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선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강정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첫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39번지에 거주하는 김덕호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우리 시에서 공용부지로 사용하도록 기부신청이 있어 이를 취득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본 기부재산의 위치는 안정면 내줄리 산2번지이며, 지목은 임야 면적은 22,606㎡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기부재산은 김덕호씨가 96년 3월 9일 취득하여 96년 5월 16일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았음을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 등본 등 공부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자 김덕호씨가 소유임야 22,606㎡를 시에 기증함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구한 사례는 없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기증을 하였는지의 질문에 단지 기증자는 고향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기부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기기부재산은 공부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기부자가 순수하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부하였으므로 앞으로 시에서 본 기부재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정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97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두 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97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우리 시의 인삼양직묘 생산 기술의 체계확립과 생산비를 절감하여 인삼생산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삼양직묘 시험포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는 안정면 용상2리 일대로서 15필지 69,300㎡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7년 3월 7일 접수된 '97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지역은 전통있는 홍삼원료 생산지로서 국내 인삼생산량의 7%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묘삼재배 기술이 취약하며 매년 인삼양직묘삼을 타지역에서 구입함으로써 년간 30억원의 지역자금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본 인삼양직묘 시험포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인삼양직묘 시험포장 조성사업은 인삼재배의 전통있는 생산지역으로서 늦은감이 있으나 농촌지도소에서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도 세출예산에 인삼양직묘 시험포장 부지 매입비로 4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97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기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심사 토론을 하였으며 본 인삼양직묘 포장 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우리 지역 인삼 생산 농가에 인삼재배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인삼재배 농가의 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두 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형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발생유원지인 산간, 계곡, 하천 등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행락객에게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2항에 쓰레기처리 수수료액을 개인인 경우 대인은 500원, 소인은 300원, 30명 이상 단체는 대인 400원, 소인 200원을 징수하고 동조 제4항에 필요한 경우 수수료 징수권을 읍·면·동장에게 위임 또는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에 위탁 징수할 수 있으며 제4조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이 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 지역임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구역, 및 면적 수수료 징수기간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징수된 수수료는 수수료 징수업무 종사자 인건비에 쓰고 쓰레기처리비, 공공시설의 경비 및 확충과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행락객에게 보상금 지급 등에 투자하도록 제6조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제정조례안을 97년 2월 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징수시기가 농번기로서 징수원 확보문제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들과의 마찰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나 우리 시 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주변을 비롯하여 주요 하천변, 교량밑 등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서 환경오염 예방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제값받기 지원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의 직판장의 명칭은 영주시농산물직판장이라 칭하고 직판장 설치는 서울 등 대량소비지에 건립하며 제4조의 직판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6조 제1항의 직판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월 농산물 판매금액의 1%를 위탁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제11조에는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영주시농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을 설치하고 제14조의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농산물직판장 운영기금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기금은 영주시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제정조례안을 1997년 2월 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우수성 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직판장에서 판매되는 판매금액의 일정액과 시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추진하고 있는 서울, 대구 농산물직판장은 물론 앞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직판장의 운영은 위탁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수탁기관의 의무와 집행부의 지도 감독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토지나 임야 대장등본 발급 시 민원인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 개별공지가를 토지대장 여백에 기재하여 무료로 발급하였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를 시·군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나 임야 대장등본 여백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무료로 발급하던 것을 토지나 임야 대장등본 수수료 외에 별도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수수료를 필지 당 300원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1997년 2월 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종전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만 발급 시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과 형평을 기할 수 있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