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구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각 법이 정하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게 구리시가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과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구리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시에서 출자 · 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로 하고 안 제3조에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시보에 게재 또는 구리시 사회복지과에 통보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설치 희망자를 파악 통보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우선권이 있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서 설치계획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서 설치신청을 받았을 때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2인 이상이 신청하였을 때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고, 안 제6조에 선정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양도시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관리규정을 둠으로써 무단전매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본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대적으로 많은 복지혜택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복지수요를 일부나마 충족시키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