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한웅 의원 발언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기운이 감도는 3월의 첫 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 한 해 동안 금년 시민복지국에서 수행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은 여러번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바 있기에 업무보고의 의미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목적이 공개행정과 책임행정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금년에 집행될 주요업무내역을 상세히 파악하여 위원 여러분의 향후 의정활동과 대민홍보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말에 갈음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계획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위생과·산업경제과·환경과)

시민복지국장 이종근입니다. 위원여러분을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라기 보다 가장 문제시 되었던 청소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남장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상계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이 어제부터 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직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인 직영구역은 어제 하루종일 작업을 해서 쓰레기 적체가 해소되었고 대행업체지역 즉 아파트 지역은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과 장비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4개 조로 편성해서 1개조에 차량 1대와 운전수, 환경미화원 2명을 지원해서 어제 약 60% 정도 완료했습니다. 아마 오늘중으로 완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덕분에 타결이 잘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타 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중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각 과장이 업무보고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정기회의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것도 역시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과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것을 각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로 들을 예정이오니 해당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과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월1일자로 저희 계장들이 바뀌었으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계획, 당면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업소가 5,227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1,350개소로써 총 6,577개 업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위생업소의 청결유지, 서비스 향상, 환경개선 등을 업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모든 구민이 깨끗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방향으로는 위생업소 업주교육, 위생업소 위생점검, 모범음식점 선정, 지도관리, 위생업소의 전산관리를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 업주교육은 금년도 5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업소 청결운동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수준유지는 연중 계속하여 업소청결여부, 시설기준 위반여부, 좋은 식단제 및 쓰레기 종량제 이행여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금년 7월내지 8월중에 지정하겠으며 110개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1년이내 행정처분여부, 조리장 공개 및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여부, 화장실 청결 및 화장지.비누 비치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구민건강 위해식품 단속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 및 보건증진을 위하여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시미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유통식품 검사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식품제조업소의 체계적 관리와 생산 및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강화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 위해식품 주민신고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 상설기동반 편성 운영은 2개반 4명으로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감시계와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감시 및 식품 수거검사, 유통식품 점검, 농·수·축산물 잔류농약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식품은 추적조사해서 제조원을 파악토록 하고 신고사항 등은 조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으로 식품제조업소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식품제조업소 원료식품의 안정성 검사강화는 529개 업소를 연 1회 이상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지도·단속내용은 원료식품 및 생산제품 등의 적합성 여부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시설물유지여부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해식품 발생시 제조업자 식품회수제 도입은 '97년 10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생산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에 대하여는 수거목표 490건으로 시민 다소비 식품 420건, 보존료 과다사용 우려식품 70건을 수거하여 검사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은 중점관리 품목 13개로 냉면육수라든가 접대용 음용수, 벌꿀 등이 되겠으며 농·축·수산물 기타 등으로 시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존료 과다사용 우려식품은 15개로 면류, 카레, 마요네즈, 호박, 깨 등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뢰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고 월별 수거검사는 2월에 수산물, 6월에 축산물, 8월에 농산물, 10월에 수산물등으로 수거검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식품 위생관리는 금년 6월1일에서 9월30일까지 3개월동안 기간을 정하고 하절기 특별위생감사를 실시하고 변질되기 쉬운 국민 다소비 식품을 특별관리하고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겠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서는 시민다소비 식품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으로 냉면육수나 도시락, 김밥 등이 되겠으며 식품제조업소나 유원지를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해식품 시민 신고제 운영은 신고센타는 구청 및 각 동사무소로 24개소로 하고 위해식품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46쪽으로 식품위생감시원 위촉은 60명으로서 통,반장과 부녀회장 등을 위촉토록하고 이 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연 4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엽서 및 PC통신 신고제를 시행토록 하고 교육 및 구민홍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으로 심야 퇴.변태 영업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출범이후 일부 시도의 영업시간 완화 검토방안이 보도되면서 업주들의 단속완화 기대심리가 상승작용하여 최근 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영업이 재현될 우려가 있어 생활개혁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는 총4,501개소로서 단속반 운영은 매일 상설기동반을 1개 반 6명씩 운영하고 특명반 운영은 주1회 구청 2명, 경찰 1명으로 운영하고 매월 자치구 단속의 날을 월 2회 운영하겠습니다. 이 매월 일제 단속의 날은 시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겠는데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특별관리대상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처분업소의 처분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음란, 퇴폐조장 이·미용업소등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형태 영업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의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확대 및 음식문화 개선 추진사업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적인 푸짐한 상차림 관행과 음식점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좋은 식단제 실천을 확대실시하여 새로운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 실태로서는 과다한 반찬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음식문화 상존 및 실생활속에서 음식점 영업자의 실천의지 미흡과 시민의 호응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중 음식물 쓰레기 비율 증가추세 및 부패로 인한 악취발생등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중식, 양식, 떡국류, 탕류 유형은 상당부분 정착되었으나 한식과 한정식, 갈비집, 일식업소의 이행 참여 저조로 분위기 확산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전체 일반음식점 2,858개소중 중점관리 대상업소 162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1단계 2월까지는 좋은 식단제 홍보를 교육하고 이에 따른 2,585개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장 공한문을 직접 발송했습니다. 그다음 중점관리 업소를 선정했으며 신규, 기존 식품접객업소 교육시 정규시간을 편성하여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관계자 간담회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고 이번 3월18일 음식물중앙회 노원지회 161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단계로서는 6월30일까지 대상업소에대한 이행 실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 월 1회 이상 담당별로 좋은 식단 이행여부 중점점검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업소에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고 과다한 반찬제공시는 업소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3단계로서는 12월말까지 하반기부터 미이행업소 중점관리 및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행효과 발생시까지 공무원이 책임지도 담당제를 실시하고 2-3회 이상 미이행시에는 수시·특별 위생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에 따라서 신상필벌하는 조건으로 잘된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다든가 해주고 안되는 업소는 위생감시를 강화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서는 소형 찬그릇을 사용하고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손님 각자가 먹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반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유형별 권장반찬 가지수 이내 제공을 하자는 내용으로 면류나 떡국류는 1-2가지 반찬을 쓰고 곰탕류나 장국류, 비빔밥은 2-3가지, 구이는 4-5가지 정도의 반찬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인쇄물을 작성해서 각 업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도·점검반 편성은 1개반 2∼3명 5개반 편성해서 월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이와 병행해서 종업원 위생복 착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종업원 위생복착용은 권장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질 높은 서비스 향상 제공 차원에서 종업원위생복착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지원과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직능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직능단체들과 유관부서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청결유지, 서비스향상, 환경개선 등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청결유지 및 좋은식단제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서비스향상 정착, 식품 제조, 유통업소 부정, 불량식품 유통 및 판매근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은 분기당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여기에 따르는 참석은 직능단체 임원급 이상을 참석토록 하여서 직능단체별 주요 안건은 가령 음식업중앙협회에서는 좋은식단제 정착을 통한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 하자는 내용으로 하고, 다방업협회는 주류반입이라든가 판매 금지 등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 및 식품위생 모니터 확대운영입니다. 지금 저희 명예식품감시원은 3월15일, 지금 위촉식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8일 할 계획입니다. 대상으로써는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 통장이나 각급학교 양호교사 약60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22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명예식품감시원 및 식품모니터요원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에 대한 수거지원 및 검사의뢰와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기타식품위생에 대한 홍보, 계몽 등 식품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써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가 '95년12월31일까지 이전폐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 업종전환 등의 지도계몽과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학교주변 총 업소는 전자오락실 16개와 숙박업소 2개소해서 총 18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첫째, 강제 폐쇄조치시 행정소송등 집단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자유기장업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또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나 학교보건법 개정모순, 간제집행 반발 등으로 계고장이 철회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전, 폐쇄 대상업소에 대한 보상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국민고충심사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그 보건환경법을 개정토록 건의를 해서 보건교육부에서 재의결 요구한 결과 국민고충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법도 개정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헌법소원이 나기 전까지 행정지도를 해서 무리가 안나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96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검사시에 측정위치를 지정해 주지 않아서 실내공기가 나쁜 장소의 검사 결과를 알수 없고 측정을 연구소에 의뢰하여 결과 보고서만 받는 것은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측정검사시 공무원의 입회하에 장소를 지정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등에서 일정장비 및 기술수준을 구비한 업체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측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과 신뢰성 있는 실내공기 측정을 위해 업소로부터 실내환경측정일(예정일)을 통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시 의원님께서 직접 참가를 원할시에는 업소와 협조해서 실내환경측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영업허가취소를 받은 단란주점이 계속 영업을 할때 강력한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허가취소된 단란주점이 저희구에는 12월31일 현재 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허가취소된 단란주점이 계속 영업을 하는 업소는 8개 업소인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분기별로 1회씩 고발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고발과 병행해서 세무조사 등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업소를 시민에게 알리는 게시문 부착 및 업소봉인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력한 자체지도단속과 경찰과 소방서 합동으로 단란주점 영업이 근절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3월5일에도 저희들이 봉인예고서를 8개 업소에 발송을 했더니 허가가 지금 현재 2개가 됐고, 허가신청이 5개 왔고, 봉인은 저희들이 1개소를 했습니다. 