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일환으로 가장 핵심사업이 경지정리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영산강 1단계는 신북, 시종 일부가 해당되고 거의 2단계 지역인데 전반적으로 경지정리 면적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지정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역시 가능면적을 가지고 경지정리 실적이 몇 %다고 나오죠?

진흥지역은 대상이고, 비진흥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영암군의 금년도 계획이랄지, 내년도 지역은 역시 진흥지역만 하고 있는 것인가, 비진흥지역은 뒤로 계속 미루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98년이면 '98년도까지 진흥지역은 마무리가 된다, 그 외의 지역은 2001년이면 2001년까지 끝낸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겠죠?

그것을 그 면별로랄지, 우리 영암군에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간에 어떤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불평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히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연차적인 계획이 뚜렷이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를 우리 영암군에서 용산지구하고 금년에 학파지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지구는 군비나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대구획정리는 100% 국고부담이니까 얼마든지 수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는 경지정리가 안된 소외지역이 많습니다. 경지정리가 우리 시종 같은 데는 90% 되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알아보니까 60%밖에 안되었습니다. 농조에서는 대구획 경리정리를 하려고 특정인을 동원해 가지고 동의를 얻고 좌담회도 하는데 실지 농민들은 반신반의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농지매매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가지고 65세 이상 소유 농지는 국가가 보상을 해줘 가지고 전업영농인들에게 10,000평이나 20,000평 이렇게 늘려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지역은 소외시켜놓고 대구획정리만 하려고 하냐, 우리 영암군도 그런 편에 서서 대구획정리하니까 하고 실적을 높일련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해놓고 보면 벌써 '98년까지 끝내야 한다는데 소외된 지역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완급을 가려 시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종의 경우를 얘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