진시 입안 결정 및 시행과정에 추진단계별로 참여했던 공무원의 성명을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공개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정책수립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중요사업의 추진단계별 실명화로 책임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실명제 도입으로 정책수립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요정책 및 사업의 실명목록을 작성 공개토록 하고 주요시설물의 준공표시판을 실명화하기 위해서 부실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교, 고가차도, 지하도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서의 실명화를 위해서 각종 문서 생산시 담당자 표시 및 결재 시 성명을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참여자 보직 변경 후 책임제도를 정착키 위해서는 실명목록에 인수 인계 사항을 기재, 관리토록 하고 각종 단속 업무 추진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세금부과고지서 등이 되겠습니다. 시행효과로서는 공개 책임행정 구현으로 구민의 신뢰가 확대되고 각종 정책 계획 수립 시 내실화를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지시사항의 신속한 전파와 관리체계 확립으로 민선 구청장의 정책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임기내 공약사항의 완결을 목표로 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 지시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로 추진상황의 상시 확인 및 신속한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약사업 관리는 대상사업이 21개 사업으로서 관리카드 작성은 해당 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태 점검 및 보고는 분기 1회 실시합니다. 지시사항 관리는 종합처리부 및 관리카드 작성은 각 실·과·동에 비치하고 부서별 추진상황 자체 점검 및 기록관리는 월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는 분기 1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민창안제도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노원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 창안제도운영 규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민 참여 기회제공 및 창의적 의견수렴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며 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후 채택된 제안은 구청장 표창 및 시상금을 수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민창안 모집을 '97년1월∼10월31일까지 모집하며 구민창안 심사는 '97년11월중에 할 예정이고 구민창안 시상은 '97년12월중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상은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50만원, 장려상 20만원이고 노력상은 기념품 증정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일간, 지역심문 및 CATV에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실과동 게시판외 지하철, 백화점, 학교, 병원, 시민게시판 등에 게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재정운용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행정 구현으로 실질적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재정수요의 적절한 예측 및 합리적인 배분으로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재정수요의 적절한 예측 및 합리적인 배분으로 균형있는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중기재정계획 운영의 활성화로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경상적 경비의 최소화 및 전시 낭비적 요인의 제거로 예산을 절감토록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산배정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였으며 분기배정은 자금수급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서 적정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심사는 금년 3월에 실시하며 심사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중기재정계획과의 부합성, 시설규모 및 기자재 등의 수급분석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은 금년 5월에 실시하며 '97추경예산은 금년 8월경에 편성되며 '98본예산 편성은 금년 11월경에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소송 업무추진입니다.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자치법규를 과감히 정비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중요문서의심사를 강화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법제 심사를 강화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조례, 규칙을 정비하며 쟁송사건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동종 유사한 소송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자치법규로서 조례 및 규칙, 중요문서로서는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이며 쟁송문서로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이며 입법예고제를 강화하기 위해 구민의 이해와 관련된 조례, 규칙의 제·개정시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각종 법규집 정비를 위해서 자치법규집추록을 반기 1회 3월, 9월에 실시하며 사무위임전결 규정집 발간을 3월에 실시할 것입니다. 소송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소송실무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3월과 9월로 나누어서 2회 실시하며 송무심사를 강화하고 소송수행 결과를 분석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민사소송 수행결과 승·패소 원인 분석을 7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운영입니다. 주전산기를 활용하여 각종업무의 전산화 추진과 활용으로 행정능률향상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이루고 구 행정발전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되 단순하고 반복처리 되는 대량자료 발생업무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세외 수입, 지방세 체납조회, 주민소득 지원금 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리 업무를 전산화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허가 업무, 의료보험대불금 관리, 책임보험미가입관리, 국공유지관리업무, 주요시설물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업무전산화로 해당과·동의 근거리통신망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며 세무관련 업무의 전산화로 세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기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해서 유지보수 및 예비장비, 교육장비 확보로 원활한 업무 추진과 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장비확보 및 보강을 하고 담당자 업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전산 교육용 장비 및 예비장비를 금년 2/4분기에 확보하도록 하고 주민업무용 전산장비보수를 위해서는 동 주민등록 전산업무용 전산장비 및 부대장비에 대해서는 '97년2월1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후 장애발생시에는 보수도 해나가겠습니다. 