이 봉인을 뜯어내면 바로 형사구속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무허가 심야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식품접객업소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일 20시부터 익일 2까지 상설기동반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단속에 나선 시민국 직원을 동원해서 일제단속을 월2회 실시하고 있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업주들이 무전기라든가 휴대폰을 이용해서 불법영업이 지능화 되고 있어서 단속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전직원 정신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무허가 심야 퇴폐업소 110개소 중 96개 업소가 업주·건물주가 동일한 것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개 업소를 무허가 건물대장과 재산세 대장을 재조사한 결과 업주와 건물주가 동일한 것이 20개 업소였고, 업주와 건물주가 틀린 것이 76개 업소였습니다. 향후 이들 건물주에 대한 고발과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무허가 업소가 근절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생필품의 제조일자가 불분명하고 수입품의 제조일자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표시로 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식품부팀에 생필품 제조일자가 분명하게 명기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상품을 납품받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수업식품의 제조연월일은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수입판매업자가 표시기준에 의한 표기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백화점에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24시 편의점내에 좌석을 설치하고 음주행위를 조장하는 업소를 단속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년10월30일까지 24시편의방은 일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단속 근거가 사실상 없어서 단속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96년11월1일 이후에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들 10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7개 업소는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3개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이미 득했고, 앞으로도 이런 7개 업소는 심야영업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식품의 제조원 크기가 판매원 크기보다 더 크게 인쇄되어야 하며, 수입식품의 제조일자를 국내상품의 표기방법으로 바꾸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조원과 판매원의 활자 크기가 같아야 하나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서 업체에 통보하여 이미 시정조치 하였으며, 백화점 식품부를 통하여 수입식품 납품업체에 제조일자가 국내 상품표기로 시정토록 이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방법의 개선책 강구 및 유흥업소 단속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중간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구에서는 위생업소 단속반 운영을 매일 6명이 익일2까지 단속하고 있으며 매주 1회 경찰과 합동으로 특명단속반 및 시민국 직원 50명이 동원되는 일제단속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소방서, 교육구청, 시청과 긴밀한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번째 사항입니다. 단란주점 허가는 구청이고 노래방 허가는 경찰서인 관계로 단속의 실효가 없으며, 변태영업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단란주점 및 노래방은 사전 심의를 득하여 단란주점은 구청에서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각각 허가처리되고 있는 바, 이의 일원화는 법의 통폐합 등 법률적인 문제이나 관할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구획 및 경계를 철저히 하여 허가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단란주점 및 노래방이 같은층에 허가나지 않도록 경찰서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시 소방서장이 영업장 시설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허가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이것이 '96년12월20일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단란주점 허가시에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부착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서로 협조문을 이미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사항에 대한 것은 경찰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업무보고를 그동안 몇 번 받아봤습니다마는 다소 거의 그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이 권한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받을 때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면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뚜렷한 실적도 없는 것들이 그대로 업무보고에도 올라오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써도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퇴폐업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한다거나 시민신고 포상제를 운영한거나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시민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없는 것들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계획에 큰 변화없이 잡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은 그럴듯한 계획보다는 사실은 어떤 결과물을 얻느냐, 얼마나 연말에 개선되었느냐는 것들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현황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의 내용들인데요. 18쪽 2번에 영업허가취소를 받은 단란주점이 계속 영업을 할 때 제재방안 이런 부분인데, 역시 여기도 고발과 병행하여 업소 세무조사 및 건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른 지적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뭐냐하면 세무조사를 의뢰한 건은 몇 건 있습니다마는 실제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세무조사를 했는데, 세무조사를 몇 건 실질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구청이 세무서에 의뢰한 건은 있으나 세무서가 어떻게 뒤처리를 했는지의 결과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기도 했는데 이 처리내용을 적어오신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들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들어오거나 하나의 계획이 잡히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4번인데, 이 문제는 제가 '95년도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허가 심야퇴폐업소를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우니까 무허가 심야퇴폐업소의 건물주를 제재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계획은 그럴듯하게 잡혀있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건물주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건물주를 제재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됐었던 것이죠. '96년도에는 제가 같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110개 업소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허위자료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여기는 진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97년에는 처리내용으로써 또 다시 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 하는 정도로 처리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구청이 현실적인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가 취소 된 업소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계속했을 때 고발과 세무조사 의뢰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일단 무허가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0평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10평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고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문책을 당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조사를 의뢰했지, 그 결과가 사실상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소가 영세업소들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무허가로 하는 업소는 분기별로 반드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관계는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생계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허가 취소가 되면 6개월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봉인을 한다 하면 물리적인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죽기살기로 덤비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6개월 가까이 가면 저희들이 봉인예고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도 안 했을 때에는 기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하고 무허가로 했을 경우에는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주들이 상당히 경직된 것을 기간을 두고 대화를 하면서 제도권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안했을 때에는 최후 수단으로써 봉인조치를 합니다. 이번에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5일 그 이전에 예고서를 발송을 했더니 허가가 이미 들어와서 처리한 것이 2건, 지금현재 신청된 것이 5건, 봉인된 업소도 1건이 있고, 신청된 업소도 반려가 되었을 때는 바로 봉인조치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미약하지 않느냐,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생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언뜻 초반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주기적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 성실한 업무추진때문이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곤란해지니까 한다, 이것은 사실 답변으로 적합한 답변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퇴폐업소나 심야업소, 무허가업소 영세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10개 업소 대부분이 실내포장마차라든가, 조그만 점포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상당히 큰 업소들도 있고, 영세업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구청주변에 있는 커다란 단란주점도 해당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세무의뢰까지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세무의뢰를 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파악하고 다시 요구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그간에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이후에 별다른 조치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이 없다면 실질적인 변화는 추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부분부터 묻겠습니다. 건의사항 3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생과 직원하고 나가서 실제로 보고 나서 상당히 변태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시 소방서장이 영업장 시설을 확인하고 발급한다는 이런 내용이 이 내용하고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이 단란주점과 노래방이 연결되어서 변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2번, 3번을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단란주점을 내면서 그 옆에다 노래방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통폐합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란주점을 허가를 해 줄 때에는 엄격하게 구획을 정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바로 경찰에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후 나간 것은 구획을 철저히 정리해서 그런 변태영업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마치 3번에 대한 대답인 것처럼 써 있어서, 어쨌든 협의를 하시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협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찰에 이렇게 협의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실질적 변태가 이루어지는 곳이 노래방인데, 노래방에서는 음주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래방에서 음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권한이 없는 자가 단속을 할 경우에는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풍속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서로 협조를 하자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자면 여기서 지적한 내용도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허가시에 이런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층에 한 쪽에서 허가를 내 줄 때 경찰서에 허가가 노래방으로 들어 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내줄 수 있다든지, 경찰에서는 구청에서 단란주점의 허가가 같은층에 들어 왔는지를 확인하고 내준다든지, 이런 업무 연계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변태 영업을 할수 있는 소지 자체를 허가사항에서 근절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허가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다 해 놓고 단속을 할 때는 어차피 단속을 하느냐 안하느냐도 있겠지만, 실지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이미 다 만들어진 이후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시에 양쪽에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자체를 만들어 놓고, 서로 이쪽에서 허가를 낼 때에는 반드시 상대편에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허가가 났을때는 통보는 해줍니다. 그런데 김은경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단란주점 허가를 낸 다음에 노래방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란주점 허가를 낼 당시에는 노래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물론가서 현장을 보면 어느정도 예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측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측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단란주점이 항상 먼저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경찰측에서 허가를 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래방 허가가 나갈 때 이런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해 주시고, 그 허가시에 그 부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없나요?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공문으로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의 업무가 송재혁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뒤에 가면 단속하기가 어렵고, 사실적으로 그런 사항이 계속 되고 이런 사항들이 되풀이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부터 위생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실효성이 없다, 거의 손을 댈수가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서로들 하게 되는데, 그런것들 때문에 사전에 제도적인 보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것들이 지적사항이었는데, 어쨌든 구청에서 어느정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실 때에는 협의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셨으면 그 협의 내용에 대한 공문을 여기다 붙여주시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주시고 어쨌든 사전 조정에 관해서는 조금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강화되었길래 처리내용에 쓰셨습니까?.

