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안동 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 안동 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1월1일부터 국가공무원이던 지도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인사권을 포함한 인력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농촌지도소 및 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지구지소 및 읍·면농민상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그리고 분장사무의 대강은 조례에서 정하고, 농촌지도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 및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드린 리통반조정(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촌이농현상에 다른 일부지역의 세대수 감소와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반설정이 기준보다 과대하거나 과소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운영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522개 리통 2,827개반을 523개 리통 2,794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 또는 통·폐합으로 페지하고자 하는 지역은 지난 하반기 리통반 조정계획에 의거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7년1월10일부터 1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후면입니다. 반 규모가 작은 옹천 1리외 7개리에 21개반을 인근 반과 통합 조정함으로써 총 146개반에서 125개반으로 21개반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길안면입니다. 용계리 제1반을 신설하여 총 99개반에서 100개반으로 1개반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면은 지리외 5개리에 10개반을 인근 반과 통합 조정함으로써 총 74개반에서 64개반으로 10개반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산면으로, 토계리외 12개리에 20개반을 인근 반과 통합 조정함으로써 총 75개 반에서 55개반으로 20개반이 감소되겠습니다. 명륜동은 56개반에서 55개반으로 1개반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성동으로 현대아파트 213동과 214동 234세대가 신축 입주로 인해서 제38통 다음에 제39통 1반에서 제8반을 신설함으로서 총38개통 225개반에서 39개통 233개반으로 1개통 8개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막동으로 제2통 제1·2반을 제1반으로, 제3통 제4·5반을 제4반으로 통합 조정하고 제2·3통 제7반을 폐지함으로써 총 63개반에서 61개반으로 2개반이 감소되며, 송천동은 반규모가 큰 제3통 제1반을 분리하여 제5반을 신설함으로써 총 23개반에서 24개반으로 1개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조정될 지역은 기존의 반중 규모가 작은 54개반을 폐지하고, 아파트 신축으로 1개통 8개반을 신설하여 현재 522개리통 2,837개반에서 523개리통 2,794개반으로 조정되어 1개통이 증가되고, 43개반이 감소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리통은 4∼6개반, 반은 20∼30가구를 적정규모로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데 비하여 아파트 신축으로 부득이 통반을 신설하였고, 일부 농촌지역의 반기준보다 과소한 반을 인근 반과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농촌지도소설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종래 규칙으로 정하였던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거 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농현상 등으로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보다 세대수가 과대하거나 과소한 일부 통반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리통반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은, 앞에 현재 522개 리통 2,827개반을 523개 2,794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은 프린트가 잘못 되었는지 522개 리통 2,837개반에서 523개 2,794개반으로 조정되어 1개통이 증가되고 43개반이 감소 된다고 했는데, 앞에 것은 33개반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43개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43개반이 맞습니다.

그럼 앞에 것은 틀린 겁니까?

2,837개반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페이지 522개리통 2,827개반이 2,837개반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리통반을 조정하면은 주민들에게 불편함은 없습니까?

주민들에게 불편함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는 과거 기준으로 반을 설치 해놨던 것이 이농현상으로 가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한 두 가구가 있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함인데, 반장도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정함으로서 운영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