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손준한위원외 네 분께서 김천시의회 월별 의사계획 수립 및 지난 2월 28일 간담회시 거론한 김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의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전문위원(장정영)보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오늘 회의개최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8일 손준한위원외 네 분께서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김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월별의사일정계획수립의건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월별의사일정계획수립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97년도 김천시의회 월별 회기일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회 19회 임시회는 기존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부의안건에 대해서 그대로 넣었습니다. '97년도 1월 7일 1일간의 부의안건은 김천시의회 후임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선출의건을 상정해서 처리했습니다. 지금 제19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97년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9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과 각종 의안심사 8건, 시정질문, 산업폐기물 허가반대에 대한 진정서 검토 및 현지답사,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건의요구안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20회 임시회는 '97년 4월에서 5월 사이로 7일간의 일정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21회 임시회는 6월에서 7일 사이로 회기는 10일간으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과 시정질문, 결산검사위원선 임의건과 각종 조례안 심사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22회 임시회는 9월중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각종 조례안 심사를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제23회 임시회는 10월에서 11월사이 9일간으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시정질문, 각종 조례안심사의 건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24회는 정기회로서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시정질문,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연말을 맞이해서 각 기관 및 불우시설 방문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임시회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회의개최 요건이 발생되면 수시로 개의하는 관계로 일정을 계획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회 일정은 45일이고 정기회의는 35일로서 80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20회 임시회시 '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하반기 예결위원 선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천시의회월별의사일정계획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최원경입니다. 제가 애초에 요구하기를 '97년도 김천시의회 회기 일정 계획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천시의회 월별 행사계획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통경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포상, 다른 여타 제반사항들을 포함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월별 행사계획을 짜도록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회기일정에 대한 계획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자기가 힘들거든 '96년도 의회 의장이 사용한 공통경비 조서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월별로 행사해서 지출한 것, 예를 들어서 대형 화환같은 것은 지출 한 명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참조해서 월별 계획을 의회 회기일정과 같이 포함해서 만들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김천시의회 회기 일정 계획을 보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물론 의회 회기관계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말하자면 공통경비 지출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계획에 의해서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월별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방금 최위원이 말한대로 월별 계획을, 그것이 틀에 맞는 계획은 아니지만 대략 가을쯤에는 체육회 행사가 있었다, 무슨 행사가 있었다, 이때는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참조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외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입니다. 최원경위원 말씀에 보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그런 것을 하시는 김에 '96년도에 우리가 자매결연 한 곳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원활동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주시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2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고 하니까 상장 주고 뭐 하는 것에만 대장을 만들지 말고 전반기부터 앞으로 남은 후반기까지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다든지 해외에 계획이 있어서 갔다온 것도, 물론 나중에 보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에 다 나오겠지만 그것도 대장 비슷하게 계획서를, 추진된 것까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사실 방금 이영웅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자매결연지에 출타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회의 직전에 이야기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회기중에 할 수 있는 자세한 부분까지 계획을 짜서 아는대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위원 말씀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97년 2월 28일 임시회 개회식 직후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거론된 박희영의장의 '96년 12월 23일 본인 지역구의 통장 10명, 부녀회장 6명, 새마을지도자 4명계 20명을 황금동 소재 H주점에서 의장 박희영 명의로 위법 포상한 건에 대하 여 상기 본 건을 본 의회운영위원회로 위임하였는데 본 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 심의 결정되지 않아서 본 의원이 회의개최 제안을 하였사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표명하시어 본 의회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차후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위법 조항은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제10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손준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임시회를 하면서 피곤한 일도 많을텐데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논의를 하고 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말이 뭐 필요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가 더욱 잘 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도 의장으로서 최대한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고 저도 최대한 돕겠습니다. 오늘 이런 일로 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재수위원 사과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제가 수정동의안으 발의한 내용은 사과 후에, 사과를 하고 주의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의장님한테는 그런 것을 서면상으로 합니까?

그렇죠. 서면상으로 합니다.

하실 때 언제, 의회포상에관한규칙 제 몇 조 몇 항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그것을 분명히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손준한위원입니다. 사과 잘 들었습니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도 사과라고 생각을 하고 듣겠습니다만 재발 방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여태까지 계속 잘못돼 오던 시행착오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셔서 제도적 장치를 삽입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삽입을 시키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이 포상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리고 집행부측에도 그것을 제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장단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포상은 없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말하자면 한 번 걸러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 해 놓고 또 그것을 감시할 것입니다.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영웅위원입니다. 방금 전재수위원님의 사과 말씀도 잘 들었고 의장님의 사과 말씀도 잘 들었지만 전재수위원님은 다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는 부분도 있는데 의장님은, 물론 제도상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의장님의 사과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는 사과 말이 전혀 없고 그냥,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공감이 갈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말이 한 말씀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의장님의 사과 말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인데 그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의 주는 것도 서면으로 통보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가결이 돼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것도 위원장님이 의안으로 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의나 어떤 처벌을 주는 관계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한다”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나중에 의회록에 남을 것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제10조에 보면 「추천된 포상자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으로 접수되는 모든 서류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통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의회사무국장을 모셔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확답을 받고 넘어갑시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접수되는 서류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간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의장의 독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와서 앞으로 그런 짓 안하겠다, 그런 짓 할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하는 각서를 받든가 속기, 녹음에 근거를 남기든가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의회사무국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물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행위가 있고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아까 박희영의장 말마따나 갑론을박한다는 내용에서 행위는 자기가 제공해 놓고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도 점심을 먹으러 갔지 싶은데 공무원들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점심시간에 오라 가라 하기 미안하고 해서 이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도록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책임 진다는 것은 책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출석시켜서 확답을 받고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사무국장을 참석시켜서 사무국장이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건은 협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속기사, 앞에 이야기한 것이 기록이 되어있으면 종결하기 전에 그것을 한 번 읽어 주십시오. (기록내용 확인)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