지하업소는 60㎡이상이 되었을 때는 소방서에서 발행하는 소방시설완비 증명을 반드시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단란주점과 노래방이 같은층에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하고는 직접 연관이 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허가청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층에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것은 어렵고, 조금전에 김은경위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변태요인을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획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내용에 걸맞게 처리내용을 쓰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황한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위생과 업무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비춰집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니까 명예식품감시원을 올해 3월15일에 위촉한다고 했는데 추천심사가 '96년2월15일로 되어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명감을 느낄 수 있고 감시를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촉을 하면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0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마다 한 100개 업소 정도 표창을 주는데, 사실 노원구에 현재 음식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음식업소는 2,858개 업소입니다.

중복된 경우는 없습니까?.

일반음식점은 2,858개이고, 모범업소는 1년 단위로 지정을 해줍니다. 1년 단위로 지정을 해주는데 이미 작년도에 100개 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선정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럼 1년 후에는 다시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년 뒤에는 다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10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100개 업소 가운데 탈락된 업소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업소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중복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없던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1억5,2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이것은 영업정지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내는 돈이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진흥기금으로 들어가면 업소에서 제조업체는 1억, 그다음에 기타는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조건이 우선 구청에서 추천을 해주어야 하고, 추천이 되었다하더라도 담보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융자가 됐다하더라도 시설자금 내지는 시설 개수자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원한다면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추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는 본인의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부천시에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가 통과된 이후 담배자판기 설치 문제가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이 위생과가 맞는지, 위생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자판기는 저희들이 관할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은 커피라든가, 이런 음료수 자판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배자판기는 지금 관할하는 부서가 어디 입니까?

산업경제과입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유해환경이라는 의미에서 담배자판기 문제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전혀 다른 유해환경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이것을 산업경제과 입장에서 어떤 업소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이런 것으로 본다면 유해성과 관련한 문제는 역시 위생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판기 허가를 산업경제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관계된다면 허가 부서가 관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제조업소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제조시설 자동화사업 지속적 추진해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내용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12시 넘어 시간외 영업을 해서 걸리면 옛날에는 두 달입니다마는 지금은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서 1차는 15일이고, 2차로 걸리면 한 달입니다. 그런데 15일 영업정지를 안시키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과표표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일 6만원, 5,000만원 이상에서 1억대 까지는 1일 14만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이 각 구의 것이 시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그 금액으로 제조업이라든가 기타 업소가 필요할 때 제조업은 1억, 기타 시설개수할 때에는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대략 이해를 하겠는데요,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소들에 대한 융자를 실제적으로 위생과에서 추천을 하거나 심사를 하는 업무내용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시에서 시달이 되어서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게재를 했습니다. 게재를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4건에 1억2,000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다 추천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담보 여건을 봅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을 때에는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담보만 되면 배정된 금액이 남아돌아갈 정도로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배정된 금액이 40억이란는 뜻은 아니죠?

서울시 전체가 40억입니다.

그러면 배정은 어떻게 내려오나요?

배정은 각 구별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금액을 저희들이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융자 지원이 중소기업 문제가 산업경제과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지금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생과에서는 융자 추천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여기서 융자해도 좋다라는 허가를 내주시면 그 업자들이 어디 가서 융자를 받는 것입니까?

상업은행에서 받습니다.

상업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그러면 그 기금은 융자 허가가 난 금액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그 금액을 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자체가 일정하게 상업은행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일정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는 연초에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때그때마다 1년데 두 번씩 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곳에 전혀 내용이 없어서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세울 수 없는 것이 그 해의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 한도내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씩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구별로 얼마, 얼마씩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배정금액이 얼마였는데 그 중에서 몇 건을 처리해서 어느정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작년 업무보고에다 넣어주시든가, 올해는 대략 어느정도 될 것 같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에다 넣어 주셔야지,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실제로 업무가 작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올해 어떻게 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시비사업이 몇 %가 진행이 됐는지, 현재 예산이 편성되는 예산 체계로는 이런 규모들을 실제로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다른 과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시비로 되는 사업이더라도 구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실적하고 올해 예산의 대략 예측자료들을 보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수합해서 본청에 보고하면 본청에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과도 시비 100%로 하는 것은 거의 같은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 업무중에 어떤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보고를 해주시는 것중에 위생과에서 실제로 하고 계시는 일 중에서 저희한테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돈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위생과에서 하신 일이니까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1쪽에 보면 좋은식단제 및 쓰레기 종량제 이행여부를 위생과의 세부추진계획으로 세워놓으셨는데요, 지금 상계소각장의 쓰레기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것중의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가정용이기보다는 식품업소에서 나오는 것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이와 관련해서 청소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받으신 것은 있는지? 이것이 청소과와 위생과가 합동으로 진행해야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 종량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청소과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 이번에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간담회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협회중앙회에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업소에 발효기 같은 것들을 구에서 할 계획인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드로 청소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협조가 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좋은식단제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좋은식단제는 과연 무엇이냐? 먹을만큼 반찬을 주고, 표준식단제를 정해서 탕류는 반찬을 몇 가지를 주자, 그리고 소형 밥그릇을 사용해서 먹을 만큼 먹자, 이런 식으로 좋은식단제가 정착이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 쓰레기 자체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음식물중앙협회에서 발효기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성과가 좋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여개 이상의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그런 업소들이 대상이 되어서 발효기를 사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청소과 업무를 협조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별 간부회의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런 업자들이 너희들이 그 발효기 제품이 자신있다면 시범적으로 큰 업소에 홍보용으로 갖다 놓고 한 번 시험을 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좋다면 반응이 있어서 팔리 것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은 잘 알겠는데 조금 아쉽다면 요식업소에 대한 교육이 한번 있다면 위생과에서 하실 내용이 있을 것이고, 청소과에서 하실 내용이 있을텐데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지, 이것이 정말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감량 지정 업소가 생깁니다. 전에는 1,000㎡이상,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었다가 점점 줄어서 작은 업소까지도 되는데, 실제로 내용상 보면 굉장히 큰 업소인데도 새로 생긴 것이 청소과에서 단속하는 명단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마일부페보다 국일관부페가 훨씬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스마일부페는 감량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국일관부페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위생업소로 허가를 내주는 단계에서 청소과에 통보가 가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청소과에서 대상 업소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는 연계체제가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업무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연관을 해서 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협조는 청소과에서 저희들과에 와서 대장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이상 명단을 발췌해 달라고 협조 공문이 오면 발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주기를 길게 한다든가하면 아무래도 기장에서 누락되고 해서 조금씩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것을 하나씩 청소과에다 통보를 해주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허가가 나면 경찰서, 부과과, 각 동사무소, 해당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신처가 허가날 때 마다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부서에 청소과가 들어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통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질의와 답변이 모두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물어보시고, 수시로 위생과장님한테 문의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하시고 요점만 해서 두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김찬모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몇 학교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앞으로 중,고등학교도 급식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위생시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계신지 궁금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급식문제는 교육구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위생에 대한 체크는 안합니까?

예.

예, 황한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들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마는 최근에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서 대형건물내에 닥트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위생과 업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올 여름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8월20일까지 닥트청소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업무가 위생과 업무라면 현안업무보고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업무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이 얼마전에 위생과장회의 때 내용이 세부적으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닥트 청소를 한다는 것은 공중위생법이 작년 12월2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시행계획이 지난 4일 회의때 정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닥트청소를 계획대로 하라는 세부지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지시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주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물내에 공기를 정화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청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3,000㎡이상 되는 업소라든가, 2,000석 이상의 예식장이라든가, 공공건물이라든가, 연면적 5,000㎡이상은 상주관리인을 둔다든가, 이런것들이 공중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업소수가 75개소인데, 저희들이 그 75개소 업소에 대해서 닥트청소를 하라는 내부공문을 보내고, 8월20일이후까지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전에는 다른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앞에다가 무궁화꽃이 그려진 간판을 붙이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1년이 경과해서 취소가 되면 그 간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부착도 위생과에서 하고 회수도 위생과에서 합니까?