전자주민 IC카드 판독기를 전체 동에 동당 5대를 구매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중에는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달계약이 되어서 금년 3월달에는 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동 주민등록 전산담당 장비운용 교육을 동 전산담당과 주민등록담당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담당자의 업무능력 배양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며 유지보수의 철저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인터넷접속 및 웹서버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속한 정보획득 구정홍보 및 지역정보화의 여건 조성으로 정보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여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구정홍보 등 홍보매체로 활용하며 향후지역정보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정보획득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월에 인터넷 구축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이 계획에 의해서 서버, 통신장비설치 및 홈페이지 제작과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안대책으로서는 현 보안규정에 의해 내부통신망과는 분리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활용범위로서는 노인인력취업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의 구축으로 구민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제품정보의 해외제공, 교육장내 PC와 연결해서 정보화교육에 활용코자 합니다. 인터넷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4,500만원 정도입니다. '97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및 교육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인터넷 관련 자료를 교환하고 직원 및 구민의 교육활용으로 전산화 마인드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무자동화 촉진입니다. 먼저 개인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완전한 통합사무자동화실현을 위해서 200년까지 1인 1대의 목표로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 업무가 많은 부서, 전산활용 우수부서에 우선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보급대수가 686대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등록 발급전산망, 온라인용 214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온라인용은 부동산, 자동차 체납망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는 366대, 동에는 3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는 직원 3명당 1대가 되고 동은 3.4명당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에 보급은 256대로서 이 256대가 보급이 되면은 구 직원은 2명당 동은 2.5명당 1대 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기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많은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산처리 능력을 배양하여 행정의 능률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문서작성, 표계산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입상자에 대한 시상 및 시상자 시 경진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전산우수부서 평가입니다. 전 실과동을 대상으로 장비의 관리와 활용도, 직원교육, 관심도 등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평가방법으로서는 각 실과동에 제출한 부서별 전산종합평가자료를 수합하고 각 부서를 방문하여 장비의 관리실태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반영은 전산활용 우수부서 조사 내용을 행정실적 심사에 반영하고 '98년도 전산장비 보급, OA 사무실 설치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부서 평가 시상 실시는 금년 9월달에 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실시입니다. 주전산기의 각종 업무활용을 위해 담당직원에 대학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 주부와 어린이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통합 사무자동화, PC통신교육도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하고 자체 전산교육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주민과 직원, 어린이를 포함해서 1,440명을 교육할 그런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OA사무실 설치입니다. 전산장비보급 확대와 기존 사무공간의 획일적인 배치로 인한 비효율적인 사무공간 개선과 개인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편이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부서별로 가장 적합한 모델의 선정으로 최적화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시범 설치 부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설치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산활용 우수부서, 사무실 환경이 OA가구 설치에 적합한 부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며 교체되는 기존 사무집기는 필요 부서에 관리전환해서 신규구매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사무실 설치대상 부서를 금년 3월내에 선정을 하고 4월에서 5월중에 사무설계 및 구매방침을 결정해서 실지 설치되는 것은 7월내에 구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한 실시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금년 1월부터 3월,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서울시에 전산정보담당관 자료 제출을 지금 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금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현지조사는 2월15일부터 3월14일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광공업통계조사는 금년 3∼6월 사이에 하게 되겠습니다. 총 27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는 금년 9∼12월 사이에 실시되며 조사대상으로서는 경제활동별 11개 분야이며 개소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로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하신 중에서 지적된 사항이 3건입니다. 