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업무보고청취및질의 - 사회지도과 - 기술보급과 - 기술개발과

보고 앞서 저희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성한 인력육성계장입니다. 지도계획계장이 지금 유보하기 때문에 지도계획계 차석 김태원씨, 생활개선계장 백은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96년도 업무실적과 97년도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센터를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96년 9월 23일인가 22일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과에는 앞으로 이런 자금 내용과 같이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농부증 예방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작년 9월 달에 준공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공동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복지향상이라든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보고 말씀과 같이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전을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단부분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자부담 1,300만원, 지원 1,700만원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소득증대라고 했는데 1,700만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서 1,700만원의 소득증대를 과연 봤겠느냐? 성과를 봤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의구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만큼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사실 성과 내용과 같이 거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한 것은 96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회관 운영에 있어서 건물신축비가 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작년 간담회 시에도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학습단체 회원 현황하고 향후 소요경비 확보가 다시 말해서 운영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회원 수는 2,600명 정도가 되고요. 현재 운영계획은 지금 건물을 내부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수리가 되면은 1층에서는 농자재센터를 해서 농업인들이 가급적이면 좀 싼 가격에 농자재를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농자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2층에는 사무실 겸 회의실로 해서 회원들이 모임을 거기서 모여 가지고 농사 관계라든가 유통관계라든가 농촌에 대한 제반 정보를 거기서 서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주관을 하고 있는 단체가 농업경영인회입니다. 경영인회에서 운영비를 2천만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앞으로 소요경비를 충당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분야별로 회관신축 시세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인데 왜냐하면은 현재 금년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은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근로자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농업 예를 들어서 지도자회에서는 학습단체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새마을회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회관 여러 가지 많은데 전부 단체별로 회관을 만들겠다 만든 후에 운영비 관계 문제가 상당히 없는 재원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른 쪽으로 신경을 좀 쓰면은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운동장 건물 내에 유휴 공간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서 하면은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여기 만들고, 또 저 단체에서 저쪽에 만들고 해서 예산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넓은 공간에 유휴 공간을 이용한다면은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생활개선회 육성관계 문제의 업무보고 내용 들었습니만은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시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떤 기대가 거양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본다면은 좋은 사업계획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예를 든다면 요리 자격증을 올해는 약 3-명 정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겠다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가정복지회관 보고 내용에 보면 요청을 받아 보니까 300여명인가 와서 6대 1의 경쟁을 했다는 우리 최호득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영주 시민들인데 동부분에도 있고 농촌에 예를 들어서 하는 분들도 거기도 보니까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교육은 여성회관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은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하면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또 효과도 충분히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연계해서 같은 시내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은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약간의 달리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의 생화개선회원들 대부분이 농촌의 경영인의 부인들입니다. 경영인들을 봐서는 지금 봐서는 거의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부가 농장을 운영을 하는 것이 99%가 넘습니다. 이런 분들이 낮에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짬을 내서 이런 교육을 와야 되는데 여성회관에서는 고정적인 시간인 시내 부인들과 농촌 부인들은 시간을 참작하시면 고정적인 시간에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는 왜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끼리끼리라든가 영주시내에 거주하는 부인들과 농촌에서 거주하는 부인들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은 소외감을 받고 이런 경위가 좀 있어서 저희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최고의 생활개선회라는 것은 삶의 질도 향상을 해야지만은 우선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제일 큰 난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이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치게 된 사항입니다만은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완전히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이점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재봉이라든지 조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전통예정이라든지 악기연주,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여성회관의 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또한 과장님의 답변 말씀 중에 나름대로의 시내 여성과 농촌간의 이질감이 있어서 상당히 어떤 거리감이 있다 이랬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서로 융화할 수 있는 분위기로 믹서해서 농촌의 어떤 예를 들어서 실정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들한테 우리 실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깨우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따르는 기대효과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배석태 위원님

위원 최호득입니다. 8페이지 위원연수를 1,9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9명을 했다고 했지요?