협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수거 되는 것에 대한 확인이 위생과에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회에 동 담당들이 있고 저희 직원도 관할 동담당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자기 업소에 몇 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현황 1번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환경 검사와 관련해서 실내 환경 측정일에 저희 위원들이 요청을 하면 업소와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금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는 시정요구사항이 측정검사시에 장소에 따라서 기준치는 틀려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이 측정할 때 입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생과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운전기사까지 총 18명입니다마는 공중위생계에서 담당하는 사람은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는 부수적이고 다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계가 계장을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업소를 일일이 측정할 때마다 나가서 장소를 정해주기는 실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업소는 측정할 때 꼭 나가보아야 되겠다하신다면 저희들이 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나갈 때 업소와 협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위원님이 나가시겠다면 위원님이 업소하고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소와 협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측정을 나갈 때 저희들이 함께 나가는 것을 업소에 통보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협조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구의원들이 함께 나가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사실은 이것이 협조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나가시겠다고 하면 사전에 업소에 통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날자만 정해주신다면 나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은 위원님이 선택하시는대로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공기를 측정해야 하는 다중이용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130개 업소입니다.

1년에 두 번이면 260개소가 되네요, 예정일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할 때에는 예정일을 통보해 달라고 해서 오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통보를 받아서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전에 옵니까?

지금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합 되는대로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 다닐수는 없고 수합된 자료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몇 개 업소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닥트청소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업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법으로 통과되어서 어떻게 시행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안내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언제까지 청소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 빨리 닥트청소해라 이렇게 안내장이 오고 그 날부터 여기 저기서 닥트청소와 관련된 업자들이 찾아오고, 도대체 무슨 행정이 이러냐고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실시하는 일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청소를 해라 그 이전에 몇 번에 걸쳐서 이와 관련한 홍보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홍보가 이루어졌었는지, 또 몇 회정도 있었으며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시행 계획이 이번 주 각구 위생과장 회의때 지시되었습니다. 그런 업소를 사전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것처럼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 언제까지 닥트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200만원 부과한다, 이런 내용을 업소에 먼저 보내기보다는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을 해 나가려면 닥트청소의 필요성과 닥트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관계법이 진행되었던 과정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양하고 엄청난 업무속에서 그런것까지 배려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닥트청소 대상 업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75개 업소정도면 간단한 안내문 정도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통보를 한 이후에 이런 의무 규정을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차피 닥트청소는 8월20일가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순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언제까지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문이 벌써 나갔지요?

일전에 한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업소들이 큰 반발을 하지 않을텐데, 하는 우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현황 1번,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처리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들이 참가해서 개선하려면 하고 우리는 더 이상 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이러이러한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참여를 하려면 우리들이 주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저희 의도는 이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미도파에 측정하는 장소라는 것이 공기가 나쁘게 나올 수 없는 지역만 측정을 하더라, 그런데 이것은 꼭 입회하지 않더라도 장소를 지정해준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측정을 하게 하는 것은 보완조치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연 두 번 가지 않더라도 미도파의 경우 의류매장이 가장 공기가 나쁘고 그 중에서도 특히 5층매장이 가장 안 좋습니다. 가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른 지도시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나가서 그 장소를 지정 해주어서 거기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런 개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이렇게 답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특별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이렇게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자격 이상의 기준을 가진 업체만이 등록을 받아서 보사부에서 받아 준 업체인데, 국가에서 인정한 업체를 신뢰성이 없어서 저희 직원이 일일이 어디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허가내줄 때는 국가에서 그만큼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의심해서 어느 백화점 어느 장소를 측정하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업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가 허가를 내줄 때 이 사람들의 도덕성을 보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이것을 검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주는 것이 아닌가, 자격요건에 이 사람들이 어느 시설에 가서 그것을 측정하면 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내주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장소를 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당연히 미도파에서 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제재하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건물의 실내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측정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혀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업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들이 측정해서 분석해낸 결과를 믿지 않느냐하면 그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장소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위생과에서 그 건물에 적정한 현실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불신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라는 특수 업체가 과연 예를 들어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환경이 나쁜 곳에서 했는지 아니면 좋은 여건에서 기준치를 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을 사실상 구청에서 위치를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인정된 업체에서 최악의 상태를 제외한 최적의 상태만 측정한다고 가정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하셨을때 어디 어디 측정했는지 물어봤더니 식품업장, 1층 에스컬레이터 입구, 그렇게 자기들이 측정한 지역이 어디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그 측정업체를 어디에서 했는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자체가 없습니다. 측정업체를 불러다가 어디 측정해 달라고 하면 그 곳에서 측정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생과에서 못하시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인력이 그것까지 할 능력이 안됩니다.

인력이 남아돌아서 위생업무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위생업무라는 것이 인력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 위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인데 이 결과가 나오므로써 오히려 미도파백화점의 공기가 나쁜 것이 좋은 것처럼 왜곡되는 결과가 나오면 위생과에서 이 일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 번만 선정만 해놓으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체를 평가해서 이 업체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여러 직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종합적으로 이 시설에서는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가장 먼지가 많다는 것을 한 번만 평가해 놓으시면 항시 그 지역에서 재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는 5층의 의류판매장이 가장 공기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을 해보십시오. 공기자체가 다릅니다. 가서 보시면 숨쉬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1층과 5층은 느껴져요. 가서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안 그럴까요?

