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읍면 보고를 듣기로 하였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함평군 환경기본 조례안의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보다더 구체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해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일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환경기본조례안 외 3건의 제정조례안과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4일 제 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 과장으로부터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함평군 환경기본 조례안은 "90년 8월 1일 제정된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환경보전에 관한 함평군의 기본이념과 군과 군민, 사업자가 지켜야할 책무를 명확히 하여 환경기본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도시민과 출향인의 귀향에 대비해서 절실히 요청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리 주민자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함평군 리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안은 리 행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의 주요 시책 사업 등에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참여를 유도하여 현재 기능이 쇠퇴한 리 개발위원회를 폐지하여 주민자치회로 대체 운영함으로써 그 기능을 활성화함은 물론 반상회 또는 주민자치회의로 대체하여 자율 운영토록 함으로써 자치시대에 걸 맞는 군민자치 의식함양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함평군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안은 읍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자치행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현안사항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함은 물론 현재 기능이 쇠퇴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읍면 자치회로 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시대에 걸맞게 적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함평군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 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대상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제반사항이 적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성금모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지원대상자 자격 지원기준, 지금시기 등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수혜를 받도록 함과 아울러 매년 달라지는 교육정책 등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안을 개정·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의 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현행 조례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복무규정 및 예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함평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현행 반상회를 주민자치회의로 대체 운영하기 위해 반상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함평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 임대주택, 농외소득원 개발 등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군세감면 규정을 신설, 정비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