해외 농업기술은 해외연수자 선발은 저희들 학습단체에다가 배정인원을 학습단체 회장을 모아서 학습단체 회원 회장단이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거기서 인원을 배정할 때 저희들이 지도 능력이 있고 앞으로 선진으로 농사를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라 함은…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학습단체가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선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소에서 농업에 대한 의욕이 있고 농업에 대한 지식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것을 저희들 학습단체 회원이기 때문에 늘 그분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현지 지도를 할 때 농가에 또 가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도 공사가 없도록 원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같다 오면 말이죠. 연수로서 끝나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 9명씩이면 예산이 약 2,000만원씩 소요되는데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배운 것을 농촌에 보급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기네만 소화시켜서는 예산들인 만큼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은 학습단체 회의나 간담회 시에 자기가 갔다온 소감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외 갔다온 회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수보고는 지도소가 받아서는 지도소 직원들이 직접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연 9명씩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은 물론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번기에 영농교육하는 그런 장소라도 가서 한시간이라든가 30분 할애해서 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는 것을 시켜줘야 바람직한 교육으로 가치가 있다.

그것은 학습단체 회의 때 그 사람들이 갔다온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도 농업기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6페이지에 기계화 영농 촉진교육인데 지금 지도소에서 교육 이수한 지도영농기술자 지도자가 몇 명 있습니까?

저희들 기계화 영농단은 저희들이 조직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규로 기계를 구입하는 농가 내지 기계를 활용하는데 조금 선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계 영농은 그런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실시회라는 것은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농가에 새로 구입하는 농가를 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부녀자 농기계라는 것은 기계가 있는데 남자들만 운영하는데 관리기라든가 경운기, 소형기계는 여자들도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시키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 혹 교육안전보수 교육이라면은 요즘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교통안전 보수에 대한 것 어떤 조심을 하라든가, 운전 조작할 때 이런 것을 이렇게 하라든가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 위탁영농회사나 이런 것은 저희들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기술교육시키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지금 담당자 1명과 농기계 교관 1명이 있어요. 수리 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도 우리 농기구가 통계에 보니까 3만 종류가 있는데…

예, 34,000대 정도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보조로서 농촌지도소에서 협조를 해 준다 그런 보고를 했어요. 농정과에서 농촌지도소에서 모든 기술 보조를 같이 협조를 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래서 전에도 제가 지도소장한테도 임시직원을 주니까 일단 2만원인가 1만원 얼마 주니까 그 사람들이 요새 그런 일당을 받고는 도저히 기술이 힘들어서 거기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정식 직원을 확보해서 기술자 한명 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건의까지 한 적 있었는데 그런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농촌에 가도 기계를 도입해서 실지로 경영하는 면에서 기술이 부족해서 기름을 쳐주던가 해서 보관하면 기계를 오래 쓸 수가 있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고물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분야에도 이런 영농교육할 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식직원을 채용해서 농업기계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도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12페이지에 생활개선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는 좋은데 이것은 복지과에서 많이 합니다. 복지회관에서 고부간의 행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농촌지도소에서 농촌간의 고부간의 농촌을 위해서 하는 것을 좋지만은 이런 것은 아무래도 복지회관에서 예산을 얼마 안됩니다. 2백만원인데 이런 것도 이중적인 면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잘 구상을 해서 되도록 2백만원 별 것도 아니지만은 농촌 기술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중적인 행사를 할 필요가 없거든, 한 시에서 복지과가 주무과인데 그것도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개선 고부간 정나누기 당초에는 지금 올해 6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92년도에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생활개선회원들이 읍면별로 우리는 떡을 좀 해온다, 우리는 밥을 좀 해온다, 우리는 나물을 좀 해온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생활개선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약 4명 정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개선회원이 자기 시부모를 모시고 오기 때문에 회원이 또 일정한 회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날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촌에 있던 노인들이 상당히 기뻐하는데 좀 너무 초라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120만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조금 더 많은데 210만원 해 놨는데 농촌노인들이 사실 영주시에 내려와서 대접받기는 힘드는 그런 격인데 그분들이 지도소라는 그런 기관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노인들이 참 좋아하는 광경을 보면 말입니다. 찬 저희들이 흐뭇하고 이래서 이중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기 걱정하신데는 뭣합니다만은 이런 면에서 보면 또 농촌의 사시에도 그렇고 고부간의 정서도 순화가 되고 해서 농촌의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사회지도과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 현재 11시 18분입니다. 25분까지 8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권인탑입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들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상담계장 박창근 계장입니다. 식량작물계장 김한철 계장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심원 계장입니다. 축산계장 황한준 계장입니다. 평소 저희 기술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권영우 위원장님, 김동조 간사님,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서 : 별첨)

위원장님!