기술적인 사항은 사실 저희들은 문외한입니다. 왜냐하면 다중이용 시설업체에서 자기들이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통보를 해줍니다. 여태까지 인정해준 업체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그러므로 저희 행정 공무원으로서 그 기준치 자체를 기술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생과의 업무는 사실 내실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공기를 정말 제대로 측정하겠다는 의지나 좀더 바람직한 방법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것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형식적으로 한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맞춰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같은 얘기인데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갑갑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의무적으로 1년에 2번씩 측정하게 법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공기를 정화시키자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사실은 법을로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안좋은 공기를 마시게 하면서 또한 면제부를 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미도파는 자기네들이 선정한 업자를 불러다가 자기네들이 정한 곳에서 공기를 측정하고 미도파의 공기가 상당히 쾌적한 것처럼 바깥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도파가 정해서 측정한 곳 외의 공기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도파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정한 업체를 불러다가 당연히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측정을 합니다. 과장께서 미도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자기 가게의 공기를 측정할 때 어디를 측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은 1층이다 5층이다 지하를 논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업자를 불러다 측정을 하시는데 어디를 측정하시겠습니까? 나쁜 곳부터 측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진짜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나쁜 공기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면제부를 발급해주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오늘 과장께서는 업무가 많고 인력이 없자는 말씀을 상당히 여러번 하시는데 제가 며칠전에 제 사무실을 정리하느라고 연휴 이틀동안 밤을 샜습니다. 그러고나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구요. 제가 일년동안 쌓아놓은 자료를 전부 뒤집어서 정리하고 나니까 일하기가 상당히 편해집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업무는 업무대로 점점 많아지고 혼란스럽고 일은 일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 업체 전부해 봐야 130개 업소입니다. 아니면 단계적으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큰 업소부터 시행을 해서 며 개 업소씩이라도 체계를 잡아나가는 그런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업무가 많으면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면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지요.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음에 과장과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만날 때는 어떤 부분적인 상과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므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하는 시간이고 그 보고가 잘못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가 지적한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좋습니다마는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수시로 물어보시고 질책도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오기전에 국회 노동위원회에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작업장내에 대한 측정을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이 이것을 너무 임의적으로 하게 내버려 두니까 정작 노동자들이 노동할 때 실내공기를 측정해야 하는데 측정하는 날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대게 아침 일직 청소해 놓고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게 되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현재 개선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하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검사가 실효성을 거 둘 수 있는 세부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좀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령 이 실내공기 측정을 몇 시에 하고 어떤 조건에서 하는지 그 장소를 종합적으로 봐야합니다. 5층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계단에서 해버리면 정작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정말로 저희 노원구민들이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추후에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많이 받아봤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늘 위생과 업무보고는 나름대로 충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과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2시간정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과 가스계장이 도시가스시설 점검차 나갔기 때문에 국장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유통시설은 백화점이 3개이고 일반시장 9개 연쇄화사업 4개소가 있습니다. 연쇄화사업은 체인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장은 15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질 취급소는 석유관련된 것이 37개소이고 가스관련이 27개소가 있습니다. 농경지는 총 농가수가 31개 호이며 농지 면적이 41.2㏊입니다. 다음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진흥을 위한 기금 융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시중 금리보다 유리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의 기업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11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노원구내 공장을 등록하고 경영하는 7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2억원의 한도액에서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장, 백화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안전 저해요인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우선 상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시장, 백화점을 관리하겠습니다. 미도파외 11개소를 대상으로 매장면적, 시민편익시설, 기타시설물 관리실태를 년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추석과 설날을 전·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산품의 품질관리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산품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순회 합동지도·점검을 년8회 이상 실시하며 구자체 지도·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라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미도파외 11개소이며 점검사항은 소방, 가스, 전기, 건축물 등 4개 분야의 시설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1, 3분기 년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및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거래 또는 증명용 계량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불량 계량기를 일소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로써 질량계가 판수동 저울외 5종이 되겠고, 부피계가 눈새김 탱크입니다. 단속시기는 정기검사를 년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및 추석절을 전·후하여 특별단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물가안정대책에 관한 보고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활필수품 판매업소에 대한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인하조치 등 물가지도를 실시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물가억제대책본부의 운영을 통해 물가관련업무의 협의 조정을 꾀하도록 하고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가격동향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물가지도 감시반을 통해 물가지도를 실시하여 가격안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확대 및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업무계획으로써 57개 기관 및 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직거래량을 300회에 거쳐 25억원의 수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지도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유류의 유통과정에서의 정량거래 및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석유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관내에 있는 18개소의 주유소에 대해 분기별 1회씩 년4회 점검하고, 일반판매업소 19개소에 대해 반기별 1회씩 년2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동기 취약지 연탄비축에 대한 계획입니다. 연탄수송 및 배달취약 지역에 연탄을 사전에 비축하여 저소득층 난방연료 안전공급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탄수송 및 배달 곤란 지역인 공릉3동, 중계본동, 상계3동, 상계4동에 비축지를 마련하여 1만7,000장의 연탄을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14만5,000원의 금액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수요가구는 825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 및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및 에너지 다량소비업체 점검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풍토를 조성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에너지 다량사용업체 지도점검을 년1회 실시하며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 정기점검을 년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용품 제조업체도 정기점검은 년1회, 수시점검을 시와 통상산업부 합동으로 필요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를 위해 정기홍보를 년2회, 기타 필요시 시, 에너지 관리공단의 요청시 수시홍보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여 맑은 공기 보전, 쓰레기 감량, 연료수송 문제점 등 주민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97년도 도시가스 보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계획은 공동주택 2,000가구와 단독주택 1,000가구로써 총 3,000가구가 되겠습니다. 배관망 확충은 총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액은 13억이나 필요액만 남기고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기금액이 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도시가스시설 설치 수용자 및 공급자기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연리 8%로써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도시가스시설 설치자금의 70%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유인물 배부 및 반회보,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고 설명회, 유관단체 회의시 회의를 통해 홍보하여 더 많은 구민이 도시가스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스공급시설, 사용시설을 유관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공급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25개소로써 L.P가스 충전소가 4개소 판매업소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회수는 정기점검 년3회 및 기타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신고업소 및 일반사용시설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L.P.G 신고업소 및 일반사용시설을 대상으로 년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시설물을 점검하겠습니다. 특정가스시설 및 정압기를 대상으로 년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량가스용품을 단속하겠습니다. 가스용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년1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L.P.G공급방식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종전의 중량판매제를 체적판매제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체적판매제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적판매제란 주문에 의해 가스를 배달받던 기존의 중량사용형태와는 달리 수용가에 계량기를 부착하고 공급업소에 의한 주기적인 가스배달을 통해 가스공급을 받고 계량기에 의해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체적판매 대상 및 실시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와 관련한 지적건수가 총 11건입니다. 이중 기금 관련이 8건이고 기타 3건입니다. 우선 기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현황 2번입니다. 농기계 구입지원비 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96년예산편성시 소요예측에 의거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구입지원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소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이와 같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쪽에 있는 계량기 등록필증 미부착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당해 계량기는 정기검사 제외 대상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는 계량기입니다. 다음 10번 사항입니다. 엘리베이터 앞과 비상계단 비상구에 상품적치 및 판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사항은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즉시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건은 기금에 관한 건입니다. 기금에 관한 지적사항은 우선 전반적으로 지적된 내용을 완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올 상반기 안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시 조례 및 규칙을 참조하여 그 조례 및 규칙지침을 정비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침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융자금에 대한 이자 100% 중 1%를 취급은행의 수입으로 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을 1% 이내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취급은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대출업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융자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융자제도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신청업체의 담보능력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자선정에 은행대출 불가사례가 되는 그런 것을 관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리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취급은행 관리·감독 문제입니다. 기금운영 및 관리사항을 지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상 분기별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월별로 보고받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홍보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리카드나 기금관리대장 등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기금운영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 및 규칙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급은행 수입을 1%로 되어 있는 것을 1% 이내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금이 지금 13억이 있습니다. 약 2억 정도를 남기고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업무보고를 매번 받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내용은 각과의 특성상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과의 업무가 대부분 지도점검과 단속업무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적혀 있는 그럴듯한 계획보다는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성과물이 나오느냐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과장급도 새로 오시고 아주 젊으셔서 상당히 의욕이 있으실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1쪽에 도·농간 자매결연 확대 및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매결연대상이라고해서 단위농협, 단위부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위농협과 단위부락에 대한 선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한가지이고 그 나머지는 동에서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은 꼭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기준은 없고 단지 그쪽 분들이 생산한 작물을 우리구 내로 옮겨올 수 있고, 그 작물을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면 그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동에서 하는 자매결연은 대부분 부녀회를 통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며는 지금 생쓰레기 문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노원구도 쓰레기감량화정책에 의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것이 시책사업이기도 하고 생쓰레기를 유기농가에 줘서 유기농가에서 활용하고 생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원구에도 시범단지를 몇 개 운영했었고 그 생쓰레기를 팔당에 있는 유기농가에 갖다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팔당유기농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발은 노원구 쓰레기를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는데 대체 노원은 팔당의 유기농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반발이 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톱밥이나 나무같은 것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정작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소비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 지역의 시의원과 함께 구청장님을 만나 뵙고 이 생쓰레기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당유기농가와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는 생쓰레기를 팔당에 갖다주고 팔당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을 노원에서 부분적으로 소화해 주는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요구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구청장의 정책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실을 안 것은 처음입니다. 저희가 일단 팔당유기농가하고 한 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쪽에서 생산하는 것이 우리 구내에서 필요한 것이면 우리구 기타 부녀회나 아니면 동에 연락을 해서,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만한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저희하고 막바로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여기 와서 활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각 동과 밀접한 부녀회나 동장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기농산물 관련해서 또 한가지 방안이 작년에 구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해서 5억의 예산을 마련해서 유기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매장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담당직원이 상당히 노력을 하셨으나 사실 그 조항이 현실성이 없어서 그 예산이 불용이 되고 말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매장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수정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또 한 가지 방안이 지금처럼 부녀회나 이런 것의 직거래 말고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직거래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정한 시비 보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다 정확히 건의하시고 또 그렇게 풀어서 노원구에 직거래매장이 하나 정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유기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안됐던게 농협직원이 와서 기타 수요조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 과정에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매장면적인 것 같습니다. 매장면적이 크기 때문에 노원구에는 기타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매장면적만한 공급량을 수요할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런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지금 있는 기준으로써는 사실 불가능 합니다. 전에 저희 직원하고도 한 번 토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매장면적이라든가 기타 기준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문제점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시에 건의하든지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상당히 성의 있게 사후처리를 잘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잘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노원구의 도시가스보급율이 얼마나 되는지, 기금이 현재 있는데 나머지 도시가스 못받고 있는 곳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 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지 그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도시가스보급율이 82.4%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금을 2억원이나 남기는 이유가 그것이 수요가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이것이 융자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직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배관같은 것이 아직 노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몇 년이 흘러가면 노후배관이 나올테고 그럴 때에 대한 대책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금을 더 유지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구민들을 위한 보급률 확대같은 것은 일단 홍보 등을 통해서 물론 지금은 홍보하지 않아도 우리 동에도 해달라는 진정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진도시가스하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진도시가스는 일반적으로 회사입니다. 회사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어느정도 자기네가 투자한 만큼 이윤이 나와야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요청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한진도시가스하고 인연을 좋게 맺어갈 수밖에는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7페이지 보면 LPG 공급방식 개선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교체하게 될 때 드는 비용은 어떤식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 부담 원칙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해결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통상산업부에서는 체적판매제를 하라고 내려오면서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존 주택에 대해 이 시설을 새로 하였을 경우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체적거래제를 위해 자기 자금을 사용하여 설비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공급자들 한테 그 시설을 해 주고 한 3년 정도는 그 시설을 한 공급자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이것도 지금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LPG 공급 업소가 원래는 19개소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8개소로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통합되어 있어 가지고 한다면 그 쪽 분들이 하는 수 밖에는, 그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기타 기존 주택업자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자들로 하여금 공급자들로 하여금 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주택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건축할 때 할 수 있는 시설은 하도록 지금 건축과에다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0억원에 달하는 기금은 충전소 업주들한테 가게 됩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사용하는 기금인데요, 지금으로서는 판매업소들한테 가게 됩니다. 한집당 시설비가 한 3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직접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있지요?