제일 먼저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담실적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행정법규상담실 접수처리 기록부를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전세금 반환여부 외에 11건을 저희들이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상담실시는 금년 7월하고 8월경에 사법연수원에서 저소득층 생활법률 상담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상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법규집 가제가 신속히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집 추록을 해서 1차 추록을 '95년 6월에 했고 2차 추록은 '96년 5월에 했으며 3차는 금년도 3월중에 추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OA사무실 설치와 관련하여 단체 수위계약을 했는데 그 시장조사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 OA 가구 설치와 관련해서 시장 조사 시에는 서울시 가구협동조합에 우수조합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추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가격이라든가 제품의 품질 등을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경쟁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된데 대해서 우수 업체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한 것에 대해서 우수업체를 다 방문 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정확히 했습니다. 한 결과 가격에서도 저희가 받은 것이 굉장히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수 업체를,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품질이라든가 가격면에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집행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료로 받아야 할지, 아니면 간단하게 보고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구정개발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계속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는데 우리 구정개발팀 이것은 정말 우리가 특수하게 무엇인가 달라져 보겠다.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6명이 배치되어 있고 행정개선반, 재정확충반, 민원개선반 이렇게 3개반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한 담당프로그램, 그러니까 과제설정과 추진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구정개발팀을 운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개발팀을 구성할 때에는 방향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개발팀이 무슨 업무에 손을 데야 될 것인지 방향이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운영해 보니까 점점 업무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타구청 타시도를 계속 방문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면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디에 내놓을 만한 것이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한 두세건 정도는 우리 실적으로 나와 있고 추가로 계획도 하고, 현재 개발팀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정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백지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과제도 안주어야 합니다. 과제를 주면 거기에 묶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이상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너희가 알아서 너희 마음대로 아이디어를, 어디에 알아보든지 예를 들어 책을 봐서 수집을 하든지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우리가 지시해서 무엇 무엇을 연구해보라는 식으로 틀 안에서 놀아서는 그 사람들이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가 말씀하신 과제나 어떤 설정계획이나 이런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수원, 의정부, 타 구청, 타 시도로 자료를 수집하러 다닙니다. 다녀가지고 수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연구가 되면 무엇인가 하나가 나올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팀을 해외에 한번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임해서 너희팀별로 행정개선, 재정운용에 관해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을 한번 내봐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정 개발팀 운영이라면 우물안개구리 정도였었는데 지금 개발팀들이 타 시도를 다 돌아다녀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파악이 되었고, 타 시도에서도 굉장히 뛰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수집을 많이 하고 있고,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팀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의도 처음에는 주 2회 실시하다가 지금 1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왜냐하면 너무 압박감을 준다든지 너무 크게 기대를 하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큰 것은 아니지만 한 두세건 정도는 실적도 있고 앞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 4월 내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획했던 이러한 팀이, 좀더 구정자문교수단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에 기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위원회와 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기대 걸 수 있는 것은 구정개발팀인 것 같은데 무엇인가 이분들한테 좀더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정말로 우리 노원구에 대한 어떤 작품하나를 기대해 봤으면 하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구정 개발팀을 운영한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한 생산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원 구성에 대한 선발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발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한 끝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구정개발팀에 참가해 가지고 뭔가 일해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신청을 하라 그래 가지고 전체 동사무소, 각 실과에 전부 공문을 보낸 결과 자기가 해 보겠다고 1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런 추진능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좋게 나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6급 3명,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계장들 중에는 자기가 꼭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8급은 옛날 구청에서도 아이디어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 구성됐습니다.