예, 최호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유인물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씩 훑어보고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갔고 하니까 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간단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최호득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동의로 유인물은 이미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이중에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특별히 보고할 부분만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훑어보시고 이 문제는 꼭 보고해야 되겠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 협조가 요청된다, 이런 부분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금년도 기술보급과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권영우 위원장님, 간사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간마다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상세한 96년도의 실적과 97년도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 위원입니다. 영주사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현재 안정에 경북형 사과 생산시범 사업에 시행되어 아직까지 조성은 안 되고 금년도에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M9 대목 및 M26을 이용해서 밀식재배 생산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M9 내지 M26을 이용해서 크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조그마한 시범포를 조성해서 우리 농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 보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사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이 경북형 사과는 주관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도는 저희들 심원 계장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도소에서 기술 시범포가 있습니다. 기술시범포에서도 여기 M9 이라든지 M26 대목을 저희들이 품종을 전시회에서 지금 현재 교육용을 활용하려고 구상은 준비해 놓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적이 나오는 대로 평가회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는 밀식재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보충해서 우리 심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작물계장 심원입니다. 저가 보충해서 김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형 사과는 저희들이 96년도 안정면 안심1리의 김진수씨가 선정이 되었고 97년도에는 풍기 금계리에 있는 차기태씨가 선정이 되어서 2호가 행정에서 추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는 저희 사무실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밀식재배가 가능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M9 대목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여줘서 M26 대목이나 M106 대목으로 대부분 해 나가다 보니까 대목에 다른 밀식장애가 상당히 많이 생겨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학계에서나 연구계에서 우리의 대목구조를 M9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작년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M9 대목을 구입하려고 각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에 대호생산협회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일반 농가에서 대목에 대한 묘목에 대한 기호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북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저가 김년에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3천주 정도의 노수를 이미 확보를 해서 금년에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산되면은 지금 업자들이 파는 가격은 한주에 8천원에서 1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거의 한마지기 2백주 이상 들어가는 것을 농가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농가에서 자체에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지도와 더불어 묘수가 생산이 되면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내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기술개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 내 포장은 금년이 지나면 내년부터 묘목이 생산되면 바로 반 정도는 초밀식재배로 바로 들어가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은 하겠습니다. 그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을 2억 정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이 되지 않더라도 농가에서 상당한 기호의 충족을 해 나가려고 과수 전체 독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영주시 사과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140명 인원이 똘똘 뭉쳐서 5년 이내 이 과수원을 다 바꿔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만은 5년 내에 M9 대목이 우리 전체 사과에 30%가 접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과 구조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M9 대목이 3천개라도 확보가 되었다니까 고맙습니다. 인근 봉화에서도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상당한 양을 제가 수입해 왔는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입니다. 과장님 보고도 상세히 하시고 보고 내용이 잘 기술이 보급이 되면은 우리 농촌도 아무리 개방시대를 맞이하더라도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번기에 농기계 점검 보관하는 그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농기계에는 비싼 농기계를 그냥 논에다가 방치해 놓은 것이 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해서 관리해서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해서 다음에도 쓸 수도 있고 또 예산도 절감이 될 겁니다. 왜 예산이 절감이 되느냐 하면은 농기계는 요새 보통 보면은 농민들이 고쳐서 쓸 만한 것도 보관이 잘 되어 그런지 하여튼 5, 60만원 정도 들여서 고칠 것도 그냥 버리고 새것을 삽니다. 왜냐하면은 1백만원 보조가 되기 때문에 3, 40만원만 보태면 새 것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방지하고 제 측면으로 봐서는 보관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애요. 보관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몇 천만원짜리 콤바인더 그것도 논바닥에 지금 현재로 그냥 버려진 데가 있더라고요. 벼를 베다 그냥 세워 놓고…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마음에 와 닿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겨울철에 12월이 지나면 1, 2월 달이 들어오기 전에 순회하면서 겨울철에 보관하는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현재 농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교관이 한사람이 있고 그 밑에 지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돈이 약해서 오는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가까운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지부락부터 오지에 그분들이 저희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먼저 드리려고 지역을 다니면서 농가도 방문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사실 농기계를 돈을 많이 들여서 삽니다만은 그 기계가 예를 들어서 이앙기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15일만 하면 나머지 계속해서 방치해 주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하는 방법이 이앙기 개인 개인이 가지지 말고 단체로 모아서 사 주시면은 효율도 많이 올리고 또 기계 비싼 가격도 많이 덜텐데 저희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반을 편성해서 겨울철에는 어떤 경우든지 농가에서 쓰다 남은 것을 손질을 하셔서 기름칠을 해서 비닐을 덮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 지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번기에는 별로 할 일이 없잖습니까? 농민교육 외에는 농촌마다 오지 등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돌아다녀 보고 방치해 놓은 것을 농민을 설득시켜서 그렇게 못하도록 함으로서 기계를 장기간 쓸 수 있고 따라서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를 저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처음 들어 봤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이고 패기에 찬 그런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농장 이름 갖기 운동이라든지 지역특산물 포장지 수집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와 닿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97년도 업무보고 내용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작목이 많고 품목이 많고 이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맡고 있고 또한 기술보급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장기화에 기하면 현실화되는 것인데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서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에 한우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래께 5일날 장에 영주 우시장에서 한우값이 아주 폭락이 되었어요. 한우 농가들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방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축산농가들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고급육 생산기술보급과 고품질 쇠고기 생산인데 여기 질문내용은 거세 보급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거세를 함으로 해서 일반 비육하는 것하고 증체라든지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소득성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질 담근먹이 생산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담금먹이가 반당에 총생산량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또 일반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지금 현재 배합사료하고 볏짚하고만 가지고 사육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 양질 담근먹이를 함으로서 경제성이라든지 도움이 어떻게 되는지 볏짚하고 배합사료하고 먹였을 때하고 담금먹이를 먹였을 때하고 어떤 경제성이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세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는 100두를 선정해서 진흥청 축산계장이 내려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저희들은 행정에서 금년도에 하는 것은 두달 10만원씩 거세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원할 수만 없고 단지 우리는 중요한 유혈거세의 약품을 사서 저희 지도사들이 직접 농가에 가서 거세를 해 주고 연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전액을 다 거세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행정 요청도 있고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산면의 임창열씨 같은 분들은 금년도에도 저희 지도소에 와서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도에 고급육 생산을 어떤 분들은 상당히 회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회피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불알을 까고 거세를 해 놓으면은 처음엔 증체가 다른 것보다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먹여야 되지요. 그러니까 소득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피해를 합니다만은 또 이것을 잘 해 보신분들은 거기에 따른 사양관리만 잘해 주신다면은 5천3백원 두당 할 때 이분은 6천원에도 없어서 못 댄다, 올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저쪽 서울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거세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이 100두 였습니다만은 약 810두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도사들이 악품하고 굽을 모두 전부 사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농장에 직접 가서 면시도 하고 농민들 부락에 교육도 하면서 같이 거세를 해 주는 그런 저희들 실정에 있습니다.