예.

그 입주율과 그 공장에서 하고 있는 주된 업종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기존 것은 2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 노원경찰서 옆에 중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 가지고 또 한개가 설립됩니다. 그 쪽에 분양업체가 있는데 거의 60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형 공장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원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월계동에도 있고 그리고 중계4단지 임대아파트 단지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 잇는 업체들은 주로 섬유나 아니면 아주 간단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업체도 있고,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도시형 업종에만 맞으면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입주율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거의 100%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를 신설하려고 그러면 보통 몇 퍼센트까지 융자가 가능합니까?

도시가스같은 경우는 70%입니다.

70%?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재곤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은 저희들이 18명으로서 행정직이 4명 기술직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계별 업무 분장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현황은 대기가 36개소, 수질이 71개소 해서, 총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대기중에서 허가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 3개소는 소각장과 원자력병원, 차량기지 3곳이 되겠습니다. 수질은 허가가 12개소로서 병원이 5개, 학교가 4개 소각장이 1개, 염색이 1개, 그 다음에 한일도시가스 1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신고 수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도장시설이 5개, 유가공 1개, 병원이 1개, 소각 1개, 지하철창동기지 1개, 에너지사업본부 1개가 되겠습니다. 수질은 유가공 1, 위탁처리 2, 위탁처리는 미도파와 적십자 혈액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사업본부 1, 소각장 1, 염색 1이 되겠습니다. 특정시설은 50개소로서 사진처리 업소가 43개, 정비업소가 6개소, 골프장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골프장이 있습니까?

골프장이 있습니다. 육사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은 102개소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 현황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가 3대, 차량 매연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기가 3대, 비디오 카메라 1대, PH 측정기가 2대, 진동 측정기가 1대, COD 측정기가 1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울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성체계가 서울동북지역 환경협의회, 동북지역 환경자문위원회, 실무협의회로 3원 체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범위는 8개 구청으로서, 구성시기는 4월10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회의 개최는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특별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중랑천과 지류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북한산, 도봉산 국립공원과 녹지지역의 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협의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3월14일날 11시에 환경협의회에서 저희들 추진 과제, 노원구에서 발굴된 추진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서는 4월10일 2시에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협의회 결성과 발굴된 사업 선정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노원구 환경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원회 구성인원은 11명으로서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시작은 '96년도 1월13일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임무는 자치구 환경관련 시책에 대한 구청장 자문, 환경오염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환경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환경오염감시 및 지도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2회와 임시회 회의가 있으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구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으로서 작년도 까지는 5개교에서 금년도에는 10개교로 증가 됐습니다. 보상금은 1개교당 작년도에 5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60만원으로 구비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범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시비로 지원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는데 세계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환경보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환경보전 홍보물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시민환경 교육실시를 할 예정이며, 환경관리인 및 배출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설치, 운영으로 시민 신고의식을 향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천관리로서 하천감시 활동을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시반은 4개반 8명으로서 주요감시내용은 하천내 수질오염물질 투기흔적 탐색 및 오염물질 유입시 조기방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수질측정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측정 주기는 월1회로서 측정망 지정은 의정부시계와 월릉교 사이에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연도 측정항목으로는 수소이온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121개소로서 폐수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연 3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단속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절수운동 및 환경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항입니다. 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10회 이상 단속하도록 하겠으며 민간환경단체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2회 했는데 금년부터는 월 4회로 매주 화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매연의 과다발산차량 신고의 활성화로서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신고엽소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신고 차량은 모두 무료점검토록 안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오존경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경보구분은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보지역은 서울은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들 노원은 북동지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경보발령 대비 일·공휴일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의보 발령시 시민행동요령으로서는 노약자, 어린이 등 실외활동을 자제토록 하고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약 6회에 걸쳐 가지고 주의보를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청정연료 의무화대상 연료 전환 사항입니다. 의무화 대상 현황은 공동주택단지 중 평균전용면적 18평 미만 12.1평 초과단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용연료로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가 되겠으며 시행시기는 9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간내에 청정연료가 전환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소음방지 및 교육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음벽설치 추진사항입니다. 환경기준〔65dB(A)〕 초과대상 학교 9개교에 대해서 학교주변 통행차량에 대한 저속운행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관내 89개소 각급 학교에 조사를 이미 완료한 바 있으며, 속도제한 등 조치가능한 학교 29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 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생활소음 및 이동행상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29억1,1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23억2,9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설물이 11억8,600만원, 자동차가 1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으로 시설물이 연면적이 160㎡이상 비주거용 건물, 자동차는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영업용 차량에 대한 것이 약 9백 여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납기는 1기분은 '97. 3.16∼3. 31까지이고 2기분은 '97. 9. 16∼9. 30까지가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 계획은 부과자료조사를 1기분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2기분에 대해서는 7월, 8월 2개월동안 조사를 하고, 동담당 직원이 대상시설물을 직접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은 1기분에 대해서는 오늘 10시에 저희들 동 환경담당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기 송달한 바 있습니다. 송달방법은 우편송달이 아닌 직원을 통해서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 1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토록 하고 채권확보를 철저히 해서 환경개산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센토백화점이 부도이후 체납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2,700만원의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아유통 센토백화점이 현재 이랜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가지고 법원에서 4회에 걸쳐서 그 전에 저희들한테 체납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라고 통보가 와서 사실상 4회에 걸쳐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교부청구를 한 결과 저희들이 법정 기일이 늦어 가지고 즉 압류 순위가 늦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청구 금액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45인승 버스가 3대가 있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버스가 경매가 되면 일부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은폐된 곳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민원인들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검찰과 저희 환경관련 직원들이 합동 단속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 신고와 그 다음에 검찰의 합동 단속을 제외하고 저희 직원들이 상·하반기에 걸쳐 가지고 정기적으로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사항입니다. COD측정장비 구입이 늦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매연측정기 구입예산이 있어서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산먼지 줄이기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순찰을 많이 강화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체계가 사실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력이나 장비가 한정된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할 교육을 강화하고 나가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비산먼지가 저감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소각단속이 환경과와 청소과의 이원화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신고전화는 환경과에 비치하고 있어서 청소과와 저희 과가 협조를 해서 저희들 신고된 사항들이 저희 과 소관이 아닐 때는 즉시 관계과에 지원을 직접 전달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수질측정항목이 현재 BOD, COD, 탁도, SS 등 항목이 상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본 결과 약 18개 항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 신문고의 실적이 14건으로 상당히 저조하다, 그리고 실제 신고건수는 7건이고 나머지는 서울시라든가 타구에서 넘어온 건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신문고를 설치한 후에 수차례 홍보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접수된 신고건수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저희들 대중매체 또는 지역 케이블TV, 반회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1건이 환경 신문고에 접수가 되어서 그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2건에 100만원을 부과하고 소음 기준 초과로 공사장 시설개선명령을 1건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8번 사항으로 소음문제와 관련 현재 건축중에 있는 시설에 대한 소음문제를 미리 진단해 건축허가 전에 소음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도록 하여야 하나 입주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96년12월23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환경관련사업이 환경과에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처리되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동부고속도화도로변등 대로변에 있는 근접한 지역의 아파트 소음이라든가 학교 소음이 높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정온시설 피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소음을 줄여나가는 대책을 강구토록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사항으로 녹색서울시민감시단의 구성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동장추천에 의해서 사실상 그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분들을 발굴해보자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반회보라든가 지역신문 나가서는 직능단체에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 현재 저희들이 약 76명이 신청되어있고 환경관련단체인 환경통신원이라든가 기타 단체에서도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저희가 3월15일까지는 목표한 100명이 기존의 사람 내지는 새로운 사람 중에서 교체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음 10번 사항으로 노원구에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18억원인데 교부금이 약 1억5,000만원으로 상당히 적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방침이라든가 지시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지마는 사실상 실제적인 일은 저희 직원들이 거의 두달간을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에 서울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한 바도 있지마는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많은 교부금이 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사항으로 세차장의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하였는데 두 업체의 개선계획서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 상계세차장과 토토세차장의 폐수처리방법은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서 '96년도 3월13일에 점검한 결과 폐수처리 방수중 음이온계면활성제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세차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을 (주)종합공해에 의뢰해서 연2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한 업체에서 개선계획서를 의뢰하다보니까 아마도 서식이나 내용이 비슷하게 안 나왔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도 저희가 현실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서가 제출되도록 하고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사항으로 방류수를 연 2회 채취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 폐수처리시설이 상시 가동되는 것은 확인이 안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처리내용은 세차장의 생활용수외의 용수는 정화처리와 관계없이 방류유량계를 거쳐 방류되고 있으므로 용수와 방류수의 양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차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방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 등을 수시로 또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감시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분들을 저희가 전부 불러다가 환경보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학교의 실내공기에 대한 조사와 대책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공중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연면적 3,000㎡ 이상을 사무용 건물 등의 위생관리대상 공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환경 관리를 위하여 먼지 등의 오염도를 측정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만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개정건의토록 하는 것이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정도는 노원구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항인데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상당히 유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교부받아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규제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 77쪽 오존경보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노원이 이 북부지역 중에서도 사실 세 방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고층아파트가 대기의 흐름도 막고 있어서 오존이 많이 발생하고 누적되는 그런 지역이므로 이 북부지역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오존주의보가 열 번 정도 발령이 되었는데 그중 여섯 번 정도가 이 북부지역에 발령이 되었고 주의보가 발령되면 발령된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게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오존경보나 오존주의보를 발령할 때 서울시장이 각 구로 보내면 각 구에서 동과 유관단체, 예를 들어서 병원 등의 기관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이 제도가 바뀌어서 서울시에서 각 동까지 동보장치로 해서 직접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환경과에서는 관련기관과 병원등에만 통보해 주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홍보하면 작년보다는 전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안좋고 오존경보 발령시 어떻게 행동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오존주의보나 오존경보발령시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빨리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이미 해제된 이후에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다는 사실이 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령이 해지된 후에 고지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발령된 사실을 빨리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발령홍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내에서도 병원이라든가 관계기관에 빨리 홍보해서 적시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행동요령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 놔서 미리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서울시에서 각 동으로 가더라도 각 동사무소에서 특히 노원구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각 아파트로 알리는 것들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물론 그 업무가 서울시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각 과에 어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해서 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동 환경 관련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동에서 전파를 받으면 즉시 아파트 동을 통담당별로 뛰어가서 연락을 하고 바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결과처리현황 1번 센토백화점과 관련된 것으로 과거에도 이와 관련해서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세무관리과에서는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배당을 받았는데 환경과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사실 압류라는 것은 압류순위가 있습니다. 그 채권금액에 대한 압류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나면 잔여금액에 대해서 후순위자가 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압류가 세무서라든가 구청 세무과에서 먼저 압류를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실 일년에 두 번 나가니까 그런 논리에 의해서 부과하고 난후에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고 난 후에 압류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다보니까, 재산세라든지 기타 사항들은 그사이에 세금이 나오다보니까 압류순위가 늦어진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그것이 재산세나 교통유발부담금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후순위여서 받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왜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무관리과나 다른 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환경개선부담금과 사실은 거의 같은 상황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원구 내에서도 어느 과에서는 배당을 받았는데 환경과는 배당을 받지 못한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묻습니다.