남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 남자입니다.

그런 효율적인 연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상당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편성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검토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첫 단계로 안개 속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것보다는 다른 자치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각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가운데도 작품을 하나 내야하지 않을까 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대단히 잘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많이 스스로 연구하고 여러 곳에서 자료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자체 지역의 특성문제 등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특정민원 같은 것을 신중히 다뤄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구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으니까 구의원들에게 많은 조언을 얻고 해서 밀접하게 서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발표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원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좀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소송과 관련해서 '96년 소송결과, 행정심판의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 패소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패소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법률문제와 규칙 때로는 지침과의 갈등문제라든지 또는 입안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들을 제한하므로 인한 행정소송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하는 내용이 실제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대가 좀더 바뀜으로 인해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점점 더 보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 실제 판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의 마인드가 다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규칙이라든지 때로는 지침이라든지 하는 것 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그러한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지침이라든지 규칙 때문에 실제 법률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패소할지 뻔히 알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경우를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 있어서 조금은 완화된 그러한 규제가 필요치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소송에 문제가 되는 행정심판의 문제를 볼 때 그러한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든지 기본 보장권에 대한 생각이 가장 필요치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송화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저희가 지는 것이 보상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자치단체로서의 제일 말단기관이 구자치단체인데 구비에 의한 보상은 더 이상 못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진해서 더 받아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하라고 알선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규칙이나 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보상받는 문제가 상당히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권한이 이것밖에 없으니 행정심판을 올리라고 알선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쟁송사항은 저희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개발팀의 주사급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난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러 곳을 돌아다보니까 노원구와 차이가 나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비교해보니까 무엇인가 참고 되는 사항이 많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사람은 또 애로가 있었습니다. 실상 수사를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타 구청에서는 친분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무엇인가 좋은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한 자치법규집도 동에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찾는데 애를 먹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제를 너무 완만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3개월이면 3개월로 해서 자주 가제해서 봄까지 모두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7쪽 시정요구 및 처리내역에서 자치법규집 가제의 신속한 실시 요구로 작년에 요구했던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현재에도 자료실에 가서 보면 가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법규집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구청내에 있는 법규집도 가제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구의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제가 안되었다는 것은 신속성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속히 하고자 했지만 중요사항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3월안으로는 완벽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청의 일이 사실은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따지다보니까 12월에 지적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처리하려면 실무자들이 결재를 받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금방 하는데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3월안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2차 추록이 '96년 5월에 추록하셨는데 그 당시 추록하면서 몇 개 법규집이 추록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과에 다하라고 주는데 그 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모두 다니면서 다 해줄 수는 없고 각 과로 하여금 하도록 하면 적당히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사를 하든지 교육을 시켜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관심이 있는 계장이나 과장이 있으면 되는데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모두 파악해서 3월안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절 동장을 했을 때도 아래에서 잘하겠거니 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경찰관에서 경무행정을 해보면 3개월에 한 번씩 추록이 나오면 그 기간이 있습니다. 가제했다고 경무반장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잘 안되어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므로 밤을 새서라도 해가지고 확인을 받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 업자를 불러서 그 사람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 그 부서장이 가제하고 갔다고 도장을 찍어주고 돈을 내주는데 그 후에 추록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많은 부서를 제대로 했는지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업체를 신뢰하는 것인데 간혹 하다보면 빠지는 수도 있겠습니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에서 제외된 부분만 질의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 위원회를 옮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궁금한 점이 없으실 텐데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발급과 관련한 것인데 현재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것은 시행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기술발전단계에서 특히나 사생활 침해라는 예전의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단계인지 조금은 좀더 보완하여 개인정보가 새나가지 않을만한 완벽한 기술체제를 마련한 다음에 시행하자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텐데 구청에서는 전자주민카드 발급과 관련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라든가 하는 분석을 해본 바는 없고 저희는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 바로 지시가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인데 보류하자는 지시는 전혀 받은 바 없고 지시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