거세기가 별도로 공급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현재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이 거세 기계를 구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만 잘 받으시면은 농가 농민들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체에서 할 ㅅ 있습니다. 그러게 하면은 일부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옳은 관념을 몰라서 거세를 하면은 살이 좀 늦게 찌고 또 오래 먹여야 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는 지금 현재 영주에도 보면은 도축검사원이 기술자 한 분이 도축검사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분한테 우리 자료를 받아서 상세한 데이터는 개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담금먹이 생산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축산업이 너무나 어려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람이 먹고사는 공유 수입에 약 80%를 전부다 가축이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소 같은 것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정부에서는 축산시책만은 수량을 늘리기보다는 이것을 사료를 덜 수입하고 이것을 우리가 현재 재배해서 사료를 많이 먹이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금먹이를 상당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농사지은 짚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볏짚이 상당히 농가에서 못 쓸 정도로 상당히 수난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심지어 외국에서 사료를 사서 먹이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지금 현재 일모작을 하고 가을에는 거의 다 논이라든지 밭을 놀리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기계를 투입해서 노력이 덜 들면서 담금먹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러한 차원보다는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배합사료하고 볏짚하고 대비해서 말하자면 담금먹이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효율이라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갖고 하는데 이것도 데이터를 내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저희들 그렇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들이 세계적인 경쟁시대를 대비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이 타이틀에서부터 보니까 열의와 성의가 나타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심원 계장님은 좋은 연구를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온 데 대해서는 지난번 순흥에 갔을 때 사과 시범농가에 갔을 때 거기 임곡 갔을 때 보니까 기술지도를 열심히 했다는 표시가 당장에 나타났습니다. 계장님들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도 농민들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이 우리나라를 초월해서 세계에서 지지하는 그러한 제품이 생산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97년도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퇴장하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옵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96년도에도 많이 도와 주시고 오늘도 인삼양직묘 토지매입 등 여러모로 도와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갑수 기술개발계장입니다. 환경농업계장 안병인 그럼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벌써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인 지원관계 문제라든지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조 위원으로부터 유인물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기 중요부분, 또 업무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꼭 설명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과 또는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총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고서 : 별첨)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에 기술개발연구소 운영과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기술개발연구소에 운영하고 개발 연구 관계에 상당히 효과를 기대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농업기술연구소에 96년도 구체적인 연구실적과 운영비 집행내역 및 97년도 운영비 집행내역을 1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하천부지 말이죠. 민원이 좀 생기는 줄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제도 민원인들이 본 위원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임용진씨하고 김건영씨 이 사람들이 94년도에 시와 계약을 3년 계약을 해서 금년까지 계속 사용할 줄 알았는데 금년 시로부터 계약을 못해 준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다던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화훼포장이 적어 가지고 이것을 허용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요.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임용진씨하고 김건영씨가 기존 토지를 수용해서 있을 때 객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두로 보상요구를…