저희들로써는 센토백화점에 대한 경제적 사정을 즉시 파악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했고 나아가서는 세무서라든가 세무관련부서에서는 재산사항을, 부가가치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황을 상당히 빠르게 인지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주위의 여론을 수집하고 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큰 물건주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32쪽 7번 「환경신문고의 실적을 14건으로 보고하였으나」 이 부분은 사무국의 착오입니다. 사실은 1,400여건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1,400여건은 그 때 당시에 무엇을 포함시켰었냐며는 각 다른 구청, 다른 지역에서의 단속 건수를 여기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실제로 7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고서에 1,400여건으로 보고를 햇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제가 지적한 것은 의도적인 과장이었다는 것들을 지적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매연후처리장치의 비용이 당시에 시비 지원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의 매연후처리장치는 서울시에서 60%, 구에서 40% 해서 부담이 6:4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40%가 1억4,7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그런게 아니지요?

예, 그것은 전부 다 합해서 한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바뀌어서 서울시에서 50%, 저희들이 50%로 저희들의 부담이 10% 더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연후처리장치도 이것이 실제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예산이 실제로 다른과에 비해서 적은데 자꾸 많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실제로 실행도 되지 않았고 이 내용 자체가 시비,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노원구의 예산이 얼마다라는 것을 할 때에는 적절하게 인용되기에는 좀 좋지 않은 자료가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니다. 그 다음 12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 부분에, 조사담당자가 나와서 조사를 할 때 수요량을 검사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수량을 검토하신 증빙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에 대한 검사보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누가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수량에 대해, 수량에 대한 어떤 조사나 검사를 했던 기록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서 실내공기에 대한 조사대책의 검토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은 상당히 지난번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으로 보여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만 관계부서에 건의를 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건의를 내셨는지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의사항 1번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 때까지는 저희들이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규를 보고 저희들이 위생과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직접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량검사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 29쪽 2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지적을 했던 이유는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에서 적발된 건수는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민원에 의한 것도 별로 없었고, 불법자동차정비와 관련해서 자동차정비업소협회가 있지요?

예.

그 곳에 어느정도 위임을 해서 그 곳에서도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의 어떤 이권과 관련되어서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했고, 제가 그 단속현장에서 찍은 테이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속을 했고 그래서 상당한 실적도 올리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현황 보고서를 보면 배출업소들이 대부분 은폐된 곳에서 은밀히 조업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경과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거론되고 있는 게 환경과가 어떤 사업성 예산이 거의 없고 소모성 예산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들과 예산의 대부분의 비용이 감시·단속과 관련한 것이고 실제 환경과 업무의 대부분이 감시·단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합이나 협회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일, 정작 감시·단속 해야 될 환경과에서 이러한 은밀한 곳에서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해 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후미에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진짜 이렇게 명시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전에 있었던 두 개과 업무를 받으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그럴 듯한 계획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어떤 성과물을 얻고 하는 것들이 행정에 있어서는 보다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그럴 듯하게 만들고 처리현황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만을 적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과 먼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제가한 민원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소음이나 진동 기타 환경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일단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소장과 민원인과 직접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비밀적으로 민원을 신고한 사례가 좀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의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민원인들 보는 현장에서 소음기를 대고, 측정을 하고 그분들이 보는 앞에서 확인을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을 요하는 그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다는 그런 소리만 하지 현장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어떠했다는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들은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될 사항들을 그 분들이 알려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그 분들 있는데 뭐 다른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사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어느 분의 신고가 들어 왔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히 비밀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각 과에 다양한 주민신고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제보를 준 주민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유되는 그런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이 소음과 관련해서 공사현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 현장으로 제보자를 나오게 하는 모양입니다. 현장에서 나와서 같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면 제보했던 사람이 옆집에서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당연히 나오지 않지요. 옆집하고 싸움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없던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데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단속은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공사현장에 가면 파쇄기 있지요?

예.