어제 내무부에서 전자주민 카드와 관련한 각종 자료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내용이 언론에 실린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관과 다른 일반 시민이라든지 법조계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아주 급하게 저희가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방침으로 내렸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인 것 외에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 의식에 대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기획실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대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어떤 여론수렴이나 기술검토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고차원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장비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전산에다 주민등록이나 정리하고 이러지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정책적인 사업의 실시단계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정부에서도 심도 있는 많은 정책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 신설로 인해 기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권동준입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97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목표는 행정행위의 효율성 도모를 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고 공무원 의식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조리 취약분야를 중점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행정행위의 사전 치유를 하기 위해서 집행전 감사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동행정의 주기적 3년 점검 및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과 친절도를 향상토록 하고 인허가 업무 등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업무추진 집행전 및 과정에 대한 예방감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행정 종합감사는 금년도에 9개동을 실시하는데 상반기 5개동, 하반기 4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부서를 주로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의 적정처리 및 불합리 부조리 발생여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감사는 업무종료 후 치유 및 회복곤란 분야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물품구매, G·B관리 등 시민생활 안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실태, 민원처리자세, 금품수수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 전 사업의 적정성 점검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예상업무, 일정액 이상의 예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의 업무처리 관행, 행태를 개선토록 하고 부조리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점검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민원담당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 실시토록하고 현장 확인 중심의 점검활동으로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불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고 장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특별감찰활동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부서 및 비위 혐의 공무원 복무감찰을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화, 서면, FAX 및 방문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을 24시간 자동응답전화로 하겠습니다. 감사실명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 서류에 실명 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의 능동적, 객관적 자세 유도로 자체 감사의 신뢰성 확보 및 감사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생활 편의를 위한 예방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불편요소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생활 주변 환경을 확인 점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정비,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구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점검, 정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민생활 밀접 분야 특별기획 점검, 공무원신고·건의 등 견문보고 활성화,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주변 순찰, 점검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간부순찰 강화, 일일순찰 활동, 특별순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견문보고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공무원 참여의식을 제고토록 하고 우수견문을 제출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견문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의 적극적인 조사·처리, 구민본위의 행정실현을 하기 위해서 행정편의적인 민원처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 긍정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공무원의 자세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민원사항 사후관리를 강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이해 조정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민원 반복 발생업무 처리절차 제도의 근본적인 검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직접조사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재진정 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 및 공무원 비위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의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유사민원 발생이 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연 2회 하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장기 미해결 복합 민원 심의로 처리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관계인과의 대화를 통한 민원 사항 중재·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행정관 운영제도 재검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낭비에 대한 구의회의 지적, 각종 선거에서 오해의 소지 등을 감안 시민행정관 제도 폐지, 작년 12월23일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구청 각 부서의 기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주요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1월23일부터 1월31일 7일간에 걸쳐서 각종 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했습니다. 결과는 융자대상자 선정 및 사후 관리소홀 등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10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상시감사 내용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행정위원회에서 시민 생활시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린벨트인데 거기에 대해 인근의 노인네들이 상추나 배추를 심는데 그 자체를 그대로 방관해야 되느냐 그 노인들에 대한 취미활동이라기 보다는 자연훼손 차원에서 그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금년에는 그런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순찰 활동인데 동에 보게 되면 도로굴착하는 업체와 복구하는 업체가 달라서 방치상태 기간이 너무 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공릉2동의 경우 부분적으로 돌아보면 분명히 보도블럭을 자르고 뭐 했는데, 물론 동장한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굴착하는 업체하고 복구하는 업체에 대해 구청 차원에서 조금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가 아닌 업무계획 내용이지만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채소를 가꾼다거나 이런 사항을 단속을 할 수 없느냐 그리고 도로굴착후 각종 공사 복구가 장기간 걸린다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를 점검할 때 관련 법규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과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해서 단속에 대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공사기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적인 처리절차도 있겠지만 도로를 팠으면 약간 다져지는 기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며칠 이내로 해야 되겠다는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고 가능한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과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 부분에 대해 민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상추씨 뿌리고 무 심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조금 한 차원 높여서 우리가 다같이 보고 즐겨야되는데 가서 보면 노인들이 새끼줄도 갖다놓고 비닐도 덮어 놓고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그 상태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면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선에서 결정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건의사항에 따라서 기관장님 재량을 얻어서, 물론 사안에 따라서 시행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볼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감사함이 올바르다고 판단이 되시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 공사를 하면서 상계 주공 아파트 2단지와 3단지 사잇길 신호등 부분에 열수송관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수송관 깊이를 원래 표준에 의하면 1미터 이상 깊이로 묻어야 되는데 20cm, 30cm 깊이로 묻었다는 주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송관이 터질 우려성이라든가 열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법하게 묻혀 있는지 파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소관인지 어떤지 자체 결정을 해가지고 사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암행반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금년도 사상 최대의 공무원 부조리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노원도 해당이 되었습니까? 각 부서 서울시까지 다 나왔습니다.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내용을 보면 조금 신경이 쓰여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구민회관 예식장 사용 관계에 대해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3월1일날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사용신청을 하러 갔었어요. 그러면 구민회관 직원이 접수를 받거나 안내를 해야 되는데 건영 4층 식당 한식부에 있는 사람이 결혼식 예약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식당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혼장소를 못빌려 주겠다,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어 50이 되어 결혼을 하려니까 싸게 하는 입장에서 그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와서 저한테 구민회관은 그런 데와 관계가 없는데 어째서 거기와 결부해서 합니까? 하고 묻길래 제가 총무과로 전화하고 또 총무국장한테도 이런 사실이 있음을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계장이 현지에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영 4층하고 계약을 한 것이 사실이고 구민회관 근무직원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취소를 하고 다시 구민회관만 사용하라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민회관 직원이 있는데 왜 식당에서 와서 전속 계약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구민회관도 관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왜 다른 업체가 와서 계약을 하는지, 시정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제가 3월1일 주례차 나갔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사정을 해서 나갔더니 나이 50이된 사람이 드나들면서 안내를 하고 해서 구민회관 직원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접수처 앞에 보면 신랑 신부 이름 써 붙이는 곳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했더니 이것은 결혼하는 사람이 해결하기 때문에 구민회관은 해당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준비를 안했고 또 이벤트사가 없기 때문에 그 종이를 뜯어서 뒤집어 보니까 백지상태입니다. 거기다 신랑 신부 이름 써 놓았고, 결국 그날도 보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구민회관 직원이 아니고 업자같습니다. 아직도 관리 상태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도 평상시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3월1일 같은 날도 방치하고 나중에 문제점은 시정하면 끝난다면 좋은 시설을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가치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구민회관을 감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시 감사 활동을 세밀하게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감가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듣습니다.