문제는 그것인데 지도소를 건립할 때가 94년도이지요?

예.

거기는 빠졌단 말이지요. 담장도 안치고 지도소 안까지 현재 담장을 쳤는 데는 안에는 시범초도 있고 여러 만평쯤 되잖아요. 몇 만평되잖아요. 그것은 쏙 빠져 놓고 너 붙여 먹어라 하는 식으로 빠져 놓고 담장을 다 쳐 놓고 이 사람들이 전부 객토를 하고 농사 준비 다 해 놓았는데 지금 내 놓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객토 값이나 달라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다 이런 얘깁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94년도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개인 소유 것을 돈주고 매입했지 거기 하천부지는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땅인데 그것을 가서 사라, 안 사라, 그럴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 우리가 쓴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말이고 문제는 다 우리 시민인데 시민이 누가 해도 그 땅을 쓰도록 하자면 객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이 살려고 애를 쓰면은 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완전히 수용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2,202평을요.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이 사람들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지금 곧 낼 예정입니다. 두 개 이상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나오면은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승인 안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절차로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추경예산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몰론 그것이 의회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이만저만이 아니던데요. 보니까 한 분은 2천만원 주고 한명은 1천8백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제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 사람 본 하천 부지 외에 땅이 가운데 들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임용진씨 이분은 밑에 끄트머리 이것인데 만약에 안 한다면 자기가 원상복구하겠다는 이겁니다. 하천에 작년 94년도 수해날 때 완전히 다 떠내려간 것을 흙을 한차 이상 돋우었데요. 이 사람이 그래서 돈이 꽤 많이 들었다고 해요. 다 원상복구 해서 여기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끌어 묻는다면은 이것도 저것도 못 쓰지 않느냐? 계획이 헛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가운데 빠지면 안되잖아요?

저희들은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협조를 해 주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들 원하는 만큼 안된데 대한 조치는 법으로 어떻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 설득하는 수 밖에 없으니까…

민원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종결하면서 현재 우리 농촌지도소에는 유기질에 의한 생산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애요. 보니까 벼 한 품종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쟁력 제고라든지 현지 국민들 추세가 건강을 유지로 하는 식품이라든지 농산물이 잘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질에 대해서 유기농법을 적용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97년도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동안 7차에 걸친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