그 파쇄기는 당연히 소음과 먼지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데 파쇄기 설치·가동과 병행해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파쇄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파쇄기에서 파생되는 소음이라든가 먼지에 대해서는 환경과의 소관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파쇄기 그 자체로는 저희들 과의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릉동의 파쇄기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두어번 나갔습니다. 물론 저는 못 나갔습니다. 나가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두어번 가서 현장지도만 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계장들까지 나가서 그런 사항들이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 소음이라든가, 소음은 측정을 해야 되니까, 소음측정기준이 도로변 같으면 60db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같으면 70db이 되는, 그 기준치가 초과되어야만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초과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민원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불편이 있을 때 저희들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지는 어떻게 측정을 하셨습니까? 비산 먼지에 대한 부분도 클텐데.

사실은 저희들이 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상한 얘기지만 육안으로 보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일전에 공릉동에 그날 파쇄기가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김은경위원하고 둘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오늘 사진은 못가져 왔는데 그 사진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찍혀 있습니다. 파쇄기 설치와 관련한 것은 청소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실제 가동 중이었고 저는 그 때 파쇄기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봤는데, 물론 소음도 소음입니다마는 파쇄를 할 때 연기가 막 풀풀 날리는 것이 육안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나갔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음과 관련해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8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8번에 보며는 「구청장 방침으로 환경관련사업 사전검토(신고)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고 적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아직 못봐서 모르겠으나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개선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이번의 철거문제 이런 것들이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음문제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대책에 대해서 서울시는 여러 가지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구청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만큼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었는데, 철거공사를 하기 전에 철거를 담당하는 주체들한테 철거공사를 할 때 먼지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는 요건이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안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철거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러 왔을 때 민원이 야기될 우려성이 가장 많은 사업장이 또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지금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장 소장과 총무직원 둘을 부릅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여러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법과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나마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 부분의 파쇄기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십니까? 파쇄기 설치가 불법이고 설치할 경우에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까?

저희들이 파쇄기를 현장에 나가서 조치한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거기에 대해서 신고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 시끄럽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소음을 줄이겠다고 얘기해서 그 이후에 여러번 나가봐야 하는데, 앞으로 자주 나가봐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선도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환경과가 저도 이해가 가는 것이 사실은 권한이 없고 후에 민원에 시달리기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파쇄기 문제는 파쇄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에 관한 권한이 실제적으로 환경과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더라도 환경과는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 대상 부서가 되느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과와 협의를 통하든지 어떤 사전 협의를 해서라도 파쇄기 설치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내공문을 보내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중랑천의 수질측정 항목에 대해서 지적하신게 6번입니다. 6번의 31쪽입니다. 측정항목이 상당히 여러개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그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할 때도 당시에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자료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받은 노원통계연보인데 여기 역시 탁도, COD, BOD, DO, 수소이온농도 이런 정도의 내용밖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들이 측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신다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측정하는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홍보자료나 이런 것의 범위를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계획 72쪽 환경협의회 창립총회 날짜가 잠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장소문제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동북지역 8개 구가 중심이 될텐데 세종문화회관대회의실까지 우리가 가야되는 게 좀 멀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때 공동사업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략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저희 상임위원회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지하철 소음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얼마전에 저희가 토목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이 지하철 소음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측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소음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토목관계자 얘기는 요즘 방어벽이 상당히 경량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현지조건에서도 방음벽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서울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장소 선정은 저희들이 주변에서 몇 곳을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사용이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은 장소사용을 3시간 빌려서 하는데 30만원이면 됩니다. 이 주변에서 빌려서 하는 것은 적어도 1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구민회관같은 데를 빌려서하면 거의 돈이 안들겠지요. 그러나 행사를 제대로 한다며는 좀 큰곳을 빌려서 하려고 마음먹다 보니까 약 100여만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은 3시간을 빌려도 30만원이면 되고, 나아가서 저희들이 환경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할 것인데 그런다면 편의적 문제 그 다음 8개 구청의 이동하는 위치상의 명확한 이정등 이렇게 다양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지금 5건이 들어 왔는데 먼저 3건을 먼저 저희들이 1차 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초안을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랑천 수질개선 관련해서 오니를 분리해 내고 그 다음에 습생식물을 군데 군데 심는 것으로 해서 저희 환경과에서 하나 제출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사항은 동부간선도로변에 지금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를 8개 구청이 공동으로 한 번 똑같은 형태로 심어보자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수과에서 중랑천 공원화계획 그 과정에서 3가지 안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오는 14일날 환경위원회에서 1차 내부적인 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철공사와 협의해 본 결과 지하철공사에서도, 소음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벽산아파트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지하철과의 연결고리 중에서 이음새와 관련해서 소음이 많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커브길이 있지 않습니까? 커브길이 마모가 되어 있는데 연마를 안해서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로의 장대화 나아가서는 연마 이런것들을 하겠다고 지하철공사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음저감을 할 수 있는 방음벽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량소음 장치를 빠른 시일내에 개발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원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 정도의 답변을 듣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질문입니다. 협의회 공동사업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노원구에서 나온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구에서는 올라온 사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도록 각 구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창립총회를 하고 난 후에 바로 연석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연석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자문위원과 환경관련위원, 실무위원들 이렇게 3체계가 동시에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일단 실·국장들이 보고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선을 가지고 사업을 선택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타 구에는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다만 그 사항들이 발굴이 되면은 총회하기 전에 연락을 달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 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중랑천공원화 계획이 다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벌써 오래전부터 하부부터 추진되어 올라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편성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화사업과 새롭게 협의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공원화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의 하천공원화 계획은 시민여가시설이나 운동시설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분야는 하도가 남는데요, 왜 하도에 지금 현재 모래속에 오니가 있는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계획서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랑천공원화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압력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해 협의체에서 그 사항들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는 걸로 저희들은 한번 말씀드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협의회에서 추진하거나 각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 내지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일부 그런 것도 있고요,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그것은 3가지 사업인데 중랑천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수과에다 내놓았다는 중랑천공원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 놓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존에 중랑천 공원화 계획중에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라는 그런 사항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에 대한 일부 조정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자료가 저희들에게 넘어 오면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의들이 몇가지 넘어 왔는데 부족한 자료 때문에 답변 못하시는 것은 다음 업무보고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 업무보고가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빠른 시일내에 서면답변을 해서라도 궁금증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래 서울시는 서울의제 21을 세계환경의 날을 즈음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지방의제 21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에 대한 의제 21을 발표할 예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각 구가 자치단체별로 의제 21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과가 모든일을 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만약 하게 된다면 환경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97년 사업계획으로 검토해 보신적은 없으신지 우선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8개 구청환경과장 회의를 하면서 지방 의제 21에 대해서 상당히 장시간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한 이유는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만큼 드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 두가지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8개 구청중에서는 성동구청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행사를 끝내고부터는 지방 의제 21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일부라도 한번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의 윤곽이라도 잡아볼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언제쯤 하겠다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업체가 폐수를 발생시키면 폐수를 그 업체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실어다가 중랑천하수처리장에다가 갖다 준다면 그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폐수는 폐수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1차 배출업소에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배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폐수를, 침출수를 지금까지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것을 중랑천하수처리장에다 실어다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시정이 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것 처리가 되어서 나가는 것 말고 아예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그것 자체를 실어다가 중랑천하수처리장에다가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검토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각장 침출수 관련문제라기 보다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중랑천하수처리 관계를 저희가 한번 알아 봤는데 제가 구체적인 용어 사용은 어려워서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쉽게 말씀 드려서 중랑하수처리장이 너무 맑은 물이 들어와 가지고 오염물질을 먹는 균이 다 죽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오연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 오니까 균이 죽는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깊이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가지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다 월릉교쪽에 가면 낚시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권장할 문제지만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상당히 낚시꾼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이 쓰레기라든가, 물론 생미끼를 쓰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미끼를 쓴다든가 이런 것은 수질이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쓰레기 문제라든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오물을 어떻게 감시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환경과에서 앞서 업무보고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2회에 환경순찰을 하는데 물론 순찰할 때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환경순찰의 회수를 더 증가하든지 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내무부에서 앞으로 낚시를 신고 내지 허가제로 바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규제가 되지 않겠는가 봐지고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낚시 허가제는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침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쓰레기통이라도 갖다놨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휴지통을 갖다놓기 보다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보겠습니다. 쓰레기통을 갖다놓는 것 보다는 오히려 미관상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수질관련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해서 직원들이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금일 예정했던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긴 시간동안 진지하게 청취하시어 깊이 있는 질의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