감사계장이 나왔습니다.

구민회관은 1차 관리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결혼을 하고나면 지정된 어느 식당으로 가라고 구민회관 직원들이 안내를 합니까?

저는 이런 것이 풍문인줄 알았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1건에 월 얼마라고 가서 파악해 보면 다 나옵니다. 국민학교 1학년한테 물어봐도 압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는 그런 일이 풍문인줄 알았더니 계약서까지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저는 구민회관이 싸니까 돈 안들고 점심 값도 조금만 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원상회복은 되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인간답지 못한 사람은 혼내줘도 되요, 지금 세상이 어느때인데.

감사담당관께서나 직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순찰도 합니까?

제가 보직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휴일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활동을 안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휴일이든 밤이든 일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안합니다.

휴일이라고 그냥 방치한다, 그 큰 건물의 화재도 염려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관 기능과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관과하고 1차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처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 아니고 시정되는 것이 1차 목적이니까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하고, 저희가 뒤에 확인을 해서 정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 그 뒤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맨날 옛날식으로 내버려두면, 그 큰 건물에 아니할 말로 화재도 염려되고 여러 가지가 염려되는데 담당이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또 순찰도 돌고 이래야 되지, 난 사실 깜짝 놀랬어요. 난 실제 당해본 사람 얘기예요. 감사담당관께서 감사의 범위를 넓혀서 좀 생각을 하세요.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예, 최경식위원 말씀하십시오.

25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부분감사-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부서」 해놓고 「인·허가 업무의 적정처리 및 불합리, 부조리 발생 여부, 위생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보건소, 각종기금 및 도로점용 업무 관리 부서」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 부서들이 대개 감사대상 과입니까?

민원이 주로 많이 있는 과가 됩니다.

그 외 타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표시한 것은 이 과만하고 다른 과는 일체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과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등이라고 합시다. 시민행정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년으로 하되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기능 약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심도있게 다루어 가면서 결국 구청장이 하나의 공약사업이다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과연 한번이나 감사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감사실장이 간사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큼이나 애써 노력을 해봤는가, 한번 제대로 신경을 써보고 현재 1년 정도하고 퇴직 방침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시민행정관이 작년 같은 경우 몇 번 정도나 모임이 있었습니까? 전·후반기 딱 2번 모였습니까?

예, 2번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행정관이라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상당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구의원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분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고 추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된 지금 현재 구의원들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그렇게 폐지할거면 뭐하려고 이것을 시행을 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빠르지 않았느냐,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 봐야지 과연 얼마만큼 노력해서 시민행정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해 주었는가, 또 감사실에서는 그 많은 것들을 충분히 연구해 보았나, 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또 하나 감사를 할 때 지금 현재 구나 동을 보면 민원실 창구에 있는 직원들 외에 직원들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친절도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를 낼 수 있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방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분들은 당연히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당히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면서부터 굽실굽실하고 속된 말로 좀 주눅이 들어서 올 때도 있습니다. 혹시 뭐가 또 안걸리나 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보완을 더 하셔야 되고, 이렇게 설명하나라도 친절하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공무원들의 인식이 더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창구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동사무소나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친절도를 강화 시킬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진정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고 그중에 주민이 만족할 만하게 처리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 실적은 제가 뽑아 보지 않았습니다.

대충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진정 민원하고 기타 민원이 총 1,76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 소관사항이 1,197건, 구 소관사항이 572건입니다. 대개 일반적인 민원은 해결되는데 주택분야 같은 것은 여기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충처리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자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서 앉아서 낱낱이 감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이 꼭 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는 좀 과거에서 벗어나서 우리 공무원들도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항상 예방할 수 있는, 결국 나중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말고, 예방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끝으로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