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조대영의원입니다. 안동 ·임하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안동 지역은 70년대와 90년대에 안동 , 임하 양댐이 건설된 이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지원은 보잘것 없어 댐건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며 그 해결 또한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정부에서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지 기다릴 것만 아니라 이 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지역민의 피해사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파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 간사1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하며 의장은 위원 추천시 건설위원회위원 3인으로 포함토록 하고 본 특별위원회 존속 기간은 제안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결의(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 등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입니다. 물론 시에서 안동 시 장래 전체 경관의 위해서 이러한 안을 갖고 하고 싶어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안동 시 전체 미관과 장래를 생각해서 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검토되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경주만이 고도제한을 했다는데 경주는 우리 나라에서 예외지구거든요. 경주는 어쩔수 없지만,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가지 전체를 우리같이 규제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건설 국장이고 건설에 관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좋은 건축물을 건축하자면 구조, 기능, 미 3가지 조화가 되어야 좋은 건축이 되는데 안동 시 전체의 발전이나 아름답게 가꾸는 것 조화가 전체적으로 잘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 부분에 미에만 추구하다보면 구조기능이 마비되는 건물이 금방 무너지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안도 거기에 상반되지 않나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어필이 되었습니다만 사유권 침해 등도 있지만 여러 가지 논하기 전에 현행 건축법 그것만해도 현재 굉장한 제한이 되며 주차장법도 굉장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15층, 20층 짓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규제가 되는데 시가지가 도시 경관만 가지고 이렇게 굉장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현재 너무 한쪽으로 도시 미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경주만 있는데 경주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안동 시가. 외부 기업체에서 개발하러 안동 시에 전혀 들어올 수 없겠금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도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모든 개발하는 계획을 보면 사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안동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나 안동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동 에 지역발전을 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잇는데 거기에 비유한다고 해도 안되거든요. 한쪽에는 유치할려고 그러지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제한을 해 버리면 안 맞는 이치고, 여러 가지 상당한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번 신중히, 미(미)만 치우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현행 건축법만 해도 상당히 문제없이 잘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미도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